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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證 "내년 환율 1060~1250원.. 제한적 하락"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신영증권은 15일 "내년 달러-원 환율은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점차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달러-원 환율은 평균 1135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1060~1250원으로 제시했다.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리스크가 잔존하고, 달러화 순유입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해외펀드의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일몰 등과 관련된 환매가능성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글로벌 달러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겠지만 방향성은 일방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절대적인 수준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달러화의 약세압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 달러화의 매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페그제의 형태로 운영되던 위안화가 달러대비 4~7%절상되며 달러화 지수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은행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영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은행에 동유럽과 중동지역, 상업용부동산, 선박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지연 및 달러대비 엔화의 약세전환은 달러화의 일방적인 하락을 완화시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내년 유로-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유로화 강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달러-엔 환율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지만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역시 연중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캐리트레이드 조달 통화로서 매력이 점차 달러화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글로벌 리스크 부각시 국지적인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달러-엔 환율은 연평균 93.5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84~103엔으로 제시했다.
2009.12.15 I 이진철 기자
  • 신영證 "내년 환율 1060~1250원.. 제한적 하락"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신영증권은 15일 "내년 달러-원 환율은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점차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달러-원 환율은 평균 1135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1060~1250원으로 제시했다.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리스크가 잔존하고, 달러화 순유입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해외펀드의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일몰 등과 관련된 환매가능성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글로벌 달러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겠지만 방향성은 일방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절대적인 수준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달러화의 약세압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 달러화의 매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페그제의 형태로 운영되던 위안화가 달러대비 4~7%절상되며 달러화 지수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은행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영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은행에 동유럽과 중동지역, 상업용부동산, 선박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지연 및 달러대비 엔화의 약세전환은 달러화의 일방적인 하락을 완화시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내년 유로-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유로화 강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달러-엔 환율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지만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역시 연중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캐리트레이드 조달 통화로서 매력이 점차 달러화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글로벌 리스크 부각시 국지적인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달러-엔 환율은 연평균 93.5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변동범위를 84~103엔으로 제시했다.
2009.12.15 I 이진철 기자
  • 국회 문방위, 제4이통사 설립 법안 통과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의결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안은 MVNO 도매대가의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KT·SK텔레콤·LG텔레콤의 망을 빌려쓸 때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어 MVNO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내년 2월 이전까지 국회 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또 MVNO 인가에서도 KT·SK텔레콤·LG텔레콤와 같은 MNO 사업자가 인가받는 것(정부안)에서 MVNO 사업자가 신고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MVNO 관련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KT·SK텔레콤·LG텔레콤으로 한정됐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케이블TV컨소시엄·온세텔레콤 등 새로운 사업자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신재판매(MVNO) 제도중 3년 일몰조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몰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MVNO 사업자 허가 후 5년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라면서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게 좋다"고 밝혔다.이용경 의원도 "3년 일몰제로 잘못하다간 MVNO 사업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법 개정 논의를 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영택 의원 역시 "법 개정때부터 효력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이 제도를 하기 싫어서 넣은 듯 하다"고 말했다.
2009.12.11 I 양효석 기자
  • 제4이통사 추진 사업자 "3년 일몰조항 불만"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년 일몰제로 방향을 잡으면서 MVNO를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 3년뒤 관련규정이 사라져 KT·SK텔레콤과 같은 MNO 사업자들이 망 제공을 거부하거나 도매대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MVNO 사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업계를 비롯 전국은행연합회·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3년 일몰제로 규정하려는 국회 논의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MNO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MNO 사업자에 대한 망 제공 의무규정이 없어지거나 도매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MVNO 사업자 입장에선 불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토록 하고,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법 시행 3년뒤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MVNO 규제를 지속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3년 일몰제 규정은 MVNO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심각히 불리한 조항"이라면서 "실제로 MVNO에 관심있어 하는 SO들의 경우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MVNO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겠냐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일각에서는 일몰규정이 3년뒤 상황을 보면서 연장될 수도 있으니 일단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도 하지만 MVNO를 위해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SO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온세텔레콤 관계자도 "3년 일몰조항은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짧다"면서 "최소 5년 이상을 되어야 MVNO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MVNO 관련법은 오는 11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12.10 I 양효석 기자
  • 포스코, `녹색경영` 바다에서 실천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포스코가 녹색경영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바다 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포스코(005490)는 25일 스킨스쿠버 전문봉사단인 '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을 창단하고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은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확대해 조직한 것으로, 포항 3개 단체 87명, 광양 2개 단체 36명, 서울 3명 등 임직원 120여명이 각 지역의 수중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봉사그룹으로 재탄생했다.포스코가 해양정화활동 전문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지난 9월 정 회장이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제철소 특성상 해양운송이 많고 지역어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포스코가 해양정화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시해 이뤄졌다. 이날 창단 행사에 이어 봉사단원 100여명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임곡방파제 내항과 외항에서 해병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과 함께 수중정화활동을 펼쳐 1.5톤의 수중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포항지역 임직원 250여명은 해안가 정화활동을 벌이고 봉사활동 사진전도 열었다.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Clean Ocean 봉사단이 포스코의 녹색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이 될 것"이라며 "스킨스쿠버 봉사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Clean Ocean 봉사단'은 앞으로도 매월 포항과 광양에서 해상 및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반기 1회씩 전국의 이슈지역을 찾아 대규모 연합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코스피 이틀째 하락..`亞증시 약세`(마감)☞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포스코, 강원도에 마그네슘 공장 설립 추진
2009.11.25 I 정재웅 기자
  • 경제규제 3~5년 주기로 존폐 여부 재검토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정부가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3~5년 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일정 주기가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새로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규제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정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규제의 소멸시기를 정해놓고 도입하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과 달리 3~5년 단위로 주기를 정해놓고, 그 주기가 돌아왔을 때 규제의 존폐와 강도 등을 다시 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총리실은 이 같은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한 결과, 전체 2184개의 경제적 규제 중에서 26%에 이르는 558건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 97.5%에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됐다. 이번에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규제는 주로 경제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로 선정됐다. 주택조합 설립이나 선박운용회사 인허가와 관련된 요건과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요건, LPG연료 사용 자동차 종류 지정과 관련된 규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한 도급계약 분리와 관련된 규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 일몰제는 일몰시한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법적 안전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낮고 규제 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몰 심사를 거친 6694건의 규제 등 64건(0.96%)만 적용되는 등 실제 운영실적은 극히 부진했다. 정부는 재검토형 규제를 경제적 규제에 도입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2800개에 이르는 사회적 규제에도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몰 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2009.11.17 I 정원석 기자
  • 이혜훈 `임투공제폐지 1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13일 임투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내놨다.이혜훈 의원은 "실물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임투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수혜기업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 유지차원에서 올해말로 임투공제 제도를 종료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올들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한 만큼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변질된 `임투세액공제`는 예정대로 폐지하되 R&D세액공제 등을 통해 목적, 기능별 세제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투공제 폐지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부도 어느 정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11.15 I 김재은 기자
제주 ‘혼질’ “올레에 비할소냐”…풍광 벗하며 느긋한 ‘속살’ 체험
  • 제주 ‘혼질’ “올레에 비할소냐”…풍광 벗하며 느긋한 ‘속살’ 체험
  • ▲ 쪽빛바다와 은빛억새 어우러진 여덟질 ‘혼질’은 제주도민의 정신세계를 이어주는 ‘마음의 길’. 주변 풍광이 수려한 것은 물론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스토리텔링투어에 나서볼 만하다. 사진 왼쪽부터 안덕계곡 대나무숲,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 서우봉에서 바라본 일출. [경향닷컴 제공] ‘한질, 두질, 세질….’ 이를 통틀어 ‘혼질’이라 부른다. ‘질’은 ‘길’의 제주도 사투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어주는 ‘마음의 길’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 조성된 혼질은 모두 32개. 이중 한질과 여덟질, 열질은 계곡과 바다, 오름을 끼고 있어 풍광이 특히 아름답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길에 놓인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몸을 낮춰 관심을 갖고 보면 제주의 숨은 속살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육지가 단풍으로 몸살을 앓는 이즈음 제주도는 억새가 장관이다. 눈길 주는 곳마다 한 줌 가을바람에 넘실대는 은빛물결이 가을정취를 넉넉하게 해준다. 혼질의 첫번째 길인 ‘한질’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계곡이 출발점. 이곳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될 만큼 보존가치가 높고 풍광이 아름답다. 입구에서부터 이어진 기암절벽이 압권. 조면암으로 형성된 절벽은 마치 병풍을 둘러친 모양새다. 그 아래 평평한 암반 위로 사철 마르지 않는 담수가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바다 쪽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흐른다. 계류가 모습을 감춘 입구에는 암반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계곡 숲에는 조록나무, 가시나무, 말오름나무, 남오미자, 바람등칡, 백량금 등은 물론 희귀식물인 담팔수와 상사화 등 300여종의 식물이 원시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인다. 100여m쯤 들어가자 왼편 ‘바위 그늘집터’라는 표지판이 눈길을 끈다. 탐라시대 때 사용했던 제주도의 옛 야외주거지다. ‘적갈색토기’와 곡물을 빻는 데 사용됐던 ‘공이돌’이 이곳에서 출토됐다. 바로 옆 거대한 바위에 몸을 섞어 생명을 이어가는 폭나무가 이채롭다. 계곡 끝에 이르면 숲길이다. 최근 나무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한 이 길은 제주도 내에서는 유일한 대나무숲을 거쳐 간다. 산책로가 끝나면 포장도로와 흙길을 번갈아 타고 예래동 연리를 거쳐 대평리까지 이어진다. ▲ 원시자연 그대로 한질 원시자연을 벗 삼아 가는 길에는 남반내, 도고샘, 군산오름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남반내는 고려 때 송나라, 당나라, 몽고를 대상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던 곳. 당시에 사용했던 군마훈련소와 ‘말을 이동시킨다’는 공말케(공마로·貢馬路)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제2의 안덕계곡’으로 불리는 도고샘도 절경이다. 계곡에서 생수가 용출되는 곳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고샘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생수가 솟아난다. 자연에 묻혀 호젓한 이 길은 걷는 내내 지나온 삶을 반추하기에 더없이 좋다. ‘여덟질’과 ‘열질’은 조천읍에 자리한 대명리조트를 중심으로 동서로 갈린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서쪽 신흥리로 이어지는 ‘여덟질’은 줄곧 해안도로를 끼고 간다. 쪽빛 바다와 은빛 억새가 어우러진 풍광이 그림 같다. 출발점은 신흥리 앞바다와 마주한 연북정(戀北亭). 1500년대 조천관, 쌍벽정을 거쳐 연북정이란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옛 관문이다. 연북정은 과거 제주도로 유배된 사람들이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정자를 한양 방향으로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 북촌리 등명대 바로 앞에는 기원전 3세기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불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금당포터다. 정자를 둘러친 성벽은 고려 때 축조됐다. 제주도 현무암을 사용한 성벽은 제주의 거센 바람에 맞서기 위해 비스듬히 굴곡지게 쌓았다. 오랜 세월 풍화로 깎이고 패었지만 원형을 잘 지니고 있다. 연북정에서 함덕해수욕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30분 거리. 이 길은 연대, 원담, 해녀불턱, 방사탑, 관곶, 할망당, 환해장성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유적을 줄줄이 꿰차고 있다. 마을출신 유명인의 비석을 모아놓은 비석거리를 조금 지나 만나는 원담은 그 옛날 맨손으로 고기를 잡았던 고기잡이터다. 또 물질 나간 해녀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쬐던 해녀불턱,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아 올린 방사탑, 제주도에서 육지에 가장 가까운 관곶, 유일하게 남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할망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축조된 환해장성 등 길 위에서 만나는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흥미롭다. ▲ 역사현장 고스란히 열질함덕해수욕장 우측 서우봉에서 출발하는 ‘열질’은 해안선을 따라 북촌마을까지 간다. 111m 높이 서우봉은 함덕리와 북촌리 경계에 솟아오른 오름이다. 바다를 향해 줄기를 뻗은 오름은 2개 봉우리를 얹고 있다. 북쪽 봉우리는 ‘망오름’, 남쪽 봉우리는 ‘남서모’라 부른다. 서우봉 진입로 초입에는 조선시대 때 기와를 굽던 와요지가 있다. 속칭 ‘와막밧’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현무암과 진흙으로 빚어 만든 가마가 남아 있지만 훼손이 심해 온전한 모습은 볼 수 없다. 이즈음 정상으로 가는 비탈길에는 볼래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열매를 따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툭 터진다. 쪽빛 바다의 이국적 풍광은 물론 북촌리의 아기자기한 해안가 마을이 한눈에 잡힌다. 성산 일출봉에 버금가는 일출도 장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자살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만든 진지동굴도 볼거리다. 송악산과 수월봉, 삼매봉, 일출봉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굴은 총 23기. 이중 19기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옛 것 그대로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길은 제주의 아픈 과거사를 품은 ‘4.3기념관’을 비롯해 ‘환해장성’, 신년제와 영등굿, 백중제를 지내는 ‘본향기릿당’, 옛 등대인 ‘등명대’, 선사시대 유적지인 ‘고두기언덕’을 거쳐 가 아이들의 역사체험을 겸할 수 있다. 북촌리 끝 지점에 이르면 다려도가 코앞이다. 3개의 섬이 한 몸을 이룬 다려도는 작은 정자 하나와 등대가 전부인 무인도. 물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달서도(獺嶼島)’라고도 부르는 섬은 겨울철 원앙의 서식지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외로운 섬’이지만 제주도의 숨겨진 일출·일몰 명소다. - 귀띔 - ▲주변 볼거리:안덕계곡 인근에는 중문단지를 비롯해 대평리 올레길, 용머리해안, 건강과성박물관, 여미지식물원, 천제연폭포, 제주조각공원 등이 있고 대명리조트가 위치한 조천읍에는 제주아트랜드,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장, 돌하르방공원, 불탑사 오층석탑, 만장굴, 김녕사굴, 용천굴, 비자림, 산굼부리 등이 있다. ▲ 말고기 초밥▲맛집:‘제주본섬’(064-742-0700)은 흑돼지전문점. 육질이 쫄깃하고 특유의 냄새가 덜한 흑돼지를 숯불에 구워 멸치젓에 찍어먹는 맛이 일품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원조 바스메식당’(064-787-0399)은 말고기요리 전문점이다. 토종 제주산을 사용해 육사시미, 육회, 구이, 간 등 말고기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메밀수제비를 곁들여 먹는 샤브샤브가 별미. 대명리조트 내에 자리한 일식전문점 ‘이어도’(064-780-5056)는 호텔 출신 주방장의 손맛이 담긴 싱싱한 활어회와 전복회, 향토음식 등을 맛깔 나게 즐길 수 있다. ▲ 전복회 ▲숙박:대명리조트(1588-4888), 귤림성(064-739-3331), 제주B&B펜션(064-792-5670), 통나무하멜빌(064-792-4479) 등 ▲여행상품:풍치이벤트투어(080-749-6886)에서는 ‘생태관광’ ‘혼질투어’ ‘역사기행’ 등을 묶은 2박3일 일정의 ‘제주알짜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 자전거·조깅·산책코스 대명리조트 제주서 개발 대명리조트 제주에서는 신흥리에서 함덕해수욕장까지 자전거 및 조깅코스를, 함덕해수욕장에서 서우봉을 거쳐 북촌마을까지는 산책코스를 개발해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5㎞ 거리의 함덕해수욕장~신흥 코스는 오르막이나 내리막 없이 평탄하게 이어져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에 부담이 없고 해안선을 끼고 있어 풍광이 아름답다. 소요시간은 자전거 왕복 1시간, 조깅은 왕복 2시간 걸린다. 7㎞ 거리의 함덕해수욕장~서우봉~북촌마을 코스는 바다와 오름, 해안선을 모두 조망할 수 있고 중간 중간 고망낚시나 배낚시를 즐길 수 있다. 대명리조트 제주에서는 또 렌터카와 숙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주 혼디모앙 패키지’(26만원, 064-780-5023)를 내년 7월까지 운영한다. 주중 및 잔여객실에 한해 이용 가능한 패키지는 렌터카(48시간)와 패밀리룸(2박), 2인 조식(2회), 사우나(2인) 등으로 구성됐고 객실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 감귤시즌을 맞아 숙박고객을 대상으로 제주감귤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1588-4888▶ 관련기사 ◀☞천혜의 자연, 구기자·고추의 고장 ‘칠갑산의 무대’ 충남 청양☞몽촌토성 산책길 가을이불 덮었네☞강촌엔 첫사랑 말고 낙엽이 지천이다
  • 재정부차관 "경기회복 안심못해.. 고용이 문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좋게 나와 다행"이라며 "4분기 0.5% 성장만 하면 올해 GDP가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못한다"고 밝혔다.허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경기를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원래는 25만~30만개는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는 일자리가 8만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동안 50만 개 이상 늘어야 할 일자리가 7만개 밖에 늘어나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3분기 GDP 성장률 호조를 계기로 출구전략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허 차관은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서 "출구전략은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는데, 마이크로는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은행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 일몰 등을 꼽았다.그는 "매크로하게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출구전략을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컨센서스도 그렇다"면서 "4분기에는 분명히 재정 역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4분기 민간부문의 회복 정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원 환율 하락에 대해선 상쇄효과를 검토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허 차관은 "유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는 뜻"라며 "환율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환율이 내리는데, 이는 곧 미국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중국 변수"라며 "중국은 환율이 고정돼 있어 이런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우려에 대해선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환율이 아니라 OECD 경기선행지수로 정확히 6개월 후행한다"면서 "그 다음이 환율이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내수를 키워 확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글로벌 달러약세에 대해선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달러 리스크가 커졌다면 달러 자산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꼽았다.외환시장 규제에 대해선 말 그대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허 차관은 "외국지점의 차입규제의 경우 법인에는 차입규제를 하고 지점에는 안하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면서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본점이 어려우니까 국내 지점에서 돈을 빼가면서 위기가 커졌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G-20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지적하고 `글로벌 세이프티넷(Global Safetynet)`을 의제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임투세액공제 폐지 관련해선 "중소기업에는 임투공제 폐지를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어 "고용세액 공제 제도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2009.10.27 I 이진철 기자
  • 재정부 국감..감세정책 논란 `재현`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13일 기획재정부의 이튿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중 하나인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철회를 요구한 반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며 서민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올해말 폐지와 관련,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구적 감세가 아닌 일시적 감세를 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은 되레 소득세 상한을 높이는 등 증세하는 추세인 만큼 소득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소득세를 45%에서 50%로 높였고, 미국의 경우도 소득세 상한선을 35%에서 39.1%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율 35%에서 33%로 항구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만 철회해도 5년동안 20조원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것 하지 않고 서민정책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율이 OECD 26개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의 감세로 인해 4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11만원 줄어든 반면 그 이상 소득자는 330만원이 주는 등 조세공평주의 원칙상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억20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 조세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조세재편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 유예를 주장해온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는 오히려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감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면세자가 세율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어 재분배 기능이 악화돼 저소득층의 후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자본과세인 법인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낮추게 바람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돼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 등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때문에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속칭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지엽적으로만 바라보는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도록 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결코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감세를 무조건 나쁘다 얘기해서는 안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목적대로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투자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유보하거나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최악인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말하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세수확보의 차원이라면 공제폭의 단계적 축소나 공제대상 일부 조정, 법인세 인하 유예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일거에 거둬 들이는 게 이 시점에서 옳은 것인가 재평가해 보라"면서 "2~3년 이내로 명확한 일몰을 둬서 특정기간 내에서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나성린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거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임투세액공제도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이미 장기투자에 착수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몇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기업의 보조금으로 변질된 임투세액공제를 원천기술 성장기반 신재생 에너지 등 기능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9.10.13 I 김기성 기자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실상 위헌'' 결정
  • [노컷뉴스 제공]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에서 위헌 5, 헌법불합치 2, 위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이 재판관 등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 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질서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김 재판관 등은 이어 "시간적 사전규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한 집회의 자유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우리 헌법 21조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일출 전 일몰 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명백하게 사전허가제"라고 밝혔다.이어 "일출 전 일몰 후의 집회를 금지하면 하루 절반 이상 시간의 집회가 금지되는 셈"이라며 "이같은 과도한 제한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또 "집회를 사실상 범법행위로 취급했었던 오랜 독재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진 87년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현행 집시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994년 "야간에도 옥내 집회가 가능하고,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붙여 허가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두 신고 정상을 밟았다…그것도 5분 만에
  • 구두 신고 정상을 밟았다…그것도 5분 만에
  • [조선일보 제공] "워매…저 아래 사람이 걸어 올라가네. 돌 안에다가 가느다란 계단을 누가 세워놨네 그랴." "아이구 성님, 내가 올라가려면 이틀은 걸리겄소." 설악산 권금성(權金城)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 밖을 내다보는 할머니들의 수다에 웃음이 퍼진다. 감탄사를 연달아 내뱉는 건 나들이 복장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뿐만이 아니다. 모자 쓴 어린이, 지팡이 든 할아버지, 하이힐 신은 외국인 아가씨, 아이 업은 젊은 엄마 등등 설악산 기암(奇岩)과 어울리지 않을 듯한 사람들이 케이블카 안에서 '와' '꺅' '아이고' 소리를 내며 신이 났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해발 222m)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는 해발 약 700m 권금성까지 5분 만에 닿는다. 산 아래서 고개 들어 간신히 올려다보았던 뾰족뾰족한 능선과 지극히 남성적인 암석이 순식간에 눈높이다. 산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한국 최고'라고 입 모아 꼽는, 이 크고 거친 산의 단풍을 땀 한 방울 없이 두 눈에 담는다는 게 흐뭇하다. ▲ 한 주 후면 설악산에 단풍 물감이 번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단풍을 기다리는 마음엔 어느새 가을이 들어 앉았다. 설악산 권금성.(아직 단풍이 들진 않았고 촬영을 위해 단풍나무를 가져가 찍은 연출사진이다.) / 조선영상미디어 1970년 30인 정원으로 첫선을 보인 한국 대표 케이블카는 2003년 70인승으로 바뀌었다. 70인승이지만 50명만 태우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다. 케이블카에서 사방을 빙그르르 돌아보며 권금성에 내리면 '산맛'은 더 짜릿하다. 권금성은 권(權)씨와 김(金)씨인 두 장사가 난을 당하자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해 지은 성이라고 전해지며 고려 고종 41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의 피난처로도 쓰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편안한 나무 계단과 암석 지대를 지나 봉화대(해발 850m)에 오르기까지는 느린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린다. 구름도, 바다도, 우수수 잎 떨어낼 빼곡한 나무도 모두 발아래서 출렁인다. 나무 계단 지나서부터 반대편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지니 봉화대에 꼭 오를 필요는 없겠다. 이용안내_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오전 8시30분~일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추석 이후(정확한 날짜 미정)부터는 오전 7시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풍경 좋고 찾기 편한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전화 예약은 불가능하지만(예약해놓고 제시간에 못 오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한다) 현장 예약은 가능하다. 단풍 절정기에는 예약 걸어놓고 두세 시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 사이엔 신흥사(왕복 약 30분), 비룡폭포, 비선대(각각 왕복 약 2시간)에 들렀다 돌아오면 좋다. 성인 1인 왕복요금(편도는 안 판다) 8500원. 신흥사 입장료 격으로 2500원을 따로 내야 한다. 주소·문의_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설악케이블카 (033)636-4300 · www.sorakcablecar.co.kr ≫그밖에 케이블카 타고 단풍구경 하기 좋은 산 ●내장산: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랐다가 내장사를 거쳐 탐방안내소로 내려오면 50분 정도 걸린다. 내장산 탐방안내소(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 256) 부근. 오전 9시~오후 6시.(단풍이 들어 방문자가 많아지면 아침 운행 시간을 당기기도 한다.) 대인 왕복 6000원·편도 4000원. (063)538-8120 ●대둔산: 케이블카에서 내려 아찔한 금강구름다리(50m)와 삼선구름다리(36m)를 지나 정상 마천대(해발 878m)까지 가는 데 편도 1시간 정도 걸린다. 대인 왕복 6500원·편도 3500원. 오전 9시~오후 6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23-30·(063)263-6621· www.daedunsancablecar.com ●덕유산: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향적봉까지 다녀온다. 케이블카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 성인 왕복 1만2000원·편도 8000원.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063)322-9000 ▶ 관련기사 ◀☞사도세자에 대한 ‘효(孝)’ 담은 화성 융건륭☞넌 어느 나무에서 왔니? 단풍, 아는 만큼 아름답다☞성곽을 밟는다 한양을 걷는다
(격변!통신시장)⑬"구매제도 혁신, 끝이없습니다 "
  • (격변!통신시장)⑬"구매제도 혁신, 끝이없습니다 "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하루는 이석채 회장이 `이렇게 바꾸면 구매제도 혁신이 끝난 것인가요?` 묻길래 `개혁에는 끝이 없습니다`고 답했지요"경기도 분당 KT본사에서 만난 박정태 구매전략실장(사진) 눈빛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온화한 미소와 조근조근한 말투, 그러나 KT의 개혁과 업무를 설명하는데는 열정이 넘쳐났다. 지난 84년 KT(030200)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으로 입사한 그는 당시 군에서만 쓰던 품질보증 개념을 통신기업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당시 현실에 안주하던 납품업체들은 "품질보증제도를 통신분야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도 많이 했지만, 2∼3년이 지난 뒤엔 오히려 반응이 좋아졌다. 품질보증단 시작 당시 2명 뿐이던 인력은 88년 시험검사단과 합쳐지면서 260명의 대조직으로 성장했다. 박 실장은 조직 성장을 지켜보면서 90년 전략부서 등으로 이전했다. 그런 그가 19년만에 다시 컴백했다. 개혁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찾던 이석채 회장에게 박 실장의 열정과 경험이 어필된 것이다. "처음 구매전략실장으로 발탁되자, 이석채 회장이 `실추된 KT의 명예를 빠른 시간내 회복하라. 구매제도에 대해 밖에서 들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박 실장이 시작한 일은 중소기업의 목소리 듣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밤샘 공부였다. 그가 협력사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은 역시 최저가 입찰제의 병폐. 공기업 시절에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어도 어느정도 가격선은 보장해줬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가격인하 압력이 심해진 것이다. 박 실장은 "최저가 입찰제가 2007년 또는 2008년에 와서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면서 "최처가 입찰제가 나쁜 제도였다기 보다 이제는 제도변경을 할 타이밍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일찍 변경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래서 박 실장은 개념조차 없었던 종합평가 입찰제도, 일몰복수가 인정제도, 개발전략구매(DSP)제도, 사업전략구매(BSP)제도 등을 새롭게 만들어 냈다. KT에 가장 적합한 구매제도를 고안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실장은 "외부에서는 구매제도 변경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목표가격 아래로 터무니없이 내려가던 것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한 것 뿐"이라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너무 품질이 떨어져 자칫 운용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오히려 예방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또 "구매제도는 100% 가까이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임직원들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수의계약도 사라지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대면할 일도 없어져 문제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고 말했다. 만약 협력사와 만날 경우라도, 본사 면담실에서 이뤄지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만났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자연스럽게 윤리경영 마인드가 상기된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구매분야에서 아직도 최저가 입찰제가 남아있는 곳은 공사와 용약 파트"라면서 "여기에는 일회성 발주도 많고 기본가격을 알아볼 데이터도 부족해 바꾸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래서 박 실장은 입찰가격제한제도를 도입시켰다. 입찰시 일부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입찰가격을 써서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목표가격 이하로 입찰된 가격들만 모아 전체수준의 80% 이하로 쓴 업체는 탈락시키고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공사·용역현장에도 감독 책임제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책임자를 정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내년부터는 구매전략실 내 가격조사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가격조사기능이 강화되면 적정한 구매가격을 미리 알고 선계획을 짤 수 있어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2009.09.17 I 양효석 기자
(격변!통신시장)⑫`협력사 잘돼야 KT도 잘된다`
  • (격변!통신시장)⑫`협력사 잘돼야 KT도 잘된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와 같은 기업과는 협력관계를 맺지말라는 조언을 들었다"(A중소기업 대표) "10여년을 KT와 협력관계 맺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우린 아무 가치도 없는 기업이 됐다"(H협력사 대표) "KT는 IT 관련기업을 육성한게 아니라 그 기업가치를 파괴하면서 존재하고 있다"(K중소기업 대표) 이석채 KT 회장이 취임후 협력사 CEO들을 만나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였던 협력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이들이 이내 거침없는 말들을 던졌다. 이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KT(030200)의 과거 기업문화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저린 각성이 있었다"면서 "협력사 상생경영 추진내용은 이같은 각성아래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경영진과 달리 실무선으로 내려가면 상생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찻잔속 태풍이 아니라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예고했다. ◇"KT 미래, 협력사에 달렸다" 올초까지만 해도 협력사의 가장 큰 불만은 최저가 입찰제 였다. 지난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이익개선을 위해 다그쳐왔던 원가개선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최저가 입찰제는 협력사의 부실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종합평가 입찰제도와 일몰복수가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종합평가 입찰제도는 일정수준 품질이 보장되는 품목에 대해선 가격만 갖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일몰복수가 인정제도는 경쟁이 과도할 경우 최저가가 아닌 차순위 가격을 써낸 업체들에게도 납품자격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즉, 납품권을 얻으려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다 보니 협력사도 힘들어지고 품질도 떨어져 유지보수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또 KT는 낙찰 기준가격인 목표가격 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계약할 때 마다 목표가격이 내려가기만 해 KT가 산업을 황폐화시킨다는 협력사 불만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과거 협력사의 비용 상승요인에 무관심했던 관행에서도 탈피, 물가·환율 등 비용변동 요인을 목표가격 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직전 낙찰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새 목표가격 결정시 직전 목표가격의 90%를 기준으로 하고, 1년에 2회 이상 계약하면 2회차 목표가격을 나머지 계약의 목표가격으로 인정해 주기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개발전략구매(DSP)와 사업전략구매(BSP) 제도를 각각 신설했다. 과거에는 개발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입찰시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DSP제도를 도입, KT가 필요로 하는 부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구매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 BSP제도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핵심장비에 대해선 협력사와 가격·물량을 미리 결정,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자기 코가 석자인 KT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푼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할 시기에 협력사를 위해 비용을 늘리는 격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석채 회장은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면서 "원가절감으로 협력사를 다그치면 당장의 비용절감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른 비용문제로 다가올 것이므로 지금의 상생경영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상생경영으로 쌓인 `신뢰`..자산으로 남아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KT가 처음 구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땐 중소기업들 믿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CEO 결재만 나면 그 다음날로 제도변경을 시행하면서 실천에 옮겼더니 신뢰도가 점차 올라, 지금은 대다수 협력사들이 믿고 따라준다"고 말했다. KT가 이번에 실시한 구매혁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계약규정 및 내규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과거와 큰 차이다. 협력사들은 과거에도 여러번 상생협력을 경험한 바 있지만, 모두 일회성 행사로 끝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KT가 발전하기 위해선 건전하고 기술력 있는 협력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석채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게 반영됐다. 때문에 최근에는 협력사들이 KT의 변화모습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구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협력사와의 신뢰구축은 KT의 미래 자산이 된다.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상생경영을 비용만 유발하는 소모성 활동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상생경영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우수한 협력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사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9.17 I 양효석 기자
기업들, MB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
  • 기업들, MB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지난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금산분리 완화 등이 기업들의 체감 규제 정도를 대폭 낮췄다는 평이다. 전경련은 30일 자산규모 5조 이상 40대 그룹 임원 40명과 규제개혁 전문평가단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27.1%)보다 21.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규제수가 160여개 줄어들었다"며 "특히 올 상반기에 논란이 됐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성 핵심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이 그 뒤를 따랐따. 기업규제평가단이 선정단 `규제개혁 베스트`로는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규제 개선`(43건, 16.3%)이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22건, 8.4%) 순으로 꼽혔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위축(55.1%), 근본적 개혁보다는 단기적 애로 개선에 집중(28.6%),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6.1%)등이 꼽혔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7.7%)이 꼽혔고,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 (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 등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됐다.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도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올 7월 말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총 791개)중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307개로 처리율은 38.8%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입법처리가 지연된 것이 만족도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승인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우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규제영향평가등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전경련▶ 관련기사 ◀☞9월 체감경기 42개월래 `최고`··전경련 BSI `117`☞전경련, 대만에 태풍피해 구호성금 전달
2009.08.30 I 김보리 기자
  • (VOD)"한 달 동안 침도 안 삼킨다고?"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15억 이슬람권의 성월이자 단식월인 라마단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마단은 무려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데요,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잇따른 폭탄테러로 고통을 겪었던 이라크도 라마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라마단 준비가 한창인 이라크, 지금 세계는이 다녀왔습니다.        15억 이슬람권의 성월이자 단식월인 라마단이 오는 21일 시작돼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이슬람력의 9번째 달인 라마단은 무슬림의 5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금욕적 단식`을 지키는 시기로, 굶주림의 고통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미군 철수 이후 잇따른 폭탄테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막바지 라마단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랜 기간 금식을 해야하는 라마단에 앞서 오랜만에 식료품 시장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인터뷰) 하이더 알리/이라크 상인식료품을 수요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이 곳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교도들은 아침 일출 때부터 저녁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가 질 때까진 자신의 침도 삼켜서는 안됩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으며 기간에는 밤이 됐다 하더라도 남녀 간 성관계도 삼가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나 임산부 등은 단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하미드 세이커/주민주변 여건이 열악하지만 이라크인들은 단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피의 수요일을 보냈지만 오늘은 또 별일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어요. 이제 이라크 주민들은 폭탄 테러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통 라마단에는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 쾌척이 잇따르지만 최근의 이라크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올해 라마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에 신종플루 감염우려까지 겹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신종플루를 우려해 라마단 기간에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 순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년보다 위축된 라마단이지만, 오랜 테러에 지친 이라크 땅에는 오랜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월드 리포틉니다. ▶ 관련기사 ◀☞(VOD)`피로 얼룩진` 아프간 대선☞(VOD)`드넓은 지구`‥북은 열대야·남은 눈사태☞(VOD)"헉! 여자 맞아?"‥성별 논란 확산☞(VOD)`뛰었다 하면 세계신`‥볼트
2009.08.21 I 김수미 기자
  • (서민 세제)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 신설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연봉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AIDS 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세입자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금액은 월세금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대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동일한 범위(상환액 40%, 연간 300만원)다. 월세 소득공제로 총 9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만능통장으로 호응을 얻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만 40% 공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로 늘어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도 9월말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 세대, 56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추석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등 서민 지원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보행장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이 면제품목이다. 추가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약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즉 10%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5000억원수준이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동거봉양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했다. 단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또 노인복지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쇠고기 뿐 아니라 천일염, 대두유, 안경테 등을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해 국민보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들에서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유통시장에서 세관으로 즉시 리콜된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출 보증이나 채무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즉 일시적으로 수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없앴다. 수입된 짝퉁 의류나 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하에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 농어민 지원 정부는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01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 144만원한도내에서 기본이자율 5.5%에 더해 1.5~9.6%의 장려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 지난해 기준 농어민 비과세 이자소득을 통한 세제 지원은 120억원 규모였으며, 장려금 지급 규모는 1048억원이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한 저축상품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지만 계속 연장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이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적용시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올해말 일몰을 맞는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완화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경작기간도 모두 합산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2009.08.20 I 김재은 기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2009.08.20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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