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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같이 입사했는데…15년 후 남성은 팀장·여성은 팀원
  • [단독]은행 같이 입사했는데…15년 후 남성은 팀장·여성은 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 A은행에 2008년 입사해 올해로 16년차가 된 이가영(여·가명)씨는 승진 요건을 채웠고 육아휴직을 쓴 적도 없지만 지난해 과장 진급에 실패했다. 이씨와 함께 입사한 남자 동기는 물론, 심지어 이씨가 사수로 교육을 담당한 남자 후배까지 이미 과장을 달았는데도 이씨를 포함해 여자 동기 상당수가 아직 과장 승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에게도 ‘유리천장’이 있었다. 입사 당시만 해도 여성 1명당 남성 1.14명 꼴이던 성비는 과·차장급인 책임자에선 3.37명으로, 부·팀장급인 간부에선 11.82명으로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기업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000년 이후 입사자의 재직 현황(국민 2003년, 신한 2007년 이후)을 분석한 결과, 입사 당시 성비는 여성 100명당 5대 은행 평균 남성 114명이었지만 책임자에서 337명, 간부 1182명으로 차이가 커졌다. 신한은행이 통합한 이후 처음 공채를 실시한 2007년, 남성 187명·여성 133명 등 320명이 입사했다. 현재 간부인 직원은 남성 20명에 달했지만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은행에 2001년 입사해 남아 있는 21명 가운데 현재 남성 10명 모두 간부였지만 여성 11명 가운데 5명만 간부였고 6명은 아직 책임자에 머물렀다. 이뿐 아니라 은행 핵심 업무로 꼽히는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에서의 남성 비율도 평균 각각 89.5%, 80.1%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부 부서장 93.6%, 지점장 85.9%가 남성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이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본부 부서장 82.7%, 지점장 74.6%가 남성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연봉, 좋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금융권부터 변해야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0.13 I 경계영 기자
경총 “실업급여 너무 관대하게 운영…하한액 폐지해야”
  • 경총 “실업급여 너무 관대하게 운영…하한액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11일 경총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 또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2023년).(자료=경총.)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의 92%에 달하며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모성보호급여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추이.(자료=경총.)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등 수급자격이 폭넓고 관리체계가 느슨한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1 I 김성진 기자
육아휴직 늘려 독박육아 막겠다는 정부…진짜 문제는
  • 육아휴직 늘려 독박육아 막겠다는 정부…진짜 문제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제도들은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추진…배우자도 3개월 써야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확대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다.육아휴직급여(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6개월 더 휴직을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영아기 때 부모같이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만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제도다.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영아기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제공)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육아휴직 못 쓰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가능만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된다. 만일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밖에 쓰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 1년(6개월x2)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독박육아 진짜 사라질까…OECD에선 ‘중하위’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늘어나 독박육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다.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부족한 급여문제의 핵심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가 적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는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7 I 최정훈 기자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불…4년 뒤 합계출산율 0.69명”
  •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불…4년 뒤 합계출산율 0.69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년 뒤 4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202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고, 같은기간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의 소득부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예정처의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지출 △생산 △소득 △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경제분석 및 전망을 제공한다. 소득부문에는 국민총소득을 포함한 소득변수와 인구ㆍ고용을 분석·전망한다. 예정처는 2022년 3만 2255달러인 1인당 GNI가 2027년까지 연평균 5.6% 상승, 2026년에는 4만 1037달러로 늘어나 4만 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임기말(2027년)까지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예정처는 윤 정부 임기말인 2027년은 1인당 GNI가 4만 3275달러로 전망했다. (자료 = 예정처)다만 예정처는 1인당 GNI의 증가는 2023~2027년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봤다. 1인당 GNI의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다. 예정처는 2023~2027년 GNI는 연평균 4.3%로, 1인당 GNI(5.6%)보다 1%포인트(p)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2년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 2027년에는 0.6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통계청이 중위추계 기준으로 2024년 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진 뒤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전망치다. 예정처는 올해(0.75명), 2024년(0.74명), 2025년(0.72명), 2026년(0.70명) 계속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자료 = 예정처)예정처는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초산 연령 또한 상승함에 따라 기대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육아 휴직제도 개편 및 부모급여 상향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육아 친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관련,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해 지난 5년 대비 증가 폭 축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1%로 예상, 지난 5년(연평균 3.8%) 대비 낮은 상승세 예상했다. 예정처는 “중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기존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업자 수 증가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1인당 노동생산성의 하향 조정,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등이 중기 전망치 수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은 기존 전망 대비 1%포인트(p) 수준의 큰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조정의 규모가 0.1%p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2023.10.06 I 조용석 기자
영아기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받는다
  • 영아기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 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그러나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2023.10.06 I 최정훈 기자
"2024년은 '분초사회'…시간이 돈, '가치있는 시간' 팔린다"
  • "2024년은 '분초사회'…시간이 돈, '가치있는 시간' 팔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내년에 주목할 소비트렌드는 ‘분초사회’입니다.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김난도(사진·60)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4년 소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로 ‘시간’을 꼽았다. 앞으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역량 또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간 또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점점 더 완벽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성도 낮은 AI, 인간다움으로 마침표 찍어야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4’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소비 트렌드 주요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래의창)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4’(미래의창)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건 촌스러워졌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라도 호텔 오마카세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자랑인 시대다. 이는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내년에는 고객의 시간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2008년부터 매년 이듬해 소비시장에서 주목할 트렌드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 ‘트렌드 코리아’로 출간하고 있다. 매년 새해의 12간지 해당 동물을 통해 책의 부제를 정한다. 김 교수가 용띠 해인 2024년 부제로 정한 것은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용의 눈)다. “인공지능의 시대, 가장 인간다운 역량으로 ‘화룡점정’하라”는 의미다.“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올해 가장 충격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도 AI를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AI가 결과물을 민첩하게 만드는데 적절할지 몰라도 여전히 완성도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I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결과물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을 설명하는 타이틀을 ‘화룡점정’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결국 사람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분초사회’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경험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제 젊은 세대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장과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소비 시장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시대, 인문학적 역량 더 중요해져‘트렌드 코리아 2024’가 꼽은 내년 소비 트렌드 ‘드래곤 아이즈’ (디자인=문승용 기자)AI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로는 ‘호모 프롬프트’를 꼽았다. 프롬프트는 AI에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만큼 AI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AI는 아직 자기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는 인문학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사람이 AI를 이용하기 위해 아날로그적인 요소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과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보다 ‘아날로그 디바이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기택(송강호)의 가족은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지만 박 사장(이선균)의 아들은 정원에서 캠핑하고 장난감 활을 쏘며 논다”며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격차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육각형인간’도 눈길을 끄는 키워드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 육각형 그래프에 딱 맞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과거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육각형인간’이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인간형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웹소설에서도 고진감래의 서사가 줄어들고 환생, 빙의 등을 통해 완벽한 인물로 거듭나는 서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육각형인간’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대적 비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완벽 추구하는 사회, 결혼·출산율 문제로 이어져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4’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소비 트렌드 주요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래의창)완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결혼과 출산율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요즘남편 없던아빠’는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김 교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결혼은 이제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선택이 됐고, 처음부터 완벽한 결혼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직장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에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부모 세대 또한 이러한 세대의 고민을 더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 교수는 ‘최저가’보다 ‘최적가’가 더 중요해지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재미만을 좇으면서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도파밍’, 영화·드라마를 넘어 산업 전반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유통 채널을 따라 소비하는 ‘디토소비’, 유목적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지역 또한 유연한 도시로 변해가는 ‘리퀴드폴리탄’, 사회적 약자를 넘어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경제’를 2024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는 토정비결 같은 예언서가 아니다”라며 “내년의 중요한 소비 흐름을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0.06 I 장병호 기자
출산·육아휴직 교사 공백 ‘결원 보충’ 가능해진다
  • 출산·육아휴직 교사 공백 ‘결원 보충’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교사가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를 대신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 교사로만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어 분야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이 종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학원과 같은 건물에선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도 완화된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PC방이 교육환경을 헤치는 유해 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 관련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0.04 I 신하영 기자
초6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초6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6월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개선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만일 개정안이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도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한편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2023.10.04 I 최정훈 기자
“대표만 처벌하면 중대재해가 감소하나” 中企업계, 중기부에 ‘노동현안’ 건의
  • “대표만 처벌하면 중대재해가 감소하나” 中企업계, 중기부에 ‘노동현안’ 건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표이사만 책임진다고 중대재해가 감소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도 일정 비율에 맞게 책임을 져야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당부했다. 대표이사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로는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윤 회장은 “현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 책임도 없다면 절대 중대재해 감소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자동차 사고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이 30%든 50%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도 “정보기술(IT) 쪽도 근로자를 특정 기간에 많이 고용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대표이사에게 집중된 책임이 무겁다”라며 “모든 책임들이 대표이사에게 조금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벤처·스타트업 분야의 유연한 고용을 위한 ‘선택근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지금 같은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없었을 것”이라며 “유연한 근무 방식 적용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직종 관계없이 (선택근로제를) 6개월까지만이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해서도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E-9 비자의 소상공인 업종 추가를 건의했다. E-9 비자는 비전문가 취업 비자로 농어촌이나 제조업, 조선업 등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이 들어가야 한다”며 “F4 비자(재외동포비자)도 본인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권역별 쿼터제’를 도입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이후 2~3개월 만에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라며 “권역별 쿼터 개념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교육 및 적응 과정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처법이 힘든 이유는 강력해서가 아니라 모호함 때문”이라며 “중처법을 명확하게 이해가 분명히 가능할 정도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요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생산 능력도 감소하고 있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며 “법무부가 여러 고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6 I 김영환 기자
  • [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 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
  •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이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국 중 17위였다.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의 100%에 비하면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일본의 59.9%와 비교해도 많이 낮다.이로 인한 휴직 시 소득 손실은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19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내년부터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이 이렇게 낮아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정부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상한액 인상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하한액(월 70만 원)과 더불어 상한액(월 150만 원)도 있어 그 영향으로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데 주목한 발상이다. 정부는 상한액을 올해 기준 월 201만원가량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서지 않아 선뜻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설치, 국고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관련 부처나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그렇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배려해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인상하는 방안, 자영업자 등으로 급여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국고 추가 부담도 피할 일은 아니다.
2023.09.2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육아휴직 즉시 '소득은 반토막'…韓,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 육아휴직 즉시 '소득은 반토막'…韓,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6월 29일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육아휴직을 하는 즉시 부모가 받게 되는 소득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7개국인데 이중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1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할 수 있는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그러나 한도가 있다. 상한액와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보니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가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월 21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9만5160명에서 2020년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했다. 독일은 65%,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도 59.9%로 최소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는 1년이고 내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간은 세계 7위에 달했으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2023.09.24 I 최정희 기자
육아휴직 지원 4000억 늘린다더니…실업급여 끌어쓰고 '생색'
  • [단독]육아휴직 지원 4000억 늘린다더니…실업급여 끌어쓰고 '생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재원의 대부분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업급여에 활용하기 위해 모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경영계와 노동계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지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노사가 대신 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전체 모성보호급여 예산의 16% 수준만 지원하기로 했다.◇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늘려…재원은 노사가 ‘부담’2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2조4979억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편성했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2조1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늘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제는 이 사업 재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마련된다. 즉, 실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모은 기금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2001년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안정이 목적인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제도 설계 당시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했지만, 재정 형편을 이유로 고용보험으로 떠넘겨졌다.국회는 그러면서 당시 결의안을 채택해 “출산·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산전후 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모성보호비용은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후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부터 모성보호급여는 1조원을 넘겼고,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 사태 등을 거치며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사태에 내몰렸지만, 모성보호급여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왔다. 내년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0억원이다. 지난해(3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모성보호 지원사업 예산액 대비 정부 분담 수준은 16%에 불과하다.고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억원 오른 건 역대 최대”라며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분담 비율 자체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저출산 책임 노사에 전가”…노사 모두 ‘반발’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책임을 노사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노사정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모성보호 사업의 정부 분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할 전망이다.고용보험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모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모성보호급여를 늘리는 거면,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전입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현재는 노사가 낸 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생색만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노동계에선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반복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기금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취지와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언제까지 실업급여 계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는 없다”며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1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9월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칼 뺀 이명희…신세계 대표 40% 물갈이-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자립 ‘속도’-[사설]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사설]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할 이유, 대구가 보여줬다△종합-[Zoom人]‘첫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품종 보존·등록 위해 구슬땀 이건희 없이 ‘진돗개’ 없었다△EU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비상-유럽시장 韓철강 경쟁력 약화 불가피…탈탄소기술 R&D 지원 강화해야-“정부가 탄소기업에 2조엔 지원하는 일본서 배워야”-유럽, TV엔 ‘에너지효율’ 장벽…삼성·LG AI기술로 뚫어△종합-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증액…실업급여 줄 돈으로 생색내는 정부-김사원, 이르면 25일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현장 실사-현대차, 14억 인구 인도서 판매 질주 5년만에 유럽 제치고 2위 시장 오른다-中 반도체 굴기 현실화에…美 상무장관 “7나노칩 양산 증거없어”△정치-與 “의회정치 복원·민생 경쟁하자” 野에 호소-‘중도보수 빅텐트’ 편 與…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소풍갈때 전세버스 허용’…노란버스법 행안위 통과-진교훈 野 강서구청장 후보 “진짜 강서 사람”△경제-방문규, 취임식도 없이 현장으로…원전복원·수출반등 의지-추경호 “내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최근 3년 동안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세금만 6조원 ‘훌쩍’-베일 벗은 해외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보유△금융-카드론 금리 ‘삼성’ 가장 높고 ‘우리’ 가장 낮았다-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동시 ‘명령휴가’-“쌀 때 사모으자” 엔화 예금 1조엔 육박-‘연체율 급증’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금융위 골머리△Global-중앙亞 5개국과 손잡고…美, 中 ‘광물 무기화’ 견제 본격화-“유가 폭등, 러·사우디의 승리”-위안화 약세 우려에 中, ‘기준금리’ 동결-전미 車노조 파업에 하루 생산손실 3200대△산업-‘정용진의 남자’도 물러났다…신세계 충격요법-CPU-메모리 잇는 길 2→8차선 美서 차세대 D램 뽐낸 삼성전자-가격 낮추고 역대급 배터리 보증…‘토레스 EVX’ 돌풍 분다-삼성SDI, 국내 모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현대차그룹, 美조지아공대와 미래차 동맹△ICT-문화·상황따라 다르게 개성 표현하는 AI…국제 공동연구 막 올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온플법’ 향방은 아직-대화하듯 검색…AI챗봇보다 똑똑한 네이버 ‘큐:’△제약·바이오-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SK팜테코, 美 CBM 경영권 확보-대원제약 진천공장 가보니-‘그레이트 카나브’ 전략 순항…보령 “2026년까지 매출 2000억원 확대”△과학카페-감염병·반도체 기초연구비마저 ‘싹둑’…“고급 인재 의료계 떠날 것”-위기대응 예산 대폭 축소…‘원전 안전 연구’도 차질 불가피△증권1-정말 끝난건가요…초전도체 희망 못 버리는 개미-영업이익률 23% 에스엘에스 IPO…과다한 유통물량이 흥행 관건-증권계좌 넣어둔 돈 이자 수익 늘어난다△증권2-‘상저하고’라더니…낮아지는 3분기 실적 눈높이-내달 ‘2차전지 양극재’ ETF 나온다-‘초당 3.7회’ 초단타 매매로 주가 띄워 금융위, 11억 부당이득 투자자 檢 고발-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맞춤 컨설팅’△부동산-비아파트 규제 푼다지만…수요 분산효과 미지수-6억 이하 서울아파트 거래비중 최저-현대건설 ‘한양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100% 환급’ 파격 제안-대우건설,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 타임 1순위 완판-삼성물산, 하반기 분양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홍보관 개관△문화-뉴진스·블핑 뺨치네…K걸그룹 시작엔 ‘센 언니’들 있었다-붉은비단에 금실 한땀 한땀…RM도 반한 조선 웨딩드레스-치매는 ‘어리석다’ 뜻 ‘인지증’은 어떠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통’으로 소통하며 불합리 타파…열정적 조직문화 구축 가장 큰 성과-대체거래소 출범 환영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지켜져야△피플-로봇끼리 협력할 수 있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포니정재단, 백민경·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경기필 새 예술감독에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제12회 박경리문학상에 오스트리아 작가 란스마이어-조선해양의 날…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은탑훈장△오피니언-K콘텐츠 성지순례길 단장하는 법-[생생확대경]F4회의보다 중요한 것-[e갤러리]손문일 ‘리얼리티’△전국-‘인구 팽창’ 경기남부, 행정구역 개편 시선집중-물고기 씨 말린 민물가마우지…수도권 먹는물까지 위협-‘악취 폴폴’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사회-“개고기 금지? 어차피 사라질텐데 굳이 법 만드나”-교사 수당 얼마나 오를까 교육부 “2배 이상 목표”-‘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 ‘중앙지검 2인자’ 1차장에 김창진-온라인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입시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2023.09.20 I 김형욱 기자
마이다스, ‘HR전용 챗GPT 공개’…인사담당자 3000명 몰려
  • 마이다스, ‘HR전용 챗GPT 공개’…인사담당자 3000명 몰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이다스 그룹은 2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인원과 함께 ‘HRevolution’(HR레볼루션)을 개최하고 자체 개발한 HR 전용 챗GPT ‘HR MOLLM’(HR 몰름)을 최초 공개했다. HRevolution(사진=마이다스 그룹)‘HR MOLLM’은 채용, 육성, 성과관리, 조직문화, 평가보상,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인사관련 법령까지 모두 포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진, 인사담당자를 포함해 누구나 ‘HR MOLLM’을 통해 사람경영 HR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이다스 측은 “HR 전용 챗GPT를 개발한 건 대한민국에서 마이다스 그룹이 처음”이라며 “무료로 공개되는 ‘HR MOLLM’은 인사담당자를 위한 사용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승규 마이다스 그룹 HR경영실 PD는 이날 1세션에서 ‘HR MOLLM’ 활용 사례를 직접 시연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에 ‘HR MOLLM’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규칙과 예시, 탄력근무제와 시차출근제에 대한 설명, 구성원 교육의 중요성, 유연근무제에 적합하지 않은 직무 등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토대로 ‘HR MOLLM’이 구체적인 설명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이 PD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HR업무 중 대관, 노무 등 운영 업무에 대해 걱정할 일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HR MOLLM’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담당자들이 효율적인 HR 운영과 함께 챗GPT 시대에 걸맞는 사람 경영 기반의 HR제도 설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세션에서는 자인연구소 김정한 PD가 ‘Beyond OKR’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OKR이 단순한 목표관리나 성과관리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과경영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핵심인 점을 강조했다. 김 PD는 “OKR을 성과중심 문화로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관습적인 평가보상에서 탈피해 목적공감, 목표합의, 실행자율을 통해 OKR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3세션에서는 북아시아 HR총괄인 존슨앤존슨 컨슈머 채병권 이사가 ‘글로벌 Healthcare의 HR 혁신 여정’ 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HR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HR에서 세계 최고 모바일 기기 사업책임자가 되기까지의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HRevolution은 마이다스 그룹이 2018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HR Tech Conference다. 올해 HRevolution은 챗GPT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기술에 발맞추어 HR도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remove) 경영의 중심이자 핵심 조직으로 다시 움직이자(re:move)라는 의미를 담아 주제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삼성전자, SK, 풀무원, 금호타이어, LG CNS, 기아자동차 등 인사담당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하수빈 마이다스 그룹 셀장은 “올해 HRevolution은 ‘HR MOLLM’을 시작으로 기업 HR분야가 챗GPT시대에 발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다스 그룹은 최적설계 자동화 기술 엔지니어링 솔루션 및 HR솔루션 개발사 등 마이다스아이티, 마이다스인, 자인연구소, 자인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3.09.20 I 김영환 기자
청년 복지 3309억원 투입…상처난 마음 돌본다
  • 청년 복지 3309억원 투입…상처난 마음 돌본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키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선 원스톱 통합서비스 실시하기로 했다.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청년 복지 5대 과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돌봄 가족 부담 정부가 함께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34세로 1007만명으로 총 인구의 19.9%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청년세대인 것이다. 남성이 52.4%로 여성(47.5%)보다 4.9%포인트 많다.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비정형·플랫폼 근로형태 확산 등으로 청년 고용은 양과 질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대출 부담으로 29세 이하 연령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1%로 전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래계획이 어려움(가족돌봄청년)이에 정부는 그동안 청년정책 대부분을 일자리와 창업에 초점이 맞췄으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청년세대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족돌봄 부담에 사회진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10만명과 고립·은둔 청년 51만6000명, 자립준비청년 1만1400여명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가장 먼저 가족돌봄청년부터 지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시간을 쏟고 있어 정작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다. 심리적 우울감이 높아 이들이 부양 부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스스로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돌봄비의 경우 현금 지원이라 소득기준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금과 서울시의 영케어 사업 등을 참고해 소득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자립지원도 척척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기회복 △사회관계 △일경험△공동생활 △가족지원 △서포터즈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생활은 은둔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 외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은 기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물가상승률과 생활여건변동 등을 반영해 2024년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현재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1년 6개 시·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현재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서비스는 크게 2가지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와 청년마음건강센터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시작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 7177명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는 1만5000여명이 대생이다. 내년에는 3만5000여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기준 월 2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20만원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쳥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미실시하기로 했다. 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계좌적립을 중지하고 가입기간을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는 저소득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을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공제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200만원 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취약청년의 공정한 출발과 환경 개선,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청년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지현 기자
포스코플로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고용 창출 앞장
  • 포스코플로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고용 창출 앞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플로우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사업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격려하고자 매년 100개 기업을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포스코플로우가 여기에 선정됐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금리 우대 등 최대 3년간 200여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플로우는 물류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함께 산학연계 청년 채용 인턴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바도 있다. 육아휴직 최대 2년, 하이브리드형 재택근무제, 난임 시술 지원, 신혼여행지원금, 아기 첫만남 지원금 등 제도 신설을 통해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플로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표 중 고용이 포함된 S 영역 성과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기록하게 됐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대표이사 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스코플로우가 보상·복리후생 제도를 선진화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포스코그룹의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은 지난 4일 으뜸기업 포상 25개사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전 개최됐으며 이번 포스코플로우 포상은 포스코플로우 본사 위치인 광양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인증식을 진행했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참석자들이 7일 포스코플로우 광양사업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포스코플로우)
2023.09.08 I 박순엽 기자
육아휴직 12→18개월 늘린다…與이주환, 개정안 발의
  • 육아휴직 12→18개월 늘린다…與이주환, 개정안 발의[e법안 프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려주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유급 지원을 받는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6개월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종전보다 5일 확대한다.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초기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는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주환 의원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철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09.07 I 경계영 기자
롯데카드,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롯데카드,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카드가 4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롯데카드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임직원수는 15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85명)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디지로카(Digi-LOCA)’ 강화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직무 채용을 늘린 바 있다.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통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임원 및 팀장이 없는 ‘LOCA UP-day’, ‘유연근무제’, ‘PC-ON/OFF제’,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자동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초등자녀입학돌봄휴직’ 등 휴식과 휴가를 장려하는 제도들도 시행 중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위한 ‘육아 희망 교실’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롯데카드 관계자는 “일자리 질 개선은 물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을 강화하고, 실무중심 교육 과정 실시를 통해 직원의 직무능력을 높여 회사와 직원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5 I 정두리 기자
숨진 양천구 교사 발인에 유족 오열…"나 어떻게 하라고"
  • 숨진 양천구 교사 발인에 유족 오열…"나 어떻게 하라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38)씨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이날 발인식은 오전 7시 30분 유족과 친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이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훔쳤고, 예배가 끝난 뒤 앳된 얼굴의 딸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인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운구행렬이 시작되자 유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나 어떻게 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다른 조문객들도 눈물을 훔쳤다.발인식에 참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인터넷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고인의 가시는 길이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했다.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올해로 14년 차 교사인 A씨는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전날까지 질병 휴직 중이었다.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고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등을 길게는 한 달 이상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들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앞두고 초등교사가 또 사망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했다. 교사들은 4일에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 집회, 그리고 연가, 병가 등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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