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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강퇴 당했다···친유연대 돌풍?미풍?
  • 유승민, 강퇴 당했다···친유연대 돌풍?미풍?
  • 유승민 의원이 23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원다연 기자] 유승민(3선·대구 동을) 의원이 23일 새누리당을 떠났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에 몸 담은 지 16년 만이다.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이한구 위원장)가 첫 공천발표일인 지난 7일부터 보름 동안을 질질 끌다가 결국 떠미는 식으로 낙천 판정을 내린 셈이다. 유 의원의 탈당과 함께 친유승민계인 류성걸(초선·대구 동갑) 의원도 당을 등졌다. ◇‘역풍’ 때문에…좌고우면새누리당 지도부는 뒤늦게 입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공천문제와 관련해 “오늘 7시에 있을 공관위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無)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회의서 유 의원의 지역구 (대구 동을 공천 문제를) 빨리 정해라. 경선을 붙여라. 시점은 다르지만 공천하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나는 유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이제 와서 ‘유승민의 공천을 주장했다’는 게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도 못시키고 후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말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지도부에선 유 의원의 낙천 결정이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여러 언론에서 ‘벼랑 끝 전술’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이 입을 타격을 정말 우려한다”고 했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인 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와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선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5.1%를 보였다. ◇‘친유 무소속 연대’ 미풍에 그칠까이제 관심은 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가 형성되면 18대 때의 친박 무소속 연대만큼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냐에 있다. 탈당한 류 의원은 “유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무소속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해진(재선·경남 밀양창녕)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고 잘못된 정당문화와 후퇴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분들이 규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친박계 인사들은 대거 탈당했다. 이후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무소속 연대’가 형성됐고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과거가 있다.다만 무소속 돌풍이 18대 때와 비교해 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서 반박(朴)으로 돌아서자니 그만큼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탈당 데드라인을 마주하고서도 최고위의 결정을 기다린 것은 망설임의 흔적이다. 친유계의 한 의원은 “최고위의 결정을 계속 기다릴 것”이라면서 “최고위가 (낙천 취소라는) 올바른 결정을 하면 저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8대 때의 친박 무소속 연대를 보듯이 그정도까지 강한 연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무소속 연대로 ‘공천 불공정성이나 박근혜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구호가 특히 대구·경북에선 불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무소속 연대는 폭발력이 없을 것”이라며 “유승민으로는 구심점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2016.03.24 I 강신우 기자
  • [韓증시 60돌]②`나는 개인투자자다`
  • [이데일리 박형수 임성영 기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주둥이에 1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더니만 주식이 미쳐브렀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한 은행원 성동일이 툭 던진 한 마디에 피식 웃는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다. 나는 개인투자자(개미)다. 증권사를 다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선 지 어느덧 20년이 돼간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과 내가 타는 차를 보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주변에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사람을 보면 말리고 싶다. 투자를 시작한 뒤로 마음 편하게 잔 날이 언제인가 싶다. 새벽에 일어나 뉴욕 장 마감 상황을 확인하고 경제뉴스를 스크린 하고 나면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장중에는 6개나 되는 모니터를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 중국 증시 동향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일본 증시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메신저에도 적당히 대답하지 않으면 정보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다. 예전에는 3시 정규 장이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데 요즘엔 시간외 거래도 10분 단위로 체결되니 신경을 안쓸 수 없다. 개인투자자 A씨는 증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었다. 경쟁 증권사가 부도나고 잘 알고 지내던 업계 선배들이 짐을 싸서 여의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전업 투자자를 꿈꿨다. 증권사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탓이다. 제도권에서 나오니 상장사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초기에는 손실도 많이 봤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랑 친구들이 불려 달라며 맡긴 돈도 바닥을 드러냈다. 다행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부가 벤처 투자를 장려했고 주식시장에서도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도 냈다. 코스닥시장에서 닷컴이라고 이름 붙은 주식을 서로 사려고 증권사 객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섰다. 1999년 LG반도체 지분을 인수한 현대반도체(현 SK하이닉스)가 잘 될 것 같아서 사서 재미를 봤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도체 업계 구조조정으로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점점 자신이 붙어 투자 규모를 늘려갈 때 9·11테러가 일어났다. 하루만에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급락했다. 손 쓸 틈도 없었다. 열흘 사이 계좌는 반토막 났다. 원금을 회복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 남은 금액의 100%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원금을 회복하고 난 뒤 전업 투자를 접을까도 고민했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한 탓이엇다. 치킨집이라도 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황우석 박사가 연일 화제가 됐다. 바이오 주식이 불을 뿜었다. 만년 적자 상태였던 바이오 업체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2배씩 올랐다. 이때 자산이 불었다. 손실과 회복만 반복하다 제대로 자산이 늘어난 시기다.2007년까지는 말 그대로 대세 상승장이었다. IMF 때 구조조정을 겪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 나간 덕분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가 쉼 없이 올랐다. 증권사에 있던 선배의 조언을 듣고 미래에셋증권이랑 몇몇 증권주를 샀다.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할 때는 정말 축배를 들었다. 선배에게 제대로 한턱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조선주를 샀다면 더 벌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기도 하다. 그래도 이젠 정말 노후가 안정적이라 생각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차도 바꿨다. 하지만 달콤한 시절은 1년도 안 돼 산산조각이 났다.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국에 있는 증권사 하나 망했다고 큰일이 있을까 싶었다. 2008년 10월 코스피는 890선까지 떨어졌다. 1년 만에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하락하는 데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코스피 2000시대를 이끈 조선주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55만까지 올랐던 현대중공업은 10만원까지 빠졌다. 20만원을 웃돌던 미래에셋증권도 5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함께 투자했던 개미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는 것 외엔 할 게 없었다. 다행히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몰려 들었다. 미국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하게 달러를 찍어냈고 이자부담 없는 투자자는 달러를 빌려 전세계 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2007년 펀드 시대가 열릴 때 이름을 날렸던 유명 매니저가 독립하면서 자문사를 차린 것도 증시 회복에 도움이 됐다. 투자의 대가라 불리던 매니저가 자문사를 개업하니 강남의 부자들이 현금을 싸들고 찾아왔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몰린 자문사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운용사처럼 수백개 종목에 분산투자하지 않고 일부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기아차, 하이닉스, 제일모직, LG화학, 삼성SDI,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등 ‘자문사 7공주’가 날아올랐다. K5 디자인이 괜찮다 생각했던 터라 기아차 투자로 재미를 봤다.당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을 밀어붙였다. 태양광 발전의 선두주자 ‘동철이’ OCI와 4대강 따라 자전거 길을 타고 달린 삼천리자전거 등이 급등했다. 삼천리자전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올랐다. 아마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커피숍이건 식당이건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부 주식 투자였다. 최근 2~3년 사이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출신 전문가가 전업 투자자로 나서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조금씩 투자 트렌드에 뒤처지는 걸 실감한다. 조만간 은퇴해야 할 것 같다. 대박주와 쪽박주를 모두 경험했다. 운이 좋아 아직 주식투자를 하지만 주변에서 깡통 계좌와 함께 사라진 개인 투자자가 부지기수다. *이 기사는 취재를 바탕으로 1인칭 시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2016.03.01 I 박형수 기자
<꽃보다 청춘 ICELAND> 포스톤즈 무대 위 인연
  • <꽃보다 청춘 ICELAND> 포스톤즈 무대 위 인연
  • 포스톤즈 무대 위 인연 "/>배우들을 ‘납치’해서 여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능 ‘꽃보다 청춘’, 조정석, 정상훈, 정우, 강하늘 네 명의 배우들이 떠났던 아이슬란드 편이 끝이 났습니다. 쓰리스톤즈로 시작해 포스톤즈의 훈훈한 이야기로 끝난, 여느 때보다 흥겹고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죠. ‘꽃보다 청춘’의 나영석 PD는 출연진들의 인물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조정석 배우에게 관심이 생겨 주변 인물들을 탐색했다고 밝혔었죠. 그 과정에서 조정석과 친분이 있는 정상훈, 정우, 강하늘 세 배우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석과 정상훈, 강하늘은 각각 뮤지컬 무대 위에서 만난 적 있는 인연들입니다. 지난주 끝난 아이슬란드 편을 아쉬워하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프리카 편을 기다리며 배우들의 무대 위 인연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조정석-정상훈: 2008년 뮤지컬 <이블데드> 두 사람은 서울예대 출신 선후배로, 오래전부터 돈독한 사이였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출연한 첫 작품은 뮤지컬 <이블데드>입니다. 공포영화 ‘이블데드’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지만, ‘공포’를 강조했던 영화와 달리 코믹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랍니다. 200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만들어져, 한국에서는 2008년 3월, 충무아트홀 중극장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당시 조정석은 주인공 애쉬 역으로, 정상훈은 애쉬의 바람둥이 친구 스콧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두 배우 외에도 뮤지컬 계의 강자, 류정한 배우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으로 출연 중인 양준모 배우도 함께 나왔었죠. 코믹극이기는 하지만 좀비가 출연하고 피가 난무하던 극이라, 관객석에는 ‘스플레터 존’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좀비와 싸우면서 쏟아지는 피를 맞을 수 있는 좌석으로,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구역이었죠. 현실에서도, 극 중에서도 절친으로 나왔던 두 사람은 궁합이 척척 맞는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벌써 8년 전이다 보니 지금보다 많이 앳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두 배우 모두 이때나 그때나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조정석-강하늘: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꽃보다 청춘’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스프링 어웨이크닝>.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0대 임신, 낙태, 동성애, 마조히즘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슈가 되었었죠. 내용뿐만 아니라 뮤지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공연하면서, 색다른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넘버들이 중독적인 음색과 시원한 락사운드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정석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한 소년으로, 엄격한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압박감으로 가득 찬 모리츠 역을 맡았습니다. 특이한 머리 모양으로도 주목을 받았었죠. 함께 출연했던 강하늘은 그 때 당시 딱 20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풋풋한 학생이었습니다. 극중에서는 여리고 유약한 성격으로, 동성친구인 한셴과 애틋한 감정을 나누는 에른스트 역을 맡았습니다. 조정석, 강하늘 외에도 주인공 멜키어 역에 주원이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당시 무대연습 현장인데요, 역시 풋풋한 모습입니다. 저 때는 앞으로 6년 뒤인 2015년에 함께 아이슬란드로 떠나 오로라와 쏟아지는 별들을 지켜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겠죠? 정상훈-강하늘: 2012년 <어쌔신> 다음은 정상훈, 강하늘의 무대 위 인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익숙한 얼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뮤지컬 <어쌔신>은 황정민 배우의 연출 데뷔작이자, 출연작이기도 합니다. 사진 중앙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뒤쪽에는 <넥스트 투 노멀>, <에어포트 베이비> 등 쉼 없이 다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마주하는 최재림 배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외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이 작품은 1800년~1900년대에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입니다. 각 인물들은 제각각의 이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들에게는 합당한)를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 극에서 정상훈은 닉슨 대통령 암살 미수범, 비크 역을, 강하늘은 존F. 케네디 대통령 암살자 ‘오스왈드’와 ‘발리디어’ 역을 맡았습니다. 정상훈 배우는 끼가 넘치는 얼굴을, 강하늘 배우는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느낌이군요. 이렇게 무대 위 인연들을 만나보았는데, 포스톤즈의 긍정맨 정우 배우는 빠져있네요. 나머지 배우들과 연극이나 뮤지컬이 아닌 영화, 드라마로 인연을 맺다 보니 소개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겠죠? 무대 위는 아니지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우-조정석 2013년 <최고다 이순신> 사진 출처: <최고다 이순신> 공식 홈페이지&nbsp;두 사람이 같이 출연한 작품은 KBS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입니다. 서울예대 동문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친분이 두텁다고 하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 중에 가장 최근이라 두 사람 모두 아이슬란드 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네요. 사진으로만 봐도 두 사람의 우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정우-강하늘: 2015년 <쎄시봉> 사진 출처: 인터파크 무비 정우와 강하늘이 처음 만난 작품은 영화 <쎄시봉>. 정우는 대한민국을 응답하라 열풍 속에 빠트렸던 <응답하라 1994> 이후 처음 찾아온 <쎄시봉>에서 강하늘을 만났습니다.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켰던 ‘쎄시봉’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부모님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었죠. 윤형주 역할로 출연했던 강하늘 배우는 아버지께서 윤형주 선생님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셨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우-정상훈: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엎어진 영화... 정우와 정상훈, 두 배우는 무산된 영화에 함께 캐스팅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찍어놓고 무산이 되는 바람에 출연료를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두 사람의 케미는 어땠을지 궁금하지만, 찾아볼 수 없는 영화가 되어버렸네요. 이번 인연으로 또 함께 나오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톤즈 각각의 만남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의 방송은 끝났지만, 우리는 무대 위에서 두 명의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죠. 정상훈은 뮤지컬 <오케피> 무대에서, 조정석은 오는 3월부터 뮤지컬 <헤드윅>에서 함께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생긴 인연들은 또 어떤 만남과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글: 조경은 기자 (매거진 플레이디비 kejo@interpark.com)
 정몽준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II)’
  • [전문] 정몽준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II)’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본인의 블로그에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Ⅱ’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정몽준 전 의원의 블로그 글 전문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인 2월7일 미사일 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인 KN-08이 실전배치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사드(THAAD)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외교는 물론 국가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드 도입논의를 시작한 것은 우리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1999년 마늘파동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무역에 국한된 분쟁이었고 당시는 중국이 아직 오늘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이전이었다. 이미 G2로 부상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중국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중관계가 수교 4반세기 만에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 이전의 완전한 단절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뜻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렇기에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무참히 피살되고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피폭당해도 개성공단은 끝까지 열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6자회담에 대한 미련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경제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하고 6번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비로소 중단을 선언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으로 기운다는 우방국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의 호의와 기대는 번번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핵의 질주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대북, 대중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국내외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평화공세를 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북한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일정 수준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더 이상의 핵무기개발을 안하고 다른 나라로 핵을 확산시키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시작될 경우 모라토리엄이 의미하는 대로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개의 핵무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를 주장하던 미국의 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를 정치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북한은 기존의 핵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다. 이 ‘평화협정’이란 우리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란 기존의 정전체제를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정전체제는 북한의 6.25 남침 개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결의안에 기반 한 체제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16개 파병국의 군대로 편성된 유엔군을 보냈고 이 다국적군의 지휘를 미군사령관에게 맡겼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금도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주한 유엔사령관은 유엔과 일본 간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유엔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정전체제가 해체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뜻하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한 근거가 사라짐을 뜻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북핵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공격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방한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우리를 대신해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던 인물인데 그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경수로 건설은 유인책(Sweetener)이었고 그 핵심(Core)은 북-미 수교였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국대사관이 평양에서 고성능 안테나로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I made a mistake)”고 말했다.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수단이다. ‘평화체제’가 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오산이다. 벌써부터 우리내부에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희생과 불편도 꺼리는 우리들의 비겁함과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일부 세력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현상이다. 2008년초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니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자신감과 용기를 상실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남북 간의 평화교류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 기대어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정책이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만 걱정할 뿐 정작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대안은 없다.그런데 벌써부터 ‘배부른 주전론자’니 ‘평화를 내세우는 내부의 적’이니 하며 우리가 스스로 분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북핵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전현직 정부 인사들, 국회와 언론,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단합시키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응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93년 제 1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확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핵폐기를 위해 주변국들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소간의 공포의 균형, 중-소 대립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 왔다. 이를 알면서도 아직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대안 모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6자회담도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시작했다. 6자회담의 최대성과는 2005년의 9.19 합의였다. 미국은 이미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도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합의에 대해 2006년 제 1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6자회담은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6자회담에 매달리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회담이 핵무장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못 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진정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새로 만들면 된다.이제 우리는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북핵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미소간 냉전 시절 양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공포(fear)를 느꼈다. 상호 공포 때문에 냉전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은 공포 외에 상대방에 대해 상반된 감정도 갖고 있었다. 소련 국민은 미국에 대해 존경을, 미국 국민은 소련에 대해 경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소련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공포의 균형 없이 도덕적 우위만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념적 이상일 뿐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공포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다.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규정에 의거해 90일 이후에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후 89일 만에 탈퇴를 일단 보류한다고 선언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지만 2003년 1월 11일, NPT 탈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서 24시간 후에 NPT를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 북한은 이로서 NPT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의 규정들 (safeguards)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NPT를 탈퇴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NPT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것이 NPT 체제의 현주소다. NPT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우리 내부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련의 우리측 대응이 그렇게 비쳐지는 것도 문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우리의 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들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브레이크아웃 타임‘ (breakout time), 즉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대륙간 탄도탄이 뉴욕과 워싱턴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해 군사적 해결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우리의 입지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실제로 중국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중국의 안일한 인식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 최근 김정은이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군부의 실력자였던 인물을 총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지극히 불안정한 체제다.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곧 우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초대 학장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핵 테러리즘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수천 년 민족사의 가장 뼈저린 실패로 남을 것이다. 2016. 2. 14. 정몽준 정 몽 준[
2016.02.14 I 김성곤 기자
"숭례문과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번호 맞바꾸자"
  • "숭례문과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번호 맞바꾸자"
  •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와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이 13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 국보1호 지정 해지’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을 주장했다(사진=김용운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숭례문의 국보1호 지정 해지는 2005년 감사원 권고 사안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내 시민청에서 ‘숭례문 국보 1호 해지 및 변경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과 훈민정음의 국보 지정 번호 교체를 주장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숭례문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 대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출입한 문이란 이유로 일제 강점기 국보 1호로 지정됐다는 연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2005년 감사원에서 숭례문의 ‘국보 1호 해지’를 권고했으나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혜문 대표는 “최근 문화재청은 아예 국보의 지정번호제를 없애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정 번호를 없앤다고 해도 국보 1호의 상징성은 남는 만큼 국보 70호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하고 숭례문을 국보 70호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한글날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2008년 화재로 소실된 후 부실복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숭례문의 상징성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혜문 대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중인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인 한글의 뿌리인 만큼 ‘숭례문 국보 1호 해지 및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6.01.13 I 김용운 기자
편성의 마법, tvN의 '신의 한 수'
  • [위기의 TV드라마②]편성의 마법, tvN의 '신의 한 수'
  • tvN ‘응답하라 1988’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흔히 편성을 방송가의 마법이라고 한다. 언제 방송돼 누구와 경쟁하느냐, 혹은 어떤 시청층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시청률이 요동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시청자 마음은 모른다지만 ‘신의 한 수’는 있다. 지상파와는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쳐 성공을 거든 케이블채널 tvN의 ‘마법’이다.△tvN의 불타는 금요일 밤tvN은 금토드라마 카드를 꺼냈다. 월화, 수목, 일일, 주말극은 있어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연속방송하는 경우는 없었다. 2013년 방송된 ‘응답하라 1994’가 시작이었다. 이후 ‘갑동이’ ‘미생’ 등으로 이어지는 히트 퍼레이드로 금요일=tvN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삼시세끼’ ‘꽃보다’ 시리즈 등 드라마와 연속 편성된 예능 프로그램도 승승장구했다.금토드라마 전략으로 월화, 수목 미니시리즈에 힘을 쏟는 지상파와의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시청층 유입을 노렸다. 2008년 방송된 tvN 금요드라마 ‘맞짱’부터 ‘풍년빌라’(2010년) ‘생초리’(2011년) ‘꽃할배 수사대’(2014년) 등 실패와 성공을 오가며 데이터를 쌓아온 것이 만개했다. 후발주자들도 뛰어들었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올해 초 금토드라마 편성을 굳혔다. ‘하녀들’ ‘디데이’ 등을 제작했다. KBS는 예능국이 만든 드라마 ‘프로듀사’를 금토에 편성해 재미를 봤다. 금요일을 잡으려는 방송사 간의 경쟁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tvN ‘미생’△재방송도 마케팅이다… 시청자 맞춤형 마케팅‘미생’은 본방송 직전 이전 회차를 편성했다. 전회를 못 본 시청자에 연속 시청 기회를 제공하고 본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지상파에서는 보기 어려운 파격 편성이었으나 적중했다. 이후 본방 직전 전회의 재방송은 tvN 드라마의 공식처럼 굳었다.유상원 KBS미디어 드라마 기획팀장은 “케이블 등 후발 주자의 마케팅 전략은 방송사 중심이 아니라 시장중심적이고 고객중심적이다”라며 “기존 지상파 드라마가 작품 제작에만 집중하고 홍보 및 마케팅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과 다르다. 마치 지상파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에 비교해 케이블은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식당 분위기를 함께 내놓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총체적 감각 경험을 제공해 채널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분석이다.이어 “일년에 수백 편의 드라마가 쏟아진다. 예전처럼 ‘방송되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는 없다”며 “시청자 입맛에 맞는 유연한 편성과 전략적인 마케팅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토]샤넬 이만 part3 '비키니 입고 히치하이킹?'☞ [포토]샤넬 이만 part3 '보라카이의 화려한 휴가'☞ [위기의 TV드라마③]제작진도 알아요, PPL 과하다는 거☞ [위기의 TV드라마①]한류 곁가지로 빠진 K드라마, 기획이 탈출구☞ ['왕의 남자' 10주년]이준익X이준기, '2016년도 부탁해'③
2015.12.12 I 이정현 기자
온탕 뒤 냉탕…고개 든 '2017년 부동산 위기설'
  • [부동산 포커스]온탕 뒤 냉탕…고개 든 '2017년 부동산 위기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부동산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2017년 부동산 위기설’인데요. 실체가 뭘까요?먼저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부터 보죠. ◇한은 “2·3년 후 지방부터 집값 조정”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시장 전문가 25명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307곳이 대상이었는데요.이에 따르면 전문가 모두가 “내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 이상 오른다”는 응답도 16%에 달했고요.그러나 지방은 달랐습니다. 전문가 33.3%가 “내년 지방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절반 이상도 “내년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간 주택 공급이 많았거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료=한국은행특히 전문가 83.3%는 “앞으로 2~3년 후 지방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수도권(58%)보다 부정적 인식이 컸습니다. 현지 중개업자 80%가량도 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조정 가능성에 공감했죠.요약하면 이렇군요. 최근의 ‘주택 공급 과잉’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3년 뒤부터 지방발(發)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KDI “올해 16년 내 최대 분양…공급과잉 우려↑”사실 2017년 위기론은 한국은행이 처음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달 말 내놓은 ‘부동산시장 동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기론을 낳은 핵심 배경은 ‘공급 과잉’입니다. 요즘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 입주 시점이 되면 집이 남아돌아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요. △자료=KDIKDI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9만 1594가구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은 28만 3666가구였는데요. 평균치를 20만 가구 이상 웃도는 겁니다.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7년에도 29만여 가구에 불과했는데요.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판쳤던 때죠. 이때 분양했던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전국 곳곳에 불 꺼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계약 해지, 입주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올해 분양 물량은 당시보다도 1.7배 정도 많죠. KDI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하는 2~3년 후 당시와 같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정부도 “공급 조절 필요해”정부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후 주택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경기 부양 기조를 뒤집고, 공급량 조절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국토부는 201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연평균 39만 가구로 추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벌써 60만 4340가구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1990년 이후 15년 만에 7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1990년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던 때였죠.△강호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금리 인상·대출규제 강화도 초읽기또 다른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침인데요. 이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어 2017년 이전에 침체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 경기가 불황·회복·호황·후퇴기를 거치며 순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냉탕에서 온탕, 다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는 변덕이 무척 심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잊을 만하면 ‘대책’을 내놓고 부채질한 정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경기는 결국 집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위기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이제야말로 장기적인 수급 조절 방안 등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2015.11.28 I 박종오 기자
'조삼모사' 원숭이도 헤비테일은 피했는데
  • [22nd SRE]'조삼모사' 원숭이도 헤비테일은 피했는데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중국의 고사는 원숭이들의 행동에 빗대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을 비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먹이가 부족하니 너희에게 주던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줄이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낸다. 그러자 저공은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꾸겠다”고 하자 ‘무식한’ 원숭이들은 도토리 개수가 같은지 모르고 좋아하더라는 얘기다.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의 위기를 들여다보면, 원숭이들이야 말로 ‘헤비테일(Heavy tail)’ 방식이 불리한 계약이란 걸 아는 현명한 동물이었다고 재평가해 볼 수 있다. 헤비테일이란 발주처가 수주대금을 공사 후반부에 더 많이 주는 조건으로 맺는 계약이다. 저공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도토리를 주기로 해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주지 않을 리스크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발주처가 공사 후반부에 하자를 문제 삼으며 수주대금 지급을 미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처럼 말이다.국내 조선사들이 송나라 원숭이의 지혜를 닮지 못했던 결과는 참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늘 조선업은 위기였지만, 최근의 위기는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중소형 조선사들의 위기에서 국가 대표급 조선사들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업의 존폐를 걱정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위기감은 제22회 SRE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22회 SRE 응답자 159명 중 67.3%(107명)가 ‘최근 6개월 내 업황이 나빠진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지난 20회와 21회에서는 잇따라 업황 악화 업종 2위에 올랐지만, 이번엔 압도적인 표가 쏠리며 1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1년 내 업황이 개선될 산업을 묻는 질문에서도 민자발전 다음으로 적은 표를 받았다. 앞으로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SRE 자문위원들은 조선업종이 최근 업황 악화 산업 1위로 올라선 것은 올해 2분기의 대규모 어닝쇼크의 기억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조선 빅3의 어닝쇼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2분기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 36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조 10000억원, 1조 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2분기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조 5000억원, 3조원의 영업적자를 발표했다.◇빅3 조선사의 대규모 손실, 왜?크레딧 전문가들은 최근 조선업 위기의 싹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난 설비 경쟁, 그로 인한 과잉 공급으로 연결된다고 진단한다. 당시 중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선박 수요가 늘었고 중국에서도 조선사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조선산업 안에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도 커졌다. 국내 조선사들도 중국 업체들의 생산력 확대에 대응, 현대중공업은 2009년 H도크를 완공했고 삼성중공업도 같은 해 플로팅도크를 새롭게 도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08년 제 2도크를 확장하고 2009년에는 플로팅도크를 추가 도입했다.몸집이 커지면 더 큰 옷이 필요하듯, 공장이 확대되면서 늘려야 할 일감 부담도 커졌다. 경기가 좋을 때엔 문제가 없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선 발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양플랜트라는 새로운 일감에 눈을 돌리게 됐다. 2010년 이후엔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해양플랜트는 조선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헤비급’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 조삼모사 고사 속 원숭이들도 거부한 헤비테일 계약을 조선사들이 받아들인 것도 이때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발주처와 조선사가 맺어진 계약은 대부분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계약들이었다. 나이지리아 에지나(Egina) FPSO, 호주 익시스(Ichthys) CPF, 호주 고르곤(Gorgon) 프로젝트, 송가(Songa) Semi-Rig 등 계약 가격이 수조원에 달하는 공사들이 예상과 달리 추가 원가가 계속 발생하면서 천덕꾸러기 사업장이 됐고 지난해부터 손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회계 절벽’ 조선사 불신에 한 몫시장은 불과 직전분기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내던 조선사들이 갑작스럽게 수조원대 적자로 돌아선 ‘회계절벽’ 현상이 나타나자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장은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해양플랜트 공사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원가를 추정할 수 있었고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심했다. 원가를 추정하기 어렵다면 공사진행률이 아니라 완성품을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해야 하는데, 조선업체들이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경험도 없는 사업의 원가를 무리하게 추정했다는 것이다.‘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하다 보니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은 나오는 듯했지만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미청구공사 계정)은 늘어만 갔다. 유가 하락으로 수지가 맞지 않게 된 발주처는 제품 인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온갖 하자 문제를 제기했고, 국내 조선사들의 미청구공사는 예상 원가 상승에 따라 손실로 돌변했다.금융위원회는 급기야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분기별로 미청구공사 잔액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고,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잔액, 공사손실충당금 등도 사업장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강제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조선업,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궁금해지는 것은 대체 언제쯤이면 조선업황이 SRE ‘악화 업종’ 순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다. 올해 2분기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정도에나 경영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게 대주주 산업은행의 평가이지만, 선박 과잉 공급과 중국 조선사들의 성장 등이 걸림돌이다.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의 공사 지연으로 생산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설비 안에서의 공정이 과부하(Overload) 상태를 보이면서 프로젝트 전반의 원가율이 오르고 있다. 공정 과부하 상태에서는 다른 일감을 구해 수익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없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는 갈 것이라는 게 신평사들의 예측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문의: stock@edaily.co.kr)
2015.11.25 I 김도년 기자
모닝글로리, 16년 연속 대학생이 뽑은 문구·팬시 1위
  • 모닝글로리, 16년 연속 대학생이 뽑은 문구·팬시 1위
  • 모닝글로리가 16년 연속 대학생이 뽑은 문구팬시 1위에 올랐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모닝글로리가 전국 대학생이 직접 뽑은 문구·팬시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로써 모닝글로리는 16년 연속 대학생이 뽑은 문구·팬시 브랜드 1위 자리에 올랐다.한국대학신문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대학 재학생 150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 응답자의 35.5%가 모닝글로리를 선호도 1위 문구·팬시 브랜드로 선택했다.모닝글로리는 서울·수도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교 4학년과 여학생의 선호도가 높았다. 실제 모닝글로리는 국내 최초로 문구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1996년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해 문구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 힘써왔다. 2008년부턴 학생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아이디어, 개선점 등의 의견을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허상일 대표이사는 “유행과 변화에 민감한 대학생으로부터 16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 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제품 기획 단계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시장조사를 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대학신문 대상은 전국 주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미지, 브랜드, 언론, 인물 등 총 50개 부문에서 1위를 선정한다.
2015.10.16 I 김재은 기자
뜨겁다vs식었다..가을 분양시장 '동상이몽'
  • [부동산 포커스]뜨겁다vs식었다..가을 분양시장 '동상이몽'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절로 가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가을 성수기만을 기다려온 분양 시장은 반대로 열기가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24개 사업장에서 1만 6898가구를 분양합니다. 한 주 전(1만 3515가구)과 비교해 24%(3303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 6110가구가 분양을 준비인데요. 전달 분양물량(3만 8831건)보다 70.1%나 많아졌습니다. 올해 월간 공급 물량 중 최대치인데다 최근 3년간 9월 평균 분양물량(2만 2696가구)을 3배 가까이 웃돕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기준금리 인하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청약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적이 이러한 움직임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대치 SK뷰’ 아파트(국제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19명이 몰려 평균 50.63대 1, 최고 6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률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강남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중 지난해 10월 분양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평균 경쟁률 72.98대 1)와 같은 해 8월 공급된 ‘서초포레스타 2단지’(57.6대 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GS건설이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3.8대 1, 최고 15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을 분양시장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도 이와 같을까요. 건설사의 바램과는 사뭇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7%가 “지금은 집을 사기에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구매의 적기가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2013년 9월 42%에서 2년 새 1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죠. 같은 기간 “지금은 집사기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34%에서 이달 현재 24%로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이달 25~28일 일반인 15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미분양 물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8%에 그쳤습니다. 미분양 증가 원인을 묻는 말에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공급과잉’이라는 응답이 41.7%를 차지했습니다. 고분양가 때문이라는 응답은 31.5%, 7.22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10.8%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가 인하(43.8%)와 건설사의 분양물량 공급조절(32.4%)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7.22 가계부책 대책을 발표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주거 안정으로 좌표를 바꾼 상황. 분양시장을 여전히 뜨겁게 가져가려는 건설사와 선선해지는 날씨에 식어가는 일반인들의 동상이몽은 올가을 분양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2015.08.29 I 김성훈 기자
'불안하다'…펀드매니저 현금보유 비율 6년반래 최고
  • '불안하다'…펀드매니저 현금보유 비율 6년반래 최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펀드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금화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설문조사를 인용해 펀드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은 5.5%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149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낮아졌다. 내년에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45%로 6월 조사 때 55%에 비해 낮아졌고, 절반이 넘는 62%는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도 다소 후퇴했다. 지난 조사에서는 3분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4분기나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식 투자에 대한 응답은 지난달 38%에서 올해 42%로 높아졌지만, 대부분 단기 헤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개월간 주식 하락에 대비해 헷지했다고 답한 비중은 2008년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펀드매니저들은 큰 꼬리 위험(tail risk,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이벤트)으로 유로존 분열, 중국 기업의 파산, 중국 증시 폭락 등을 꼽았다. ㅁ
2015.07.15 I 권소현 기자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 투자 선호도 부동의 1위 '부동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투자 1순위로 여전히 국내 부동산을 꼽고있지만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35%(18만 2000명)에 해당하는 한국부자들의 1인당 금융자산 보유액은 22억 3000만원으로, 이들이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망처 1순위 여전히 국내 부동산…선호도는 약화8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조사 응답자 의 24.3%가 ‘국내 부동산’을 꼽아 ‘해외 펀드’(12.5%)나 ‘국내 주식’(11.3%)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소폭(3.7%포인트) 하락한 반면, 해외 펀드 및 해외 주식을 꼽은 비율은 각각 6.0%포인트, 2.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 부자의 보유자산 구성비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 부자의 보유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2.4%, 금융자산 43.1%,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자산 비중이 55.7%, 금융자산 비중이 39.2%였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자산 비중이 3.3%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KB경영연구소는 “부동산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잇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저하, 보험·연금 등의 장기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세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91%, 향후 기대 수익률은 평균 9.8%였다.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는 상가 25.8%, 아파트 15.8%, 오피스텔 14.3% 순으로 조사됐다.금융자산 중에는 현금 및 예적금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16.0%), 펀드(14.5%), 투자/저축성 보험(14.4%)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KB금융연구소는 “한국 부자들의 86.5%는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부자 18만 2000명…평균 금융자산 22.3억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6만7000명에 비해 약 8.7% 증가했으나, 2008~2014년 연평균 증가율 13.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KB경영연구소는 “낮은 예금금리,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406조원, 1인당 평균 22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국민의 상위 0.35%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만2000명으로 전국 부자 수의 45.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기 3만6000명(19.8%), 부산 1만3000명(7.1%) 순이다. 한편 전국 부자 수에서 서울의 비중은 2012년 48.0%, 2013년 47.3%, 2014년 45.2%로 지속 감소세인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3만명으로 서울 부자 수의 37.0%를 차지하고 있다.다만 서울 부자 수에서 강남3구 비중이 2009년 39.2%에서 2014년 37.0%로 하락했고, 경기도 부자 수에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45.2%에서 43.8%로 하락해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6대 광역시 중 부산은 해운대구의 부자 수가 가장 많으며, 대구 수성구의경우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등이 해당 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08 I 김경은 기자
  • 금속노조, 쌍용차 평택공장서 정리해고 6주년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187명을 대표하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003620)지부는 8일 오전 11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정리해고 6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쌍용차는 2009년 1월 모회사이던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을 구조조정키로 하며 그해 5~8월 금속노조 산하이던 당시 노조가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바 있다.이후 노사협상 진통 끝에 정리해고 대상자 중 459명은 무급휴직(2013년 복직), 2019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 처리했으나 이를 거부한 187명은 해고됐다. 이중 153명이 모여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패소했다.8일 기자회견은 6년 전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서를 보낸 6월8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패소 이후에도 지난 연말연시 평택공장에서 굴뚝 농성을 벌이는 등 대규모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 왔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해고자는 지난 6년 동안 28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며 “빨리 해고자가 복직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해고자 1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해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는 문항에 응답자 51.2%가 ‘그렇다’, 38.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는 해고 이전인 2008년엔 자신을 중산층(1~10단계 중 4.7)이라고 여겼으나 올해는 저소득층(2.1)이라고 답했다.그밖에 적잖은 응답자가 ‘삶이 매우 불안정하다’(46.2%), ‘우울·불안장애를 느낀다’(75.2%), ‘전신피로를 느낀다’(88.7%) 등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車엿보기]엠블럼의 의미☞쌍용차 모회사 마힌드라, 구글 차량용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 합류☞SK엔카 "중고차 팔면 쌍용 신차 10만원 할인"
2015.06.08 I 김형욱 기자
돌아온 부동산의 봄…국내 브레인들 '갑론을박'
  • [부동산 포커스]돌아온 부동산의 봄…국내 브레인들 '갑론을박'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동산시장의 봄 기색이 완연합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대표 브레인집단의 엇갈린 시장 전망이 여론을 달궜는데요. 먼저 현황 통계부터 보죠.◇메매 거래 역대 최다…집값 상승률도 최고△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봤더니 이달 들어 오늘(30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2242건을 기록 중이네요. 지난해 5월 6053건보다 2배 늘어난 건데요. 5월 거래량으로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5월 아파트 매매 거래가 1만 건을 넘은 것도 2006년(1만 1631건)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네요. 집값도 상승세죠.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한 달 전보다 0.47% 올랐습니다. 2006년 5월(1.6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인데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1.99%나 올랐습니다. 땅값도 뜀박질했네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19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63% 올랐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2008년(9.9%) 이후 7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인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0.81% 내린 뒤 6년 연속 오름세를 타는 중입니다. 기록적인 저금리와 전세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들썩인 원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두고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KDI “2019년부터 집값 하락” vs 한은 “집값 상승 전망 90% 넘어”△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단위:건,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먼저 KDI인데요. 25일(월) 한 경제신문이 1면에 ‘고령화發 집값 붕괴, 2019년부터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죠.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주택시장 흐름을 20여 년 정도 시차를 두고 뒤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 일본식 주택시장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기사가 인용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노인들이 집을 팔거나 주거 면적을 줄이고, 집 살 여력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2019년부터 집값이 연평균 1~2%씩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재밌는 건 한국은행이 이틀 뒤인 27일 이와는 정반대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 보고서’를 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의 ‘이슈 모니터링(5~6페이지)’을 보면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29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고,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이 상승한다는 응답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30대 주택 구매가 늘고 있고, 올해 1~5월 사이 30대 이하 주택 구매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높은 25.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KDI와 한국은행 보고서를 단순 비교하긴 어려운데요. 사실 KDI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자료(‘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4085) 중 송인호 연구위원이 작성한 ‘주택시장의 추세적 분석’을 언론이 5개월이나 지나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은행 전망치는 올해 하반기의 집값 움직임을 말한 것이므로 4년 뒤를 내다본 KDI의 그것과 비교 시점 자체가 크게 달랐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행은 고령화 쇼크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가 늘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단기 시장 전망을 낙관한 거고요. KDI는 이런 반짝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셈이니까요. 속사정을 잘 모르는 전문가 집단이나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엘리트급인 두 집단의 이야기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는 사실 별로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요. 공급 물량, 경제 여건 등 변수가 많아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해프닝을 지켜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령화보다도 주택시장이 직면한 급한 문제가 가계부채거든요. ◇가계부채 1100조, 금리도 슬금슬금 인상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099조 3000억원을 찍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 대출에 결제를 앞둔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사·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포함한 가계 빚 통계인데요. 이 액수가 작년 1분기 말보다 74조 4000억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는 200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1분기끼리의 증가 폭으로는 최대치인데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니 가계 빚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 미국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잖아요. 벌써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고요. 비록 가계부채의 양이 아닌 질이 문제라지 만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과 전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볍게 볼 순 없겠죠.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다면 그 타격이 더 클 테고요. 지금까지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면서도 리스크는 줄인다는 이중적인 목표를 추구해 왔는데요. 당장 오는 7월 말로 끝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보면 정부 고민의 결과를 엿볼 수 있겠네요.
2015.05.30 I 박종오 기자
"기업가 정신 쇠퇴, 국민우려 높다"
  • [WSF 2015]"기업가 정신 쇠퇴, 국민우려 높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 국민들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최근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 ‘예전보다 낮아졌다’(43.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작한 2008년 하반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기업가정신 쇠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내경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72.6%)는 응답이 ‘아니다’(27.4%)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반면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호감지수는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다.작년 하반기 호감지수가 낮아진 것은 비정규직과 법인세 논란 등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땅콩회항 사건 등 일부 기업의 윤리적 사건이 기업 호감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들은 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는 이유로 ‘국가경제에 기여’(33.6%), ‘국가 브랜드 향상’(29.4%), ‘일자리 창출’(28.6%),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8.4%)을 꼽았다.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17.6%), ‘기업간 상생협력 부족’(15.5%), ‘고용창출 노력 부족’(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업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주체로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준법·안전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5.05.18 I 이진철 기자
  • [21st SRE]10년간 전한 시장의 경고음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은 지난 10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A-BBB’ 기업 가운데 총 40개 후보군을 선정, 매회 기업별 신용등급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후보군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근 등급변동, 평가사간 등급이 다른 기업, 등급변동은 없지만 사회적 이슈 발생기업 등을 목록에 올린다. 다만 직전 설문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기업은 유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이른바 ‘시장의 경고음’이라 인식되는 득표율 20% 이상은 다음 설문에서도 유지, 해당기업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 시각 추이를 지켜봤다. 하지만 직전 설문에서 압도적인 지적을 받고도 다음 설문조사때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STX조선·팬오션, 웅진홀딩스, 금호산업·타이어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채 시장이 SRE를 통해 강도높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결정되며 BBB급 이상이 대상인 후보군에서 비자발적으로 빠진 경우다. ◇STX와 웅진홀딩스 위기 예고16회 SRE(2012년 10월)에서 STX조선해양·팬오션은 응답자 111명 중 83명(득표율 75%)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명 중 세명의 표심(票心)이 집중된 것이자, SRE 10년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 기록이기도 했다.당시 설문 3개월전 일부 신용평가사가 STX팬오션의 등급을 A에서 A-로 낮추고, STX와 STX조선해양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지만 시장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STX계열사들은 금융위기 직후인 9회 SRE(2009년 4월)때 처음 등장한 이후 17회(2013년 4월)까지 4년간 총 8회에 걸친 설문에서 줄곧 상위권에 랭크됐다. 말 그대로 시장의 줄기찬 경고음이 이어졌던 것이다. 19회(2014년 4월)에 이르러서 STX계열은 법정관리로 후보에서 불명예 퇴진했다.웅진홀딩스도 13회(2011년 4월)에 처음 이름을 올린 후 15회(2012년 4월)까지 우려의 시선이 계속됐다. 2011년 가을 웅진홀딩스는 SRE 발언대(신용등급 적정성에 대한 기업의 반론)를 통해 “극동건설의 부실 사업장 정리 및 미분양 해소 등이 본격화 함에 따라 그룹의 리스크는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지만,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정하면서 결국 D등급으로 강등됐다.◇금호·이랜드·효성·대우차판매도 지적21세기 국내 M&A역사 ‘승자의 저주’편의 원조격인 금호아시아나그룹도 2010년 초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위험 경고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다. 5회 SRE(2007년 4월)때 처음으로 20% 이상의 응답자가 등급적정성에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이후 10회까지 6회 연속 시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랜드는 한국까르푸 인수 직후인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SRE의 경고가 지속됐고, 2008년 5월 한국까르푸 재매각을 전격 발표했다.대우차판매 역시 2009년 4월 경고 목록에 오르며 위기감이 수면위로 올랐고, 2010년 4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효성은 SRE 초반기인 2005년 시장전문가들로부터 후진적 재무정책과 회계문제가 거론되며 집중적인 표를 받았고, 2006년 2월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했다. 대한전선과 대한해운 등 SRE에서 등급문제가 지적된 이후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강등된 곳도 적지 않다. ◇기아車처럼 자연스레 해소도SRE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받은 곳이라도 업황개선이나 환율 등 외부환경으로 자연스레 등급 적정성 논란이 해소된 곳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SRE초기에 관심이 집중됐던 기아자동차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신용등급 적정성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후 환율상승과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등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논란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21회 설문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삼성테크윈·토탈도 득표율은 많았지만 한화그룹으로의 M&A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등급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 SRE 자문단의 공통적 의견이다. 다음회 설문에서 M&A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평가도 마무리된다면 자연스레 논란의 강도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1회 SRE는 2015년 5월1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문의: stock@edaily.co.kr]▶ 관련기사 ◀☞ [21st SRE]SRE10년 어느 신평사가 믿을만했나☞ [21st SRE]날카로워진 신평사 시장, 시선은 따뜻해졌다☞ [21st SRE]보고서, 3할타자 많지만…아쉬운 한기평☞ [21st SRE]자성 통한 신평사..등급신뢰도 8년래 최고☞ [21st SRE]최근 도입한 트리거 높은 `기대감`
2015.05.12 I 박수익 기자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ISEF) 발대식 개최
  •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l ISEF)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지원단, 인텔코리아는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로렌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6회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참가 한국 대표 학생들이 연수 캠프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중·고등학생 대상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인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할 한국 학생 대표단은 1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환경·생명과학·에너지 등 전 세계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회 캠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립중앙과학관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6회 한국청소년과학창의대전(ISEF-K 2015)’에서 선발된 16개 팀과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의 ‘제 12회 대한민국과학기술경진 대회(KSEF)’를 통해 선발된 3개 팀이 인텔 ISEF 참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작년의 18개 팀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9개 팀 36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돼 한국 대표 학생단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컴퓨터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환경, 공학, 에너지, 농림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거둬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이들은 올해 2월부터 개최된 총 두 차례의 ISEF-K 캠프를 통해 전문가 조언 및 이전 대회 참가자 선배(Alumni)와의 대회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연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또 4월 1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출국 전 마지막 ISEF-K 캠프를 통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 본 대회 출전을 위한 실제적인 예행연습을 실시했다.한국 학생들은 인텔 ISEF에서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하며 매년 꾸준히 좋은 성과를 기록해왔다. 2008년 민족사관고 김동영 학생과 2011년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진영, 신동주 학생이 대회 전체 3위에 해당하는 SIYSS 어워드를 수상하여 노벨상 시상식에 초대받기도 했다. 2014년에도 대구과학고등학교 송영운 군이 공학부문 본상 3등상(1000달러)을, 경기고등학교 이찬 군이 특별상(1500달러)을 수상했다. 민족사관학교 이지나 양과 제동일 군이 미국미생물학회 특별상(1750달러), 시그마Xi 특별상(1000 달러) 및 세계경제포럼 특별상을 수상해 3관왕을 달성했다.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정보화진흥원)
2015.04.19 I 김관용 기자
중소기업, 납품단가 압박 따른 신음 언제까지
  • 중소기업, 납품단가 압박 따른 신음 언제까지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가격 압박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10~20년 전처럼 직접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많이 줄었지만 후속 제품 납품을 위해서는 알아서 원청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구지역의 한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 김모 상무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매출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원청업체인 자동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수익성과 근무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중소제조업체들은 임금, 복지 등의 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자사 이익만 추구하는 원청업체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청업체들의 ‘이기주의’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4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의 원가절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청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원청업체의 이익추구를 위한 일반적 강요’(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청업체들의 수익성 확보만 달성하면 협력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이외 △관행적 요구(20.8%) △기술지원 및 성과보상 없음(18.8%)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의 납품가격 인하 요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하청업체들의 의견이었다.전자기기 부품업체 대표 김학용(52·가명)씨는 “납품다각화를 위해 거래중인 대기업 외에 다른 회사와의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며 “납품가격 인상대신 물량 공급을 더 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푸념했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 2·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부담 커져납품가격 인하 요구는 2·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원가절감을 요구하는 시기는 ‘1년 단위’가 35.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차 이상의 협력사에서는 ‘수시’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원청업체가 요구하는 납품단가 수준에 관한 조사에서도 1차 협력사의 경우 ‘3% 미만’이 3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2차(44.4%), 3차(38.5%) 협력사는 ‘3~5%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 이상 하청업체의 경우 5~10% 미만의 단가 인하 요구를 받는다는 응답고 26.9%나 돼 하위 협력업체로 갈수록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점점 높아졌다.기계업종의 중소기업 대표 한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2차 협력사에 부품 가격 인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적정 납품단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납품단가 인상 움직임 탄력 받을까납품단가 인상은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납품가격이 정상화돼야 고용 창출과 R&D 강화에 따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2008년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부품납품가격을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검토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년대비 7.7%포인트 늘어난 61.7%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대한 하청단가를 인상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9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서 “대기업이 협력업체·납품업체에게 얼마나 ‘쥐어짜기’를 하길래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느냐”며 “이익을 내기보다는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강조했다.여권 수뇌부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납품단가 인상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김모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정 수익이 담보되지 않아 결국 임금 인상 및 투자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5.04.13 I 박철근 기자
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다음 수순은?(상보)
  • 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다음 수순은?(상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조진영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한 달만의 동결이다. 그러나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금통위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돈 풀고 지켜보자는 한은기준금리 동결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채권시장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4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리를 내리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이번 달에는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강했다. 당시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미흡해서 1월에 전망했던 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뿐이다.3월 통화 완화 기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낮췄다. 한도를 한 번에 5조원 늘린 것은 1994년 제도 도입이후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조 5000억원 규모였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의미였다. ‘한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반응하는 부동산…소비심리는 여전히 냉기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월 6800건에서 2월 8600건, 3월 1만 3100건으로 늘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매매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만큼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1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배가량 늘었다. 3월 말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났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3월 증가폭으로는 역대최대다 3월 평균 증가액에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밑바닥 경기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소비심리는 되레 얼어붙었다. 지난해 1월 109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 101을 기록했다. 1년 내 최저수준이다. 이 총재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사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생각 다른 기재부는 ‘장밋빛’ 전망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 전망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전일(8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설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생산이 반등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8%)를 하향조정할 계획에 대해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2.5% 증가했다. 2011년 3월 이후 최대치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2.6%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1월 광공업생산이 3.8% 급감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전년동월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2월 0.5%로 4개월 연속 0%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2.1%로 나타났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 효과가 물가 상승률을 떠받치는 셈이다. ◇미국 금리인상·2분기 지표가 변수향후 기준금리 조정의 가장 첫 번째 변수는 국내 지표다. 신홍섭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4월 금통위를 두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노무라 증권은 2.5%, BNP 파리바는 2.7%를 예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성장률이 3.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2%대 후반이라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2분기 지표를 지켜보고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도 지켜봐야할 변수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경우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상황 개선이 지속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곧바로 같은 시점에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15.04.09 I 조진영 기자
국민들 기업호감도 하락.. 기업가정신 쇠퇴 우려
  • 국민들 기업호감도 하락.. 기업가정신 쇠퇴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작년 하반기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하락했다. 비정규직과 법인세 논란 등 노동·조세의 기업관련 정책이 이슈화되고, 땅콩회항 사건 등 일부 기업의 윤리적 사건이 기업 호감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분기 대비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5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점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보통은 50점이다.각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 호감도’(45.5점→41.7점), ‘국가 경제 기여’(49.6점→46.0점)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61.3→60.4점), ‘국제경쟁력’(71.2점→70.7점) 점수가 낮아졌다. ‘윤리경영 실천’(22.1점 →21.9점)은 비슷했고, ‘사회공헌활동’(39.0→39.7)은 올랐다.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는 이유로 국민들은 ‘국가경제에 기여’(33.6%), ‘국가 브랜드 향상’(29.4%), ‘일자리 창출’(28.6%),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8.4%)을 꼽았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0%)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17.6%), ‘기업간 상생협력 부족’(15.5%), ‘고용창출 노력 부족’(9.2%)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낮아졌다’(43.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작한 2008년 하반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기업가정신 쇠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필수적”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의 투자기회가 많지 않아 공격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 이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국내경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72.6%)는 응답이 ‘아니다’(27.4%)는 답변을 크게 앞질러, 기업 역할에 대한 국민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54.0%)라는 응답이 ‘부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공헌’(46.0%)보다 많았다. 국내 반기업 정서 수준에는 ‘높다’(65.4%)는 응답이 ‘높지 않다’(34.6%)는 답변을 웃돌았다.현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44.6%), ‘근로자 복지 향상’(22.4%),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14.2%), ‘국가 경쟁력 강화’(13.0%), ‘이윤창출을 통한 국부 증진’(5.8%) 순으로 나왔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주체로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준법·안전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26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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