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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 '핫데뷔' 엔카이브 "전 세대 공략… 최종 목표는 그래미"
- 그룹 엔카이브(NCHIVE)가 9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타이틀 곡 ‘레이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최종 목표는 그래미!”신인 그룹 엔카이브(NCHIVE)가 데뷔 활동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엔카이브 하엘은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첫 싱글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천천히 달려갈 거고, 데뷔 첫 활동을 통해서는 음악방송 1위 후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1위 하면 너무 좋겠지만 1위 후보에만 들어도 너무 기쁠 것 같다”며 “비록 우리가 대형 기획사 소속은 아니지만, 마음 만큼은 너무 큰 대형 기획사다.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인 만큼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듣고 싶은 수식어로는 ‘대체불가 아이돌’이다. 주영은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담아내는 팀이기도 하고, 랩과 보컬 모두 소화 가능한 만큼 대체불가하다는 수식어를 듣고 싶다”고 했다.이안은 ‘신인왕’ 수식어를 꼽았다. 이안은 “2024년 신인왕이란 수식어가 우리에게 왔으면 한다”며 “올해 최고의 신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하엘은 “숏츠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며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엔카이브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끝으로 강산은 1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강산은 “팀명에 맞게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모든 장르를 섭렵할 계획이다. 트롯, 뮤지컬까지도 소화할 자신이 있다”며 “이를 통해 전 연령대를 팬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그룹 엔카이브(NCHIVE)가 9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첫 번째 싱글 앨범 ‘드라이브’ 발매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엔카이브는 9일 낮 12시 첫 싱글앨범 ‘드라이브’(DRIVE)를 발매하고 데뷔한다.엔카이브는 이안(E.aN), 하엘(Ha.L), 강산, 유찬, 주영, 엔(N)으로 구성된 6인조 보이그룹이다. 미지수 엔(N)과 저장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Archive)의 합성어로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담아내고 리스너들과 함께 행복한 기억을 저장한다는 뜻을 담았다.첫 앨범 ‘드라이브’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한다’는 엔카이브의 포부를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레이서’(RACER)를 비롯해 수록곡 ‘드라이브 인’(Dive in), ‘파이어 웍스’(Fireworks) 총 3개 트랙이 수록됐다.타이틀곡 ‘레이서’는 강렬하고 묵직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힙합 장르의 곡이다. 다이내믹한 사운드 전개 위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멤버들의 보컬과 랩이 더해지며 세상을 향한 거칠면서도 열정 넘치는 질주를 신인의 당찬 에너지로 그려낼 전망이다.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솔사계' 15기 현숙 "일론 머스크 이상형"…11기 순자, 13기 광수 선택
- ‘나솔사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솔사계’에서 ‘한 번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로맨스의 서막이 열렸다. 4일 방송한 SBS Plus와 ENA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솔로민박’ 입성과 함께 서로를 향해 ‘불꽃 직진’을 시작한 ‘나는 SOLO’ 출신 12인의 모습이 펼쳐졌다.이날 ‘솔로민박’에 모인 남녀들은 각자 숙소에 모여서 속내를 공유했다. 6기 영수는 “17기 ‘나는 SOLO’ 방송을 잠깐 봤는데 영숙님이 마음에 들어서 SNS 팔로우를 했다. 근데 모르겠다. 뒤에 오신 분들이 괜찮아서”라고 다른 남자들에게 털어놨다. 11기 영식은 “가까운 거리와 경쟁자 없는 로맨스를 선호한다”면서 “17기 순자한테 가야겠다”고 직진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내 “8기 옥순님은 어디 사시냐?”고 떠봤다.여자 숙소 방에 모여 앉은 17기 영숙은 ‘나는 SOLO’ 사전 인터뷰 때부터 6기 영수를 ‘호감남’으로 언급했던 사실을 밝혔고, 이에 질세라 15기 현숙은 “저도 인터뷰 할 때 6기 영수님을 (호감남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여 갑자기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15기 정숙은 조용히 15기 영수를 불러내, “(남자들의) 분위기 어때?”라고 물었다. 15기 영수는 “탐색전 하는 거지”라면서도 “공용 거실 가서 인사라도”라고 전에 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숙은 “도와줄게, 끼 부리러 가자”라고 끈끈한 15기 동기애를 드러냈다.11기 영식 또한 여자 숙소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어필했다. 특히 15기 현숙에게 다가가 “본인 인기 많아요”라고 ‘귓속말 플러팅’을 시전했다. 또한 11기 영식은 “저희는 한 커플이 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6기 영수-17기 영숙의 핑크빛을 ‘스포’했다. 17기 영숙은 함박미소를 짓더니,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솔로민박’에) 왔으면 좋겠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둘 다 와있더라. 저 여기 주인공이냐?”라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한 번 더 특집’ 2탄은 ‘리부트’답게 자기소개에서도 신선한 진행 방식을 선보였다. 바로 남녀가 짝을 이뤄서 서로를 소개하는 ‘내 SOLO를 소개합니다’를 시도한 것. 이를 위해 ‘랜덤 이름표 뽑기’를 실시했고 그 결과, 6기 영수-15기 정숙, 11기 영식-8기 옥순, 15기 영수-15기 현숙, 13기 광수-17기 영숙, 18기 영호-11기 순자, 17기 영수-17기 순자가 ‘짝’이 됐다. 각자 방으로 향한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5기 현숙은 이상형을 일론 머스크로 꼽았고, 반대로 15기 영수는 “예쁘고 착한 여자”를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17기 영수는 자신의 ‘섹시미’를 강조해달라고 부탁했고, 17기 순자는 자신을 ‘볼매녀’라고 어필했다. 11기 영식은 8기 옥순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나이, 거주지, 좋아하는 음식까지 척척 알아맞히는 모습으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잠시 후 ‘자기소개’ 준비 시간이 끝나자, ‘내 SOLO를 소개합니다’의 첫 주자로 17기 영수와 17기 순자가 나섰다. 17기 영수는 “남자의 워너비 몸매이자 볼매!”라고 17기 순자를 띄웠고, 17기 순자는 “개구쟁이처럼 보여도 똑똑하고, 섹시미가 있다”라고 17기 영수를 소개했다. 뒤이어 15기 영수는 “안주하는 사람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며 15기 현숙의 이상형을 공표하며 일론 머스크를 꼽았고 15기 현숙은 “여유로움을 유지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며 “매몰되지 않고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15기 영수의 매력을 내세웠다.13기 광수는 17기 영숙에게 빙의해 “금사빠”, “지난 연애들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17기 영숙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나는 SOLO’ 방송을 근거로 설명했다. 17기 영숙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반면 11기 순자는 이런 13기 광수의 신선한 자기소개에 반해, 이성적 관심을 드러냈다. 18기 영호는 앞서 ‘나는 SOLO’에 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11기 순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모두에게 알렸다. 11기 순자는 18기 ‘자기소개 타임’ 방송 전이라 베일에 싸였던 18기 영호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며, “개인적으로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을 했다.자기소개를 마친 솔로남녀는 또 다시 각자의 숙소에 모여 달라진 속내를 공유했다. 여기서 15기 영수는 다른 남자들에게 “다 예쁘시다. 우리 기수 애들도 이랬나 싶다”며 설ㅤㄹㅔㅆ다. 17기 영수는 “기회가 된다면 15기 현숙님과 대화를 해 보고, (호감이) 아니면 노선을 틀겠다”고 말했다. 11기 영식은 8기 옥순에게 자신의 마음을 슬쩍 고백했던 얘기를 꺼내며, “나한테 호감이 없는 것 같다. 긍정적이지 않은 시그널이 두 개”라고 덧붙이며 씁쓸해했다. 그러더니, “나 17기 순자님 보고 올게”라면서 노선을 변경했음을 알렸다.17기 순자를 보러 나섰던 11기 영식은 여자들의 방을 잘못 찾아갔다. 실수로 8기 옥순의 방문을 두드린 것. 이에 8기 옥순이 문을 열자, 11기 영식은 잠깐 멈칫하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또 다시 노선을 수정했다. 11기 영식은 “확실히 아니다 싶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8기 옥순은 “처음엔 (호감이) 없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고 성격부터 음식 취향까지 비슷했던 영식에 호감을 느꼈음을 넌지시 밝혔다. 11기 영식 역시 “남자가 선택한다고 하면 옥순님과 식사도 해보고 싶다”고 적극 화답했다.‘솔로민박’ 첫 데이트 선택은 솔로녀들의 몫이었다. 가장 처음 데이트 선택에 돌입한 8기 옥순은 핑크빛을 주고받았던 11기 영식을 택했다. 11기 순자는 13기 광수에게 목도리를 빌려준 데 이어 첫 데이트 선택까지 했다. ‘나는 SOLO’ 당시 ‘꽃미남’ 11기 영철과 최종 선택까지 성공한 11기 순자의 선택에 13기 광수는 “제가 못생겨서 절 선택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당황하면서도 황송스런 반응을 보였다.15기 정숙은 “뒷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다”며 18기 영호를 선택했고, 15기 현숙은 6기 영수에게 직진했다. 17기 영숙 역시 6기 영수를 택해 ‘2:1 데이트’가 성사됐다. 이때 17기 영숙은 자신을 팔로우했다는 6기 영수에게 “DM을 주시지, ‘맞팔 하겠다”고 ’플러팅‘을 했으나 6기 영수는 “17기 영숙이 ‘맞팔’을 안 해줘서 이미 팔로우를 끊었다”고 고백해 17기 영숙을 당황케 했다. 반면 15기 현숙은 두 사람의 ‘다정 모드’에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17기 순자는 신상이 덜 알려진 ‘프레시남’ 18기 영호를 선택, ‘2:1 데이트’에 나섰다. 반면, 17기 영호, 15기 영수는 ‘0표’로 ‘고독정식’이 확정됐다. 처음으로 ‘고독정식’을 먹게 된 17기 영수는 “설마가 사람 잡았다”면서도 “17기 영식과 옥순도 0표를 받았다. 너무 매력적이면 0표를 받는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방송 말미에서는 18기 영호와 첫 데이트에 나선 15기 정숙이 “일본 여행 가시면 예약 도와드릴게요”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과, 11기 순자가 13기 광수에게 끝없이 빠져드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 궁금증을 모았다.‘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SBS Plus와 ENA에서 방송된다.
- '신랑수업' 김동완, 서윤아 향해 "우리 집으로 가자" 유혹
- (사진=채널A ‘신랑수업’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동아 커플’ 김동완과 서윤아가 설렘 가득한 ‘1박2일 여행’으로 설렘지수를 높였다.지난 3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09회에서는 김동완, 서윤아가 기차를 타고 둘만의 첫 ‘1박2일’ 여행을 떠나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3.1%(유료방송가구 전국)의 시청률을 기록해 ‘신랑수업’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동아 커플’의 설렘 가득한 첫 여행 현장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역에 모습을 드러낸 김동완은 커플룩에 커플 캐리어까지 맞춰 나타난 서윤아를 살포시 안은 뒤, 동대구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꽁냥꽁냥 모드’를 가동했고 그러다 서윤아는 김동완의 손에 커플링이 없는 걸 발견해 눈총을 쐈다. 김동완은 “어제 (공연) 연습을 하느라 밖에서 자서”라고 다급히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신랑즈’ 심형탁은 “저건 샤워할 때도 껴야 하는 거다”라며, 자신의 약지 반지를 가리켜 김동완을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다.티격태격 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만연한 ‘동아 커플’은 잠시 후 대구에 도착해 다정히 손을 잡고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걸었다. 그러다 김동완은 미리 검색해놓은 예쁜 카페를 찾아갔고, 밀가루를 못 먹는 서윤아를 위한 ‘쌀 케이크’를 주문했다. 맛있게 당 충전을 하면서 김동완은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6개월이 됐네”라고 감상에 젖더니, “이번에 1박2일로 여행 간다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은 안 하셔?”라고 슬쩍 물어봤다. 서윤아는 “엄마가 놀라시던데?”라며 웃었고, 이에 김동완은 “손만 잡고 잘게”라고 받아쳐 멘토군단에게 “나이스 멘트!”라는 극찬을 받았다.다시 산책에 나선 두 사람은 ‘커플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곳에서 귀여운 캐리커처를 득템했고, 동성로 ‘MZ핫플‘에 도착해 대관람차도 탔다. 좁은 공간이지만 내부에 노래방 기기까지 설치된 관람차 안에서 서윤아는 ‘보랏빛 향기’를 불렀다. 김동완은 처음 듣는 서윤아의 노래에 물개박수를 치며 “노래 실력을 숨기고 있었네~”라고 칭찬했다. 핑크빛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김동완은 이후 사전에 예약한 해산물 식당으로 서윤아를 데리고 갔다. 무엇보다 김동완은 식사 중 서윤아가 좋아하는 가리비와 간장게장, 대게찜 등을 먹기 좋게 자르거나 발라줘 서윤아의 밥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센스를 발휘했다. 서윤아는 “우리 진짜 잘 먹고 다니는 거 같다”며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완은 “평생? 지금 나한테 ‘결혼 라이팅’ 하는 거야?”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웃음이 터진 서윤아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냐?”라고 물었다. 김동완은 “다들 나 결혼한 줄 안다. 주위서 ‘왜 (결혼식) 초대 안 했냐’고도 한다”고 받아쳤다. 서윤아는 “나 도망가야겠다. 서울로”라며 민망해했는데, 김동완은 “차 끊겼다. 밤이라 기차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노래해 스튜디오 멘토군단을 대흥분 상태에 빠뜨렸다.나아가 김동완은 식사 계산을 하면서 서윤아의 어머니를 위한 간장게장까지 포장해 서윤아에게 안겨 ‘스윗’함을 폭발시켰다. 뒤이어 김동완이 예약한 프라이빗 한옥 숙소가 공개됐는데, 침대가 하나뿐인 공간에 단 둘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다음주 계속될 두 사람의 ‘1박2일’ 여행 첫째날 밤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았다.‘신랑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 "박정희, 위안부와 성관계" 김준혁, 위안부 단체로부터 고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가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고발당했다.김 후보는 해당 발언 외에도 ‘이화여대 초대 총장 미군 성상납’ ‘고종 섹스파티’ 등 과거 발언들이 수면 위로 불거지며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준혁 후보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회손 혐의로 고발했다.3일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회손 혐의로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김 후보는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그 가족들은 김준혁 후보의 위안부 피해자 능욕 발언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그 상대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적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 성적노리개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가 김준혁 후보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냐”며 “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막도 안되는 궤변으로 인권을 짓밟고 모독하냐. 당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맞냐. 인간의 양심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살아계신 할머님들과 돌아가신 할머님들의 명예와 이권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이 있다면 김준혁 후보는 사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준혁 후보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총동창회로부터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이날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줬다”며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또 조선 말기 고종황제에 대한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8일 유튜브 채널 ‘국민TV’의 ‘색수(?獸) 가라사대. 인류는 섹X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방송에 나와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밤마다”라고 말했다. 여성 진행자가 “섹X 파티?”라고 묻자, 김 후보는 “예 뭐, 하여튼 그렇지”라고 답했다.이에 고종황제 증손자인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는 지난 2일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라고 자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한편, 김준혁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년 전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송 "강원래, 아들 100점 맞으면 학원 끊으라고 가스라이팅"
-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가 말 못 한 고민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족들을 위한 ‘가족 화해 프로젝트’로 변신한다.2일부터 4주간 펼쳐질 ‘가족 화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고객님으로는 연애, 결혼 35년 차의 원조 한류 가수 클론의 강원래, 김송 부부가 방문한다.이날 강원래, 김송 부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과의 행복한 근황을 공개한다. 보행기 대신 아빠 강원래의 휠체어로 걸음마를 뗐다는 아들은 7전 8기의 도전 끝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소중한 아이다. 이어 아내 김송은 출산 전날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었음을 고백해 충격을 안긴다. 강원래는 자신도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아내의 교통사고로 “나에게 더 이상의 행복은 없구나”라며 좌절하기도 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아내 김송은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모성애로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강인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준다.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아내 김송은 “대화가 단절된 저희 부부 어떡하죠?”라며 반전 고민을 고백한다. 이어 김송은 남편 강원래와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한다. 김송이 남편 강원래에게 하소연을 하면 “질질 짜지 마, 그래서 결론이 뭐야”라는 소리만 되돌아와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고백한다. 반면, 강원래는 “특별한 고민은 없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해 모두의 의아함을 산다.강원래, 김송 부부는 자식의 교육관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아내 김송은 아들이 공부를 곧잘 해 100점을 맞아오는데, 남편 강원래는 그런 아들에게 “이제부터 학원 다 끊어, 학원 가기 싫지?”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남편 강원래는 “학교만 잘 다니면 됐지, 학원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며 아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오은영 박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거 재미있어?”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아빠는 재미없다고 말하길 바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자 강원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인다. 오은영 박사는 아이의 진짜 진심을 알고 싶다면 “학원 다니는 건 좀 어때?”처럼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한다.이어 부부의 대화 방식을 알기 위해 대기실에서 나눈 가족 영상을 공개한다. 영상에서 강원래는 “나도 안 읽는데 네가 무슨 책을 읽냐”라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낸다. 이를 확인한 오은영 박사는 아이 없이는 부부의 대화가 많지 않은 점과 대화가 긍정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어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 위한 ‘독이 되지 않는 대화법’ 3가지를 공개한다. 한편 강원래와 소통이 어렵다고 고백한 김송의 말을 도중에 끊은 강원래는 “누구 편드는 거냐. 내 고민은 왜 안 들어 주냐”라며 언성을 높이는데. 두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는 “33년 차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힘든 고객”이라는 충격 발언을 해 스튜디오에 심각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후전언이다.오은영 박사는 심층 분석을 이어가기 위해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강원래의 경우 ‘공격성’과 ‘통제 결여’가 높은 편인데, 지나칠 경우 “너무 직설적이고 거침없다”라고 느낄 수 있음을 조언한다. 이에 MC 이윤지는 강원래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머리 숱이 많아 고민이었던 MC 이윤지에게 강원래가 “모자 쓰고 온 줄 알았어”라고 말해 의기소침해진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들은 강원래는 이윤지에게 사과한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아내 김송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편”이라 설명하며, 직설적인 남편 강원래와 정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어 아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영상 속 아들은 “평소에 어떤 감정을 자주 느껴?”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트린다. 이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제작진이 건네준 감정 카드에서는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슬프다’를 골라 부부에게 큰 충격을 안긴다. 이에 강원래는 “강원래 아들로서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며 남들과 다른 자신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린다.오은영 박사는 강원래에게 그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묻고, 강원래는 병원에 있을 당시, 사인을 요청한 팬에게 “나는 사인할 처지의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다”라며 사인을 거부했는데 이후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폭언을 듣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이어 아내 김송도 사고 이후 강원래의 곁을 지키는 ‘천사표’라는 프레임 안에 갇혔다고 털어놓는다. 주위 시선들을 신경 쓰느라 위궤양이 20개 넘게 생겼다는 전언. 이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며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부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오은영 박사는 부부가 자신의 ‘이것’에 몰두하고 있다며 깊은 내면을 완벽히 분석해 상담소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강원래, 김송 부부가 대화 시에 명심해야 할 점을 짚어주고, “혹시 남편이 여전히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라며 방송 이후에도 적극적인 상담 지원을 약속했다는데. 과연 오은영 박사는 강원래, 김송 부부가 35년간 함께한 세월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묵은 갈등을 풀어내고, 모두가 실천 가능한 화해의 팁을 선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방문하는 ‘서울 한 바퀴’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한 그는 모든 현장에서 매번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왼쪽)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헌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사진=이수빈 기자)◇‘험지’서는 “편 가르지 말고 지지해달라” 호소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송기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이곳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곳은 ‘험지’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 적 없는 송파갑 지역에서는 정부·여당에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보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정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이 후보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일꾼이 무슨 주인, 지배자, 왕인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트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서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1당 되려면 잡아야 하는 수도권 민심…“단독 1당 시켜달라”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샅샅이 돌며 연설마다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지방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해야만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이 대표가 ‘단독 1당’을 호소하는 바탕이 됐다.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강태웅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며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국회의장(자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사실상 국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은 행정권력만으로도 단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악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민주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입장이 다르면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국정조사를 하나 하려 해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선거가 끝날 때 쯤 되면 엎드려 읍소한다”며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송파을), 조재희(송파갑),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고민정(광진을), 박성준(중·성동구을), 강태웅(용산구), 김민석(영등포을), 이지은(마포갑), 김동아(서대문갑) 후보들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31일에는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이지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르포]
- [하남=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을에 고추장 담그면 딸이 잘 산다던데. 난 이용이 담근 게 맛있어 보여.”“아파트에 젊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도 40대 50대는 전부 그쪽(더불어민주당)이잖아.”지난 19일 넓은바위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은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 (사진=김혜선 기자)◇농촌지역 광암동은 보수세 강해지난 19일 경기 하남시 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광암동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피었다. 노래교실이 시작하기 전 대화 주제는 22대 총선이다.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다.이용 후보가 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에 넙죽 절을 올리자, 광암동 할머니들은 “여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라며 “문재인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성토했다.광암동은 감북동, 초이동과 인접한 마을로 이 일대는 하남갑에서도 개발이 덜 진행된 농촌 지역이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 표가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하남갑은 농촌과 원도심이 섞인 ‘도농복합도시’로, 동네 10개(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가 있다. 미사지구 4개 동이 있는 하남을은 민주당에, 하남갑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광암동에서 북동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구도심지역인 신장1·2동이 나온다. 신장2동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추미애 후보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시민은 멀리서 추 후보를 발견하자마자 “어머, 추미애!”라며 뛰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1분 뒤 또 다른 시민이 “팬이에요”라며 추 후보에 하이파이브를 했다.(사진=김혜선 기자)신장2동 길거리에서 만난 손혜정(55·여)씨는 “추미애가 장관 할 때 잠실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연설하는 것과 추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추미애에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명강변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9·남)는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고 좋다. 그런데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할지, 조국혁신당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2동에서 산책을 나온 임청호(76·남)씨는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정치하던 사람인데 잘하겠지”라며 “이용은 누군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겠느냐”라며 웃었다.◇ ‘스윙보터’ 구도심 “정권 심판” vs “이재명 심판”신장동 아파트 단지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덕풍1·2동이 나온다. 신장동과 덕풍동은 선거 때마다 민심이 변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이겼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반대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약 26만명의 하남갑 유권자(20대 대선 기준) 중 신장동에 4만 2000명, 덕풍동에 2만 8000명이 있다. 구도심을 잡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크다.구도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의견이 갈렸다. 신장1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모씨(29·남)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용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추미애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천을 받아 하남에 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연고지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남검단산역 앞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망간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사진=김혜선 기자)◇후보 교체 아쉬움도…“이창근이면 됐을텐데”후보들의 인지도가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재근 덕풍시장상인회장은 “이창근을 공천했으면 추미애 후보가 힘들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의 권유로 지역구를 을로 옮겼다. 그는 “내가 딱 생각할 때는 하남을이 민주당세가 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며 “추미애 후보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신장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5·남)도 “이용이 젊고 정치 때가 덜 묻은 것 같아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저쪽(추미애)은 중진이라 불안하다. 이창근이 간 게 아쉽다”고 했다. 옆에 있던 유모씨(50·남)는 “미사는 야당이 강하다. 당에서 승리 방안이 있으니 그렇게 조정했을 것”이라며 “이창근이나 이용이나 여기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위례동은 하남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표심은 서울 강남권을 따라가고 투표율도 하남갑 타지역보다 높다. 하남에 속한 위례동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편입’과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위례동에서 만난 송모씨(30대·여)는 “아직 누가 더 좋은지 정하지 못했다. 다들 위신선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다”며 “위례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9000억 시장 '통념'의 종식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한샘 홈퍼니싱상품1부 수납1팀 허진선 팀장] 얼마 전 후배의 청첩장을 받았다. 축하와 함께 담소를 나누다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후배 부부는 예물로 컴퓨터와 카메라를 준비했다고 한다. 보통 예물이라 하면 남자는 시계, 여자는 목걸이와 귀걸이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부부 모두 액세서리에는 큰 관심이 없어 각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예물로 골랐다는 것이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개인의 기호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예물처럼 당연한 사회적 통념들도 점차 개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혼수 중 하나가 장롱이었다. 집 한편에 장롱을 두고 이불도 보관하고, 옷도 개 두었다. 예전에 혼수로 해 온 자개장을 아직까지 애지중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들은 조금 더 개성적이다. 필요에 따라 장롱을 사용하거나, 침실에 붙박이장을 두거나,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 두기도 한다.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 (사진=한샘)‘붙박이’라는 단어처럼 모두 똑 같은 모습으로 그저 방 한 켠에 존재하기만 할 것 같은 붙박이장도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다.붙박이장, 드레스룸을 포함한 국내 수납 가구 시장의 규모는 약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약 13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중가 수납 가구의 비중이 60%로 가장 크고, 130만원 이하의 저가 비중이 30%, 400만원 이상의 고가 비중이 10% 정도다. 시장에서는 한샘이 약 30%의 점유율을 지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를 모두 합친 점유율은 10% 정도다. 나머지 60%는 ‘사제’라 불리는 중소형 가구 공장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점유율에서 알 수 있듯, 붙박이장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완성한 것은 한샘이다. 한샘은 국내 최초로 ‘서라운딩 마감 기법’을 적용했다. 붙박이장을 설치한 후 천장과 좌우의 빈 틈을 목재로 막는 기법이다. 한샘은 이전설치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사를 할 때 붙박이장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한샘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수납물의 종류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인텔리전트 수납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다. 붙박이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붙박이장 내부에 파티션을 넣거나 서랍형 수납 박스를 두는 등 솔루션을 제안했다.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 (사진=한샘)최근에는 3세대 수납 시스템 ‘시그니처’를 선보였다. 시그니처는 국내 최초의 2m 폭 와이드장을 선보이는 등 ‘완벽히 새로운 수납 경험’을 모토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수납을 돕는 제품이다. 통상적인 수납 가구의 개발 기간은 3~6개월 가량이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 가량의 개발 기간이 소요됐다.붙박이장은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공간인 내부 구성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다. 시그니처 붙박이장은 내부 구성을 국내 최다인 94가지로 출시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 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자인 역시 크게 달라졌다. 미드 브라운(Mid-Brown, 짙은 갈색)과 브론즈(Bronze, 구리색)를 핵심 컬러로 선정했고 나무와 금속, 가죽 질감을 구현한 표면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도어(Door)도 새로워졌다. 여닫이(Swing)와 미닫이(Sliding) 방식 외에도 문이 접히며 열리는 폴딩(Folding) 방식의 ‘인피니(Infini)’ 도어를 신규 출시했다.앞으로 붙박이장이, 그리고 수납 시스템이 또 어떻게 변해갈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모든 집의 수납 가구가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만은 확신한다. 더욱 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납 가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한샘 홈퍼니싱상품1부 수납1팀 허진선 팀장 (사진=문승용 기자)
- 임종윤 사장 "시총 200조 자신" vs.한미그룹 "비현실적"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영 복귀 의사를 밝힌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이 5년 내 한미약품 순이익 1조원,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각각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OCI(456040)그룹과의 통합건과 관련해서는 ‘불완전거래’라며 감독 당국이 주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DXVX)임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약품을 100개 이상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 전문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사장은 OCI그룹과 통합을 반대하며 모친과 누이 등 한미약품그룹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임 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돼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주 열릴 한미사이언스 주총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이사 후보자 4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상태다. ◇“시총 200조, 순이익률 20%대 후반, 1조 투자 유치”이날 임 사장은 5년 내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순이익률 20%대 후반, 시가총액 200조원, 1조원 투자 유치 등을 다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률은 11.1%이며 매출은 1조4908억원, 영업이익은 2207억원이다. 이날 기준 한미약품의 시총은 약 4조2600억원이다.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의 시총은 약 207조원이다. 먼저 임 사장은 순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 외 파트는 매각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부서를 매각하거나 스핀오프를 추진할 수 있단 것이다. 임 사장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한미약품)의 마케팅 부서가 지출이 많은 편이다.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없는 회사에 이를 매각하면 된다”라며 “그렇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매각액은 부가 수익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이익률 20%대 후반 달성과 관련해서는 북경한미약품을 이끌면서 냈던 성과들을 언급했다. 북경한미약품 제품 중 호흡기 질환 의약품인 ‘이안핑’과 ‘이탄징’ 등 두 가지 제품 이익률이 30% 가깝게 나왔고, 북경한미의 평균 순이익률도 2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나는 포트폴리오와 사업부 운영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한미약품의 순이익률은 20%대 후반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을 늘리기 보단 비용을 줄여 이익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부 매각으로 인식되는 수익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순이익률 20%대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를 유지할 방안은 부족해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익성 개선은 매출 볼륨의 확대 없이는 무의미하다”며 “특히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률 개선을 이야기하는 건 본업 개선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실질적으로 회사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방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임 사장은 단기적으로 시총 50조원, 장기적으로는 2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준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가 시총 471조며, 2위인 SK하이닉스는 124조원이다. 즉 국내 코스피 시총 2위에 등극하겠다는 것이다.1조원 이상 투자 유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자 유치금으로는 바이오 공장을 지어서 CDO(위탁개발), CRO(임상대행) 사업을 하는 개발 전문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 공장을 짓기만 한다면 10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1조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임 사장은 “상속세 재원이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영을 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미·OCI 합병, 불완전거래”이밖에 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와 OCI 합병을 강하게 비판하며 앞으로도 계속 분쟁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한미와 OCI 합병은 ‘불완전거래’”라며 “일괄 계약으로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데 유상증자와 개인 간 거래를 각각 계약으로 나눠서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 최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통합 측이 아직 합병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이 불안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지면 혼란이 발생할 것 같다”며 “감독 기관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시총 200조 가능 주장, 현실성 없어” 한미그룹은 이에 대해 “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든 예시를 ‘순이익 증가를 위한 부서 매각 등’을 언급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임 사장이 “450개의 화학약품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한미의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미생물 배양 방식의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 기지이며,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단순화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으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비전은 공허한 느낌마저 준다”고 했다.그러면서 “임성기 선대 회장께서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확고한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시총 200조 티어 기업 달성’ 같은 포부를 밝히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전략도 함께 내놓고 주주들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AI는 현실, 메타버스는 약간 먼 미래, 웹3는 보수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은 본질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구가 탄생하면 무조건 인류는 받아들였죠. 한국 산업에서 조금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는 인류에게 오긴 하겠다는 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다만 이를 대중화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웹3(블록체인)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요.”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장병규(51)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두 시간 반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1996년 네오위즈를 창업한 후 첫눈, 본엔젤스파트너스, 블루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크래프톤(259960)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사·석사를 받은 그는 미래 기술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기술로 꼽히는 AI, 메타버스, 웹3(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게임 엔진 안 만들어도 훌륭한 게임 가능하지 않나 그는 “AI는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양날의 칼이지만 참 축복스러운 도구인 것 같다”면서 “다만 회사마다 고민하는 건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빠르게 투자하면 과잉 투자, 너무 적게 너무 늦게 투자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 김창한 대표님과 2년 전에 그림은 명확히 정했는데, 남들보다 약간은 느린 편이다. 사실 회사에서 고민해야 하는 건 타이밍과 규모”라고 부연했다.장 의장이 규모를 언급한 것은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데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언리얼 엔진(에픽게임즈의 게임 엔진)이 없으면 게임 업계는 안돌아 간다. 그래서 게임 엔진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끔 하지만, 요즘은 에픽게임즈와 늘 대화를 나누는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정돈해 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딥러닝도 마찬가지다. LLM을 만드는데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몇 천 조 얘기를 한다. 1개 기업이 투자하기엔 그림이 안 나온다. 이런 원천 기술은 정부가 사실 강한 투자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래프톤은 직접 LLM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게임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여기에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이 쓰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에픽이라는 회사도 게임 엔진만 있으면 방법이 없다. 저희 같은 회사가 좋은 게임을 만들고 돈을 벌어줘야 한다”면서 “개별 기업은 그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AI를 적용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AI가 적용될 게임 분야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이용자 경험(UX) 개선을 언급했다.장 의장은 “하나는 게임 제작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미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임팩트면에서는 후자가 크다. 버추얼 프렌즈(가상 친구)는 사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실현하는 건 어렵지만 실현되면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준에서는 AI가 만든 웹툰 시나리오가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게임도 재미 측면에서 AI의 도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시 예정작인 인조이에 AI가 일부 적용되는데 근원적 재미를 바꾸는 건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부연했다.띵스플로우 등 자회사의 AI 사업에 대해선 “띵스플로우는 이수지 대표가 알아서 하는 독립 체계다. HQ와 협업은 하지만 서비스하는 그건 독자적으로 한다. 밖에서 보면 각개격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희 조직이 움직이는 체계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크래프톤 자회사 띵스플로우 ‘반려동물 AI 프로필’ 서비스게임을 만들면 ‘달러 코인’을 지급하는 크래프톤 메타버스 ‘오버데어’ . 크리에이터 기반 메타버스로 보상은 스테이블 코인 USDC로 해준다.메타버스는 약간 관망…웹3는 보수적장 의장은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려면 기기 가격이 내려가야 하고, 웹3(블록체인) 게임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결국엔 디바이스가 좋아져야 한다. 애플 비전 프로를 경험한 분들 이야기를 취합해보면, 언젠가는 메타버스가 인류에게 언젠가 오겠다는 건 명확해진 것 같다. 메타에서 했던 오큘러스 시리즈를 보면 과연 올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애플 비전 프로를 보면 오긴 하겠다, 시기문제는 있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가격대나 컴퓨팅 파워 등의 문제가 있어 대중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크래프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면 너무 빠른 투자다. 결국 콘텐츠가 된다면, 적시에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약간 관망한다”고 했다.웹3,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도 오버데어라고 하고 있는데, 오래된 협업 파트너들이 있다. 다만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논의했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산으로서의 해석은 가능하나 화폐로서의 측면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암호가 중요하냐, 아니냐에서 가상이 핵심 아니라고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보고서에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반영됐다. 5, 6년 전 일인데, 당시의 결정이 역시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있는 용도인데 나머지 용도는 검증이 된 건 아니지 않은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크래프톤 정글, 재학생들 많아장 의원장은 자신이 게이머나 얼리어답터는 아니지만 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업계에서 떠나지 않았고, 운 좋게도 배틀그라운드를 만나 7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면서 “17년 동안 게임 산업을 지켜보면서 안목은 없어도, 이 분야에서 시도해 보아야 할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정도의 통찰력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자본수익률이 좋다(웃음)”며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하는 것이니까. 크래프톤을 하는 게 감사하다. 인도, 인도 정부도 잘 받아줘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안 가 본 길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병규 의장은 1991년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박사과정은 수료했다. 당시에는 카이스트를 나와 게임 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크래프톤 정글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을 증폭해주는 역할을 할 수있다고 했다.장 의장은 “처음에는 크래프톤 정글을 졸업생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재학생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5춘기라고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다.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정글을 하기 위한 캠퍼스는 연말 정도 완공이 목표다. 6개월에 500명씩 규모다, 연 1000 명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이 5개월 해보고 학교 돌아가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AI시대 인재는 평생 공부해야장병규 의장은 생성형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 노코드( No Code·복잡한 코딩없이 클릭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가 가능하니 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도 레이어가 있다.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는 아래 레이어까지 이해한다. 고급 언어인 파이썬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랭귀지, 운영 체제, 하드웨어에 이르는 레이어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천차만별”이라고 했다.이어 “기초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는 도구(AI)가 아무리 좋아져도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평생 학습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초가 튼튼하고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차별화될 것이다. 딥러닝 나왔다고 대학교육 필요없다고 하는 건 이상하다. 대학에서 챗GPT를 과제에 쓰는 것은 찬성이다. 교육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장병규 의장 자신도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서 AI가 예측한 걸 즐긴다고 했다. 그는 “제가 바둑을 배웠는데 알파고가 나온 다음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들어 바둑을 유튜브로 보니 예전보다 재밌더라. 유튜브 바둑 중계 우측 상단에 바가 나오는데, 백과 흑이 몇 집 이기고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보여준다. 10년 전 바둑은 머리가 아팠다. 이젠 몇 집인지계산할 필요가 없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훨씬 재밌다. 해설자가 해설을 안 해줘도 다 안다. 인공지능이 나와서 바둑 업계가 위기라는 얘기도나왔고 실제로 하향이긴 하지만 인공지능과 참 잘 공존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생각을 정리할 때 제미나이나 챗GPT에 막 묻는다. 말도 안 되는 대답도 하지만. 내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 쓰는 거니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