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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K콘텐츠 日 진출 확대 총력 지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K콘텐츠 日 진출 확대 총력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K콘텐츠 일본 진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해빙 무드가 조성된 만큼 이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대(對)일본 수출 확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케이포유타운 코엑스에서 송효민 케이포유타운 대표와 K콘텐츠 대(對)일본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SK엔무브와 티르티르, 건우정공, 케이타운포유, 대상, 무신사 6개사 관계자가 참여했다.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지만,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이후 4년여에 걸쳐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냉각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등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하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 관계 개선 땐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액이 연 26억9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82억달러에서 1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안 본부장은 특히 K콘텐츠의 대일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K팝 전자상거래 기업인 케이타운포유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찾아 K팝 관련 수출 현황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도 유망한 수출 산업이면서 화장품·식품·패션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K콘텐츠 일본 진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 관계자와 석유화학,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수출품목과 화장품, 식품 등 유망품목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가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협력 채널 재개를 추진하는 등 방식으로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각 기업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2 I 김형욱 기자
‘기업 봐주기’ 비판에도 공정위가 당당한 이유
  • [현장에서]‘기업 봐주기’ 비판에도 공정위가 당당한 이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심이 직접 사실상 무혐의 심결의 배경을 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사 사건을 무조건 조금이라도 제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도 벗어난 분위기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효성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한 주심 A씨의 브리핑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전원회의가 효성 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결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주심이 나와 처분 결과를 설명한 것은 보기 드문케이스다. A씨는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법원 판결 동향도 다 짚고 이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케이스마다 판결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심이 “재벌 봐주기는 오해”라고 언급한 것은 심사관(검찰격)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가 사법부의 1심 기능을 맡는 만큼 법리 해석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위원회로 나뉜다. 사무처가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역할을 한다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다만 검찰과 법원이 독립된 기관이라면 공정위는 하나의 몸통에서 역할만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늘 따라붙었다. 이를테면 위원장이 지시한 직권조사 사건에 대해선 전원회의 결과도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지 않듯이 전원회의의 유무죄 결정은 고유 권한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심이 “재벌 봐주기는 오해”라고 언급한 것도 심사관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가 사법부의 1심 기능을 맡은 만큼 법리 해석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 결과를 숨긴 경우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출 순 없지만 보도자료, 기자 브리핑, 의결서 등을 통해 발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자연스레 묻힌다.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되는 셈이다. 8년 전만 해도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 결정이 났을 땐 의결서도 쓰지 않았다. 결과 자체가 비공개였다. 이후 판결을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6년7월 의결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과거 사례에 비춰 최근 주심이 직접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기자들이 먼저 브리핑을 요청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주심이 나서 설명한 케이스는 손에 꼽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직개편과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날 주심의 자발적 브리핑은 심결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1심 기능을 하는 경제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한 공정위를 기대해 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사진=연합뉴스)
2023.03.22 I 강신우 기자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단독]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돼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돼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들끓었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일부 사용자(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522곳 중 749곳(29.7%, 2020년 기준)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이미 PC,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2~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포괄임금 대책을 재정립하면서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2 I 최정훈 기자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자료 = 기재부)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3.22 I 조용석 기자
“포스코 폐쇄, 국민 뜻 아니다” 탄소중립 공청회, 찬반 속 기습시위(종합)
  • “포스코 폐쇄, 국민 뜻 아니다” 탄소중립 공청회, 찬반 속 기습시위(종합)
  •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냐.”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데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약1300여명의 시민들의 시선이 쏠린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전날 공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전환부문(400만t)과 국제감축(400만t)이 떠안기로 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제시된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1억4840만t을 줄이는 ‘볼록한’ 감축 경로를 내놨다. ◇이행과정이 중요…정부 과감한 투자·지원해야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050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후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주요 원인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꼽았다.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망하면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걸린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안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면서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정부안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실장은 “산업계도 탄소감축 노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도 2063년엔 기후위기 회피에서 누리는 편익이 비용을 앞서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통해 이를 2050년 이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전환부분에서 태양광·수소를 확대해 400만t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선 고무적”이라며 “RE100 전력 공급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물부문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강조됐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는 매년 2%씩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우리는 0.08%에 불과해 반드시 확대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넘어서지 못했다. 최진화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유일한 이산화탄소 사후처리 기술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감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기본계획은 기술개발을 하겠다에만 치중되어 있어 민간이 CCUS 사업에 뛰어들 적극적 시그널을 보여주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기존에 나온 대책의 요약에 불과하며, 지방자체단체 탄소중립 이행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탄녹위는 이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한단 계획이다. ◇공청회 도중에도 기습 피켓시위…기후위기 대응 포기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 청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전후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을 철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환경단체들은 기습적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들은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중요한 기후변화 이해당사자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양심을 걸고 절대 아니다. 이행 과정에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길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초안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탄녹위 위원에 이들의 대표성이 배제돼 절차상 하자 논란도 나오고 있다.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앞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2 I 김경은 기자
`이재명 사퇴`는 여름? 겨울?…대장동 기소에 혼잡한 野
  • `이재명 사퇴`는 여름? 겨울?…대장동 기소에 혼잡한 野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내에선 ‘검찰 리스크’ 가속화에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유권 해석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치권에 따르면 비명(非이재명)계 일각에선 장기화된 사법 이슈로 당력 소모가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반면, 친명(親이재명)계에선 ‘이재명 유일론’을 주장하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여름 퇴진’ 외치는 일부 비명 “조기 전당대회 치러야”일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인 대장동 건이 재판에 넘겨진 이상 당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 ‘여름’에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수장의 교체가 내년 총선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보았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비명계 일각에선 하루빨리 새 지도부를 꾸려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름 퇴진’을 주장한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친명계에선 이재명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 대표를 필두로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졌기에 이 대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꼭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다른 비명계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또다시 ‘강성 친명 지도부’를 맞을 우려도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겨울 퇴진’후 총선 선대위원장 방안도‘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지난 2015년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비대위를 꾸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사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친명계도 이 대표가 올해 12월 전후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법 리스크’와 당 내홍으로 쫓겨나는 모양새가 아닌 자연스러운 후퇴하며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당직을 이어온 전례가 있기에 오히려 이질감이 없을 것이라는 친명계의 판단이다. 친명계의 한 3선 의원은 “대권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연말 퇴진은 이 대표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당무는 당무대로 사법 이슈는 사법 이슈대로 대응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서 설훈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성 친명 “퇴진 없어”…인사 교체로 일단락 시도그러나 강성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 사퇴 시 구심점이 사라지기에 총선은 필패할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재명 없이는 현재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며 “일각의 퇴진론은 극소수일 뿐 이 대표도 퇴진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어차피 다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도 친명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퇴의 실효성은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 거취 논란에 당 지도부는 당 쇄신을 위해 우선 ‘인사 교체’ 카드를 고심 중이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임선숙 최고위원 자리를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갑석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지도부는 임 최고위원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에 임 최고위원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략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을 포함한 당직자 교체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당의 살림을 도맡고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과 대표 일정을 함께 수행하는 비서실장은 교체되지 않을 전망이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023.03.22 I 이상원 기자
이낙연, 尹 대일 외교 비판…“얕은 역사 지식으로 일 그르쳐”
  • 이낙연, 尹 대일 외교 비판…“얕은 역사 지식으로 일 그르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와 관련해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사진= 이 전 대표 SNS)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릍 통해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고,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며 “일본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 그에 한국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라며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공조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도 한일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 멍게 수입 요청 보도에 "멍게 단어 나온 적 없어"
  • 대통령실, 멍게 수입 요청 보도에 "멍게 단어 나온 적 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일본의원들이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일한 친선단체 및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칼럼)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는 현장에 없었고 저는 있었다”며 이같이 부인했다.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가 고 전문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을 이날 게재했다.고가 위원은 해당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응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장면의 촬영이 저지됐다는 주장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우방국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도된 취지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오프닝을 찍고 비공개로 전환할테니 협조해달라는 것이거나, 정해지지 않은 촬영팀, 또는 촬영팀이 아닌 다른 분이 개인적으로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려 할 때 정중하게 ‘그러시면 안된다’고 혹시 얘기한 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부 정책과 시장 하향세 더해진 결과"
  •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부 정책과 시장 하향세 더해진 결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다고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韓기업 中 내 시설 운영 차질 없을 것"
  • 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韓기업 中 내 시설 운영 차질 없을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상부는 한국시간 기준 전날 밤 반도체법 세부조항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레거시 반도체 제조 부문은 10년간 10% 확장이 가능하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다.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 등을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계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 첨단 산업 협력과 함께 한국 기업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악완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최 수석은 “오늘 새벽 한국 등 아시아 언론만 초청한 별도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 담당 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 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최 수석은 “3월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또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홍현익 "한일정상회담 성급…자강 노력없이 한미일 협력만 강조"
  • 홍현익 "한일정상회담 성급…자강 노력없이 한미일 협력만 강조"[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하다 못해 순진했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이같이 혹평했다. 홍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 선(先)양보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외교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줘,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분들이나 (위안부 피해자 등)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특히 홍 전 원장은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북중러의 삼각동맹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지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 전 원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제시대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 선제타격론 등을 인정해달라는 건데, 이는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 건 (정부가)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면서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홍 전 원장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 되면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나서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홍 전 원장은 “남북간 정면대립으로만 가고, 미국 설득도 안 하고, 남북대화도 안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정상화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받는 정보보다 주는 정보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아는데, 1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하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아는 정도인데,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23.03.22 I 김관용 기자
고려대 교수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참담…철회해야”
  • 고려대 교수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참담…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려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려대 교수 73명은 22일 오후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배상안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해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 변제안’이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한국 기업의 자금 출연을 통해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려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이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수들은 이번 정부안은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외교적 움직임이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지지 기반 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신대 교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 14일 정부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2023.03.22 I 김형환 기자
“국면전환 정치쇼”…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일제히 반발
  • “국면전환 정치쇼”…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일제히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가 이미 검찰 압수됐음에도,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고,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검찰의 저열한 조작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및 기존의 기소됐던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2023.03.22 I 박기주 기자
추경호 "올해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건보료 부담 3.9%↓"(상보)
  • 추경호 "올해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건보료 부담 3.9%↓"(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그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 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추 부총리는 공기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2020년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3.22 I 김은비 기자
日매체 "멍게 수입 요청에 尹 답변, 韓측 '대화 찍지 말라' 요구"
  • 日매체 "멍게 수입 요청에 尹 답변, 韓측 '대화 찍지 말라' 요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의원이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영상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한 의원 연맹 및 일한친선협회중앙회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2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코가 고 전문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칼럼에서 코가 위원은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자민당 중의원)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듣고 일부를 옮겼다.칼럼에 따르면 후쿠시로 회장이 한국 측에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칼럼은 윤 대통령 반응을 “수입 재개에 긍정적으로도 들린다”고 해석했다. 또 “그러자 대통령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해달라’며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양측 대화 내용에 우리 측이 부담을 느껴 영상 촬영은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이를 두고 “대일 융화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과민한 (한국 내) 좌파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우리 정부는 이전까지 수입되던 미야기현 연안산 멍게 등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향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광역지자체 모든 어중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농산물도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해법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윤 대통령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해 일본 정계에서 우리 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2023.03.22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대장동 기소`에 野, 당헌80조 `유권 해석` 적용 가닥
  • 이재명 `대장동 기소`에 野, 당헌80조 `유권 해석` 적용 가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내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불구속 기소 △기동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이수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등 세 건이 부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안 수석대변인은 “이 3명에 대해서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거셌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적용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03.2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해야"…속죄 촉구
  • 이재명 "尹,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해야"…속죄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회담을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외교’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침을 거듭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일본이 과거에 침략과 인권침해 대해 반성 사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자세로 조공을 받치듯 한일 회담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은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군사적 대응에 지출하고 있는데 북한의 남침과 일본의 한반도 강제점거는 딱 5년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곧바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는 발언에 비판을 쏟았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방일을 통해 국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낸 것 같다”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과를 해야 돼?’ ‘사과하라는 말이냐’는 태도를 취한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느냐”면서 “사과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야 진짜 사과”라고 강조했다.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문서를 들고 일본에 가자 일본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강제동원 문제로 가려져 있던 수많은 한일 간 현안을 꺼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레이더 초계기 사과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강제동원 문제처럼 하나씩 하나씩 일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고민정 당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고 위원장은 “‘바이든 날리면’ 이후 또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며 “이 나라는 윤 대통령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국경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연석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두 정상 간의 대화 공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 △후쿠시마 배출 계획을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중단 △잘못된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22 I 이상원 기자
尹지시 석 달 만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 尹지시 석 달 만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대양당이 합의처리한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대해서도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기재부 추산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간 7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2023.03.22 I 조용석 기자
野 "`주 69시간` 정부 엇박자 점입가경, 졸속 개악이란 자기고백"
  • 野 "`주 69시간` 정부 엇박자 점입가경, 졸속 개악이란 자기고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주 69시간 근로제를 내놓았지만,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갈지자` 행보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어제는 다시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 말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혼란 그 자체”라며 “정부의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이건만 대통령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노동부 말이 다르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고 질책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탁월하다 느끼는 감각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 상한 52시간보다 8시간 늘려 결국 근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꼼수인가”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노동개혁 하겠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속도전을 벌이더니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직장인 분노를 키운다”며 “주 52시간제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노동부 장관 문책과 함께 당장 (주당) 69시간(근로)제를 폐기하고, 국민과 함께 주 4.5일제로 어떻게 나아갈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방향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22 I 이수빈 기자
주호영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대상 아냐…잘했단 평가 있을 것"
  • 주호영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대상 아냐…잘했단 평가 있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냐”며 “미래,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 평가를 받고 (정상화)하길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국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정도니 당연히 혐의가 있는 건 갖춰서 기소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양곡관리법 협의 상황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곡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든 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되거나 몇 % 이상 가격 올라가 의무 매입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 농가들이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고 그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 집권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자신의 이익만 지키기 위한 법을 직회부 남발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과의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한 적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도 헤드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필요성이나 그것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 말씀은 있었다” 고 설명했다.
2023.03.2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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