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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어린이들 만난 尹 “할아버지가 여러분 꿈과 희망 뒷받침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청와대 연무관에 들어서자 많은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고, 대통령은 다가오는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강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미용사 직업체험, 교통·소방안전 체험 등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로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 들러 어린이 세 명과 체험활동을 함께 했다. 지난 3월 전남 무안 오룡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만난 학생 두 명과 작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입장한 히어로즈 패밀리 어린이가 함께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어 의령 10남매 가족들을 만난 대통령은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10남매와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고 모자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10남매의 부모님에게도 “예전에 TV에서 누나와 형들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악수로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중앙에 설치된 무대 쪽으로 이동해 어린이들과 함께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다가오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린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라며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내내 어린이날이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 축하하는 것이에요”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무관 행사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어린이들은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할아버지도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우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할께요.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건강해요”라고 말하고, 어린이들과 손 하트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다둥이가족 등 약 360명이 초청됐다. 특히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실에 초청했던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 군경 자녀),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방문한 바 있는 하남 신우초등학교, 화성 아인초등학교, 원주 명륜초등학교, 무안 오룡초등학교 학생들도 초청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초청 어린이들과 함께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41점.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전국 직장인 1000명이 취임 3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이 300인 이상(47.5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대통령 “부모님 헌신에 경제대국 우뚝…효도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먼저 윤기(82·남) 어르신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동복(87·남) 어르신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30만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분이다.마지막으로 우영순(76·여) 어르신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