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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리더십 첫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
- 지난해 10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민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 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열린 1차 숙의토론 모습.(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됐다. 국방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두 신규 공항 이전지역을 화성 화옹지구로 못 박았지만, 당사자인 화성시의 반대 기조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도지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 지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위, 공항 신설지 ‘화옹지구’ 명시, 사업성도 높아... 관건은 화성시 반대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올해 국토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제10전투비행장이 운용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사전검토 용역에서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2.04, 2.06으로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수원을 찾아 공항 이전 필요성을 거론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중점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내걸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남아있는 상태다. 바로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대 입장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조 개편을 통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 화옹지구로 이전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화성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수원시는 공항 이전시 기존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최대 20조4000억 원의 이익을 이전지역에 전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성시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문가 “김동연 지사 적극적 중재자 역할해야”경기국제공항 신설 사업이 국가사무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경기도지사의 갈등 중재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평택시와 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심지어 단체장들과 회동까지 주선하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도 쉽사리 나설 수는 없는 처지다.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 예산 예비심사보고서에 ‘화옹지구’를 명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용역 추진 시기와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면서다. 상황이 이렇기에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모라는 방식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기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국토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정부 기조가 화옹지구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면 발맞춰 가겠지만, 아직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갈등 조정 전문가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는 “갈등 중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김동연 지사에게는 100점 만점에 5점”이라며 “그간 상황을 보면 행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간 정도로 오게끔 해야 한다. 김 지사가 그걸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일단 이해당사자인 수원시는 화성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기에 이제 공은 도지사에게 넘어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센티브를 도지사가 가져갈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말로만 규제혁신…페이코인 사태가 부른 '정책 불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주어진 시간이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비해 짧았고, 심사기간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서비스 종료를 막기 위해 실명확인계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당초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금융당국에 지갑사업자로 신고했으나 금융당국은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작년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변경한 사업구조를 검토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에 은행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다. 문제는 발급 시한을 작년 연말까지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페이코인에 주어진 시간은 두달여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던 것에 비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페이코인은 실명확인계좌 확보에 실패했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두 달 안에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은행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여러가지 부분을 검증해야 하고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업계 안팎에선 1년 6개월이 주어져도 걸려도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달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거래소 중에서도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만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지나치게 길었던 심사 기간도 형평성 논란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VASP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신고서 등 문서 보완 기간 추가 시 3개월까지 더해도 통상 6개월이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불수리되기까지 1년 4개월 가량 걸렸다. 조건부 수리 후로 계산해도 9개월여다.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간에 페이코인은 가맹영업, 신규 서비스, 고객 유치 등과 같은 영업활동을 제한당했다”며 “장기간 사업을 묶어 사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분석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VASP 불수리 통보를 받은 시점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라는 점에서 정책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혁신 속도는 빠르나, 규제가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규술 분야 규제와 갈등사례를 점검하고 다부처 규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 친화적 규제를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블록체인 신기술 중 하나인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 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다수 여당 의원실에서도 혁신서비스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소통 없이 처리해 유감”이라며 “사실상 관치금융이 팽배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바로잡아야만 시장 혼란과 업계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015760) 등 상장 공공기관들에 더 큰자율성을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외에도 주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조차도 정부가 인력, 예산, 조직을 사전 통제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축소, 정원 감축,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 등의 사전 통제를 발표했다. 44만9000명에 이르는 370개 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에 일부 양보했지만,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주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은 기관도 이미 경영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엔 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강원랜드(035250),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 한전KPS(051600), 기업은행(02411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전력기술(052690) 등 8개 상장 공기업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현 경영평가위원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각 기관이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각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는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경평 잣대가 공익성에 치우쳤던 만큼, 현 정부에서 수익·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완희(왼쪽부터)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 한수원·산업부, 2022 원전백서 내놔…6년 만의 발간 재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22년 원자력발전(원전) 백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6년 만의 백서 발간 재개다.2022년 원자력발전 백서 표제. (사진=한국수력원자력)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정책과 원전 운영·건설·수출·안전·연구,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전분야에 걸친 정보를 모아놓은 책자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1990년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매년 발간해 왔다. ‘탈(脫)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원전백서도 발간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탈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백서 발간도 재개했다.지난해 원전백서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롯해 현 원전 운영·건설 현황과 원전수출·국제협력, 원전 안전대책과 연구개발, 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민 이해와 지역 협력, 품질 보증 등 내용을 8편으로 나누어 담았다.한수원은 12일부터 이 백서를 전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원전 주변지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언론사, 출판사 등에 배포한다.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e북 형태로도 볼 수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5년 만의 원전백서 발간은 원전 정책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 원전산업계 발전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 백서가 원전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차기 회장 쏠린 눈…현직·전직·외부 ‘유력주자’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새 회장(CEO) 선출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오는 18일 10여 명의 1차 후보군(롱리스트)이 추려질 전망이다. 현직 및 전직 내부 출신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정권과 맞닿은 외부 출신 ‘빅네임’ 인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하고 10여 명의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사실상 차기 회장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정기 이사회까지 포함하면 한 달 새 이사진이 세 차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출 절차를 더 지체할 경우 자칫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임추위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이 확정될 전망이다.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18일 임추위까지 포함하면) 세 번의 이사진 회동이 이뤄지는 만큼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릴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18일 롱리스트 공개 여부는 알 수 없다. 최적임자를 선별해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관건은 손태승 회장이 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다. 우리금융 이사진이 ‘라임 제재’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손 회장의 거취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지만, 롱리스트에 손 회장이 포함되면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임추위 전에 손 회장의 거취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이 당국의 압박에도 후보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거취 표명 시기가 다가왔다는 의미다. 라임사태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나 행정소송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벌여야 하지만, 당국은 손 회장의 퇴진 종용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현재 우리금융 회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및 전직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나뉘어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내부 출신으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등이 거론된다.전직 내부 출신 경쟁도 치열하다.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조용흥 전 우리아메리카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 중 정원재 전 사장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59년 충청 출신인 정원재 전 사장은 ‘카드의 정석’ 시리즈를 선보이며 우리금융 이사회로부터 우리카드의 외형을 가장 많이 키운 ‘스폐셜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흥 전 행장은 ‘복병’으로 거론된다. 1956년 부산 출신인 조 전 행장은 우리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이룬 ‘국제통’으로 손꼽혔던 인물이다.외부 후보권 중에는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1954년 경북 출신인 조준희 전 행장은 2010년 기업은행장에 오른 이후 YTN 대표이사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 금융산업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1959년 전남 출신인 임종룡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3년 NH농협지주 회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민관에서 금융에만 30년간 몸담았다.
- [단독]美 국무부 경제차관 일행, 삼성·KT에 “오픈랜 글로벌 구축 함께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일행이 삼성전자와 KT,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뒤 11일 출국했다. 차관 일행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5G 인프라 장악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는 ‘오픈랜(Open-RAN, Radio Access Network·개방형 무선접속망)’의 글로벌 확산에 국내 기업들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삼성, KT 등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오픈랜 로드쇼에 참가하거나, 미국 정부가 마련한 15억 달러의 기금(1조 8684억원·10년)을 활용한, 제3 세계 국가 대상 5G 오픈랜 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전국망을 기존 방식대로 상당 부분 구축한 터라, 올해 말까지 통신 장비 중 일부를 오픈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네트워크 법안에 따라 통신 장비를 오픈랜 방식으로 바꾸면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1조 2475억원~2조 49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정책이 없다. 美 정부, 삼성과 KT 만나 오픈랜 글로벌 로드쇼 참석 요청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 일행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KT 등을 잇달아 만나 오픈랜의 글로벌 확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오픈랜은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통신 기술을 개방형 표준으로 통일하는 기술이다. 통신장비 회사마다 다른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계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개방형 표준)으로 만들어, 장비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코어장비부터 기지국까지 화웨이면 화웨이, 에릭슨이면 에릭슨으로 통일해야 했는데, 오픈랜 세상에선 기지국 장비와 안테나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쓸 수 있다.오픈랜에선 통신장비사, 이를테면 화웨이의 독점 보안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산 5G 통신장비가 글로벌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국가 안보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선 오픈랜이 희망인 셈이다. 오픈랜 방식에선 인텔 서버를 써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페르난데스 차관 일행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 5G 통신장비를 오픈랜 방식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페르난데스 차관 일행이 국내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오픈랜 확산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별 로드쇼나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이나, 제3 세계 국가에 오픈랜 솔루션을 공동 구축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이 노키아와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망에 설치, 필드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5G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성능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SKT 연구원들이 트래픽 혼잡 상황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테스트 하는 모습이다. 사진=SK텔레콤국내 기업들 연구개발 하지만…‘오픈랜 손익 계산’ 분주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내외에서 오픈랜 접근법을 사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후 국내 통신사들은 노키아 등과 함께 오픈랜 기술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열심이다. SKT는 노키아와 함께 상용망에서 오픈랜 기술을 구현하는 성능 검증을 마쳤고, KT가 지난해 8월 국제 오픈랜 기술 협의체 ‘O-RAN 얼라이언스’에 제안한 연동 규격은 표준으로 승인받았다. LG유플러스도 연초 노키아·삼지전자와 함께 오픈랜 글로벌 표준 시험망을 구성하고 표준 기반 분산장치(DU·Distributed Unit)와 안테나 장치(RU·Radio Unit)연동에 성공했다.전문가들은 국내 5G 상용망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달리 통신장비부터 단말기, 반도체까지 수직계열화에 성공한 삼성전자라는 성공한 글로벌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오픈랜을 성급하게 도입하면 우리 스스로 강점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오픈랜을 썼을 때 서비스 불통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운데다, 5G 통신망 구축이 막바지라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디시(DISH)나 일본의 라쿠텐 같은 후발 통신사들과 달리, 한국은 5G 통신망 구축이 상당히 진전돼 오픈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적다. 6G에 대비해 연구개발과 실증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 국방부 업무보고 "北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위한 전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본격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우선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로 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군은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념은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것으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발사 전 저지’ 개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분야에선 미사일 발사 탐지와 연동 능력 강화, 미사일 요격 자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혼합해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은 물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층·상층·중층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해 동시다발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 계획과 관련,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탄두 중량 최대 9톤(t)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핵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최강의 위력을 갖는다. ◇내달 북핵 선제 사용 가정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한미 연합 DSC TTX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 연습의 정례화에 합의했다.과거 열린 DSC TTX이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 설명에서 “5월에는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부는 미측과 핵 관련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최소 3차례 개최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해병대 쌍룡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확대이와 함께 국방부는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S) 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면서 조기 탐지·식별, 공중 다중차단, 적시 효과적 타격 체계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의 우선순위에서 적(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은 낮은 순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가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尹 정부 민간주도 돌봄 복지 허상…흔들리는 노인요양보호 시스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에 이른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합적인 의료와 간호, 인지향상, 운동, 주거,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도 신고를 하면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민간기관이 2만5140곳이나 된다. 국공립기관(244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생산성이 높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8만5293개소가 문을 닫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치만 보면 연평균 5707개소가 새로 문을 열고 3995개소가 문을 닫았다. 개업도 많지만, 폐업도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리기관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도해지면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민간에선 수익실현을 위해 사업에 뛰어들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폐업해버리는 구조”라며 “결국 피해는 이용자와 근로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안심할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대기만 2년이나 걸린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있는 시·구립요양기관이 5개뿐이라 돈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민간주도의 돌봄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가장 기본적인 거에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복지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지 부터 파악하고 기반을 만드는 데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