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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北 위성도 쫓는 '우주 CCTV'···美도 주목한 까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을 당시 비행궤적을 추적해 위치와 거리, 우리나라 위성과의 충돌 가능성을 정밀 분석해 주목받은 기업이 있었다. 바로 김덕수 한양대 교수가 창업한 스페이스맵이다. 스페이스 맵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우주 속 CCTV’로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다.스페이스맵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자료=스페이스맵)최근 인류가 지구 상공에 쏘아올려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 9000대를 넘어서는 등 우주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다. 미 우주군은 상무부로 교통통제시스템 업무를 이관하고, 단계별로 협력 기업들을 선정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을 가져오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페이스맵도 당당히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스페이스맵은 스타링크, 원웹 등 전 세계 기업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과 로켓 잔해물,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 상공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미 우주군 협력기업 선정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현지로 향한다. 미 공군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우주 물체의 안전 운용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가능성이 있다는 게 스페이스맵의 얘기다.◇공간 쪼개는 ‘보로노이 기술’ 이용해 ‘우주속 CCTV’ 기술 확보스페이스맵은 초 단위까지 충돌시간, 고도 등을 정확히 살펴보고 챗GPT가 데이터를 분석해 알려주는 위성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주상황인식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공위성 궤도 추적, 위성 간 충돌 예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주 강국인 미국까지 기술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창업자인 김덕수 대표가 평생 연구해온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계산기하학에 기반한 기술을 적용해 해외 선두기업과도 대등하거나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기술로 실시간으 시공간을 추론한다.(자료=스페이스맵)우선 기본 데이터로 미 우주군의 스페이스 트랙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된 정보를 내려받는다. 여기에 기존 우주상황인식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을 쓴다면, 스페이스맵은 고등수학에 비유할 수 있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기반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평면상 여러 점 사이에 수직이등분선을 그어 이어붙인 도형이다. 점(위성)과 점(위성) 사이 공간을 분할하고, 이를 계산해서 주변점을 찾고 공간을 추론한다. 이같은 도형들을 모아 솔루션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재빨리 시공간을 통합해 분석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가령 지난 1984년에 등장한 3필터가 위성 궤도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점과 점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이 기술은 여러 위성의 움직임을 고려해 예측할 수 있다. 알고리즘으로 속도를 높여 기존에 24시간 걸리던 작업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성 홍수 시대에 적합한 기술인 셈이다.김 대표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쉽게 말해 수학에 기반한 고등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인공위성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며 “점과 점 사이 공간을 분할해 계산해서 주변점을 찾고, 공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2차원이라면 3차원 솔루션으로 예측을 관계식으로 만들어 해내는 원리”라고 설명했다.김덕수 스페이스맵 대표.(사진=스페이스맵)◇5월말 우주청 개청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필요오는 5월27일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 전환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키워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세계 시장 10%(420조원)를 점유하는 게 목표다.김덕수 대표는 이를 실현할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자부했다. 스페이스맵은 최근 국제학회 참석 이후 솔루션을 다양한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프랑스, 캐나다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 교통시장이 태동하는 만큼 시장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김덕수 대표는 “우주산업에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업계를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밀착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내길 기대했다. 김 대표는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도 필요하지만 우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라며 “항공우주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하드웨어 대비 투자금도 적은데다가 정부가 조금만 도와줘도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부연했다.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전투기 '두뇌'·군통신까지 민군협력···과기정통부·국방부 맞손 이유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러한 기술들 함께 개발하면 좋겠네요.(웃음)”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반 군집 무인기, 지하터널 탐사로봇 등을 둘러보며 이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말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국방통신 장비 등 다양한 등 다양한 장비를 둘러보기 앞서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문서에 서명하며 협력을 제도화했다.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이전에도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발전으로 전쟁 양상도 변화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디지털 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산업 성장,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기동성이 좋고, 미사일을 많이 장착한 전투기라고 해도 첨단전자부품에 기반한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하면 적군을 이길 수 없다.군에서도 과학기술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종승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은 “미래 전장에서는 인공지능, 자율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기반 무기체계 활용이 예상되며 강국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먼저 대응하려면 국가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인공지능 등 민군 기술협력 강화양 부처는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을 해나갈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 △국방과학기술 민간 이전, 민간 기술 국방 적용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추진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을 추진한다.앞으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양 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양 부처 간 개별 협력을 넘어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라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기조실장과 실·국장 인사들을 통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연구개발 분과, 디지털·AI, 우주로 구분해 민군 기술실증과 양부처 인프라 공동 활용,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 관련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라도 첨단무기의 핵심소재, 부품들을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나라 안보는 외국 정부 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곧 국방력이 되는 안보 환경에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양부처 협력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연구개발 실증 시연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정부, 우주개발 5대 임무에 9923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9923억원을 투자한다.정부는 28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인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다누리 이미지.(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부는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해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 달을 넘어 화성, 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고,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우주수송 임무로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민간 발사체 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첫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도 추진한다.민간 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에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로켓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우주안보 임무로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 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 대응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우주과학 임무로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해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에 참여한다.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해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한다.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주항공청 핵심 임무 발굴 위한 위원회 발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말 개청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힘을 모은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5일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분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할 임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 학회, 협·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한 약 30여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회는 총괄기획, 4개 분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비전, 목표, 핵심임무를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는 기술, 생태계 조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한다.과기정통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신규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400여개 사업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 달까지 기획을 마치고, 예산 심의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이창윤 차관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산업적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원 이상 확대…일자리 25만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센터를 방문해 궤도환경시험실에서 대형 열진공 시험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한국항공우주산업 찾아 현장 의견 청취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는 지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해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해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는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하던 중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강력하게 뒷받침”이어서 출범식 행사장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 7000억 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다.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2028년 말까지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 尹 "한강·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는 '우주의 기적'"(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는 앞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 7000억 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다.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2028년 말까지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우주기업 1000개 육성 추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 일대를 정부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정부는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해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미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으로 정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했다.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올해 착수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2024~31, 총 6000억원)과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약 4000억원)을 포함했다.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3개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별 기업 지원 및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 3곳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20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의 경우 20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 및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분야의 경우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간 1500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실습실 등 임무 중심 우주교육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우주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기술·인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국제교류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우주산업 클러스터 강력히 뒷받침"…예산 1.5조원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한다. 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에서 대전·경남·전남을 대표하는 학생 및 연구자들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 시작…과기부, 채용설명회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2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3.14. 사천시 대강당, 3.19.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3.22.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E11)이다.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유튜브 접속은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생중계(과기정통부 채널)’이다.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5월 개청 앞두고 본격 채용 절차 돌입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5월 개청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번달 14~22일 사이 세 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채용설명회는 올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달 14일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19일 서울, 22일 대전에서 진행된다.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아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우주청 제 역할 하려면? "과기부 관행 타파, 산업생태계부터 활성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5월말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국회,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조언했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기존 우주개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과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첨단 엔진부터 AAM(첨단항공모빌리티), 6G 위성통신까지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하영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오는 2045년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는 낙후돼 있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없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우주 기업 64%가 1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런 규모로는 2045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주 매출액 400조원 이상 달성과 시장점유율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추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들과 초소형위성 상세설계를 하면서 준비했지만 3년차에 예산이 삭감돼 실망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센터 인력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우주 개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우주경제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우주산업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며 “환경,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벤처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주와 항공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우주청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기영 인하대 부총장은 “국내 항공 산업은 민간 주도 우주항공 분야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해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전기추진 여객기 등 고위험 체계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 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혁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5월말에 우주청 개청 준비를 하면서 청사, 정주여건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예비비나 내년 예산으로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안보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정부와 기업이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였다.(사진=대통령실)이번 회의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아래와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도출했다.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방·방산 협력의 범주를 확대하며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온 우리 방위산업 또한 다양한 국가의 심화한 안보위협에 최적의 대안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면한 방산수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업하며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신속한 수출 허가·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대통령실은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 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방산강국 지위 확보를 위해 방산수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미국·폴란드·루마니아·발트3국·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2년간 공고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방·방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