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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빚 탕감' 대통령실 우려 이해…오해 일으켜 유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난색을 보이자 “대통령실의 우려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헝가리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하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나 부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이같은 이례적 반응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교육개혁,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자신의 당권 도전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로 나 부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멀어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하는 일은 지양해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北 무인기 서울 침투…또 대통령실 이전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P-7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P-65), 원자력발전소(P-61~64) 상공 등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중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상공은 P-73 A(알파), P-73 B(브라보)로 구분했었습니다. 과거에는 P-73 A와 B 지역에선 국가중요행사나 군 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비행장치도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정도를 제외하면 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받을 수 있고, 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비행제한구역은 R-75라고 부릅니다. P-73 B 공역 외곽부터로 서울 상공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곳에서의 비행은 수도방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종로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P-73 B 사라져그런데 윤석열 정부들어 이같은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입니다. 기존에는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3.7㎞는 P-73 A, 반경 8.3㎞는 P-73 B 구역이었습니다. 즉, 비행금지구역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가 설정한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이 P-73 A와 P-73 B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재설정된 것입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해당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이러면서 사실상 P-73 B는 없어졌습니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P-73에 서울 마포구 하단부터 성동구 하단까지 한강 수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이남 쪽 항공로를 이용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일부 국제항공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P-73 A 만큼만으로 축소한 이유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P-73 축소 도마위…軍 “문제없어”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까지 내려왔던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이같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완충구역 역할을 했던 P-73 B 지역이 사라져 대통령 경호와 서울 중요시설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북한 공중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위협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기존 P-73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군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P-73 구역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 확보를 위해선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변경 내용 (출처=연합뉴스)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북한 무인기를 보다 멀리서 일찍 탐지해 대응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의 군은 P-73 축소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P-73 B 구역인 완충지대가 없어짐으로써 작전 수행 자체는 더 수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전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져 현장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상공에는 P-73보다 더 넓은 범위로 비행제한구역 R-75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경고사격 또는 격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실패 지적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설정한 구역으로 군 관할 구역이고, 경호 구역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중심의 경호처가 관리하는 구역”이라면서 “물론 경호구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이 되지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온 것을 경호구역 침범으로 보는 건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유시민 "내가 친윤 평론가로 나서면 대박"...김어준, '겸손' 고정 요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하차 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첫 방송을 앞두고 구독자 50만 명이라는 포부를 밝혔다.김 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이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에서 다음 주 월요일(9일) 처음 방송하는 ‘겸손은 힘들다’를 언급하며 “방송을 시작할 때 이미 (구독자) 50만이 되었을 것이고 첫 주가 끝나면 100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씨가 뉴스공장 하차 후 새로 시작한 겸손은 힘들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5분부터 9시까지,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에 방송한다.지난달 30일 첫 티저 영상을 공개한 겸손은 힘들다는 7일 오후 구독자 42.3만 명을 모았다.첫 방송 출연자는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전날 다스뵈이다 영상에서 김 씨에게 고정 출연 제의를 받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제의에 유 작가는 당황한 듯 웃으며 확답을 피했다.지난 2012년 1월 26일 당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봉주 전 의원 석방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격려차 방문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유 작가는 이날 다스뵈이다에 “나오기 싫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6개월 좀 넘게 지났는데 변화한 것도 없고 변화할 전망도 없기 때문에 연말연시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라고 요청을 엄청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말했다.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에게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사건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유 작가는 첫 번째로 대선 정국이 한창인 지난해 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한자로 ‘왕(王)’을 새기고 TV 토론회에 나온 장면을 꼽았다. 두 번째는 영정과 위패가 없는 10·29 참사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었다.세 번째로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나온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을 언급했다.유 작가는 이 세 가지 장면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 논리학, 정책학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그 가운데 유 작가는 자신이 꼽은 세 번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게 시장 경제에서 시장경제에서 기본인데,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은 국가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이뤄진다”며 “국가가 설정해 놓은 질서 안에서,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난 이벤트”라고 반박했다.유 작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굳이 해석한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거다. 두 번째 방식은 법, 제도를 바꾸는 등 구조를 바꿔서 개선하는 거다. 경제정책론에선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한다.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개입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규제와 금지,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 장려금, 세액공제 등 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며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 얘기”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며 “내가 사실 친윤(親 윤 대통령) 평론가로 나서면 대박 나지 않을까”라고 비꼬기도 했다.한편, 김 씨의 새 유튜브 방송에는 기존 뉴스공장 고정 출연자 중 상당수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새해 첫 발표 고용성적표 어떨까…WB, 올해 세계경제전망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다음주 새해 처음으로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은행은 ‘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지난달 구직자들이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매월 초에 전월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하기에 이번에는 2022년 12월 고용 성적표가 공표된다. 지난달 초 나온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90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6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반년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5월(93만5000명) 정점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고용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11월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0만1000명에 그쳐 전월(20만1000명)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12월 고용동향 역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으로 작년(약 81만명 추산)의 8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12월 역시 하향 곡선이 계속 그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한파에 대응을 위해 올해 예정된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4만개(90%)를 상반기 중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10조4000억원) 이상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3.9%(1조2345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이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922억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세금알바’로 지적하며 직접일자리 인원·예산을 줄이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비판 속에 예산과 인원을 다시 늘어났다. 세계은행(WB)는 11일 ‘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WB는 지난해 6월 발표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의 5.2%로 전망했다.또 오는 12일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된다. 지난 4일에 이어 올해 벌써 두번째다. 이번 회의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 재정 신속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9일(월)14:00 국세청, 조달청 외청 업무보고(부총리 및 1·2차관, 비공개)1월1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월11일(수)14:00 관세청, 통계청 외청 업무보고(부총리 및 1·2차관, 비공개)14: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2차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15ㅣ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2차관 비공개)1월12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부총리, 비공개)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외신기자 간담회(부총리, 프레스센터)15:00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월1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0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부총리, 비공개)10:30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ㆍ소상공인)(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월9일(월)09:00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4:00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14:30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월10일(화)-1월11일(수)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00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16:00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16:00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17:30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1월12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10:30 2023 ADB연차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획재정부-인천광역시간 업무협약체결16:30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1월13일(금)08:30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10:10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11:30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 그날의 '뒤끝'이 아직도 남았나요[검찰 왜그래]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새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직후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돼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이 언급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난해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대거 떼어내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모자라 또다시 무리한 검찰 개혁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반년도 지난 일을 굳이 새해에 끄집어낸 것은 ‘뒤끝작렬’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만큼 검수완박이 검사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사안임을 짐작케 합니다.◇ 野 권력형비리 의혹 ‘줄줄이’…검찰개혁 작업 ‘급제동’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야권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 권한 축소’ 작업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중이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연루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숨긴 혐의로 철창에 들어갔고, 같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인 덕에 간신히 체포를 면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검찰이 이룬 수사 성과입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야권 비리의혹을 고구마처럼 줄줄이 캐내는 동안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자기편의 비리를 땅에 묻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붙잡힌 도둑의 가족이 ‘경찰관들은 썩었다, 경찰을 개혁하자’고 주장하면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민감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검찰 권한 축소 논의를 피했습니다. 검수완박의 최종단계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확대 논의도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몰아치기, 민주당 견제 셈법?그 대신 민주당은 검찰이 앙심을 품고 민주당 인사들만 마구 때리는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포착됐으니 그저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을 견제해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셈법도 깔렸음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더욱 얄미운 이유입니다. 어쨌든 검찰과 민주당 양측은 현 사정정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권력형비리 척결’ 공로를 인정받아 당분간 권한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극진한 공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인사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검수완박 시즌2’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들춰낸 비리 의혹은 의혹일 뿐, 진짜 승패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비리 증거를 낱낱이 밝히고 피의자를 법정에 세웠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를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기소 카드로 정국을 뒤흔들고 검수완박 위기를 벗어난 검찰이 이제는 법정에서 국민과 재판장을 설득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주 최대 69시간제 시대서 우리는 원할 때 더 쉴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업무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52시간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탄력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근로자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바쁠 때 더 일하고, 더 일한 시간을 저축했다가 원할 때 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바쁠 때 더 일하고, 원할 때 더 쉰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의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바쁠 때 더 일 한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원할 때 더 쉰다’를 실현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휴가 제대로 못 가요”…연차 소진율 50%대로 추락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3%였던 2019년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됐고,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연차유급휴가(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뜻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5일까지 지급된다.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사업체 규모별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5인~9인 소규모 사업체는 업무량 과다와 대체인력 부족이 45.8%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이유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에 그쳤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기업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30.8%) 때문이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으면 회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다.즉 연차를 다 쓰지 않은 대기업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연차를 쓸 수 있음에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5~9인 사업체는 금전 보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6%에 불과하다.근로자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인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2019년(3.0점)과 2020년(2.9점)에 이어 하락 추세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63.1%로 전년도(69.8%)보다 감소했다. 규모별로 5~9인은 평균 2.6점인 데 비해 300인 이상은 3.2점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비율도 23.2%와 37.3%로 차이가 컸다. 여전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OECD 최고 수준 과로 국가…원할 때 휴가갈 권리 보장될까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일수록 자의가 아닌 타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해가 갈수록 열악한 휴가 환경은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게 목표다. 원할 때 더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자신이 원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는 휴가 활성화 제도로 휴가 사용 만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여행상품 포인트를 쌓아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도 모두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업무량이 많아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려워 연차 소진율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연간 근로시간. 우리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자료=OECD)주52시간제 유연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더 늘리게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총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근로자들도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문화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필요가 반영된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적어도 유급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휴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 北 도발 때 평양선언 무효 카드 꺼낼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계묘년’ 새해부터 대북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 침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무효화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일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 전단 살포 재개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벌 근거도 면제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추가 침범 여부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정부의 후속 법률 검토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숱한 무력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원래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이에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당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설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남북 합의가 연달아 파기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북 기조에 ‘초강경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실제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고개숙인 이상민…野 "사퇴 불응시 탄핵" vs 與 "정치 공세" 격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6일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책임을 되물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이상민, 무능함 목도…책임지고 물러나야”…탄핵 목소리도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 행정부처를 상대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친 회의 내내 이 장관에 질의를 퍼부었다. 이들은 이 장관의 참사 당일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후에도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사고가 발생한 뒤인 오후 11시20분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지휘가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지휘의 중심에 서 있는 중대본부장인 이 장관이 사고 발생 여부도 몰랐고 필요한 인력, 장비도 보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재난관리 전체 체계의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지휘해야 할 이 장관의 무능함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이 장관이 이후 유족들의 일상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면 그건 지금 당장 이 장관이 사퇴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역 전문가를 만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등 모든 증인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국민 5~60%가 장관을 사퇴하라고 한다”며 “자연인 이상민이 아니라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의 이 장관을 말한다. 이 장관이 그만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데 그럼 159명의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라고 직격을 가했다.이러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이 장관은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하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 제공을 두고도 ‘위증’ 공방을 이어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지난 기관보고에서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31일 3차례에 걸쳐 유족명단,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며 “행안부 비서실에 물어보니 비서진이 기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답변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與 “野, 이상민 탄핵 발언 자제하라”…박희영 때리기 반격국민의힘은 ‘탄핵’ 언급한 것은 무리수라고 대응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야당이 이 장관에게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공세 중”이라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이상민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심문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한 박 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도 꼬집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박 구청장의 사퇴의사를 묻자 박 구청장은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했다.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 野 “안보라인 책임”, 與 “김정은 좋으라고?”…‘北무인기’ 공방 격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합의 탓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野 “국방장관,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앞서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일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관련 이슈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도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軍 무장해제 앞장선 민주당, 왜 딴소리 하나”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권’으로 책임 소재를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전신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맺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내용이 무엇인가.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는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다”며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연습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무장해제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의 무장해제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하고, 9·19군사합의를 헌신짝 벌이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년 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서 한참 넘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