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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걸러내는 ‘특별법’ 폐기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8일 “해당 법안이 보여주기식이자 피해자 골라내기 수준에 불과해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범위를 넓히고 야당의 ‘선구제·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에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지, 서민 임차주택인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 있는지,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있는지,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있는지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인정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책위는 내다봤다. 이에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입장이다.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진솔(가명)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도망을 가)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 같은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발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피해자지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를 통과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이들은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고 있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 탓에 특별법 기간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피해 사실을 입증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 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 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어떤 대책을 내놔도 피해자 구제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재난 지원 등을 고려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피해 보전을 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도티·파뿌리 등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어린이날 음원 발매
- (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샌드박스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풍성한 어린이날 이벤트를 선보인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는 28일 “자사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2023 샌드박스 어린이날 프로젝트 ‘샌박드림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샌박드림즈’는 지난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샌박운동회’에 이어 또 한 번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도티, 슈뻘맨, 옐언니, 파뿌리가 참여해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펼친다. 먼저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2023년 샌드박스 어린이날 프로젝트 앨범 ‘별들의 함성’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별들의 함성’은 별처럼 빛나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응원가로, 네 팀의 크리에이터가 직접 녹음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각 크리에이터 유튜브 쇼츠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별빛꿈 댄스 챌린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너지 넘치는 응원단 콘셉트의 뮤직비디오 본편은 오는 5월 1일(월) 옐언니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이어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시구, 시타를 비롯한 팬사인회, 포토타임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월 2일(화) 파뿌리를 시작으로 3일(수) 슈뻘맨, 4일(목)에는 도티와 옐언니가 참여한다. 특히 5월 4일에는 도티, 옐언니와 함께 하는 ‘별빛꿈 댄스 타임’도 펼쳐진다. 도티와 옐언니가 ‘별들의 함성’에 맞춰 춤을 출 때 화면에 잡히는 어린이가 춤을 따라 추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뜨거운 현장 반응이 예상된다. 2023년 샌드박스 어린이날 프로젝트 앨범 ‘별들의 함성’은 28일 낮 12시 멜론, 벅스, 바이브, 지니, 플로,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GS건설 컨소시엄,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을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자료=GS건설)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303가구 △49㎡A 1가구 △49㎡B 392가구 △74㎡C 24가구 △84㎡A 2가구 △84㎡B 68가구 △112㎡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인 광명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전용85㎡ 이하 타입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0만원이며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전용 39㎡ 타입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용 39, 49㎡ 타입은 발코니 확장 기본형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도 가까워 도보나 버스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이 가깝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고척스카이돔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이 있으며,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는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곳곳에 마련되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견본주택은 현장 주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 댄스필름 '얼라이브', 인천공항 8층 높이 미디어타워 상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실내 초대형 미디어타워에서 아르코 댄스필름 ‘얼라이브’(ALIVE)를 상영한다고 28일 밝혔다.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미디어타워에서 선보이는 아르코 댄스필름 ‘얼라이브’.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얼라이브’를 상영하는 인천국제공항(T1) 미디어타워는 세로 27m, 가로 10m, 폭 3.5m 직사각형 큐브로 8층 건물 높이에 달한다. 국내 최대규모는 물론 초고화질을 자랑하는 실내 LED 전광판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상징하는 신개념 조형물이다.‘얼라이브’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수년간 침체된 공연예술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댄스필름의 국제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제작했다. 8K 고해상도로 제작된 댄스필름이다.작품은 일월오봉도에서 착안한 산봉오리, 해, 달, 소나무, 물과 탈, 무궁화 등 전통문양의 이미지들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통해 형상화했다. 총괄영상디렉터 윤민철, 비주얼 아티스트 박귀섭, 무용수 김미애, 권혜란, 밝넝쿨, 김재승, 강천일, 김다운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했다.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온라인 댄스필름 플랫폼 ‘아르코댄스필름 A to Z’ 사업을 통해 엄선한 국내 아티스트의 댄스필름을 대중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얼라이브’의 인천국제공항 미디어타워 상영을 계기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기획·제작한 댄스필름이 관련 아티스트와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기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병국 예술위원장은“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협업은 콘텐츠와 베뉴의 이상적인 결합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한국 댄스필름 장르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예술적 몸의 언어와 디지털 광학기술의 결합을 통한 압도적 댄스필름 상영 시대를 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아르코 댄스필름 ‘얼라이브’는 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밀레니엄홀 미디어타워에서 송출된다.
- 5월, 청약시장 '국지적 훈풍'에 전국 2만여 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5월 전국적으로 2만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서울 분양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일부 지방 분양 아파트에도 수천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는 등 국지적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28일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는 36곳·3만75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909가구다.시도별로는 경기가 7145가구(10곳, 3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충남 2268가구(4곳, 10.85%), 광주 2194가구(3곳, 10.49%), 충북 2181가구(3곳, 10.4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은 309가구(2곳, 1.48%)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총 8962가구의 아파트가 신규공급에 나서는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올 상반기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에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필두로 분양의 막이 올라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공급에 나선다.지방에서는 1만1947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이는 최근 3개월간 수도권 분양 물량이 지방 보다 많았던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지난 4월 청약 흥행에 성공했던 부산과 충북 청주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퍼스트’와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가 청약에 나선다. 주요 공급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엔 두산건설이 은평구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중 2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건설사 측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광명시에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공급한다. 광명뉴타운1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DL이앤씨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99가구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안성시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전용면적 74~100㎡, 1블록355가구, 2블록 637가구)와 남양주시 다산동에 짓는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전용면적 84㎡, 총 350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오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 인천세종병원,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시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멀리 섬까지 찾아준 세종병원 의료진들께 감사합니다.”27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면주민자치센터 건물 앞 공터에 마련된 간이 천막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이내 이들의 행렬은 자치센터 안으로 향한다. 건물 안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파란 조끼를 입은 간호사들이 환자 진료에 열중이다. 심전도기, 초음파기, 혈압·혈당 검사기 등 각종 장비와 환자 침대, 진료과별 가림막이 자리 잡아 흡사 야전 병원 같다.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환자들은 다양한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반가운 미소는 잃지 않는다. 계속되는 환자의 발걸음과 진료에도 의료진들은 흐트러진 기색 하나 없다. 오늘은 ‘인천세종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의 날. 모처럼 1천여명 작은 섬마을에 한바탕 왁자지껄 웃음꽃이 가득하다.노연임 씨(74·진2리)는 “얼마 전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통증까지 심해졌다. 뭍으로 나가 진료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와주니 너무 반갑고 고맙다”며 “다음에 오실 때는 심장 진료도 꼭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이날 덕적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세종병원은 덕적도 주치병원으로, 인천시와 함께 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 받은 덕적도 주민은 모두 84명이다. 세종병원은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 상황을 고려해 이날 심장내과와 정형외과 부문을 집중 진료했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으며, 심장내과 전문의인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도 함께했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덕적도 의료봉사를 계속할 것이며, 주민 중 보다 전문적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분은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7일 인천 옹진군 덕적도를 찾은 인천세종병원 의료봉사단이 진리도우 선착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제공
- “갑자기 무릎에서 ‘퍽’하는 느낌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정주부인 윤모(여· 56) 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다 무릎 뒤쪽에 ‘퍽’하는 느낌과 함께 불편함을 느꼈다. 이후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바닥에 쪼그려 앉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했다. 또 가끔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3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뿐 증상 호전은 없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반월상 연골판은 대퇴골(넓적다리뼈)과 경골(정강이뼈)의 관절면 사이에 위치하는 반달(C자) 모양의 연골판으로 체중 전달, 외력 분산, 관절연골 보호,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 기능 등 딱딱한 관절 사이에서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한다. 무릎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있다. 허준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20대에서 외상에 의한 경우가 종종 보고되지만, 대부분 40~50대에서 사소한 일상생활이나 경미한 부상에 의해 발생한다”며 “다만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자연치유가 힘든 질환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2차적인 관절연골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퇴행성관절염을 촉진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28일은 관절염의 날이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질환 관리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됐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치료 시기 놓치면 퇴행성관절염 앞당길 수도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2019년 18만2651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15만~16만여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고 병원을 찾는 인원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는 원인은 크게 비접촉성 손상, 스포츠 손상, 퇴행성 변화로 나뉜다. 비접촉성 손상은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지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끼며 발생할 수 있다. 스포츠 손상은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한다. 스포츠를 하며 발생하는 비접촉성 손상 외에 반복된 점프와 착지로 인해 축적된 미세 손상이나, 과격한 운동으로 생기는 충돌 등으로 발생한다.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적 변화로 인해 무릎에 있는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다. 주로 40~60대에서 발생한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통증과 함께 대부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불편을 겪게 된다. 또 간헐적인 휘청거림(giving way), 덜컹거림(clunk)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몇몇 환자들은 이를 무릎이 살짝 빠졌다가 들어온다고 표현한다.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흔하게 나타난다. 쪼그려 앉는 일이 많은 중년 주부들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에 따른 파열이 많은 이유다.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파열된 연골판이 관절 사이에 감입되면서 잠김(locking)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무릎 건강 챙겨야치료는 대부분 보전적 치료, 즉 파열된 연골판을 다시 아물게 하는 치료가 아닌 대증적인 치료에도 잘 반응하는 편이다. 파열의 형태에 따라 봉합을 하기도 하고 파열된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수술 치료가 진행되기도 한다. 수술 후에는 적절한 재활 치료(대퇴사두근 운동)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상활동 복귀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이나 활동 중 무릎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 조속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허준영교수는 “반원상 연골판 파열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폐경이 지난 중년 여성은 퇴행성 변화로 연골판이 약화하면서 손상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며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더라도 무릎 건강을 위해 꾸준한 근력운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운동을 자주 한다면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절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전문]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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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년 전 집값 급등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로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사태에 이어 하반기 아파트 역전세가 뇌관으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멧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54.63%로 2년 전 58.02% 대비 3.3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년 전 50.78%에서 47.57%로 3.2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는 64.05%에서 59.71% 내려갔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62.92%→54.87%로 8.05%포인트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수원시(64.65%→56.71%), 포천시(73.82%→66.53%), 부천시(69.14%→62.2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특히 인천은 68.06%에서 59.99%으로 8.07%포인트 하락했다. 중구가 73.18%에서 54.34%로 18.84%급락세를 보였고, 강화군(79.59%→63.65%), 동구(77.52%→67.23%)로 각각 15.95%포인트, 10.2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도 역전세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입주장이 시작하는 강남·서초의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내렸고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관악구, 강북구,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 등도 낙폭이 컸다.특히 일부 단지들은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계약했던 전세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84㎡는 지난달 1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8월 17억원 대비 4억2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서울 도봉구 ‘도봉한신’ 84㎡는 이달 2억7000만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1년12월4억8000만원 대비 2억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SK북한산시티’ 84㎡은 이달 3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10월 5억6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하락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절벽에 이어 전셋값이 수억씩 하락한 상황이어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최악애는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가 있거나 2~3회 유찰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전국 집값이 가장 높게 상승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거래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서초 등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 전셋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 역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올해도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지만 수억씩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은행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크다면 대출로 모두 메울 수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급등시기에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가 많아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