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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움츠린 부동산 시장"…2월 기준 인구이동 7년 만에 최저
  • "대선 전 움츠린 부동산 시장"…2월 기준 인구이동 7년 만에 최저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내 인구이동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 심화와 교통수단·인프라, 통신 발달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인구는 2월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 국면에 접어들며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이 통계는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2월 기준 이동자 수는 2015년(66만3000명) 이후 7년 만에 최저다. 2월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6.9%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로 20~30대에서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층에서 인구가 적게 이동하는 편”이라며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고령 인구가 늘고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어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 국면에 접어들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도 인구이동 감소의 한 요인이다. 노 과장은 “주택을 사유로 전입전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2월에 주택 매매량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 등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1.3%, 시·도간 이동자는 38.7%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자는 10.5% 감소한 반면 시·도간 이동자는 2.5% 증가했다.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서울(3265명), 경기(2176명), 인천(2007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된 반면 경남(-3558명), 대구(-2294명), 울산(-1641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세종(6.5%), 제주(1.0%), 인천(0.9%) 등에서 순유입된 데 반해 울산(-1.9%), 경남(-1.4%), 광주(-1.4%) 등 순유출됐다.최근 3년간 인구이동. (자료=통계청)
2022.03.23 I 임애신 기자
"결혼 안하고 애도 안 낳는다"…1월 기준 출생·혼인 역대 최저
  • "결혼 안하고 애도 안 낳는다"…1월 기준 출생·혼인 역대 최저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1월에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졌다. 태어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적어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고령화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특히, 1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을 보면, 1월 2만4598명이 태어났지만 이보다 많은 2만9686명이 사망하며 인구가 5088명 줄었다. 1월 신고된 혼인건수와 이혼건수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혼인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아이울음’ 역대 1월 중 최저1월 출생아 수는 2만45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자 2015년 12월부터 74개월 연속 감소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출산 연령층의 인구가 줄었다”며 “가임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초혼 연령과 첫 아이 출산연령이 지속해서 높아지다 보니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구·대전 등 6개 시·도에선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11개 시·도는 감소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감소했다. 조출생률 기준으로 전국에서 아이울음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조출생률은 10.1명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다음 경기(6.5명), 강원(6.4명), 광주(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4.6명), 경남(4.7명)은 조출생률이 4명에 그쳤다. 출생·사망자 수 추이 (자료=통계청)아울러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증가했다. 2018년 1월(3만1550명) 한파로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다. 노형준 과장은 “인구구조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감염증이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6.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6명 증가한 규모다. 조사망률은 전남이 10.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세종은 4.2명으로 가장 낮았다.이로써 출생자에서 사망자 수를 뺀 전체 인구는 1월 5088명 감소를 기록했다. 2019년 11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3만2611명)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후 지난해(-5만7280명) 자연감소 폭을 확대하며 2년 연속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울산·세종·경기의 인구는 인구 1000명당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아 자연 증가한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자연감소했다. ◇혼인 통계작성 이래 최저…이혼 25년만에 최저1월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47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건수다.인구 1000명당 혼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혼인율은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7건)보다 0.3건 줄었다. 세종이 4.3건으로 결혼을 가장 많이 했지만 전북은 2.6건으로 유일하게 2건대를 기록했다.혼인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9월(1만3733건) 이래 10월(1만5203건), 11월(1만7088건), 12월(1만9751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1월 증가세가 꺾였다.혼인·이혼 추이 (자료=통계청)이처럼 혼인 기피가 증가한 것은 결혼 가치관 변화 속에서 코로나19가 더해진 결과다. 코로나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가 늘었고, 대면 접촉 최소화로 연애조차 어려워지며 결혼 대기자도 감소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아울러 1월 이혼은 735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줄었다. 1월 기준으로 1997년 이래 가장 작은 건수다. 혼인이 10년째 감소하는 데다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던 이혼은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2019년(11만831건)이었던 이혼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10만6500건, 지난해 10만1673건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년(1.9건) 대비 0.2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제주(2.2건)가 가장 높았고 세종은(1.2명) 가장 낮았다. 1월 이혼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만 이혼건수가 1년 전보다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6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2.03.23 I 임애신 기자
왜 결혼 안하나 보니…이유 많지만, 결론은 “불행할까봐”
  • 왜 결혼 안하나 보니…이유 많지만, 결론은 “불행할까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30·남)씨는 재작년부터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점점 미루고 있다. 치솟는 집값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지면서 결혼도 멀어졌다. 그는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혼부부 청약 등을 알아볼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씨는 “조그만 내 집이 있고,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머리가 복잡하다”며 “이러니 ‘부동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A(36·남)씨는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 ‘결혼하면 지금과 같이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습을 봐왔다. 혼자 사는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순간 그 여유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결혼을 포기했다. 그 대신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사진=뉴스1)◇가치관 변화·경제적 문제…결혼 포기 이유도 가지각색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굳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치솟는 부동산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데다 결혼 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9.8%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51년 만에 최저다. 특히 혼인 건수는 1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다 2016년엔 30만건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0만건도 무너졌다. 이를 두고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체적으로 혼인율의 수치가 작아지는 것은 비혼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결혼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박씨처럼 경제적인 문제부터 A씨와 같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까지 다양하다. 최모(28·여)씨는 “결혼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각종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 만나면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경제적으로는 반려견 한 마리 혼자 키우기도 벅차다”며 “굳이 결혼해서 혼자 사는 자유로움과 재미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결혼을 반쯤 포기했다는 B(32·남)씨는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 값을 잡아주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만 믿고 있다”고 새로운 정권 기대감을 드러냈다. ◇‘불안정·미래 불투명’…전문가“일자리·주거문제 해결해야”이들의 비혼 이유는 다양하지만, 행간을 들여다보면 각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1995년생)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같은 연령대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MZ세대의 근로소득은 1.4배로 소폭 늘었지만, 부채는 4.3배로 크게 뛰었다. 벌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빚은 크게 불었다는 뜻이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 사람은 결혼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하고 싶어한다”며 “미래 전망이 보여야 결혼을 결정하는데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꺼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차기 정권이 부동산 값을 잡거나 미래 경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혼인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예전에는 생애주기에서 결혼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은 ‘기획’ 단계에 있다”며 “결혼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주거문제 해결 등 혼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23 I 이용성 기자
임플란트는 시술후 적응기간 중요, 정기검진은 필수
  • 임플란트는 시술후 적응기간 중요, 정기검진은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주 질환이나 충치 혹은 사고 등으로 치아를 빼야 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임플란트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다. 이렇듯 임플란트 시술이 많아지면서 최근 이에 따른 후유증들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했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안수진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치아와 비슷하지만 염증이나 충격에는 취약한 임플란트치주 질환, 충치나 외상 등 여러 이유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임플란트란 자연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특수 금속의 나사 모양 인공구조물을 턱뼈 속에 심어서 뼈와 유착되면 그 위에 인공치아를 새로이 만들어 주는 치료법이다. 치아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틀니 사용 시의 불편감이나 저작능률 감소, 인접 치아의 삭제 없이, 마치 자신의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염증이나 충격에 있어 원래의 치아, 치주조직보다 취약하므로 건강하게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관리와 정기적 치과 검진이 필수다.◇ 완충 효과 없어 합병증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된다면,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고, 치아는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합과 연결은 다른 개념인데, 한마디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치아는 치주 인대의 두께만큼 완충 효과가 있는 존재이고 임플란트는 그런 완충 효과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같은 하중이 주어졌을 때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알기 어려운 임플란트 합병증임플란트는 완충 효과가 없어서 나사 풀림, 나사 파절, 임플란트 파절, 골소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나사가 풀렸는지 모르고 계속 식사를 하다가 아예 파절되어 빠진 채로 내원한다든지, 더 심하면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쓰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치과를 방문하는 때도 많다.◇ 임플란트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직후에는 새로운 보철물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드러운 음식부터 연습해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로 음식물이 쉽게 낄 수 있으니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등을 이용하여 구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다. 검진 시에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처치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다. 임플란트 보철물에 사용된 나사가 풀리는 경우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추후 유지 관리를 위해 접착력이 높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된다. 끈적한 음식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고 떨어지는 경우 내원하셔서 재접착해야 한다. ◇ 무엇보다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무엇보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보철물과 주변 연조직의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환자 중에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 난감한 때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한다.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보철물이 잘 기능하는지 검사받는 것이 필요하다.
2022.03.11 I 이순용 기자
 “대통령이 총사령관돼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자”
  •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총사령관돼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단체들이 1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이 총사령관이 되어 과학기술 G5 국가로 도약하자”고 밝혔다.과학기술계는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G5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모든 난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에 있다. 과학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담기구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하여 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과학기술 총사령관으로 나설 때:라면서 ”부디 과학적 사고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입장문 참여기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생명과학포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과우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벤처기업협회, 지식재산포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대덕클럽,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2022.03.10 I 김현아 기자
고차 방정식 된 통화정책…"고용안정·소득불평등도 신경써야"
  • 고차 방정식 된 통화정책…"고용안정·소득불평등도 신경써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풀어야 할 방정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안정·금융안정’에 목적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했던 한국은행이 ‘고용안정’까지 살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소득 불평등,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도 주요 과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민할 부분이 꽤 있다”며 “실업률, 취업자 수, 전업환산 취업자 수 등 무엇을 목표 지표를 삼아야 할지, 숫자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인구 감소나 노동시장 단축 정책 등 한은이 다룰 수 없는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 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한은이 고용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이 고용 또는 소득 문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교수와 아티프 미안 프리스턴대 교수 등이 고소득자의 과잉 저축이 자연이자율(중립 실질금리와 유사)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박 원장은 “내부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자연이자율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할 때 저금리를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억제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다. 박 원장은 “만약 소득 재분배 매커니즘이 잘 갖춰진 사회라면 통화정책으로 불평등이 커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CBDC 발행과 관련해선 한은이 도입 시점을 명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도입시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술적·법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확산할 것인지, 국가간 발행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인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 속도로 도입할 것인지 뿐 아니라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현 디엠)`를 출시하면서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장은 저탄소 정책 전환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 안정,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한은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담보대상증권 설정에 ‘그린(Green·저탄소)’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에서도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08 I 최정희 기자
"인플레이션 오래 간다…중립금리 적어도 2%보단 높아"
  • "인플레이션 오래 간다…중립금리 적어도 2%보단 높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물가 상승을 자극할 만한 공급 쇼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인구구조가 저(低)출산으로 변화하고 있고 저탄소 정책이 이른바 `그린 인플레이션(Green inflation)`을 부추기는 등 인플레이션 시대의 귀환을 알리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달 25일 서울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갈 것이란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경제전망·조사연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3년간 경제통계국장을 하다 작년 7월께 경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한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중립금리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떨어졌다고 해도 최소한 2%는 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상향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양수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금의 인플레는 과거 인플레 시대로의 전환일까.△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에는 저(低)인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가 단기에 목표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도 고용을 빨리 회복시키려는 욕구가 강했다. 거시경제학에선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플레 국면 전환은 전쟁,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이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팬데믹, 우크라 사태 등 여러 공급 쇼크가 겹치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자극되면서 인플레 국면으로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글로벌 분업체계(GVC)가 (비용 절감보다) 복원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과거엔 중국의 인구 증가에 저인플레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그린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온다. 높은 인플레가 오래갈 것이란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선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까지 자극하는 `세컨라운드 이펙트(Second Round Effect)`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안 오르면 ‘실질 임금’만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인플레가 높아지면 기대인플레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물가를 높이는 ‘임금-물가 상호작용(wage-price spiral)’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작동한다. 최근 연구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다음 해 정도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순차적으로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아진다. 물가 상승만큼 임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식료품, 농산물 등의 품목의 경우 가격 경직성이 낮다. 가격 경직성이 낮다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기에 저소득층의 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 있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 바스켓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은 안 늘어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다만 경제 전체 영향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한은 경제전망을 보면 물가가 올해 3.1%, 내년 2.0%이다. 내년이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다다른다. 이미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고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올해의 높은 물가에 맞춰야 할까? 내년 안정된 물가에 맞춰야 할까?△ 물가는 올해 3.1%, 내년 2.0%로 전망되고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5%로 전망된다. 내년엔 물가가 목표 수준(2.0%)에 근접하고 성장은 2%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고려하면 잠재보다 높게 성장한다. 이를 고려해 한은 조사국에선 올 상반기엔 마이너스 GDP갭률(잠재와 실질 성장률 차이)이 닫힌다고 발표했다. GDP갭이 0이고 인플레가 목표 수준에 있을 때 한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즉, 경기는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부근이라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하는 한은으로선 금융안정 쪽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팬데믹 이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립금리도 낮아지지 않았나?△ 잠재성장률 뿐 아니라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소득 불평등 심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실질 중립금리를 떨어뜨린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가 중립적 수준이냐에 관심이 많다. GDP갭이 0이고 물가상승이 목표치 근처에 있어 인플레갭(잠재인플레와 실질 인플레간 차이)도 0일 때, 즉 경기가 상승기 중간 국면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명목 중립금리 수준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실질 중립금리가 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가목표치 2%를 더해야 하므로 2% 정도가 대략 명목 중립금리가 된다. 즉, 경기 상승기 중반쯤에는 기준금리가 2% 부근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중립금리는 추정방법에 따라 모두 다르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성향의 금통위원 출신인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작년 말 한 세미나에서 실질 중립금리는 0% 내외로 추정되고 명목 중립금리는 실질금리에 추세인플레이션율을 더해 1% 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우크라 사태로 한은 전망보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한은 경제전망은 우크라가 전쟁으로 가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 현 상황이 길게 갈지, 짧게 끝날지 명확하지 않다. 서방국가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으로 석유, 가스(러시아산 수입 비중 5~6%) 등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후변화, 코로나, 우크라 사태까지 연이은 공급 충격으로 석유, 가스, 석탄, 팔라듐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반도체, 항공 등도 수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런 요인들은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가스, 석유 등의 계약은 장기계약 형태라 단기 수급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부품 조달 없이는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타격을 본 바 있다. 엔데믹(endemic·전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가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공급망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복원력이 높은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계약 노력 등이 필요하다.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약력 △1966년 7월 출생 △함평 학다리고·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한은 조사국 팀장 △조사국 계량모형부 부장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 부장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재직 중 △[저서] 경제전망의 실제,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등
2022.03.08 I 최정희 기자
늘어나는 좌식생활, 건강에 괜찮을까?
  • 늘어나는 좌식생활, 건강에 괜찮을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자율주행 차량은 곧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인간을 편하게 하는 만큼 신체활동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근무할 때, 식사할 때,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은 부족해지고 부족한 신체활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실외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부족 등 신체활동 저하로 인해 만성질환자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는 2016년 기준 성인 27.5%, 청소년 81%에 이른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권장하는 최소한의 신체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는 18∼64세의 건강한 성인은 주당 최소 150∼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150분의 격렬한 운동과 신체의 모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매주 2일 이상 하도록 권장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매일 최소 1시간씩 중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과 주 3일 이상의 근육 강화 활동을 권장했다.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폐 체력 및 근력, 골격, 기능적 건강을 개선하며 심혈관, 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더욱 신경 써야 한다. 2017년 건강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좌식활동은 8.2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제외한 활동 중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해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 체력저하 등으로 신체활동이 버거울 수 있으나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으므로 처음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 빈도, 지속 시간 등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이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골격, 이동 능력, 균형감각 등을 강화시켜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병수 센터장은 “움직이는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보다 많아질수록 건강을 악화시키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는 더욱 신경을 써 본격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움직일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섭취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실시해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며 지나친 신체활동은 부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강도와 양을 지키도록 하며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안전 수칙을 지키며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2.02.27 I 이순용 기자
  • [사설]사상 최악의 저출산, 발상ㆍ인식 바꾸고 새 해법 찾아야
  •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통계’의 핵심 내용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 한 결과다. 이 통계에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재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0명대 국가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난 15년간(2006~2021년) 무려 38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이 기간에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었다. 비교 기준시점을 30년전(1991년)으로 돌려보면 출산율은 반토막(1.71명→0.81명)나고 출생아 수는 거의 3분의1 토막(71만명→26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사회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소사회란 생산연령인구·학령인구·병역인구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7만명, 병역인구(만20세 남성 수)약 10만명, 초등학생 수 113만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세기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수도 있다.지금부터라도 당장 인구재난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보는 식의 현행 저출산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장은 축소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재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사회를 지양하고 가정과 출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사회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2.02.25 I 양승득 기자
`최악의 인구절벽`…인구대책 골든타임 빠르게 줄고있다
  • `최악의 인구절벽`…인구대책 골든타임 빠르게 줄고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 최악의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총인구 감소 시기가 8년이나 앞당겨지면서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03명 감소한 0.81명이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마이너스(-) 5만7300명으로 2년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만 사망자수(3만1634명)가 출생아수(1만7084명)를 1만4000여명이나 웃돌았다.특히 지난해에는 국제 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도 감소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전년대비 0.18% 감소했다고 추산했다.국내 인구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총인구 감소시기는 당초 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각국 봉쇄 등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뚝 끊기면서 8년이나 앞당겨졌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혼인건수가 급감한데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된다.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이미지=통계청)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내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한 만큼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다만 혼인 연령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늘면서 저출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결혼 적령기인 30대에서 미혼 비중은 42.5%로 5년 전 조사보다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잠정 혼인건수는 19만2509건으로 1년 새 9.8% 감소하기도 했다.노현중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반적으로 주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2.23 I 이명철 기자
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출산여건조성·정년연장 논의 속도내야"
  • 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출산여건조성·정년연장 논의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1000명당 1명 꼴로 인구가 줄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고령화에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면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는 장기적 관점의 저출산 정책과 함께 한편에선 축소 사회에 대응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은 역대 최저, 사망은 최대…인구 자연감소 속도 빨라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자연감소 폭은 전년대비 2만 4700명 확대됐다. 지난 12월 곡성군 오곡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백신버스로 향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1만 2800명(4.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까지 자연증가를 유지해왔다. 2010년까지 20만명을 웃돈 자연증가 규모는 2017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지난해 자연감소를 이어갔고, 그 감소폭은 더 커진 것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전년보다 0.5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2012년 4.3명이었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13년 들어 3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2.5명, 2017년 1.4명, 2018년에 0.5명, 2019년에 0.1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10만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25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8%(2만 993건) 줄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단 인식이 옅어지는 가치관 변화에 더해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사례까지 더해지며 혼인건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고령화는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청년세대가 아이 낳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대책 필요”50년 후엔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12월 월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통해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인구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증가는 빨라지고 인구 연령은 계속해 높아진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인 중위연령이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0년엔 62.2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극복 패키지를 시행한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다만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많아지는 상황인 지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근본적으로 청년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 등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계속 고용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정년 연장이 이뤄지기 위해선 고용 유연화가 함께 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23 I 원다연 기자
작년 12월 인구 자연감소 최대 1.4만명…인구절벽 심화
  • 작년 12월 인구 자연감소 최대 1.4만명…인구절벽 심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12월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 수준인 1만7000명대까지 감소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는 1만4000여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출생·사망 추이. (이미지=통계청)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수는 1만70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2557명)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7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통상 12월은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 지난해 12월은 동월 기준은 물론 다른달과 비교해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12월 사망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7.7%(4768명)나 증가한 3만1634명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마이너스(-) 1만4550명에 달했다.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26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감소폭은 지난해 12월이 가장 컸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는 12월에 좀 적고 사망자수는 겨울에 증가하는 편이 있다”며 “지난해 12월의 경우 사망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0.7%(2378건) 줄어든 1만9761건이다. 혼인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결혼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건수는 같은기간 5.0%(456건) 감소한 8725건이다.지난해 4분기 출생아수는 5만761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4%(3961명)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17.7%(4768명) 증가한 3만1634명이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마이너스(-) 3만153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0.7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혼인·이혼 추이. (이미지=통계청)
2022.02.23 I 이명철 기자
출생은 역대 최저, 사망은 최대…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
  • 출생은 역대 최저, 사망은 최대…더 빨라진 인구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6만명 가까이 적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곡성군 오곡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백신버스로 향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이 2만 4700명 확대됐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지만 2017년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작년에도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1만 2800명(4.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 출산 여성인구와 혼인건수 감소, 유배우 인구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세가 유지되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해 증가해 앞으로도 인구 자연 감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전년보다 0.5명 감소했다. 2012년 4.3명이었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13년 들어 3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2.5명, 2017년 1.4명, 2018년에 0.5명, 2019년에 0.1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는 자연 감소를 나타냈다. 경북의 경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900명 많았고, 전남의 경우 9100명 많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인구 자연감소 폭은 계속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12월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통해 출생아 수가 2030년 23만명으로 줄어들고, 2070년 2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사망자수는 2030년 40만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70만명까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연감소 규모는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2022.02.23 I 원다연 기자
무심코 했던 '이 습관' 탈모 부른다
  • [생활잡학]무심코 했던 '이 습관' 탈모 부른다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최근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로 고민하는 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20~30대 젊은 층으로, 탈모는 더이상 중·장년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과거 탈모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주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무심코 해왔던 탈모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사진=이미지투데이)◇손톱으로 벅벅 긁기- 머리를 감을 땐 손톱 끝이 아닌 손가락 끝의 지문을 이용해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야 한다. 손톱을 이용해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상처를 입고 손톱 사이의 세균이 침투해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두피까지 꼼꼼히 바르는 린스·트리트먼트-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바르면 린스가 두피의 모공을 막아 모낭의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모낭에 세균이 번식해 염증 발생 확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 린스·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아닌 모발에만 사용해야 한다.◇지나치게 뜨거운 물- 머리는 미온수로 감아야 한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두피와 모발을 자극하고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차가운 물을 사용할 경우 모공이 닫히고 노폐물이 굳어 두피에 남아 있는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없다.◇대충 말리는 머리-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 헤어드라이어의 찬 바람을 이용해 두피부터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좋다. 젖은 머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두피 내에 습한 환경이 조성돼 비듬이나 염증 등이 발생,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모발 영양 공급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모발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락하면서 탈모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자연건조도 좋지 않다. ◇꽉 묶은 머리- 머리를 지나치게 꽉 묶고 있으면 모근이 약해져 모발이 뽑힐 수 있다. 즉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보통 견인성 탈모는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면 회복되지만 장시간 반복되면 영구 탈모로 발전할 수 있다.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뜯는 습관도 견인성 탈모를 야기할 수 있다.
2022.02.22 I 심영주 기자
“‘피크코리아’ 온다…디지털·교육 기반 국가 대전환 필요”
  • “‘피크코리아’ 온다…디지털·교육 기반 국가 대전환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피크 코리아’(Peak korea·마지막 정점을 찍은 한국)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5가지 비전을 통해 국가 전반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21일 서울 서초동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성경륭(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한림대 명예교수)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선 국가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국가 전체 역량을 다시 키워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거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한 학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성 위원장은 최근엔 안민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선대위내 민간 씽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국가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사정이 일본 못지 않게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인데, 향후 몇년 후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본다”며 “하강기 국면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조건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영세 소상공인, 노인 등 같은 사회 약자층이라는 게 성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재도 연금 시스템이 있음에도 현재 노인층의 약 43%가 빈곤함을 느끼고 있고, 산업기반이 약한 지방의 지자체 230여곳 중 100여곳이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처럼 위험한데 역대 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이같은 ‘피크 코리아’ 국면에서 정부가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관련된 교육, 복지, 고용, 의료, 주택 등이 다 문제”라며 “불평등 정도도 높고 청년층의 실질적인 실업률도 23~25%나 될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선진국대비 부족한 교육투자를 더 늘리고 정책적으론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다만 혁신 없는 복지는 오래 버틸 수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과 복지를 함께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창의적 인재국가 △경제·문화강국 △생태적(그린) 포용국가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글로벌 플랫폼 국가와 세계 공헌 국가 등의 5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성을 높여 혁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문화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세계적인 신뢰감을 높여가야 한다”며 “최근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 등 우리 콘텐츠 강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성 위원장은 “에너지와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도 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연의 한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견지명의 미래국가 비전은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다. 성 위원장은 “실시간 데이터를 대거 모으면 이를 통해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며 “국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상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나서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글로벌 산업·교육·바이오·그린·기술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우선 우리와 교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를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플랫폼을 구축,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전력 계통에서도 수많은 전력 공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에 우리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다가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향후 이 5가지 비전을 다듬어 민주당 선대위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 필요한 비전들이라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엔 디지털 기술과 함께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바꾸지 않고선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2022.02.21 I 김정유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과징금에..업계, "과하다" 반발
  •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과징금에..업계, "과하다" 반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아이크스림 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3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서울 시내 한 소매점 아이스크림 매대 모습.(사진=뉴시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빙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매출액 약 3조3000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다. ‘악성 카르텔’로 판단하고 4%대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책정했다.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식품(245억원), 롯데제과(245억원), 롯데푸드(237억원), 롯데지주(235억원) 순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2017년 10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옛 롯데제과)와 롯데제과(현재)로 분할됐다. 사실상 사업적으로 한 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제과가 받은 과징금은 총 48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크라운해태홀딩스의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2020년 10월 빙그레에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1325억원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빙과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격 담합이 적발된 해당 기간 사업 주체였던 관계로 후처분 조치를 받았다. 해태제과는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245억원으로 더 늘었다.해당 5개 업체가 국내 빙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5%다. 소수 업체가 절대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 형태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 입점 경쟁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을 막고 수익성(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율과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합의했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현재 국내 빙과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내린 과도한 행정 처분 조치라고 반발한다.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긴 했지만 생산원가와 판관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주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동네 마트 등 감소 추세에 매출과 납품가격이 지속 줄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빙과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편의점 등 모든 소매 채널에서 묶음 할인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전년 대비 34.1% 급감한 약 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롯데제과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약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4.5% 감소했으며 매출 대비 5.3%에 그쳤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등 소비재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특히 동종 업계는 원재료와 물류·영업 환경 등 처한 시장 상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과 계기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특히 빙그레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빙그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과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검찰 고발로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적 절차 대응까지 적극 나서며 방어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2022.02.17 I 김범준 기자
경기도소방, 지난해 2.1분마다 1번 출동..26.1분마다 1명 구조
  • 경기도소방, 지난해 2.1분마다 1번 출동..26.1분마다 1명 구조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지난해 경기도소방이 2.1분마다 1번씩 구조 출동해 2.8분마다 1건을 처리하고 26.1분마다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내용으로는 벌집 제거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안전조치, 동물포획, 교통사고가 뒤를 이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만9710건의 구조 출동을 통해 18만1466건을 처리하고, 2만116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출동건수는 25.5%(5만830건 증가), 구조건수는 18%(2만7787건 증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구조인원은 0.12%(24명) 감소했다.전체 22개 구조유형 중 벌집 제거가 5만2265건(28.8%)으로 전년보다 40.3%(1만5018건 증가) 증가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사고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조치 1만9951건(11%), 동물포획 1만8280건(10.1%), 교통사고 1만6,397건(9%), 화재 1만4421건(7.9%) 등의 순이다. 22개 유형 중 벌집 제거, 동물포획, 교통사고 등 18개 분야는 구조건수가 증가한 반면 자연재해(2020년 3707건→2021년 2321건), 수난사고(1434건→939건), 붕괴(274건→230건), 기계(471건→437건)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유형별 구조 인원은 승강기 구조가 5937명(29.5%)으로 전년보다 310명 증가해 가장 많았고, 잠금장치 개방 3957명(19.7%), 교통사고 2717명(13.5%), 산악사고 1671명(8.3%), 안전조치 1624명(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과 벌집 제거 신고 증가로 구조활동은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활동 제한 등 영향 탓으로 구조 인원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시기?계절별 구조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현장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구조대원 인력배치 및 구조장비 보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5 I 김아라 기자
명지대 폐교하면 학생 편입은 연세대? 용인대?
  • 명지대 폐교하면 학생 편입은 연세대? 용인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중단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명지 초·중·고교와 명지전문대·명지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명지대가 폐교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학교로 특별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A: 서울행정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악의 경우 명지학원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법인 측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회생방안을 마련, 다음 달 말까지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 교육당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663명,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학생 수는 2만8444명입니다. 명지학원이 파산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 배정이,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의 특별편입학이 예상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폐교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교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지대가 폐교하면 교육부는 먼저 인근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동일·유사 학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때 이들 학생을 수용할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기에 교육부가 편입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전남 광양의 한려대도 재학생 412명에 대한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려대 특별편입학을 위해 세운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려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의 편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2만1376명)·명지전문대(7068명)는 재학생만 2만8000명이 넘기에 특별편입학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 때문에 “명지대·명지전문대가 폐교되더라도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분간의 학사운영 유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인문계캠퍼스는 서울에, 자연계캠퍼스는 용인에 있습니다. 명지대 인문계캠퍼스 학생들이야 인근 대학(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숙명여대 등)이 많지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연계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인근 대학이 많지 않아 편입학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한려대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려대 재학생들의 특별편입학 가능 대학으로 제시한 대학은 전남 전 지역과 광주시까지 포괄합니다. 전남에선 광주가톨릭대·동신대·목포가톨릭대·목포대·세한대·순천대·영산선학대·초당대·목포해양대가, 광주에선 광신대·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호남신학대 등 총 18개교가 편입 가능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명지학원의 회생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 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명지전문대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소 500억 원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 총 18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이 결정돼도 파산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하기 때문이며, 명지학원 측이 반복해 회생에 재도전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명지학원이 제 3자에게 인수·양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 측이 인정한 부채 총액만 2400억 원에 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수천억의 부채를 떠안고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 탓입니다.
2022.02.14 I 신하영 기자
  • [사설]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19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3%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 7.9%, 3분기 4.9%로 급전직하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은 4%(잠정)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8.1% 성장했으나 직전 연도(2020년)의 성장률이 2.2%로 매우 낮았던 데 대한 반사효과다. 이러한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1%에 그친 셈이다.문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지속적, 추세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의 고속성장을 누렸으나 이후 성장률이 가파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2012~2015년 사이에는 7%대, 2016~2018년 사이에는 6%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19년부터는 5%선까지 내려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했으나 JP모건(4.9%)이나 골드만삭스(4.3%) 등의 미국계 투자은행들은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성장률이 평균 3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인구증가가 2020년 204만명에서 지난해 48만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국의 거친 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 지방 정부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등도 성장력을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향후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한국경제에도 동반성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 수출의 경우 중국 비중이 25%나 되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가깝다. 수입에서도 중국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이 1850개나 된다. 이런 구조로는 중국 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될 위험이 크다. 중국의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2022.02.1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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