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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업운전
  •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업운전
  • [이데일리 김형욱 강민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26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한수원은 이에 내년 상반기 준공 및 상업운전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중 신한울 2호기 시험 운전에 착수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공급능력을 대폭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울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1·2호기. 오른쪽이 이번에 운영허가를 취득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원안위는 7일 제183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일부 수정 의결했다. 한수원도 이에 따라 이곳 상업운전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신한울 2호기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함께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다. 2005년 건설 계획을 확정해 2011년 건설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7~2018년부터 차례로 상업운전한다는 목표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그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안전기준에 강화 영향으로 계획이 5년가량 늦춰졌다.신한울 1호기는 재작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 역시 운영허가를 받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이곳에 연료를 장전 후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진행하고 원안위 사용 전 검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시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신한울 2호기가 계획대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국가 차원에서 내년 여름철 전력 수급 부담도 덜 수 있다. 이곳 설비용량은 1.4기가와트(GW)로 60년간 매년 약 1만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양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앞줄 왼쪽 3번째)이 지난 6월5일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2호기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운영허가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가 큰 차질없이 상업운전에 이른다면 정부가 2030년까지 10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원전의 최신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한울 1~2호기에는 1.4GW 용량의 한국형 최신 원전 모델인 APR1400을 적용됐다. 특히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계측제어 통합시스템 등 핵심 기기도 처음으로 국산화한 노형이다.한수원은 현재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지난해 현지 민간 발전사와 손잡고 현지 원전 건설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정부와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등은 그 밖에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거의 모든 국가와 한국형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수원은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새울 3·4호기를 짓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해 건설 절차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도 현재 원안위 허가만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착공할 전망이다. 모두 제때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면 2033년께 국내에 30기의 원전이 가동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근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확정하고 이를 2024~2038년 동안의 정부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가 난 만큼 내년 상반기 준공(상업운전)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I 김형욱 기자
한덕수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보고서', 왜 공개 안 됐는지 조사하겠다"
  • 한덕수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보고서', 왜 공개 안 됐는지 조사하겠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_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기초연구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정책 제안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위 의원은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감시를 안 하면 위험한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처리돼도 위험하다고 한 건 아니다. 그것은 선동이다”라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또 정부가 어떻게 공개하라 말라 하냐. 연구소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I 공지유 기자
日기시다, 中리창 쫓아가 수산물 금수 철폐 요구
  • 日기시다, 中리창 쫓아가 수산물 금수 철폐 요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AFP)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를 만나 15분 동안 대화하며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와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금수조치는 돌출 행동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며 “리 총리도 질문을 하는 등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리 총리에 대해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시다 총리는 먹던 도시락을 남기고 리 창 총리를 쫓아가 먼저 대화를 요청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이후 양국 총리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전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칭하며 “일본은 주변국,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일본 언론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지만 ‘진흙탕 싸움’은 피했다고 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두 총리의 대화에 대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2023.09.07 I 김겨레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을 아우르는 무탄소에너지(CFE)를 기준으로 한 탄소저감 활동이 신·재생만 활용하는 RE100보다 더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며 (장관 취임 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미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의원의 사전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방 후보자는 산업분야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며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의 재정·예산 정책을 담당했고 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했다”며 “수출입은행장 때도 조선·차·신재생 등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수출 지원을 맡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정책 수립과 조율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 기반 정책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부터 각 지방 산업단지를 수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했듯 방 후보자도 취임과 함께 산단을 비롯한 기업, 근로자,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그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전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장관 취임 시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400여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글로벌 캠페인 RE100과 여기에 원전·수소 등을 더한 CFE 관련 질의에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마다 다른 여건 차이를 고려했을 때 RE100보단 CFE가 더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할 때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건 우리 기업 부담 완화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방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서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그 동안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중·대규모 보급 확대 등 더 효율적인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 재정위기에 대해선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한 발전 원가 급등 여파로 지난 6월 말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재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방 후보자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2022~2026년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을 통한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 신임 사장과 직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구 의원은 “1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함께 첨단산업 진흥·반도체 특화단지 후속 조치,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기회특구 마련,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정상화 방안 등 산업 정책을 세심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I 김형욱 기자
중국, 'IAEA 오염수 안전성 검증 참여' 日요청 거부
  • 중국, 'IAEA 오염수 안전성 검증 참여' 日요청 거부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중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오후 오염수 해양방류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은 5일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원전 오염수 안전성 모니터링 및 연구에 동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 조직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연구 기관은 IAEA가 선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IAEA의 연구가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이 연구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면서 지난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77억엔(약 695억 4600만원)에 그쳐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일본산 농산물 수입까지 합친 총액도 전년 동월대비 20.8% 줄어든 225억엔(약 20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 직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향이다. 중국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액은 8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3.09.06 I 김겨레 기자
'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2' 경기도의회 여야 정면충돌
  • '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2' 경기도의회 여야 정면충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 2’. 경기도의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각각 겨냥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왼쪽)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초 매년 상반기 중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새 대표단 선출이 이뤄진 뒤 이날 열리게 됐다.이날 연설에서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작과 동시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남 대표는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납’ ‘홍범도 장군 동상 철수 논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거론하며 “무정부 같은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남종섭 대표는 이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1년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하다”고 현 정부를 지적했다.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께서 김동연 지사 도정을 걱정했다.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김 대표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김동연 지사를 겨냥했다.김정호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 스탠스를 집중 공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김 대표는 “김동연 지사를 선장으로 맞아들인 경기도의 지난 1년은 어땠냐”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안 없는 비판과 대립으로만 채우지 않았나.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이 휘둘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큰소리 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그 ‘새로운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뒀냐”며 “당리당략에 젖은 김동연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도의회 양당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논지를 펼쳤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교섭단체 여야 대표와 김동연 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함께하는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 검증까지 거친 방류수를 마치 독극물인양 호도하는 일각의 선동으로 수산물 시장의 위축과 타격이 우려된다”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반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IAEA 검증결과도 직접 현장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건넨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오염수 저지 저항운동을 전국민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9.05 I 황영민 기자
‘오염수 갈등’ 무역분쟁 번지나…日, WTO 이어 RECP 동원
  • ‘오염수 갈등’ 무역분쟁 번지나…日, WTO 이어 RECP 동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촉발된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를 통보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서면을 WTO에 즉시 제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 측에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한 논의도 요청했다.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왼쪽) 일본 총리가 8월 31일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도요스시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5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오후 늦게 “WTO에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중국이 WTO에 식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 제출한 반론 서면에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방류가 계획대로 실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31일에 WTO에 이를 통보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려는 긴급조치”라고 밝혔다.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 측에 이번 문제를 RCEP에 근거해 논의할 것도 요청했다. RCEP 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식품 위생을 목적으로 수입 규제 등 ‘긴급 조치’를 취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된 다른 당사국은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일본 측과 협의를 개최하고, RCEP 협정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중국의 응답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논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이처럼 일본 정부는 WTO에 이어 RCEP까지 동원에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중단을 끈질기게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이다.
2023.09.05 I 이소현 기자
日, 수산업계에 1900억원 추가 지원…“中 금수조치 대응"
  • 日, 수산업계에 1900억원 추가 지원…“中 금수조치 대응"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업계에 약 19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따른 조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달 31일 도쿄 고토구 도요스 시장을 시찰하면서 수산물 도매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AFP)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과 중국의 일본산 해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국 수산업을 위한 추가 구제책으로 207억엔(약 1865억원)을 할당하기로 했다. NHK는 “새로 투입되는 자금은 새 수출처 개척 및 중국으로 수출됐던 가리비 매입·보관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도 “정부는 수산업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산물 수출 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자국 수산업계에 총 1007억엔(약 72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엔(약 7200억원) 기금을 제시했다. 이 기금은 △일본 내 수산물 소비 확대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 보장 △명예 훼손 완화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전략 확보 등의 조치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수산물 가공용 기기 도입을 지원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브랜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던 중국이 금수 조치를 단행하며 일본 수산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에 871억엔(약 7847억원)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2023.09.05 I 김영은 기자
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
  • [기고]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
  •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한다. 이를 활용한 음식문화도 발달돼 있다. 2021년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68.4㎏으로 육류(66.2㎏), 쌀(67.0㎏) 보다 많았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다.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유럽임상영양학회지(EJCN)는 2021년 판에서 “G7 국가 중 심장질환 환자가 적고,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는 수산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2023년 국제학술지인 분자영양식품학회지(MNFR)에 실린 우리 국민 13만45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공되지 않는 수산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적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 높다는 2022년 통계청의 발표도 수산물 섭취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다. 1968년 미국의 한 의사는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을 통해 MSG가 들어간 중화요리가 가슴 압박감,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MSG 유해성 논란의 시발점이 됐고, 충분한 과학적 뒷받침 없이 기사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다. 그러나 1987년 세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는 “MSG는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고, MSG의 1일 섭취허용량도 없앴다. 20년 가까이 유해성 논란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MSG 첨가 식품을 기피하게 됐으나, 결국 과학적인 근거 없이 야기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났다.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논란도 마찬가지다. 여태껏 잘 몰랐던 방사능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는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을 약 8만건을 검사했지만,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의 모든 해역에서 생산되는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두족류 등 모든 수산물을 무작위로 검사해서 나온 결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8년간 우리 바다 해수의 세슘 농도가 일본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수 많은 반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 수십 년에 걸친 조사· 연구를 근거로 한 과학적 결과를 믿고,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란다.
2023.09.04 I 공지유 기자
日, 수산업자 中대체 판로 개척 등에 1800억원 추가 지원
  • 日, 수산업자 中대체 판로 개척 등에 1800억원 추가 지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 정부가 수산업자들에 200억엔(약 1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한지 일주일이 지난 1일 후쿠시마현에서 어부들이 해산물 조업을 시작했다. (사진=지지통신·AFP)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비비 200억엔(약 1800억원)을 활용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일본무역기구를 통해 중국 외 대체 판로를 개척하는 데 투입된다. 일본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일본 내 수산물 소비를 최대한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 가공해 재수출하던 수산물 가공 작업을 일본으로 돌리기 위한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일본은 가리비를 조개 껍질과 분리하지 않은 채 중국에 수출해왔다. 중국에선 일본산 가비리를 가공해 미국 등으로 다시 재수출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가리비 가공과 재수출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일본 내 가공 설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산 가리비의 절반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번 예산은 수산업자 풍평(소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기존 800억엔(약 7229억원) 규모의 기금과는 별도다. 기존 피해 지원 방안에는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었다. 닛케이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한 수산업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직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03 I 김겨레 기자
정부 "日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에 위해 있다면 IMO서 문제제기"
  • 정부 "日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에 위해 있다면 IMO서 문제제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의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당사국총회와 관련해 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MO 법률국은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는 1980년대부터 항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더 나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제 자체가 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당사국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이런 논의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거나, 일본이 발표한 당초 방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런던의정서에 따른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가 됐든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원칙, 기준 등에 비춰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 TF 차원에서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자체를 별도로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같은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이래 우리 연안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의 25개 지점, 먼바다 10개 지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한 수준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등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상태다.한편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 추석(9월 21∼27일), 10월 연휴 주간(10월 3∼9일), 11월 김장철(11월 10∼19), 12월 연말(12월 22∼31일) 등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수산물과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노력을 믿고 수산물을 소비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9.01 I 이지은 기자
윤재옥 "민주당, 수산업 걱정된다더니 공포 조장만"
  • 윤재옥 "민주당, 수산업 걱정된다더니 공포 조장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두고 “수산업이 걱정된다면서 실제 오염 처리수 공포를 조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니 그 집회에서 나온 얘기가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일이 곧 정의’이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악의 산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산업계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협에서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수협에서 명칭 변경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보면 수산업 관계자가 국민의 수산물 소비 심리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은 수산업계 고민과 걱정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꼰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께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대놓고 부추기기도 했다”며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1993년 러시아 해군이 핵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려던 당시 국제법을 근거로 중단된 사례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시 러시아는 30년 가까이 동해 부근에 화학적 안전 처리가 되지 않은 핵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다가 발각됐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국제사회에 방류 계획을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검증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자 역사까지 입맛대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며 “아무리 왜곡과 선동이 민주당 특기라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 번 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수산업 종사자께서 안심된다고 말씀할 때까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보상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이제 혼자만의 전쟁에서 빠져나와 우리 수산업을 지키려는 국민과 정부 노력에 동참해 그동안의 과오를 만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31 I 경계영 기자
尹, 홍범도 흉상 논란에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보자”
  • 尹, 홍범도 흉상 논란에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보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0일 전해졌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보실장, 홍범도 흉상 이전에 “방침 정해진거 없어”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와 관련, “공과가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만 부각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이에 조 실장은 “안보실은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조 실장은 또 “홍범도 삶의 앞에 있었던 공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 그것과 육사라는 특수한, 생도들이 매일 경례하며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을 찾는 곳이라는 두 가지가 잘 맞겠느냐를 검토해 국방부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의 독립군을 몰살시킨 사건이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조 실장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도 육사에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경제 발전을 이뤄 빈곤의 수렁 속에 있던 우리나라를 커다란 나라로 만든 데 공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방침은 정해진 게 없고, (안보실에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홍 장군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임종득 안보실 2차장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육사 생도의 정식적 전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채상병 순직 경찰이첩 보류’ 관여 의혹 부인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며 “일본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적 관계에서만 봐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 이후 방사능 정도를 측정했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은 우리 서해 쪽으로 1년에 200조 이상의 ㏃, 우리도 190조 ㏃를 배출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해역에는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질의에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임 비서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거론돼 왔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와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김 사령관이 ‘청와대 군사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임 비서관 답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던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이 7월 31일 갑자기 보류되고 같은 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08.30 I 박태진 기자
기시다 "오늘 점심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응원 '먹방'
  • 기시다 "오늘 점심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응원 '먹방'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직접 시식하며 홍보에 나섰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국내외 반발에 직면하자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있다.(사진=기시다 총리 관저 홍보실 사진 캡처)30일(현지시간)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관료들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차려진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회로 올라온 가자미, 농어, 문어는 모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전날 도착한 수산물로, 오염수 해양 방류일인 24일 이후에 잡힌 것들이다. 일본 총리 관저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점심 식사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넙치 튀김 등을 먹으며 ‘씹는 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식사를 마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총리가 식사를 마치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문 (피해)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어민 등 현지 여론을 설득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이날 오찬 자리에는 이와테현 출신 인사인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도 참석했다. 이와테현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야기현 등과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일본 관료들의 이날 오찬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악화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풍평(소문) 피해가 심각화하는 가운데 총리 스스로 안전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0개 현에만 적용했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 일본 내에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마이니치는 다음날 “어민들이 ‘주변국을 설득하겠다던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며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야스토시 경산상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어민들이 매우 놀란 상태”라며 중국에 금수 조치 철회를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8.30 I 김영은 기자
'텃밭'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남서 日 오염수 방류 규탄
  • '텃밭'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남서 日 오염수 방류 규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군과 목포시를 각각 찾고서,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다.이재명(앞줄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목포역 ‘오염수 규탄’ 집회…李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남 목포시 목포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의원들 외에도 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1500명의 시민들이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집회에 참여했다.집회 사회를 맡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첫 발언을 통해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어민, 수산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될 위험 처했다. 어업과 수산업 중심도시인 목포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인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고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하는 것 같다”며 “(오염수 방류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괴담이라고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은 (여태) 없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닌, 국민 여러분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통합의 기조 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개혁 조금씩 해나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지층 ‘표심 잡기’를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따른다.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두고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윤석열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느냐”며 “지금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국민 편 가르고 서로 싸울 때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조지프 매카시는 1950년 ‘미국 정부 기관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있다’는 연설로 미국 사회에 ‘빨갱이 공포(Red Scare)’를 불러일으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남 지역 의원들과 ‘현장 최고위’…오염수 방류 저지·피해 대책 논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삼중수소는 DNA 변형을 가져오거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나이든 사람들은 삼중수소에 좀 노출돼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젊은 여성과 미래 세대는 결코 삼중수소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방사능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법,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원산지 표시 강화 등 4개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피해지원금을 조성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남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역을 돌면서 만난 지역민 중에는 ‘이미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내일이라도, 일주일 뒤라도, 늦으면 일년 후라도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진행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전남을 꼽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독립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
2023.08.30 I 김범준 기자
日원전 오염수? 오염처리수?…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 日원전 오염수? 오염처리수?…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이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명칭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실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 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 명칭을 바꿀 것인지 묻는 말에 “당 공식 입장을 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실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명칭 변경이 수산물 소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에게 “국민이 용어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오염수라고 불리는 물이 처리돼 배출된 이후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것이고 괴담으로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류가 시작된 상황에서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공식적으로 (처리수)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 결정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TF에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이 끝난 후 “오염된 물이 처리된 것이니까 오염 처리수”라며 “TF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오염 처리수 명칭을)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 오염수, 핵 폐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핵 폐수라 불렀을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노동진(오른쪽) 수협중앙회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30 I 경계영 기자
與 "日오염수 명칭, 오염처리수 공식화…핵폐수 공세 멈춰야"(종합)
  • 與 "日오염수 명칭, 오염처리수 공식화…핵폐수 공세 멈춰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 명칭을 과학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거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또 당과 정부 차원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수 채취 지점과 방사능 측정 범위도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 이미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설비)을 통해 오염수 수치가 국제 기준치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가 맞다”며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핵 폐수라 부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상범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오염수 관련 용어는)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오염 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쓰는 공식 용어”라며 명칭 변경을 공식화했다.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협중앙회, 급식업체와 수산물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 측은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 ‘오염’을 빼고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알프스를 통해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오염수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협약식 체결을 마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회의에서 당은 수산업계와 수산업계와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구내식당 급식에서 우리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 내 식당에서도 수산물을 추가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총장 등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성 의원은 “수산물 확대 방안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급식의 경우 수산물 소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아직 대학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은 또 국내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내 해수를 채취하는 지점을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 8곳에서도 채취를 하고 태평양 연안국가와도 협조해 태평양 인근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다 추적해 왔으며, 오염수가 우리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정부 TF가 밝혔다”며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위원은 또 민주당에 오염수 안정성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제주 현장 최고위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고 했다”며 “이 기간인 내년 3월 24일 양당 입회하에 실제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가장 실효적이고, 민주당 자신들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이를 진행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30 I 김기덕 기자
정부 “日, 오염수 희석비율 극단적으로 못 낮춰”
  • 정부 “日, 오염수 희석비율 극단적으로 못 낮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이 극단적으로 해수와 오염수의 희석비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30일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에서 “희석비율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1(오염수):520(해수)이고, 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 ㎥이고,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라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52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려서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일본(도쿄전력)이 방류직전에는 오염수와 해수를 1:1200 비율로 희석해 배출하지만, 방류 이후에는 1:700으로 낮아진다며 언제든이 희석비율을 바꿔 고중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총 2446㎥이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919억 베크렐(Bq)이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ℓ)당 170~210Bq의 방사능이 측정, 목표치(ℓ당 1500Bq)를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명칭을 ‘오염처리수’로 변경하는 정치권 및 수산업계의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장은 “아마 그런 의견들(용어변경)이 계속 나오고 한다면 적정한 시점에는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 역시 “국익 차원에서 오염수와 처리수,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당연히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0 I 조용석 기자
전남 찾은 이재명 "尹 '1+1=100' 발언, 국민 상대 '선전포고'"
  • 전남 찾은 이재명 "尹 '1+1=100' 발언, 국민 상대 '선전포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전남을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전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29일) 여당 연찬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오염수를 우려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고 막기는커녕 두둔해온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낸 현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히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전남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오후 2시부터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당 지도부 및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번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이라며 “육사와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하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는 게 매국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독립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 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진술서에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고 숨기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해악”이라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3.08.3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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