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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2.2兆…청와대 330억 투입
  • 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2.2兆…청와대 330억 투입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에 2조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 예산은 95억원 증액된 330억원으로 확대됐다.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이 2조270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내년 예산안 6조9796억원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책 4681억원, 예술정책 8494억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원, 기타 2796억원이다.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정책 예산은 증가했고 지역문화 예산은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 예술강사 사업 예산을 국고 지원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고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 등이 감소 영향의 주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별로 통폐합되거나 일부를 폐지하고 새 사업으로 재구조화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지난해 5월 개방 후 지난달까지 400만 명이 찾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은 리모델링과 휴게시설 충원 등에 95억원 늘어난 33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행정동으로 사용하며 미개방된 건물인 여민2관, 여민3관 등을 추가 개방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목적 휴게실과 아카이브 도서자료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공연과 전시 예산은 물론 시설 및 조경 관리, 관람 환경 개선 등으로 쓰인다.문체부 산하 다수 기관에서 소액으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은 통합한다. 문화예술 전국 창작·제작 유통 지원 사업을 49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에 90억원·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 8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향후 통합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한다.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선정 육성한다.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 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 추진에 26억원을 새로 추가하고 지자체 공모로 권역별 13곳을 지정한다. 1단계 사업인 1~4차 법정 문화도시 24곳에도 36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이어간다.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올해보다 295억원 늘린 2397억원이 마련됐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인 ‘꿈의 댄스팀’을 올해 대비 10곳으로 확대하고 ‘꿈의 극단’을 신규 지원한다. 내년에는 예산 30억원을 들여 장애예술인 전시 활동 공간도 마련한다.문체부는 내년 7월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74억2천만원을 투입해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한다. 올림픽 전후 100일간 ‘코리아 시즌’을 열고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의 공연과 전시 등을 마련한다. 이때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문체부 전체 예산은 198억여원이다.‘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에 4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방한한 해외 미술 인사에게 한국 작가를 집중 홍보하는 ‘인바운드 프로모션’도 연다. 내년 세종학당을 290곳,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으로 늘리는 등 한국어 확산에 61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출판·문인 단체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문학나눔 사업은 세종도서 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세종도서 사업 예산은 84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청와대 전경(사진=뉴스1).
2023.09.13 I 김미경 기자
"日댄스 위상 높이려 했는데…" 츠바킬, '스우파2' 탈락
  • "日댄스 위상 높이려 했는데…" 츠바킬, '스우파2' 탈락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에 참가한 일본 댄스 크루 츠바킬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12일 방송한 ‘스우파2’ 4회에서는 K팝 데스 매치 미션에 임하는 댄스 크루 8팀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미션 결과 각각 7위와 8위에 머문 울플러와 츠바킬이 탈락 배틀을 펼쳐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울플러와 츠바킬은 5판 3선승제인 탈락 배틀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1라운드 단체 배틀에서는 츠바킬이 이겼고, 2라운드 에이스 배틀에서는 울플러의 베이비 슬릭이 츠바킬의 유메리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뒤이어 진행된 3라운드 리더 배틀에서는 츠바킬의 아카넨이 울플러의 할로를 꺾었다. 이 가운데 4라운드 듀엣 배틀에서 울플러의 베이비 슬릭과 미니가 츠바킬의 아카넨과 모모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대 2 동점 상황이 연출됐다.결국 마지막 라운드 히든 배틀까지 갔다. 두 크루가 소품을 활용한 단체 퍼포먼스로 격돌한 결과 울플러가 승리하며 츠바킬이 ‘스우파2’ 첫 번째 탈락 크루가 됐다. 탈락이 확정되자 츠바킬 댄서들은 눈물을 쏟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메리는 “일본 대표로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야카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도전했다. 정말 최고였다”고 경연 과정을 돌아봤다. 레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저희를 ‘힘내’ ‘괜찮아’라면서 상냥하게 대해줘서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아카넨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후회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모모는 “댄스로 소통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밝혔고, 미키는 “츠바킬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야카는 “일본 댄스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게 진심으로 속상하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아카넨은 “그렇지만 작품과 댄스 모두 200%를 보여줬기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레나는 “일본에서 ‘스우파2’ 팀들을 계속 응원하겠다”는 말을 보탰다.‘스우파2’에 남은 나머지 7팀은 메가 크루 미션에 돌입한다.
2023.09.13 I 김현식 기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조실장에 구혁채
  • [단독]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조실장에 구혁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정 안정을 위한 소규모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실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바뀐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후보(사진=이데일리),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후보(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25조 9000억 원)을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되는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여서 주목된다.13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이 같은 인사가 내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는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구혁채 기초원천정책관이 유력하다.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재무·정책통이다. 정부 R&D 예산감축에 따른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구혁채 기초원천정책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실장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 법령 개정, 부처 간 정책 협의 등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이다. 대변인을 지내며 이종호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한 경험에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1차관 실 주요 보직을 거친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애초 연구개발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와 정무적인 활동 경험을 고려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노경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은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의결기구다. 이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정책 심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등을 거친 이창윤 실장이 제격이란 평가다.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이동이 점쳐진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기 원장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고,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도 과기정통부로 복귀해 2차관실에서도 상당한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실장급 인사 교체가 이뤄져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이데일리DB)
2023.09.13 I 강민구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중요성 재조명…생태계 신속 복원”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중요성 재조명…생태계 신속 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해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 후보자는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 광물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태양광 등)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또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게겠다”고 했다.
2023.09.13 I 강신우 기자
신세계아이앤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3년 연속 선정
  • 신세계아이앤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3년 연속 선정
  • 지난 12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한훈민 신세계아이앤씨 인사담당 상무(가운데)가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에게서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세계아이앤씨)[이데일리 김가은 기자]신세계아이앤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신세계아이앤씨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분야 정보기술(IT)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 경험 중심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또 IT 업무 특성을 반영, 임직원 개개인이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 선택적 시간제 등을 운영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도 구성했다.한훈민 신세계아이앤씨 인사담당 상무는 “신세계아이앤씨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실력주의를 기반으로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선진적 근로 문화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I 김가은 기자
LG화학, ‘유럽 CS센터’ 개관…현지 고객 맞춤형 지원 나서
  • LG화학, ‘유럽 CS센터’ 개관…현지 고객 맞춤형 지원 나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G화학이 독일 내 CS센터(Customer Solution Center)를 짓는 등 유럽 고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LG화학(051910)은 13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유럽 CS센터’를 개관, 현지 고객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CS센터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이날 행사엔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 본부장, 프랑크푸르트 부시장 등 주요 경영진과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유럽 CS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5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약 7400㎡(약 23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압출과 사출 등 고객사 양산 설비 수준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고객인 자동차 소재 외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에 특화된 가공 기술 역량을 갖췄고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LG화학은 유럽 CS센터 개관으로 현지에서 기술 솔루션이 제공 가능한 고객 대응 거점을 구축, 유럽에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유럽 시장은 LG화학이 2005년 처음 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100배 가까이 성장한 주요 시장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유럽 CS센터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화학은 이번 유럽 CS센터 완공으로 △한국(오산) △중국(화남·화동) △유럽(독일)으로 이어지는 고객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더불어 유럽 전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또 연내 미주 CS센터 설립으로 전 세계 고객 밀착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CS센터’ (사진=LG화학)
2023.09.13 I 박순엽 기자
김정은 "러 방문, 북러 전략적 중요성 보여줘"
  • 김정은 "러 방문, 북러 전략적 중요성 보여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두고 “조로(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3일 러시아 도착 이후 영사 응접실에서 진행한 러시아 측과 환담에서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로씨야(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12일 러시아 매체 RBK가 공개한 영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 러시아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RBK캡처)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현지시간 12일 오전 6시 러시아 하산역 구내로 들어섰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방문에 대해 “조로 친선 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 발전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산역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등 러시아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김 위원장의 이후 행보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북러 정상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매체 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보도했다.
2023.09.13 I 김정남 기자
"공짜로 주겠다" MB 사면 후 첫 연설에서 '호떡 할머니' 소환한 까닭
  • "공짜로 주겠다" MB 사면 후 첫 연설에서 '호떡 할머니' 소환한 까닭
  • [제주=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처음으로 연설자로 나섰다. 과거 자신의 대통령 시절 경호원을 뚫고 자신을 찾았던 할머니를 예로 들면서 “자기가 받은 만큼 뭔가 베풀겠다는 생각은 위대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맡고 “원고를 가져오진 않았다. 격식 없이 여러분들에게 반갑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호떡 할머니’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이 전 대통령에 따르면 ‘호떡 할머니’는 종로5가에서 호떡을 파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의 한 행사에서 대통령실 경호원을 기어이 뚫고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인사다. ‘미소금융’을 통해 3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빌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전 대통령은 “아마 사채 금융을 쓴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미소금융이 300만원을 이자도 기한도 없이 빌려줬다는 것 같더라”라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은혜를 갚기 위해 앞으로 학생 중에 호떡 먹고 싶은데 돈 없는 사람들 2명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당시 금융 소외 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날 행사를 끝내고 오찬을 하는데 할머니를 내 옆에 앉혔다. 그 약속 꼭 지키라고 했다”라며 “근데 할머니가 장사가 잘되면 세 사람까지 공짜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얼마나 위대한가”라고 경탄했다.이 전 대통령은 호떡 할머니 사례를 밝히면서 “대단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디 위기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더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하라. 위기 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며 중소기업 참석자들을 다독였다.이 전 대통령은 “뒤에 서지 마라, 난 앞에 못 간다. 앞에 서도 못 간다, 뒤에 서지 마라”라며 “그저 내 옆에 함께 걸어다오. 그러면 좋은 벗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때쯤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맺었다.
2023.09.13 I 김영환 기자
열차서 내린 김정은, 러 관리들과 인사…"내일 푸틴과 회담"
  • 열차서 내린 김정은, 러 관리들과 인사…"내일 푸틴과 회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위해 지난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러시아 매체 RBK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해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속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며 기차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러시아 관리들과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에서 전용 기차를 타고 출발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내렸다.코즐로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두만강을 건너는 다리. 북한 지도자를 만났다. 김정은이 공식 초청으로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썼다. 글 내용으로 미뤄 이 영상은 김 위원장이 하산역에 도착했을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는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 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2023.09.12 I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법원 신뢰성 훼손”
  • 국민의힘,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법원 신뢰성 훼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성 이사장 해임 칩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12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성명을 통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비교해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 전 이사장은 1심 승소 후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번 사안은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특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고 일갈했다.한편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8월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3.09.12 I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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