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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 사범 대응 체계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강화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해 902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소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및 기소 건수 증가 추이. (자료=법무부)앞서 정부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이듬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중점 검찰청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전보다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은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은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은 약 4.5배(4449억원→1만9796억원) 증가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 협력…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 증가했다.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2명 구속, 현재 수사중)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이 외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법무부)현재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양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백주아 기자
최재형, “채 해병 특검 받아들여야”…與, 4번째 이탈표
  • 최재형, “채 해병 특검 받아들여야”…與, 4번째 이탈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썼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하면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만약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한국형 스마트팜 카타르 본격 진출…경제실무단 방한
  • 한국형 스마트팜 카타르 본격 진출…경제실무단 방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해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방한은 협력위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카타르 경제실무단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국장을 수석 대표로, 농업분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하사드푸드와 카타르개발은행(QDB)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카타르 측은 닷새간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을 포함해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수출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및 주요정책을 카타르 측에 소개하고 협력위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 네트워킹 시간을 통한 카타르와의 투자협력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K-스마트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 협력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이지은 기자
尹, 오늘 용산서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
  • 尹, 오늘 용산서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먼저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 문화 교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한미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양자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해야”
  •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5 I 박태진 기자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 또는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44%가 국민의힘 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공세”라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식 연금개혁 논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 개혁을 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4%로 이견이 나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용산에서 만났을 때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 삶에 관한 시급한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로 분류 처리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 의원 중 4번째 공개 찬성에 해당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방침을 공개한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한 차이를 조율해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세일즈 외교’ 재가동하는 1호 영업사원
  • ‘세일즈 외교’ 재가동하는 1호 영업사원[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외교전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4·10 총선을 전후로 중단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안보를 중심에 두고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 뒤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이튿날인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한다.오는 28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업무협약(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을 진행한다.이어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일주일간 독일·덴마크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취소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자처해온 만큼 올해도 해외 수출을 통한 한국 경제 돌파구 마련에 다시 한번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며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5 I 박태진 기자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
  •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편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작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의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2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같은당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23일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당원에게도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95명 전원 참석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80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효화됩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표도 줄어듭니다.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로 간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58명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결정된 당론을 굳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찬성) ‘부’(반대), 투표 결과는 2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5 I 경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이 총집합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만단체가 모인 ‘거부권 비상행동’과 야6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부터 숭례문 방향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해당 집회가 끝난 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5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1차 촛불대행진으로 행사 후 서울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이 이어질 계획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같은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이들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김형환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尹 “언론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하겠다”(종합)
  • 尹 “언론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직접 조리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테이크를 출입기자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저녁 초대’ 200명 기자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출입 기자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2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기자분이 있다”며 “그건 맞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며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 모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게 정부가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행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기자들을 대접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끓이지는 못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임신한 기자 저출생 대책 요청에 “정신 번쩍 든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을 5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저출생은 모든 과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 필수의료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모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키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신 중인 한 기자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뱃속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며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공직사회와 언론과의 관계도 언젠가부터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의 관심이 외교 이슈보다 정치 현안에 치중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과정을 모두 말해줄 순 없지만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들이고 있다”며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기자들과 국내 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앞치마 두른 尹,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맛있게 즐겨달라"
  • 앞치마 두른 尹,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맛있게 즐겨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만찬 행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약 200명의 기자를 대접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끓이지는 못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면서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고요.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진과 함께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등을 직접 굽고 김치찌개 등을 기자들에게 배식했다.윤 대통령의 김치찌개 사랑은 남다르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며 요리 솜씨를 자랑했고, 당선인 시절엔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2022년 3월 23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의동 김치찌개 오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답한 바 있다. 이날 만찬은 언론과 격의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겠다는 차원으로 마련한 자리다.한편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이후 약 1년 만이다.
2024.05.24 I 박태진 기자
檢후속인사 내주 발표…'조직 안정' 방점에도 규모 클 듯
  • 檢후속인사 내주 발표…'조직 안정' 방점에도 규모 클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연 법무부가 다음 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발표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되고, 부임은 다음달 초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제162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게시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실근무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 39기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은 유보한다”며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조직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선 대규모 인사 여파로 후속인사 역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인사위 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후 나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기준에 관한 논의가 나왔나’는 질문에 “인사 원칙이라든지 인사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답했다. 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非)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 보직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1% 차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24일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마무리되는 만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금개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영수회담 실무회동을 제안했다.천 실장에 따르면 홍 수석 역시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논의과정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을 모두 거절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천 실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21대 국회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 중이다.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무부는 이날 회의 후 내주 중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 보직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진보학자가 본 與 "리더십·정책·해결능력 '3무'" "계파 싸움 몰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진보 성향 정치학자는 24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계파 갈등이 아닌 정책 논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이 4.10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패배 이후 6번째로 마련한 세미나였다.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정치학) 교수는 “국민의힘은 자생적 리더십과 정책적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3무(無)’ 정당”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 뭘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008년 이후 공천 파동이 반복돼 자질 있는 인사 등용이 취약해졌고 친윤(親윤석열), 친한(親한동훈) 등 콘텐츠 없는 계파가 계속 양산됐다”며 “국민의힘 브랜드 네임부터 세우고 공천을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해 개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 중심 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을 3승 10패 한 권투선수에 빗대며 그 승리가 “상대방이 약했기 때문이지, 국민의힘이 강해 승리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초선 의원은 개혁적이거나 신선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양극화돼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목소리를 못 낸 지 오래됐다”며 “보수가 길을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우스운 상황으로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 이후 대응 양상을 보면 정권심판론을 새겨보기보다 친윤이냐, 친한으로 전환하냐 계파 싸움에 몰두해 위태로운 보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반군부독재부터 우파, 신자유주의,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세력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국형 보수주의 합의가 의식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점진적 개혁”이라며 “상대 당이 특검으로 공세를 취할 때 국민의힘은 민생·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으로 가야 하고 제2 산업정책을 수립해 제2 과학기술입국을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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