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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
  • 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종합]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양측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일단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이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이날 낸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곧이어 입장문을 낸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론 법안이 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30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중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소득자는 지급받는 액수 규모가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야당이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하며 나섰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 관리마저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일부 고쳐 재발의한 법이다. 채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외압의혹에 대한 특검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극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임시주총서 민희진 해임안 찬성 않을 것"
  •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임시주총서 민희진 해임안 찬성 않을 것"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취임 첫해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로
  •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취임 첫해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올해 취임과 동시에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합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 대표로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현행 은행연합회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게 됐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의장을 맡고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6개 시중은행장, 산업·기업·농협 등 3개 특수은행장, 1개 지방은행장, 1개 인터넷전문은행장 등 11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협의회와 특수은행협의회, 지방은행협의회,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에서에서 각 협의회 대표와 함께 이사회에 참여할 회원사를 뽑는 방식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22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협의회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2022년에는 카카오뱅크, 2023년은 케이뱅크가 대표를 맡았으며 올해는 토스뱅크가 태표로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은미 대표는 취임 첫해부터 은행연합회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이사회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은행연합회 회장 선출을 비롯해 업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논의한다. 최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사회가 모여 국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약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도 은행연합회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토스뱅크는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회사의 자발적 지원에 맡겼으나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이뤄지면서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데 연합회가 모범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에 참여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기 이사회의 차기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에 따르면 차기 시중은행협의회 의장은행은 KB국민은행이 맡게 됐다. 또한 최근 수협은행에서 비상임이사 합류를 희망했으나 이사회는 추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하이브는 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입장
  • "하이브는 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입장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30일 인용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31일 비공개로 열린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아울러 민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개인정보위-KISA,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 머리 맞댔다
  • 개인정보위-KISA,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 머리 맞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제1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기술, 합성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기술포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합성데이터의 의미와 국내외 발전 동향 △통계 및 AI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기술과 검증 방법 △개인정보위와 서울시의 합성데이터 생성?개발 사례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기술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김순석 한라대 교수(기술포럼 기술분과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합성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활성화 저해 요인, 활용 확대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합성데이터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로 AI 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며 “개인정보위는 합성데이터 관련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성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가은 기자
민희진 대표직 방어 성공…법원,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 민희진 대표직 방어 성공…법원,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일단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가, 25개국 정상 방한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가, 25개국 정상 방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최하는 다자정상회담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이 참가한다. 이중 25개국은 정상이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6월 4일과 5일 일산 킨텍스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열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외교부 주최로 12일까지 진행한다.(사진=김태형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4개 나라는 공식 방한국으로, 별도 오·만찬을 곁들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다음달 4~5일 2일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인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중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6월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아와는 6월 5일 오찬 회담을 한다.김 차장은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이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오전 세션 △기념촬영과 친교 오찬 △정상회의 오후 세션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5일에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이외에도 회의 기간 중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김 차장은 “아프리카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고,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다. 아프리카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정책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고 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 진작, 매출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일부 보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을 부여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초선 등원 소감으로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 등이 중요한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이준석(가운데)·이주영(왼쪽)·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갈취 당하고도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몇 번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다”면서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용산의 일방적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당이 야당에 되려 명분을 준 ‘악수’였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신한證 “금리 상방 지속…내달 중순 미 CPI·FOMC서 방향 전환 기대”
  • 신한證 “금리 상방 지속…내달 중순 미 CPI·FOMC서 방향 전환 기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0일 최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내달 초 금리 상방 변동성을 키울 재료가 많다고 봤다. 다만 내달 중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방향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민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월말 집중됐던 미국채 입찰에서 부진한 수요까지 나타나자 금리 되돌림 흐름이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내달 중순까지 시장금리 변동성을 키울 재료가 다수 대기하고 있다고도 봤다. 그는 “가장 먼저 확인할 지표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라며 “다수 지표 중 상대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PCE에 대해선 미국 4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통해 상당 부분 추정이 가능하기에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시장 예상치의 상하단 범위가 다른 지표들 대비 좁은 만큼 4월 CPI처럼 전월 대비 0.3% 내외로 유지되면서 물가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다만 내달 초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는 금리 상방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내구재 주문과 소비 심리 등 견조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모두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을 볼 때 강한 고용지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이어 “지표 전망의 불확실성은 크나 단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내달 초까지는 금리 상방 변동성을 키울 재료가 다수”라고 부연했다.내달 중순 미국의 CPI와 FOMC에서는 방향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요 인플레이션 경직성은 잔존하나 변동성 높은 품목들의 하방 압력이 물가 우려를 낮춰줄 수 있다”면서 “5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운송 등 물가 안정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6월 FOMC서는 점도표가 발표된다. 그는 “견조한 경기 흐름에 점도표 상향은 불가피하다”면서 “6월 점도표는 올해 한 차례, 내년과 내후년 1~2차례 상향 조정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5월 베이지북서 경제 주체 전망이 다소 비관적이었단 멘트를 고려할 때 더 큰 폭의 상향 조정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 전고점인 4.7% 근접 시 4% 중반을 타겟으로 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시장은 이미 예상되는 점도표 상향 조정보다 높은 경로를 반영 중”이라면서 “작년부터 도비시한 파월 의장의 스탠스도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05.30 I 유준하 기자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동시 다발 촛불집회를 연다.(사진=뉴시스)의협은 3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인 의사들 수백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들의 영상 편지 △대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전망이다. 이미 지난 29일 강원도청 앞에서 한차례 진행된 의사들의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대전 시청 앞 보라매공원과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부평화구축국, 미 평화연구소 등 전 세계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제주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앞서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91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대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이 참여한 세계지도자 세션도 열렸다.반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유엔을 포함해 전세계 국제기구가 어려움을 겪는 현시대는 전례없는 절벽에 서있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음 달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옌스 스톨 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영상 축사에서 “NATO는 사이버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허위 정보 캠페인을 방지하며, 신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규칙과 법을 훼손하려 할 때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단결해야 한다”고 전했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포럼 둘째날인 이날은 세계지도자세션과 개회식에 이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글로벌 사우스 △한국 외교안보통일전략의 지향점과 과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15:20)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포럼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글로벌평화도시 연대: 시/지역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외교 △디지털 시대의 조화: 평화구축을 위한 AI의 역할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등의 세션이 이어진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제주는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최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해 훈련병이 목숨을 잃었고,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현장과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신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30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5.30 I 김관용 기자
김은수 대표, 한국인 최초로 UAE측 경제사절단 참여
  • 김은수 대표, 한국인 최초로 UAE측 경제사절단 참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은수 AK 벤처 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28일 한-UAE 비지니스 투자포럼에 한국인 최초로 UAE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대표는 DMCC 의장, 상공회의소 부사장, 해외무역부장관 등 UAE 핵심 인사들과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두캡그룹 CEO 등 경제인 50여 명과 자리를 함께했다.2024 UAE-KOREA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한 김은수 대표AK 벤처 파트너스는 두바이 왕가의 셰이크 아흐메드 빈 마나 알 막툼 회장과 함께 UAE 두바이로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로, 2024년에는 1000만 달러 규모로 총 10개의 한국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두바이에 위치한 와피 시티에 코리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KBIC)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들의 커뮤니티 및 서비스 허브로 기능할 예정이다. 김은수 대표는 풍부한 경력과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으로 AK 벤처 파트너스를 통해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그는 공신력 있는 한국 기관과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투자사들과의 대면 미팅을 통해 2025년에는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 UAE-KOREA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한 UAE 경제사절단. (좌측부터) 압둘라 알 하메리 아부다비 포트 대표, DMCC의장 아흐메드 빈 슬레얌, 김은수 대표김은수 대표는 “AK 벤처 파트너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와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과 셰이크 아흐메드 회장의 한국 방문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셰이크 아흐메드 빈 마나 알 막툼 회장은 현 두바이 통치 가문인 알 막툼(Al Maktoum) 가문의 일원으로 아버지인 셰이크 마나 빈 칼리파 알 막툼이 회장으로 계시는 와피 그룹 (WAFI GROUP)의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중장기적으로 두바이를 시작으로 UAE 전역 및 중동 지역으로의 확장할 AK벤처 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2024.05.30 I 이정현 기자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임시주총 D-1' 민희진 VS 하이브 갈등 분수령… 가처분 결과 주목
  • '임시주총 D-1' 민희진 VS 하이브 갈등 분수령… 가처분 결과 주목
  •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진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되고, 하이브의 뜻대로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가처분이 인용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하지만,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민 대표는 가처분 여부를 기다리면서 뉴진스 활동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우 스위트’로 컴백한 뉴진스는 오는 6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도쿄돔 팬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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