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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머리 맞댄다…전기·가스요금도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0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전기·가스 요금 관련해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출이나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긴급 당정 회의를 소집했다. TF위원장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정무위·행정안전위 여당 간사가 TF에 함께한다. 전날 저녁엔 김기현 당대표와 박 의장 등 지도부가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피해자 빈소를 조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 협의회엔 당에서 박대출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곤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자리한다. 당정 협의회에선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 매수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기현 대표는 취재진에게 “긴급한 대로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긴급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오전 10시30분엔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당정은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경제·산업계 의견을 듣고 이들의 부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에선 박대출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박일준 2차관·이호현 전력정책관·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민간 측에선 대한상공회의소·뿌리기업계·반도체업계·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산업계와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진흥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 등 에너지산업계가 함께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 [내일날씨]마지막 봄 절기 '곡우'…한낮 최고 30도 '여름 더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봄철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이자 목요일인 내일(20일)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초여름 날씨를 보인 19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분수대에서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30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충청권내륙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2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6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2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 등이다.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권, 충북북부, 서해5도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로 예보됐다.이날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바람은 강원영동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는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21일)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환경부에 따르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부동산 경착륙 우려 완화…지금은 경기침체 더 경계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을 해결하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발표 등으로 위험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금리보다 경기침체가 더 위험하다며 경기침체로 가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풀어주고 민간공급이 주춤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이란 주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이 세션 1 정책 포럼 토론자로 나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미분양 대책은 필요…접근방식은 시각차 이날 참석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분양을 둘러싸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건설업계 간의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과거 2011년 9·10 대책이 나왔을 당시 10만여 가구와 비교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소득보다 집값은 높고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수준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히 지표상으로 수요 자체가 거래량을 보면 회복세를 보인다. 금리도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과장은 “전체적인 상황과 개별상황이 다를 수 있고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상무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지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주변 시세보다 높아 안 팔리니 깎으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로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구, 인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데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27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분양 업체에 자구 노력을 강요할 순 없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데 그렇지 않은 자금력 있는 곳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할인분양 등 자구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동원한 경매 중단·연기 법적 불가능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수·매도 시 협회 사이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협회에서 해당 데이터를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손해배상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중개사는 일 년에 총액으로 1~ 2억원 가량 보증보험만 가입한다. 현재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데 사실상 구속력의 의미가 없다”며 “협회에서 감정평가사처럼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건수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내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손해배상)를 준비 중이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매 중단이나 연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터진 이후에는 현행 법률하에선 민법상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매를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지표가 반등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동산 경착륙 위기는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서울이 49%가량 줄었고, 전국은 22%가량 줄었다면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 실장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더는 추가 인상이 어려우리라 본다”며 “국내에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으리라 예상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담대 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3분의 1토막 나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인 계획토지특별법이 100만㎡로 정해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先지원 後환수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생사의 문제”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선(先)구제 후(後)환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4월 법안상정, 5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생계 피해에 대한 구제, 철저한 지원 및 보호에서 시작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4월 중 국토위에서 상정하고 심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 및 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를 향해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매 중단·보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제정 △조건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개정 추진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법률 조속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현재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 매각 기회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안 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개인 간 거래 등의 이유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빌라왕, 건축왕의 재산을 추적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지금 있는 주택이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제주항공, ‘6~8월 출발’ 프로모션..국제선 6만원 대부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제주항공이 19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제주항공 회원을 대상으로 JJ멤버스위크를 진행한다. 여름휴가 기간인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으로 국내선 경우 △김포~제주 2만6900원 △광주·청주~제주 2만5900원 △대구~제주 2만8900원 △부산~제주 3만7900원 △김포~부산 4만54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인천발 국제선의 경우 △일본 노선은 후쿠오카 6만9500원, 오사카 7만9800원, 마쓰야마 8만9500원, 도쿄(나리타) 11만9800원부터 △중화권 노선은 타이베이 10만4800원부터다.△동남아 노선은 마닐라·클락 10만6900원, 세부 11만6900원, 보홀 12만6900원, 하노이 11만6900원, 호찌민 12만2300원, 다낭 15만6900원, 냐짱(나트랑) 19만2300원, 코타키나발루 15만7300원, 방콕 14만4300원, 치앙마이 19만4300원, 비엔티안 14만9600원부터 시작한다.△대양주 노선은 괌 16만2800원, 사이판 16만3300원부터 △몽골은 인천~울란바토르 19만200원부터 판매한다.부산발 국제선의 경우 △일본 노선은 후쿠오카 6만4500원, 오사카 9만5500원, 도쿄(나리타) 13만9800원부터 △중화권 노선은 타이베이 7만9800원부터다. △동남아 노선은 세부 11만1900원, 다낭 18만6900원, 방콕 16만4300원, 싱가포르 14만2600원 △대양주 노선은 괌 13만18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항공권은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구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다.제주항공은 이번 JJ멤버스위크 기간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왕복 최대 2000원, 국제선 왕복 최대 7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하나은행 환전수수료 최대 90% 우대, 여행 플랫폼 클룩(KLOOK) 액티비티 상품 구매 시 최대 7% 할인 등의 제휴 혜택도 제공한다.이밖에 포인트 보상 앱 ‘발로소득’과 함께 멤버스위크 기간 동안 ‘발로소득’ 앱을 통해 제주항공 멤버스위크 이벤트 미션을 완료한 고객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리프레시포인트 1000P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