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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문화재단, 시장 후보 채용 보은인사” 행감 지적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제8회 지방선거 때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A후보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보은(報恩)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 김포문화재단 행감 지적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난 10일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올 3월 개방형으로 채용한 대외협력관(4급·계약기간 2년) A씨는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모 언론사 대표였던 A씨는 당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김병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자 민선 8기 김포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유매희(오른쪽) 김포시의원이 10일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의회 유튜브 방송 캡처)유 의원은 “대외협력관은 재단에서 없는 조직이었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해당 직위가 없었는데 재단은 올해 4급 팀장 정원으로 A씨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팀장급인데 재단 사무분장에는 부장 직급으로 표기됐다”며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유 의원은 “재단 인사규정에는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다”며 “4급인 A씨는 부장 직급으로 조직도에서 3급인 문화본부장보다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규정에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서는 (인사규정 자격기준의) 문화·예술 단어를 싹 빼고 언론홍보 분야를 넣었다”고 주장했다.인사규정에는 4급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 채용 자격기준으로 ‘1. 공연장·공연·예술단체 등에서 공연기획 또는 홍보마케팅 축제, 전시기획 등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올 1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이상 경력 소지자, 3. 채용분야 등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 문화예술행정, 정책, 경영, 언론홍보, 생활문화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재했다.◇‘보은인사’ 두고 설전유 의원은 “인사규정에는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놨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 개정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나이가 63세이다. 그래서 (A씨 채용 전에) 예외 규정(정년 미적용)이 새로 생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도 만 60세 정년이 적용됐다면 A씨는 채용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 대한) 보은인사이다”며 “규정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현 재단 대표이사는 “A대외협력관은 내가 재단에 오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내가 (채용)인사를 했는데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했다. 내 입맛대로 인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최고 인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를 거쳐 그런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유 의원은 “대표이사의 입맛대로 한 것이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 김 시장 입맛대로 했나 보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협력관 채용 공고문도 이사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대외협력관이 공식 직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자를 잘 안붙여서 대외협력부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부장으로) 표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긋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A씨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외협력관에 채용되기 전에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용은 보은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 채용됐다. 보은인사였으면 취임 직후 채용됐을 것이다”며 “시청 팀장급 자리인데 보은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 유럽 극우 약진에 '우향우'…환경·이민·국방 변화 커진다[이슈분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의 정치·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달 치러진(지난 6~9일) 유럽연합(EU)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약진하며 여러 정책에 있어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지속적인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극단주의 테러 증가 등으로 유럽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치 무대에서 극우 진영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민문제부터 환경, 국방, 산업 등까지 EU가 추진해 온 각종 사회·경제·외교정책이 우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농민 시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더 많은 자유, 더 작은 브뤼셀’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트랙터에 붙이고 유럽의회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8석 잃은 녹색당…친환경 정책 대격변 예상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하 녹색당)의 퇴보다. 녹색당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선전하며 71석을 얻었으나, 이번 선거에선 무려 18석 줄어든 53석 확보에 그쳤다. 잃어버린 의석은 고스란히 극우 진영으로 흘러갔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으로 2019년보다 총 12석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U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럽의 농민들은 올해 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가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위기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규제, 세금 부담까지 겹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친환경 규제가 유럽 전역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고,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농민들을 대변하며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민들의 시위로 화들짝 놀란 유럽의회는 극우 진영을 달래기 위해 선거 이전부터 일부 법안을 이미 약화시켜놓은 상태다. 추가적인 친환경 규제는 물론 2035년까지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싼 재생가능에너지 대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스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려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 극우, 국가 달라도 反이민엔 한뜻·한목소리각국 극우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반이민·반난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지속 유입되는 이민자·난민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유럽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대부터 쌓여 온 뿌리 깊은 불만인 만큼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이 예상된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양측은 ‘이민자 대거 추방’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AfD는 이번 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누르고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나 SPD를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친이민 정책에 반대해 AfD로 대거 옮겨간 영향이다. 독일 내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준다. AfD는 2017년 총선에서 제3정당 자리를 꿰차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정당의 첫 의회 입성을 일궈낸 바 있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우크라 지원↓ 우려…국방·산업 국수·보호주의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수주의·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선출된 극우 의원들 중 일부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국방비 조달이나 분담 방법 등과 관련해선 극우 진영을 배제하더라도 회원국들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산업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각종 정책이나 규제가 좀 더 보호주의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EU 회의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새 유럽의회에선 현안 및 정책 처리 과정에서 자국 상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난민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난민 수용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프랑스의 RN이나 독일의 AfD가 이탈리아 극우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락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병주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고 했다.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이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도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김 단장은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위 의원은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 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양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