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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업계, 김기식 우려..인터넷은행·빅데이터 '규제완화' 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핀테크 업계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00억~1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내고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데, 김 원장은 ‘인터넷은행에 소유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김기식 원장은 ‘개인신용정보의 공적 통제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까 걱정한다.다만. 그는 ‘대부업체·카드사 등에 최고 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인정해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난해 손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유상증자 추진…제3자 배정까지 고민지난해 케이뱅크는 838억원,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10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4시간 100% 비대면 서비스, 자동이체 수수료 무료 같은 획기적인 행보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케이뱅크는1500억원,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법안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제3자 배정’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한다면 KT는 보유지분(8%)에 비례한 120억 원만 출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을 모아야 한다.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은 민병두·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줄곧 반대해 왔다”며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재호 의원 등이 특례법을 냈던 것과 다르다. 규제와 진흥 모두를 봐야하는데 규제 일변도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용 핀테크 서비스 기업 웹케시의 윤완수 대표는 “글로벌도 그러한(은산분리 완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금융권 빅데이터 제동걸리나…일각에선 제3 인터넷은행 기대도금융권에서 막 시동이 걸린 빅데이터 활용은 더 큰 걱정이다.중국 텐센트만 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증권사 펀드나 은행 대출 상품 등 여러 금융 회사 상품을 개인에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금융정보가 기존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데, 개인이 동의해도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꽉 막힌 금융규제는 비바리퍼블리카나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같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이 됐다.이에따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뺀 금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를 가린 비식별 정보를 민간 영역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리 되면 민간 영역에서도 익명의 금융정보를 서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통신료와 수도요금 등을 잘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낮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면서 우려가 제기된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원은 “지난해 12월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금융위가 발표한 것”이라며 “실행은 금감원이 하는데, 김기식 원장의 정서가 빅데이터에 부정적인 참여연대와 맞닿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금융사 이익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김기식 원장의 소신이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더미래연구소장 시절 김기식 원장은 국회에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요금인하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며 “인터넷은행역시 은산분리는 되지 않겠지만,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 안일한 금감원..사상 초유 사태에도 뒷짐만
- (출처: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등)[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박종오 기자] 손가락 하나에 유령주식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사상 초유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이 실수로 A고객에게 1000원 대신 1억원을 입금해줬고 A고객은 이를 다시 B고객에 이체한 사례와 유사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이지, 전체 증권전산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삼성증권이 대규모로 실수를 저질러 드러난 문제이지, 만약 고의로 유령주식을 만들고 시장이 눈치채지 못할 수준으로 거래했다면 과연 금융당국이 이를 걸러낼 수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은행은 있는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없는 주식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특히 자본시장 교란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피해자 구제책을 살펴본 후에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다 비판이 일자 뒤늦게 9일부터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 대응에 안일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2013년 이후 증권사 종합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은 이런 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흥식 전 원장의 채용비리부터 신임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자기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비리, 가산금리 인하 등 포퓰리즘 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대해선 손을 놓고 허둥지둥되고 있단 지적이다. ◇ 2004년 유령주식 파동에도 안일 대응에 징계유령주식 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호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대금 납입증명서를 위조해 650억원어치의 유령주식을 발행했고 이 사실이 이듬해 12월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에게 적발돼 금감원에 신고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신고를 받은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가짜 주식이 실제로 거래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늦장 대응에 담당 국장 및 실무자 등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뒤 14년이 흐르는 동안 금융위원회가 신설돼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는 등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됐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됐으나 이러한 유령주식의 생성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체제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단 지적이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1000원 배정할 것을 1000주하니까 금방 나타났지, 한주씩만 배당했다고 하면 시장에서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권사가 고의를 갖고 조작한다고 하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예탁결제원이 상장된 주식에 대해 총량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유령주식이 걸러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선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금감원이 이를 소홀히했단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13년 이후 증권사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다. 올해서야 종합검사가 부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최근 차명계좌 등 부문검사는 여러 차례 했으나 종합검사는 2013년 이후 증권사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검사시 내부통제시스템은 검사 대상이지만 인력과 시간상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원장 비리·부수 업무에 ‘어수선’금감원이 최근 원장 비리 혐의, 특정 금융지주와의 자존심 대결 등에 정신이 팔려 금융시장의 정상 작동 등 본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 연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하나금융지주내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실태를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재검사를 벌이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특히 최 원장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 후임인 김 원장까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공식 해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금감원 내부의 어수선한 일이 극에 달한 상태다. 최 원장은 채용 비리에, 김 원장은 은행의 가산금리 체제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대응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금감원이 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정상 작동 등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단 비판이 나온다. 내부 문제가 어수선한데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여유가 있었겠냐는 지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가짜 주식을 사고판 삼성증권도 문제지만,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시대에 주식 몇 주가 발행되고 거래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 본계약…7월까지 매각 완료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6일 금호타이어 사측 및 중국계 더블스타와 이 회사 신주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16일 더블스타의 투자 유치 조건을 승인하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동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 협약(MOU) 체결, 금호타이어 이사회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더블스타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산은 등 8개 채권 금융기관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23.1%로 내려갈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투자액의 5%인 323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에서 현재 일하는 노동자 고용도 3년간 보장한다. 더블스타는 회사 지분 매각을 3년, 채권단은 5년간 제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단,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의 경우 4년 이후부터 매년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반면 더블스타는 지분 인수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시설 자금 최대 2000억원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 회사에 빌려준 기존 대여금도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233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채권단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2대 주주이자 20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대주주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채권단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사 2명, 20% 미만인 경우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얻었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신주 인수 직후 채권단 지분율이 23.1%로 변경되는 만큼 이 회사 이사 2명을 산업은행 등이 원하는 인물로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이나 증자·감자·신주 및 지분 연계 증권 발행 등 회사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회사 주주 배당 또는 기타 분배 등도 채권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금호타이어 주주로서 이 회사 인수 업체인 더블스타(특수 관계자 포함)가 금호타이어의 기술 및 지적 재산권 이전, 라이선스 제공 등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주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본계약 체결 후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금호타이어 사측과 더블스타, 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 PMI(기업 인수 합병 후 통합 관리) 조직을 가동해 금호타이어 생산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노조와 더블스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정상화 및 장기 발전 방안, 노사 합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산업통상자원부 매매 승인, 기업 결합 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 연장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7월에는 신주 인수 거래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석 달 안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