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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안 바꿔준 로스쿨 VS 응시거부 학생…대법 결론은
  • '안식일' 면접, 안 바꿔준 로스쿨 VS 응시거부 학생…대법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4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수험생 측이 이겼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금호관 전경. 전남대 제공.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연다.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A씨는 전남대에 면접일정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씨는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불학격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는 면접고사 일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면접고사에 응시했다고 해도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남대가 A씨에 대해 내린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나, 비록 다수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나 사회, 타인에 대해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피고 전남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04 I 성주원 기자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가은 기자
외교부, 라마단 기념 ‘이프타르 만찬’ 개최…“이슬람 문화 존중”
  • 외교부, 라마단 기념 ‘이프타르 만찬’ 개최…“이슬람 문화 존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29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사진=외교부)라마단은 선지자 모하메드가 코란의 첫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행하고,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는 달이다. 이프타르는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뜻한다.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외교단 위주의 소규모 행사가 이제는 재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괄하는 연례행사가 됐다”며 “문화와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이 터키, 모로코 등의 한국전 참전, 70년대 중동 붐 등 인연을 거쳐 백만 명이 상호방문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왔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를 방문하였고, UAE 및 카타르 국빈 방문 시에는 바쁜 일정에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와 교육도시 모스크를 찾았다.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우리 정부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사진=외교부)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프타르를 위해 모인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수백만의 민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 및 모든 인질 석방을 위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종식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라샤디 주모로코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의 연례 이프타르 행사 개최에 감사하며, 이 행사가 서로 다른 종교 간 우애를 보여준다”며 “이프타르 만찬을 통해 평화와 단합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고통이 끝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교부는 28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한다”며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7 I 이선우 기자
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 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77.1조원 '역대 최대' 전망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국가가 면제해주는 세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77조원대로 예상됐다. 정부는 신기술 연구개발(R&D)와 저출생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제혜택을 활용하되, 엄격한 운용을 통해 감면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 등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전년 전망치(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7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혜택은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출해 지원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여겨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63조원대였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69조5000억원으로 전망된 가운데 올해는 70조원대를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전년(369조1000억원) 대비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예상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로 올해 한도는 14.6%인데, 이를 1.7% 웃도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 역시 정해진 한도(14.3%)를 1% 넘게 웃도는 15.8% 수준으로 예상됐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기재부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민생 안정과 사회 이동성 제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현안 대응이라는 기조에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역동경제’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및 신기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조세지출은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을 넘겼으며,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를 필두로 한 올해 세수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 조세지출의 기본 목적이며, 필요한 조세지출은 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나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일몰을 앞둔 26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규모 현황을 작성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현행 16대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로 병기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일몰을 앞두거나 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담은 평가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I 권효중 기자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일부 완화되는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을 다룬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중견련)‘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또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3.26 I 김영환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이경훈, PGA투어 발스파 2R 공동 15위로 점프…선두 그룹과 2타 차
  • 이경훈, PGA투어 발스파 2R 공동 15위로 점프…선두 그룹과 2타 차
  • 이경훈이 23일 열린 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경훈(33)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총상금 840만 달러) 2라운드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며 우승 경쟁에 나섰다.이경훈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하버의 인니스브룩 리조트(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1개를 엮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합계 4언더파 138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5명이 공동 선두로 나선 선두 그룹과 단 2타 차 공동 15위를 기록했다.전날 이븐파에 그쳐 공동 72위에 머물렀던 이경훈은 순위를 57계단이나 끌어올리면서 3, 4라운드 우승 경쟁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2021·2022년 AT&T 바이런 넬슨에서 한국인 최초 PGA 투어 단일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이경훈은 1년 10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3승을 노린다.이경훈은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뒤 긴 파 행진을 벌이다가 후반 홀에서 탄력을 받았다. 11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핀 2m 거리에 붙여 가볍게 이글을 낚았고, 12번홀(파4)에서는 연이어 3m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15번홀(파3)에서도 7m의 긴 버디 퍼트가 들어가면서 선두 그룹을 1타 차로 추격했다. 그러나 이경훈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보기를 적어내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하고 말았다.올 시즌 7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진입이 한 차례에 그치는 이경훈은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톱10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김성현(26)은 1타를 줄여 공동 57위(이븐파 142타)를 기록하고 2라운드를 마쳤다. 다만 이날 경기가 일몰로 순연돼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 컷 통과 여부는 더 기다려야 한다.임성재(26)는 무려 9오버파를 기록하고 최하위권인 146위(10오버파 152타)에 그치는 등 임성재답지 않은 성적을 적어낸 채 컷 탈락했다.공동 선두 그룹에는 51세의 스튜어트 싱크를 비롯해 케빈 스트릴먼, 챈들러 필립스, 브렌던 토드(이상 미국), 매켄지 휴스(캐나다)가 속했다. 이들은 2라운드까지 합계 6언더파 136타를 기록했다. 공동 선두 5명 중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출전권을 가진 선수는 아무도 없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세계랭킹을 50위 이내로 높이면 마스터스를 주최·주관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측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저스틴 토머스(미국)가 선두 그룹을 1타 차로 쫓는 공동 6위(5언더파 137타)에 올랐다.공동 선두 오른 스튜어트 싱크(사진=AP/뉴시스)
2024.03.23 I 주미희 기자
하이트진로, '반려해변' 제주 닭머르 해안 환경정화활동 전개
  • 하이트진로, '반려해변' 제주 닭머르 해안 환경정화활동 전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이트진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반려해변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닭머르 해안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 쓰레기 절감을 위해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단체, 학교가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자는 취지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환경 사업이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명이 지난 20일 제주시 조천읍 닭머르 해안 및 인근 해안도로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사진=하이트진로)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정화활동은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닭머르 해안 및 인근 해안도로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이트진로가 실행한 반려해변 정화활동시 수거한 쓰레기는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된다.특히 이번 정화활동은 하이트진로가 소통하고 있었던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해 3월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해오고 있다.제주공항과 가깝고 일몰이 아름다운 장소로 알려지면서 제주 닭머르 해안은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진 곳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닭머르 해안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6월과 9월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닭머르 해안 정화활동을 계획하고 있다.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반려해변 추가 입양도 검토 중에 있다.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우리가 직접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좋은 환경정화활동으로서 당사의 대표 ESG활동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꾸준히 동참하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 100년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러·중 반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활동 존폐 위기
  • 러·중 반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활동 존폐 위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표결해 부칠 예정었는데, 러시아·중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패널 연장 표결은 다음달 30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 보고 내용을 기술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회원국 보고를 토대로 지적했다.패널은 특히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 규모는 총 7억5천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또 패널은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20일 건조한 날씨에 강풍 동반…전국서 산불 이어져(종합)
  • 20일 건조한 날씨에 강풍 동반…전국서 산불 이어져(종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동구와 전남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남 해남과 대전 동구 등 2곳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15분경 발생한 전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8대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208명을 투입해 현재 진화 중이다. 현장 상황으로는 인근에 철탑이 위치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투입했으며, 6.8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70%를 보이고 있다.같은날 오후 4시 21분경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산불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2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는 산림 인근 하단부에 민가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신속하게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화 중인 모든 산불은 일몰 전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전북 순창과 광주 동구와 전북 전주, 전북 완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 [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
  •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달러(약 8조원)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과 삼성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들을 통해 최근 밝혀진 내용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내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 투자액의 최대 15%를 지급한다는 반도체지원법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예상치의 3배에 가까운 거금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대만 TSMC가 받을 예상 보조금 50억달러를 크게 웃돈다.삼성의 보조금 소식은 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 간 자금력 싸움으로 격화됐음을 알려준다. 보조금을 외국 기업에 퍼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것임을 고려하면 삼성도 충분한 매력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삼성이 텍사스주 공장 외에 최첨단 공장 1~2개를 더 짓겠다고 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유럽·인도 등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기업 유치에 나선 점에 비춰본다면 “보조금 있는 곳에 반도체공장 있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니다.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아직 강자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똘똘 뭉쳐 벌이는 국가 대항전에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은 이미 18조원 규모의 1차 지원금에 2차 지원금까지 내걸었다. TSMC가 2월 완공한 구마모토현 제1공장 건설에 4760억엔(약 4조 3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제 2공장엔 7300억엔(약 6조 6000억원)을 지급한다. 제1공장은 5년이 더 걸릴 건설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덕이다. 전(錢)과 속도가 승패를 좌우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특혜라며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특별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보조금은 언감생심이다. SK하이닉스가 2019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변 지자체의 비협조와 환경영향 평가 등에 막혀 있다가 작년 초에야 첫 삽을 떴다. 반도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미래 먹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모두의 냉정한 판단과 현실 인식이 시급하다.
2024.03.18 I 양승득 기자
안병훈 공동 22위, 김시우·임성재 37위로 1R 출발…매킬로이 공동선두
  • 안병훈 공동 22위, 김시우·임성재 37위로 1R 출발…매킬로이 공동선두
  • 안병훈이 15일 열린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33), 김시우(29), 임성재(26) 등 K-브라더스가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500만 달러) 1라운드를 무난한 스코어로 출발했다.먼저 안병훈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안병훈은 공동 선두 그룹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잰더 쇼플리(미국), 윈덤 클라크(미국)와 4타 차 공동 22위에 자리했다.안병훈은 이날 출전 선수 144명 중 320.60야드로 평균 드라이버 샷을 가장 멀리 날렸다. 그러면서 85.71%(12/14)로 높은 페어웨이 안착률을 기록했다. 이는 출전 선수들 중 공동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다. 비거리에 정확도까지 최고의 드라이버 샷을 구사했다는 이야기다.그린 적중률도 72.22%(13/18)로 양호했지만 그린 위 플레이가 아쉬웠다. 이날 안병훈이 기록한 총 퍼트 수는 29개로 중위권에 해당하는 공동 65위였고, 그린 적중시 퍼트 수도 1.69개 공동 43위로 날카롭지 못했다.특히 후반 1번홀(파4) 2.5m 버디 기회와 4번홀(파4)과 7번홀(파4)에서 잇따라 4m 버디 퍼트를 놓쳐 아쉬움을 자아냈다.안병훈은 가장 어려운 홀로 꼽히는 18번홀(파4)에서 티샷을 물에 빠트려 보기를 범하고, 16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뒤 2.5m 파 퍼트를 넣지 못해 보기를 적어냈다. 그럼에도 그는 버디 5개도 골라내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안병훈은 올 시즌 7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포함해 톱10 3번을 기록하며 페덱스컵 랭킹 5위를 달리고 있다. 초반 분위기가 좋다. 2월에는 톱10 흐름이 끊겼지만 지난주 특급 대회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다.안병훈은 1라운드를 마친 뒤 “부정확한 샷이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 워낙 물이 많고 실수를 하면 대가를 치러야하는 코스인 만큼 보기가 2개 나와서 아쉽지만, 그것 말고는 완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대로만 치면 진짜 바랄 것이 없다”며 “2홀 정도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라운드를 펼쳤다”고 만족해하며 “쉽지 않은 코스여서 남은 3라운드도 오늘처럼 경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시우의 어프로치 샷(사진=AFPBBNews)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시우는 임성재와 함께 2언더파 70타를 치고 나란히 공동 37위를 기록했다.김시우는 “전반에 샷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파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샷을 점검해 2라운드는 더 나은 플레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성재 역시 “초반에 100m 거리의 웨지 샷 실수를 두 번이나 하고 1.5m 안쪽의 짧은 퍼트도 두 번이나 놓치면서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후반에 더 집중했고 버디 3개를 기록해 마무리를 잘했다”고 초반 실수를 아쉬워했다.임성재는 “퍼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오후에 다시 퍼트를 점검하고 연습하면서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성현(26)은 2오버파 74타 공동 109위로 밀려났고, 이경훈(33)도 3오버파 75타 공동 126위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김주형(22)은 39도 가까이 열이 오르는 바람에 8개 홀에서 5오버파를 기록한 뒤 기권했다.임성재의 웨지 샷(사진=AFPBBNews)한편 남자골프 간판스타 매킬로이는 버디 10개를 쓸어담고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7언더파 65타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세계랭킹 5위 클라크, 6위 쇼플리와 함께 공동 선두다.2019년 이 대회 우승자인 매킬로이는 “월요일에 5시간 동안 샷 연습을 한 덕에 아이언 플레이가 훨씬 향상됐다.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다. 아이언 샷이 다시 핀 가까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쇼플리는 2022년 7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우승 이후 1년 8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8승을 노리고, 지난달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통산 3승을 기록한 클라크는 한 달 만에 시즌 2승에 도전한다.닉 테일러(캐나다),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이 6언더파 66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디펜딩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5언더파 67타로 공동 6위에 올라 대회 첫 2연패를 정조준했다.라이언 폭스(뉴질랜드)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역사상 최초로 ‘백투백 이글’을 기록했다. 그는 16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핀 1m 거리에 붙여 이글을 잡았고, 17번홀(파3)에서는 홀인원에 성공했다. 폭스는 안병훈 등과 함께 공동 22위(3언더파 69타)에 자리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일몰로 인해 9명이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퍼트 놓친 뒤 아쉬워하는 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
2024.03.15 I 주미희 기자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직인 만큼 인사와 예산을 중앙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돼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인사권’ 여전히 지자체장 소관..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 실제 현장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오히려 기존 시도지사 외에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본다. 국가직 전환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권이 국가(소방청)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은 각 시도지사들에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소방 노조들이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소방 노조들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국가직이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소방 사무 역시 여전히 지방 사무로 돼 있다”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선포만 하고 실제 이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이 국가직으로 된 것은 맞는데 소방 사무는 원래 지자체 소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체계”라며 “시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 주체로서 소방관들을 지휘를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참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다.◇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요원소방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존속되어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예산이 모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장비의 품질이나 수당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소방관에 책정돼 있는 국가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몰제로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이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몰 규정이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남화영 소방청장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 인력 부족 여전..되레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도 감축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난 2020년 직후 약 2만 명이 증원된 것이 유일한 성과지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1336명으로 전년 1083명 대비 23.3% 늘었다. 순직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40명에 달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할 당시 해당 구조대가 정원 미달인 채 작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때도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 2명만 투입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고 화재의 경우 인력이 없어 구급 대원이 소방 업무에 투입됐다 순직했다.소방관들은 결국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력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3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7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건의 순직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일선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은 18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줄어 전년도 대비 138명 늘었을 뿐이다.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지난달 3일 오전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들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품을 보며 흐느끼고 있다. 이날 경북도청 영락관에서는 이들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요? 안 됐죠. 오히려 저희는 과거 지방직보다 더 못하다고 봅니다.”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1일자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달라진 것은 ‘계급명’뿐”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소방관은 “국가직 전환으로 계급명이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 등에서 ‘지방’을 빼고 소방사, 소방교 등으로 바뀐 것 밖엔 없다”며 “일례로 국가직이면 공무원증에도 소방청장으로 찍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찍히는데도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무늬만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 여전히 예산·인사권이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각자 재량에 맡기다보니 지역별로 소방인력 확보뿐 아니라 화재 진압 장비, 교육 훈련 인프라 등이 충분히 마련될 수 없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와 같은 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창고 화재 모두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순직 사고로 귀결된다. 최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이 순직한 것도 열악한 환경이 빚은 참사다. 아울러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인 화재진화수당 등과 같은 처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국세라고 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소방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소방 노조에서 그나마 지역별 처우 편차를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가직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인력 선발도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말로만 국가직이지 사실상 국가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매년 평균 4명가량의 순직자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행정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0명에 이른다. 문경 화재 사고후 1개월간 현장 조사를 마친 소방청이 13일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안전’이 핵심 골자다.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을 15개소로 확대 건립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그간 대형화재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선장을 국회로" 해양수산업계 들썩…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역할"
  • "선장을 국회로" 해양수산업계 들썩…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역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2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바다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한 뒤부터다. 선장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평가된다. 오는 8월 교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최근 5년 유효한 선장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김인현(왼쪽)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바다 인싸’ 김인현…해양수산 현안 전문가김인현 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우리 분야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오래 갈망해왔는데 마침 국민의힘에서 국민인재를 공개추천한다고 하니 약 50개 단체에서 저를 추천해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외면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 포함시켜 줬다는 점에서 업계 내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뷰 도중에도 그를 찾는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업계 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교수는 ‘바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정기선 규모 확대(해운) △한일어업협정 타결(수산) △조선사 미국 현지법인 설치(조선) 등을 꼽았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선복량이 80만TEU(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160만TEU)의 절반, 대만(260만TEU)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선복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수산과 관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또 조선업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카보타지(Cabotage) 제도를 언급했다. 미국 내항의 화물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적선박들로 실어 나르도록 한 제도다. 그는 “미국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현지법인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조선사가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내 조선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인현(왼쪽) 교수가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방문해 김영승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동에 번쩍 서에 번쩍…바다 현장 목소리 청취그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이후 동해·서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 교수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5만5000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3만6000톤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은 김 교수는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작물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한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접근이다.지난 1일에는 낚시어선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추려내기 위해 서해 태안 삼일포를 현장 방문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낚시 인수 949만명 가운데 528만명(55.6%)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낚시어선이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김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빈약한 국가 지원 △한정된 조업구역에 따른 사고 위험 △면세유 공급 1회 제한에 따른 불편 △시·도간 야간낚시허용 차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의 영업적인 측면 외 또다른 중요 사항으로 안전과 보상을 꼽았다. 그는 “낚시어선은 여객 1인당 1억5000만원을 한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너무 적은 액수라서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7일에는 우리나라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을 방문해 면세유, 선주보험, 선원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8일엔 인천에서 해운 관계자들을 만났고, 9~10일엔 동해안으로 달려가 정치망(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어업 현황을 살펴봤다.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바다와 친숙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해양수산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안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조선·물류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또 “어촌마을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수산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귀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현(가운데) 교수가 지난 7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해 임병규(오른쪽) 이사장, 배후상 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업계 “해양수산 전문가 비례대표 영입 정당 지원”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도선사협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날 국경일 지정 △바다경제 국정과제 채택 등의 5대 정책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를 대변할 직능대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양수산인이 해양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상황은 해양수산 과제 해결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이어 “바다는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응 불가능한 사안이 많다”며 “해양수산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분야 전문가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은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과 조선물류에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가 해양수산분야 대표로서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4.03.12 I 성주원 기자
가장 신성한 시기 '라마단'에 두바이를 즐기는 방법
  • 가장 신성한 시기 '라마단'에 두바이를 즐기는 방법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 연중 가장 신성한 시기인 라마단(Ramadan)이 돌아왔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통 행사와 해가 진 후 차려지는 화려한 이프타(Iftar) 디너 등 색다르고 특별한 두바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 가장 신성한 시기인 라마단(사진=두바이관광청)라마단은 이슬람 음력 상의 9번째 달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코란의 첫 구절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교도들에게 라마단은 1년 중 가장 신성한 시기이자 중요한 달이다. 성스러운 시기인만큼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으로 하고 하루 다섯번 기도를 드린다. 금식을 통해 인내, 겸손 및 영성을 함양하며 과거에 했던 개인의 잘못을 속죄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이들을 돌아본다.대신 이들은 일출 전, ‘수후르’(Suhoor)라는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일몰 후 ‘이프타’(Iftar)라는 식사를 통해 하루의 금식을 깨뜨린다. 하루 두 번의 식사 시간은 대체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소외된 이웃 모두 함께 푸짐한 식사를 나누고 즐기는 사교의 장이 된다. 종교와 상관없이 두바이에서 라마단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수후르’ 또는 ‘이프타’를 경험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인 두바이에서는 라마단 기간, 도시를 찾는 여행자들을 위해 도시의 관광명소와 레스토랑, 가게들이 평소와 같이 운영됨은 물론, 일몰 후 ‘이프타’를 즐길 수 있도록 쇼핑몰과 레스토랑의 영업 시간이 자정 이후로 연장된다.두바이 라마단은 하루 두번의 식사 시간이 있는데 일몰 후 식사를 이프타라고 부른다(사진=두바이관광청)주로 일몰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는 라마단 마켓은 이 시기 두바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가 된다. 푸드 트럭은 물론, 일반적으로 지역의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과 보석, 갖가지 장신구를 판매하는데 특히 달과 별 모양의 장식이 많다. 올해 주목할만한 라마단 마켓으로는 올드 두바이(Ramadan Souq), 미래 박물관 근처(The Ramadan District), 그리고 엑스포 시티(Hai Ramadan)가 있다.더불어 라마단 기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이다. 3월15일부터 4월7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10시, 오색 빛이 찬란하게 두바이의 하늘을 물들인다.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장소로는 블루워터스(Bluewaters, 3월15일~17일, 3월29일~31일), 알 시프(Al Seef, 3월22일~24일), 그리고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 몰(Dubai Festival City Mall, 4월5일~4월7일)이 있다.한편 두바이의 문화와 종교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올해의 라마단은 3월11일부터 4월9일까지 지속된다.
2024.03.11 I 강경록 기자
한국은행 지방 中企 금중대 대출 '일몰제' 까다로워진다
  • 한국은행 지방 中企 금중대 대출 '일몰제'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일몰제 적용이 까다로워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일 ‘금중대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제정과 관련해 규정안 예고 요청서를 공고했다. 한은은 오는 13일까지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한은은 금중대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개정안에는 ‘지원일몰제’가 명시됐다.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지원일몰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예컨대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금중대 관련 일몰제가 운영돼왔지만 특정 업체의 대출 실적이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5년 일몰’과 무관하게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금중대에 대해선 소액 대출을 포함해 일몰제 적용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할 때 한은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한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 내용을 상위 규정인 운용세칙으로 옮긴 것이다. 신보, 기보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받았어도 자금만 지원받지 않으면 금중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을 두고 한은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다.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이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금리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에 대출 제도 역시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중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4.03.0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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