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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 韓, 청정에너지장관회의서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 발족 제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에서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작업반 발족을 공동 제안한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관련 논의 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했다.한편 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몸집을 키우면서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부진이 이어진 2차전지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금융주에 내주는 모습이다.증권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금융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금융, 시총 17위→10위 ‘껑충’…금융지주사 ‘약진’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7위에 머물렀던 KB금융(105560)은 이날 기준 10위를 기록, 7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21조원에서 32조원로 약 5개월 만에 약 1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한지주(055550)도 4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늘리며 순위는 18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밖에 삼성생명(032830)(23위→19위), 하나금융지주(086790)(28위→20위),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위→21위)도 시가총액 순위권에 도약했다.금융지주·보험 등 종목이 몸집을 불리며 시가총액 순위권에 잇따라 진입한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 초부터 꾸준히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KB금융에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자금이 6814억원 규모가 들어왔으며 기관은 13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1114억원, 4892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차 전지는 금융지주사들에 순위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약화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올해 초 코스피 시가총액 13위에 머물던 포스코퓨처엠(003670)은 이날 기준 16위로 떨어졌고, 모회사인 POSCO홀딩스(005490)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해 초 21위에서 41위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2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밸류업’ 자동차·‘AI’ 반도체는 굳건…“밸류업 모멘텀 남아”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으로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늘리며 상위권 자리를 더 확고히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각하며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을 30조원가량 늘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격차를 크게 벌린 상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에 수출 실적 기대까지 더하며 상위권 자리를 지켜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주주 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