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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레이건 암살 시도범도"...'흉기난동' 최원종 측, 감형해달라며 한 말

"레이건 암살 시도범도"...'흉기난동' 최원종 측, 감형해달라며 한 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감형을 요청하며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범’을 언급했다.최원종의 변호인은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말했다.‘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왼쪽), 최원종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의 점퍼를 입고 올해 1월 4일 법정에 나온 김 씨의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 캡처)앞서 변호인은 최원종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들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재판을 지켜본 유족 10여 명은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원종에 의해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김 씨의 아버지는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사망 신고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최원종에 대한 판결 날, 딸의 사망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

2024.04.24 I 박지혜 기자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예고…"2개 여단 가자지구 투입 준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예고한 이스라엘군이 2개 여단 병력의 가자지구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가자지구의 모처를 방문해 군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접경한 북부 국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679기갑여단과 2보병여단 등 2개 예비군 여단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 내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이들 2개 여단이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가자지구 전투 및 기동 훈련도 받았다면서, 99사단에 배속돼 가자지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99사단은 개전 초기엔 가자지구 중부지역에 배치됐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2월 말 가자지구에 투입했던 5개 여단 병력을 철수시킨데 이어 이란의 보복 공격에 예상되던 지난 7일에는 1개 여단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가자지구에서 뺐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개 여단의 가자지구 신규 배치 준비는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해 있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끌려간 인질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에 병력을 투입해야만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민간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그런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1일 유월절 대국민 연설을 통해 “며칠 안에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라파 진격을 시사한 바 있다.또 라파 인근에서 대규모 텐트촌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나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지 신문인 하욤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공격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트럼프시대 대비하는 日…자민당 2인자, 트럼프와 회동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2인자로 평가받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을 대비한 사전 접촉이란 평가가 나온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를 맞으며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며 “우리는 오늘날 일본과 미국, 그리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두 사람이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미·일 동맹과 중국,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민당 2인자인 아소 전 총리의 방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에 대비해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대중(對中) 외교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은 아소 전 총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일본 정가 평가다.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아베 전 총리는 이제 없다”며 “아베 전 총리 유산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아소 전 총리 측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본 안에서도 벌써 트럼프와 관계를 다지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은 “아직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트럼프한테 숙제를 많이 받아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번 회동에 관해 “(아소 전 총리가) 개인 의원으로서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 각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선 “현 시점에서 예정된 건 없다”고 했다.다른 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대세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인사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는 데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日 상장사, 작년도 자사주 10.2조엔 매입…사상 최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회계연도 일본 상장사가 사들인 자사주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적 호조에 더해 도쿄증권거래소 등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한 결과다.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본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10조 2500억엔(약 90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전년보다 9% 늘어난 액수로 지난해 말 상장사들 사내유보금(106조엔·약 940조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10조엔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 기업도 339개사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전기(1조 4100엔·약 12조 5000억원), 상사(1조 2500억엔·약 11조 1000억원), 서비스(1조 1500억엔·약 10조 2000억원) 순으로 자사주를 많이 사들였다. 최근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이다. 특히 미츠비시상사는 자사주를 최대 5000억엔(약 4조 4000억원)어치 사들이겠다고 올 2월 발표했다.일본 기업들이 전에 없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는 주주 환원 강화를 요구한 도쿄증권거래소 역할도 컸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 각 상장사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시·실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것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은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가 높아지면 PBR도 올라가게 된다. 이 같은 주주 환원책은 지난해부터 일본 증시가 강세를 이어온 동력이 됐다.전문가들은 일본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하가누 마치사토 미쓰비시UFJ신탁은행 수석전략가는 “일본 기업의 이익 환원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높은 이익률이 확보된다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차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가족 직접 돌봄 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체단체가 자율 지정하게 한 것이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이 참여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무조정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대만 화롄서 또 지진…TSMC "사업 영향 없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회사) TSMC는 23일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AFP)대만 중앙기상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6분(현지시간)께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9.9㎞ 떨어진 동부 해역의 10㎞ 해저에서 규모 6.0 지진이 관측됐다. 이어 오전 2시32분께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17.2㎞ 떨어진 서우펑향에서도 규모 6.3의 지진이 감지됐다. 진원 깊이는 5.5㎞였다. 지난 3일 규모 7.4(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 기준) 강진을 겪은지 20일 만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TSMC 일부 공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직원들을 대피시켰지만, 현재 모두 복귀했다. 지진 규모는 TSMC의 야외 대피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일부 직원을 공장 클린룸에서 일시적으로 대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공장 시설 등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생산능력의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돼 있다. TSMC는 앞선 지진 피해를 1분기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분기 TSMC 실적에 지진과 관련한 손실이 반영될 전망이다.TSMC는 이달초 지진과 관련해 2분기 매출총이익률이 약 50bp(1bp=0.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웨이퍼 폐기 및 재료 손실과 관련된 손실이다. TSMC는 당초 2분기 보험금 공제 후 지진 관련 손실이 약 30억대만달러(약 1280억원)으로 추정했다. TSMC는 이달 초 지진으로 생산 설비 일부가 파손되고, 직원들 대피로 가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회사는 지진 발생 이틀 뒤인 5일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으며 피해 규모가 경미해 1월에 발표했던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양지윤 기자

美연준 금리인상 전망 점점 늘어…옵션시장선 20% 베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는 커녕 되레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미 경제지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1일물 금리(SOFR) 관련 옵션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을 약 20%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에 1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글로벌 정책 및 자산 배분 책임자인 벤슨 더럼은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약 25%로 봤다. 바클레이스의 옵션 데이터에 대한 PGIM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리인상 확률은 29%로 집계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한 가운데, 고용지표 등 다른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통해 미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금리인상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고 FT는 설명했다. 신문은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초 제시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라고 진단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주 “현재 미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인하가 긴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만약 데이터가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도 금리인상 베팅 기조를 반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준의 금리변동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날 5개월래 최고치인 5.01%로 치솟았다.(채권 가격은 하락) 아울러 미 뉴욕증시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해 18개월래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업체인 PGIM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그레그 피터스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초와 비교하면 시장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시장은 오는 26일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근원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살표보는 지표 중 하나로, 시장에선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지표가 계속 실망스럽다면 연준이 금리인상에 다시 관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변동성이 큰 음식·에너지 제외)이 3% 이상으로 다시 오르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한 금리인하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 더럼에 따르면 옵션시장에선 연준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 즉 0.25%포인트씩 8차례 내릴 내릴 가능성을 약 20%로 제시하고 있다. 더럼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특정 시나리오에서 연준이 훨씬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김정은, ‘핵반격종합훈련’ 지도…7차 핵실험 가능성 ‘솔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을 지도하며 핵공격태세 완비를 주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 ‘핵방아쇠’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진행한 연합공중침투훈련에 맞대응 차원이다.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에 돌입시키는 실동 훈련,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을 진행했다.김 위원장 “초대형방사포가 인입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이번 훈련의 1차 타깃은 남한으로, 유사 시 전술핵으로 수도권과 주요 군사기지를 초토화한다는 전략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전지역을 볼모로 핵보복 능력과시로 핵전쟁억지력을 뛰어넘어 핵 반격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맞대응 무력시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성 무력시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2017년 9월 이후 7년만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전날 지난 22일 열린 NK포럼에서 “한미 간 지침 작성 등 가시적 성과를 예고한 6월 핵협의그룹(NCG) 3차회의 이후와 11월 미국 대선 사이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국제사회를 지속해서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결정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 미국의 위협인식이 낮았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다만 작년 3월 핵반격 가상종합 훈련 및 전술핵탄두 공개 이후 한미 간 ‘워싱턴선언’(4월) 및 NCG출범(7월) 등 확장억제 협력이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완전한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을 시작점으로 핵 군축 추진으로 완전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핵 담판 시 트럼프를 선호하면 11월 미 대선 이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위해서는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박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인태지역내 통합억제 강화에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윤정훈 기자

"혼다,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 건설 합의…1조엔 투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8조원대 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한다.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혼다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지역에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을 합의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혼다 로고(사진=로이터)닛케이는 혼다가 캐나다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배터리 제조 등을 포함해 약 1조엔(8조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합의가 현실화되면 혼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혼다의 이번 투자를 놓고 중국에 이어 거대 시장인 북미에서 뒤처진 전기차 판매를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고용 창출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해 혼다의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혼다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새롭게 건설 될 캐나다 전기차 공장은 북미에서 혼다의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이 된다. 캐나다 전기차 공장 부지는 기존 공장이 있는 온타리오주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미는 혼다의 세계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수익 창출의 핵심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현재는 가솔린 등 내연기관차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혼다는 북미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판매 비중을 오는 2030년에 40%, 2035년에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혼다는 북미에 전기차 공장 2곳을 건설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혼다가 북미 시장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건 북미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캐나다는 정부 주도로 작년 12월 ‘탈(脫) 가솔린’를 선언하고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전기차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 배터리 조달 지역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캐나다 전기차 공장 건설에 힘을 실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혼다뿐 아니라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북미 지역에 전기차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토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등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총 139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24.04.23 I 이소현 기자

엔화값 34년 만에 최저…엔·달러 환율 155엔 육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대에 육박하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4.85엔까지 올랐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4엔대 후반대로 떨어진 것은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이다.1만엔과 100달러 지폐(사진=AFP)이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로 인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2일만 해도 달러당 140엔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154엔대에 진입했다가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위기에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한때 153엔대로 내려갔다. 이후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화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실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경계감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5엔을 앞두고 엔화 약세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12시 기준 154.74~154.75엔 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일본 당국은 엔저 추이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과도한 변동에 대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엔화의 추가 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일본 내 은행의 한 외환 담당자를 인용 “이 발언이 엔화 매수와 달러 매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전에는 하락폭이 154.66엔 부근까지 좁혀졌다.닛케이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저위험 통화’로 꼽히는 엔화 매도세가 촉발됐지만, 일본 통화당국의 엔화 매입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4.04.23 I 이소현 기자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23 I 성주원 기자

“일론 머스크가 사랑한다고 했다” 로맨스스캠에 7000만원 뜯긴 여성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사칭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피해를 당한 한국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KBS 추적 60분)지난 22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머스크의 팬인 A씨는 지난해 로맨스스캠으로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이 여성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을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A씨에 친구 추가를 걸었다. A씨가 그를 친구로 수락하자 가짜 계정은 “제 계정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준 걸 보고 메시지를 보낸다. 감사하다. 세상을 위해 멋진 일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A씨는 처음에는 이 계정이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평소 동경했던 머스크의 이름을 보는 순간 흥분했다고 털어놨다.A씨는 점차 가짜 계정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자기가 어제 말레이시아 갔다 왔다고 하길래 신문 기사 보니까 말레이시아 간 게 있더라”라며 “본인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작위로 팬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식힌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가짜 계정은 머스크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테슬라 공장이나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하며 A씨의 환심을 샀다.A씨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 때 어땠느냐고 묻자 이 계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와 서울에 기가팩토리 얘기했다”며 “나한테 한국에 스페이스X 박물관 세운다고 얘기했다. 그럴듯해서 이렇게 믿게 됐다”고 말했다. 가짜 계정은 머스크의 일상 사진을 보내거나 실제 머스크 일정에 따라 거짓말을 해 A씨는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한다.급기야 이 계정은 A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로 “안녕, 난 당신을 사랑해. 알지?”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럼요. 저도 친구로서 사랑해요. 정말 친절하군요”라고 답했다. 이 계정은 “팬들이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하다”며 A씨에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코인과 현금 등 7000만원을 가짜 계정에 송금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와 얼굴로 한 영상 통화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가짜였다.

2024.04.23 I 김혜선 기자

北김정은 지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초대형방사포 첫 참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은 초대형방사포가 처음 참여하는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하에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해나갈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비축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신문은 훈련이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을 핵반격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는 사거리 352km의 목표를 명중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가 인입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전법과 작전을 계속 완성해 나가며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자”며 공화국 전략핵무력강화를 위한 투쟁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을 알려줬다. 합참은 전날 “우리군은 오후 3시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알렸다.

2024.04.23 I 윤정훈 기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 혼다, 온타리오주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계획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자동차는 캐나다와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온타리오에서 전기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할 계획을 이번 주 밝힐 예정이다. 혼다자동차 ADR (HMC)는 22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16% 오른 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혼다는 오타와 및 온타리오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배터리를 제작하고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를 처리하며 전기 자동차도 조립하게 된다.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협정의 최종 마무리는 신문에 의해 처음 보도된 바 있다. 온타리오 총리 더그 포드는 앞서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번 거래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거래이며, 온타리오에 계획된 폭스바겐 EV 전기 자동차 공장의 비용으로 설정된 70억 캐나다달러(C$)의 두 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유현정 기자

"日서 '생성형 AI' 투자규모 최대"…소프트뱅크, 1.3조원 추가 투입

"日서 '생성형 AI' 투자규모 최대"…소프트뱅크, 1.3조원 추가 투입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에 뛰어든 가운데 일본 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고성능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1500억엔(약 1조337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계산 설비 기반을 다지는 데 200억엔(약 178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까지 기존 투자규모에 버금가는 거액을 투입한다. 오픈AI의 챗GPT-4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 모델 제작에 집중한다.이와 관련 닛케이는 “(생성형 AI 관련 투자액이)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며 “소프트뱅크는 미국 엔비디아 AI반도체를 구입해 계산 능력을 현재의 수십배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이며 내년 3월께 39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일본어에 특화된 1조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닛케이는 “챗GPT의 GPT-4 파라미터가 1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일본 내 경쟁기업인 NTT와 NEC의 모델이 수십억∼수백억 파라미터에 머물고 있는 것에 훨씬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소프트뱅크는 국산 생성형 AI 개발에 맞춰 AI 데이터센터 정비도 추진한다”며 “최근에는 650억엔(약 5800억원)을 투자해 홋카이도에 일본 최대급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또 소프트뱅크는 이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생성형 AI로 콜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생성형 AI를 자사 업무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는 오는 2030년 일본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를 전년보다 17배 늘어난 130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앞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그룹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며 AI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中하얼빈 맥주 '곰팡이' 논란에…식약처 “3년간 수입 이력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 4대 맥주 브랜드 중 하나인 하얼빈 맥주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국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해당 맥주는 최근 3년간 수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하얼빈의 ‘마이다오(맥도)’ 맥주 제품(사진=바이두)22일 식약처는 최근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하얼빈 맥주 제품에 관해 “곰팡이 독소 나온 中 하얼빈 맥주는 3년간 수입된 적 없다”고 밝혔다.지난 19일 홍콩소비자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 30종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국 하얼빈 맥주 계열 제품 ‘마이다오(맥도)’에서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데옥시니발레놀(DON)’이 검출됐다고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해당 제품에서는 데옥시니발레놀이 1㎏당 26㎍ 검출됐는데, 이는 중국 기준치인 1㎏당1000㎍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량 섭취하면 메스꺼움·구토·복통·설사·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하얼빈 맥주 측은 “검출량은 중국 국가 표준보다 훨씬 낮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식품 안전 기관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다”며 “‘마이다오’ 제품은 중국 본토에서만 생산·판매된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의 칭다오 맥주 제조 공장에서 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하얼빈 맥주까지 안전성 논란에 휩쓸리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식약처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 등에서도 하얼빈 맥주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번에 데옥시니발레놀이 검출된 마이다오 제품은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하얼빈 맥주에 대해 수입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채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