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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뇌전증으로 하루 4백명 이상 병원찾아... 발작일어나면 어떻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병역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주목받는 질병이 있다. 바로 ‘뇌전증’이다. 병무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와 병역면탈을 조장한 병역브로커 등 70여 명의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뇌전증(腦電症, epilepsy)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 미세한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뇌파 때문에 발생한다. 신경세포에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서 불규칙하고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미친병’, ‘지랄병’이라는 의미의 간질(癎疾)이나 전간증(癲癎症)으로 불리며 꽁꽁 숨겨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돼왔다. 뇌전증은 이런 발작이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최소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일생에 걸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뇌전증은 국내에서만 한 해 15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병원을 찾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14만8293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는 셈이다. 발생률은 9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해 성인기에는 낮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60~70세 이후 다시 증가하는 U자 곡선을 보인다.최윤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전체 인구의 0.5~1%에서 나타날 만큼 전 연령층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결코 불치병이나 정신병이 아니다”며 “숨겨야 하는 질환이 아닌,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월 13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은 2015년부터 매년 2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비정상적 뇌파가 원인… 약물·수술로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뇌전증의 원인은 ▲유전 ▲분만 중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 후유증 ▲뇌가 형성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 기형 ▲뇌 내 기생충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원인을 알지 못한다.발작은 크게 뇌 전체에서 시작되는 ‘전신 발작’과 뇌의 일정한 부위에서 시작되는 ‘국소 발작’으로 나뉜다. 발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지르며 입에 거품이 고이는 대발작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 성인에서는 국소 발작이 더 흔하다. 국소 발작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한쪽 얼굴만 씰룩이며 멍한 표정으로 고개와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입맛을 다시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전신 발작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지다가 떠는 전신강직간대발작, 갑자기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결신 발작, 갑자기 전격적 또는 순간적으로 전신이나 사지, 몸통의 일부에 강한 경련이 일어나는 근간대발작이 있다.뇌전증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뉜다. 뇌전증 발작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경련제 복용이다. 뇌전증 환자의 약 60% 이상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뇌전증 발작의 종류와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경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한다. 최근 뇌전증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전의 항뇌전증 약물이 소개되고 있다.반면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약물치료로도 발작이 잡히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되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최윤호 교수는 “최근 뇌전증에 대한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수술 성적이 향상되면서 굳이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뇌전증의 조절률이 높은 일부 질환에서는 조기에 수술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며 “뇌종양이나 동정맥 기형 등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가 뚜렷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뇌전증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 전 두개강 내 전극을 이용한 뇌피질파 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통해 예상되는 수술 결과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수술 여부와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이외에 발작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 반응성뇌자극술(responsive neurostimulation, RNS), 케톤생성 식이요법 등이 있다.◇발작 시 기도유지 중요… 수차례 반복되면 응급실 찾아야일단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힌 후 몸을 조이는 벨트나 넥타이 등을 느슨하게 한다. 특히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입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 빼낸다. 자칫 손가락을 이용하면 다칠 수 있다. 상비약 등을 입으로 투여하면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발작이 발생했을 때 곧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발작이 반복되거나 의식 회복 없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뇌전증지속상태)으로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최윤호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다”며 “뇌전증 발작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억누르는 약물을 쓰거나 병소를 제거하면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음주·운전 피하고, 감기약 복용 시에도 성분 확인해야뇌전증 환자의 경우 음주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다. 알코올은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땐 일반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기보다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감기약 성분 중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게 되면 발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한약을 먹을 때도 주의한다. 한약 성분 중 항경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수영, 암벽타기 등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한 운동은 동반자와 함께한다.뇌전증 환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인다면 담당 의료진의 의견과 뇌파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마련돼 있다. 기본적인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뇌파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다.
- [단독]'老브레이크 노령화' 서울 노인 무임승차 30년간 7배↑…"정부가 나서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된 지 39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30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연령 70세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20년 뒤엔 70세 이상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 인구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노령화 가속화로 인한 지하철 적자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992년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22년, 2023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추이. 2023년은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치. (자료=서울교통공사·단위=명)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1992년 2758만 1000명에서 2022년 1억 9665만 5686명으로 30년새 7.1배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年)평균 약 24% 증가했고, 2010년 이후로도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노인 무임승차자가 2억 2509만 388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무임승차자는 코로나 감소분과 자연 증가분 등을 더해 최소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 2억 4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무임승차 손실금도 약 3200억원으로 추정돼 2019년(3049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노인 무임승차 증가세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노령화에 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단기 처방일 뿐 ‘적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의 미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65만 8207명이지만, 10년 뒤인 2032년엔 70세 이상 인구만 224만 9651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대비 35.7%나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년 뒤인 2042년엔 70세 이상 인구가 316만 9128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 상향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무임승차 적자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서울 노인 인구 2022~2042년 추이. 2022년은 만 65세 이상, 2032·2042년은 만 70세 이상 인구. (자료=통계청·단위=명)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익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핵심적 교통복지정책”이라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 만큼 정부는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도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이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면 또다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인 만큼 정부가 50%, 지자체가 50% 분담하는 식으로 풀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작년 쌀밥 얼마나 먹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기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또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42회 베페 베이비페어통계청은 오는 26일 출생·사망·이혼 등의 통계를 담은 ‘2022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8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79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국내 자연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8760명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10월 9만5879명을 기록했다. 국내 인구가 연속으로 자연감소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다.정부는 지난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종합 인구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중에 인구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오는 27일에는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인이 얼마나 쌀을 소비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데이터다. 2021년 기준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5.0㎏으로 전년대비 2.0%(1.3㎏) 감소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대비 1.4%(0.8㎏) 줄었다.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8g으로, 국민 1인당 매일 밥 한 공기(약 200g)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도 쌀 소비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정부 시장격리 등 개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2㎏ 이상 감소한 54.4㎏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에는 47.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는 현재 수확기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또는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 시장격리조치가 중증 환자(쌀 산업)를 살리기 위한 원인 치료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 기대 생명만 부지하는 연명의료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5일(수)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월2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1차관, 하이퍼커넥트)△1월27일(금)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9:20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12:00 2022년 11월 인구동향△1월27일(금)11:30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12:00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7:3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민등록인구 3년 연속 감소…1인가구 ‘천만시대’(종합)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와 남자의 격차는 16만5136명을 나타냈다. 여자는 2580만2087명, 남자는 2563만6951명이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가구 증가는 이어져 1000만 세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했다.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16.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또 지난해에 충남(고령→초고령), 울산(고령화→고령), 경기(고령화→고령) 등 3곳은 초고령사회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다.2021년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 등 광역 5곳이며, 나머지는 인구가 줄었다. 기초 지자체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 52곳의 인구가 늘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19만9771명 줄었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만2087명)와 남자(2563만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만5136명)로 벌어졌다.1인가구 증가로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 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시 지원 ‘0명’ 26개 학과…모두 지방대(종합)
-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일 마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14곳, 26개 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20학년도 3개 대학, 3개 학과 대비 각각 5배, 8배 늘어난 수치다. 종로학원이 10일 발표한 ‘정시지원자 0명 학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지원자가 0명인 곳은 전국적으로 14개 대학, 26개 학과로 모두 지방 소재 대학(학과)이다. 학과별로 보면 경북 소재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전남 각 4곳 △충남·부산·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자 0명 학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0학년도에는 3개 학과에 불과했으나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2개 학과, 2023학년도 14개 학과로 늘었다. 2020학년도 대비 올해는 3년 만에 지원자 0명인 학과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학 수로도 같은 기간 3개 대학(2020·2021학년도), 12개 개학(2022학년도), 14개 대학(2023학년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지원자 0명 학과 26곳 중 인문계열이 16곳(61.5%), 자연계열이 10곳(38.5%)이다. 인문계열 중에선 A대학 항공 관련 학과가 33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대학 항공 관련 학과도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 C대학 관광 관련 학과는 27명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이번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로 분류된 대학은 68곳으로 이 가운데 지방대가 86.8%(59곳)를 차지했다. 이는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 등을 제외한 188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로 전체의 36.2%가 미달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 1 미만은 미달될 공산이 큰 대학으로 분류된다. 복수 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합격생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이런 미달 위험 대학이 77개 대학이었으며 이 중 83.1%(64곳)가 지방대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학생 충원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2021년 4만명에서 2024년 8만명으로 2배 늘어난다. 특히 고졸자와 재수생을 합한 대학 입학가능인원(입학자원)은 2021년 약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 모집에서 속수 무책인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은 사실상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 양상이 지속될 전망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할 대책 등을 강구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시·도별 지원자 0명인 학과 현황(자료: 종로학원)
- 정시 지원 ‘0명’ 26개 학과…모두 지방대
-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비수도권 대학 부스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일 마감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14곳, 26개 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20학년도 3개 대학, 3개 학과 대비 각각 5배, 8배 늘어난 수치다. 종로학원이 10일 발표한 ‘정시지원자 0명 학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지원자가 0명인 곳은 전국적으로 14개 대학, 26개 학과로 모두 지방 소재 대학(학과)이다. 학과별로 보면 경북 소재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전남 각 4곳 △충남·부산·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원자 0명 학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0학년도에는 3개 학과에 불과했으나 2021학년도 3개 학과, 2022학년도 12개 학과, 2023학년도 14개 학과로 늘었다. 2020학년도 대비 올해는 3년 만에 지원자 0명인 학과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학 수로도 같은 기간 3개 대학(2020·2021학년도), 12개 개학(2022학년도), 14개 대학(2023학년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지원자 0명 학과 26곳 중 인문계열이 16곳(61.5%), 자연계열이 10곳(38.5%)이다. 인문계열 중에선 A대학 항공 관련 학과가 33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B대학 항공 관련 학과도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 C대학 관광 관련 학과는 27명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 모집에서 속수 무책인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은 사실상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시·도별 지원자 0명인 학과 현황(자료: 종로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