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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전장연 불법시위 엄정대응…전세사기 구속수사"(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밝혔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찰이 앞장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윤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가 꽤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교통공사 직원에 대해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 상황에 맞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장연에 경찰은 탑승 자체를 봉쇄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적극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장연 측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면 증거를 수집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도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윤 청장은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세운 △1호 전세사기 △2호 마약 △3호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경제적 살인’이라 일컫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작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 청장은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범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작년 7월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한 컨설팅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399건을 적발, 884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181명), 무자본 갭투자(34명)이 뒤를 이었다. 또 경찰이 작년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는 2020년(1만2209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수준이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마약 범죄 단속은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지난해 8월 취임하며 강조해왔던 부분”이라며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찰은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작년 165건을 적발, 831명을 수사해 1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윤 청장은 “날이 풀리면 건설현장에서 집단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첩보를 수집해 중요도가 높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청장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씨가 경찰 요청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도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서경찰서를 꼭 집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12월 1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 내부에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거취에 대해 “일단 수사 결과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청장이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인사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보수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 시위와 비슷한 상황임을 언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마찰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신고된 범위에서 벗어난 모욕적 내용의 현수막을 다 제거했다”며 “충돌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매니지먼트업계 의견 수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및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문체부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2022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이승기(사진=KBS 제공).아울러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 중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4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이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이 적발됐다”며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尹 실패하면 저의 미래도 없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및 총선을 키워드로 출마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이다.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당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책임질 2024년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며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 170석을 확보하려면 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아래는 출마 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당원 여러분!아직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만 합니다.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수도권 121석중 17석만 건져서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되어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해도 됩니다.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 하려면 안철수를 선택해야 합니다.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저는 우리 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제가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제가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아 증명해 주십시오.당원 여러분!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별화 된 선택입니다.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저는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그저 당 대표가 지상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분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당원 여러분!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 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포기하지 않았습니다.더 단단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안철수의 당 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 먹을 시간입니다.저에게 총선 승리를 맡겨 주십시오.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에 저 안철수를 선택해주십시오.당내 분란을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을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국민의 힘을 꼭 만들겠습니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