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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구 올해 정점 찍고 감소세 접어드나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빨리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은 중국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대비 20% 감소한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반면 올해 사망자 수는 1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량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이미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는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량 회장은 “(장기 출산휴가는)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6일(월)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7일(화)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12:00 KDI 경제동향(2021. 12)△8일(수)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9일(목)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내년 행안부 예산안, 전년보다 23% 늘어난 70조6649억원 확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3조2198억원(23.0%) 늘어난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3일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70조6649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65조560억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비는 5조2327억원(7.4%),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3762억원(0.5%)이 각각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규모 축소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정부안 2403억원보다 3650억원 증액된 6053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20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 예산 13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 늘었다.전산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총 526억원으로 정부안(151억원)보다 375억원 증가했다.내년도 행안부 사업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크게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2조1056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874억원)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1조2420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978억원) 4개로 나뉜다.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원을 새롭게 편성됐으며,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 도서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예산 148억원도 반영됐다.재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1조1874억원이 확보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행안부는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정비 예산을 6178억원 투입한다.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태풍·호우 등으로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이 편성됐으며, 18개 부처가 운영 중인 45종의 재난 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25억원 확보했다.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조2420억원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공공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402억원이 투입된다.이밖에 청원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 국민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67억원이 반영됐다.사회통합과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예산은 6978억원이다. 여기에는 제주4·3사건법과 여순사건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포함됐다.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상반기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단체 사업 등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 [株소설]테이퍼링 선언에 '무플' 단 시장…과연 끝일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나온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선언이 시장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가 행진이고 채권시장도 관심이 없는 건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의 오르고 내림이 급격한 것을 보면 채권쟁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실패할지,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만 몰두하는 상황입니다.이미 상반기부터 테이퍼링이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있지만, 무시를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준이 푼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어디에 고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다름 아닌 지겨운 코로나19 때문인 듯합니다. 역으로 전염병이 불러온 이 특수한 경제 위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닌 ‘자산 축소’로 금방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테이퍼링이 실제론 과격해질 수 있단 얘깁니다. ◇ 연준, 자기가 푼 돈을 자기가 마시는 ‘기이한’ 상황시장이 테이퍼링 선언을 시시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연준이 역대급으로 돈(Money)는 풀었으나 유동성(Liquidity)은 공급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적 완화의 대표적인 경로는 시중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고 현금을 은행에 쥐여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닌 은행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인 것입니다. 리먼 브러더스라는 굴지의 금융그룹이 무너졌던 2008년 금융위기, 연준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2차 목표는 상업은행에 쌓인 돈을 기업들이 대출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양적완화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춰 놓고서, 기업과 가계가 어서 돈을 빌려 가길 고대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제품도 많이 만들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위기와 다릅니다. 기업 상황은 멀쩡한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으니 소비를 멈춰야 했습니다. 은행도 위기를 맞았다기보단 멈춘 것이 가깝습니다. 돈이 궁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의 돈을 받게 된 셈입니다. 지난 6월 말, 두 달 정도 만에 연준의 역레포(RRP) 기구로 1조달러가 순식간에 유입된 바탕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깔렸다고 봐야 합니다.역레포(RRP) 규모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간단히 전하자면 지난 4월부터 미국 재무부는 부채 상한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갖고 있던 현금을 써서(재무부일반계정·TGA 감소) 국채 발행량을 줄였고, 가뜩이나 돈이 많은 은행들은 살만한 상품이 사라져 돈을 그저 쟁여놓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연준이 은행들의 곳간을 더 늘리는 데 제한(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종료)을 둔 상황까지 겹쳐 은행들은 아예 시중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받지 않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에 기업들 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에 흘러들어 가게 됐습니다. 서로 내 돈을 싸게 빌려 가라는 단기자금 시장 참여자들에 레포금리(SOFR)와 3개월 단기재정증권(T-Bill)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하려 하자, 연준이 나섰습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RRP 금리를 올려, 단기자금 시장의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19일(현지시간) 기준 연준의 RRP 계정엔 1조5753억달러의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공급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돈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은행들의 목구멍까지 돈이 차다 못해 흘러 넘쳤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정상적 위기’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연준이 모자란 은행 곳간에 돈을 채워넣고, 좀 채웠다 싶은 상황에서 기업 대출이 일어났을 거고 이에 연준은 다시 돈줄을 죄는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출처=유안타증권)◇ 테이퍼링이 장기물 금리를 올린 게 아닌, 테이퍼링을 할 정도인가 보니 금리가 상승했다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위기’인 코로나19 시국입니다. 아직도 미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멈춰 있습니다. 연준→은행→단기자금 시장→RRP(연준 계좌)로 연결되는 흐름에서 연준이 자산매입을 축소한다면,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제일 끝단인 RRP입니다. 자기가 푼 돈을 자기가 담아내고 있는 구조에서 자기가 돈을 덜 푼다면 자기가 담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테이퍼링이 실물경제 유동성과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양적 완화는 상업은행 계정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단기 자금 시장에 한 바퀴 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카운팅(회계)만 바뀌는 것이지 유동성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한꺼번에 연준이 2조원 이상의 자산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결과론적으론 지금의 테이퍼링은 연준의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에 있는 것을 서로 상계시키는 것밖엔 안 된다. 실물경제는 돈 냄새도 맡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채 30년물-10년물 스프레드 추이.테이퍼링이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초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친단 얘기가 있지만, 이 연구원은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이퍼링이 결과적으로 장기물을 올리긴 하지만, 인과관계보단 상관관계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준이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이른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테이퍼링을 했다기보단,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 걸 보니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헷지용 장기국채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시장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거용 리츠(REITs) 지수는 안정적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정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에 연준이 모기지저당증권(MBS) 매입 규모를 줄여도 MBS의 부실로 이어진단 불안감은 사라졌다”며 “MBS가 불안할수록 장기 스왑 리시브(SWAP recieve)와 초장기 국채로 이를 헷징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불안이 없으니 반대로 헷징 수요는 감소,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테이퍼링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정도이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움직이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테이퍼링을 시행했다곤 볼 수 없다”며 “또한 일정 수준 초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한계에 부딪힐 텐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기금이나 장기성 보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 펀딩 갭(Funding Gap)이 늘상 있는 구조라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항시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갑자기 나타난 쇼티지에 갑자기 시작될 캐펙스에 갑자기 시작될 대출테이퍼링 선언에 시장이 무반응이었기에 거꾸로 테이퍼링이 실제 나타날 땐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얘기입니다. 갑자기 멈췄기에 갑자기 돌아갈 때의 문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후 수요가 나타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즉 1년 내내 지속되는 공급망 차질, 공급 병목, 쇼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궁즉통’을 강조합니다. 답답한 기업들이 더 이상 코로나19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자연사할 상황에 놓였으니, 용감하게 자본적 지출(Capex)을 늘릴 거란 얘깁니다. 자본적 지출도 갑자기가 되지 않을까요.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가 반도체 부족에 지쳐 업계 4위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손잡고 직접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의 제 1구간은 유동성 공급, 2구간은 백신과 긴축, 3구간은 국가별 각개전투, 다가올 4구간은 궁즉통일 것”이라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맞서 싸우는 기업들에 점수를 주는 구간으로, 에너지, 반도체, 시클리컬 등 캐펙스 확대 길목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멈췄던 공장들이 갑자기 돌아가게 되면 갑자기 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목구멍까지 찬 은행들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자산 중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 단기자금은 즉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단 얘깁니다. 해당 자금은 현재 0.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만약 4% 정도만 잡혀도 전부 여기로 갈아타려고 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되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좋게만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천천히 하겠다는 게 아닌 얼마든지 빨리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형 연구원은 “은행의 자금이 기업 등으로 풀려나가는 흐름이 보이는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아닌, 아직 막혔을 때 진행되는 게 오히려 유동성 컨트롤이 힘들 것”라며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시작된 유동성은 한방에 뻥하고 튀어나오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연준이 긴축을 해야 팽창 속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만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상황도 고려한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