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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르포]올해 건축·인테리어 트렌드는…층간소음·반려동물·인공지능
- [고양=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쾅!’ ‘툭-’ 두 개의 야구공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층간소음 충격 테스트’ 기계 양쪽에선 서로 다른 소리가 났다. 일반 바닥재로 떨어진 야구공은 둔탁한 소음으로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층간소음방지 바닥재는 마치 소프트볼이 떨어진 것처럼 작은 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코리아빌드위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건설·건축·인테리어 박람회인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재, 반려동물 맞춤 제품, 인공지능(AI) 접목 시스템 등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24코리아빌드위크는 21일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약 700개사가 참여했다. 바닥재 제조·시공 업체인 (주)멜텍은 이번 박람회에서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해당 바닥재를 이용하면 소음 크기가 10데시벨 줄어들고 진동도 더 빠르게 사라진다. 인테리어·건설자재 업체들은 제품의 경쟁력으로 통상 디자인·내화성·단열 등을 내세워 왔지만, 이제는 ‘층간소음 방지’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추세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 전시된 ‘층간소음 충격 테스트’ 기계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멜텍 관계자는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족 등 소음 유발 걱정 없이 편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의 약점으로 일반 바닥재 대비 높은 비용을 짚으면서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정부 또한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수요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에 발맞춘 제품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목제품 전문 업체인 ㈜우참은 각종 생활 소음을 차단하는 ‘흡음성’과 더불어 ‘반려동물 냄새 정화’ 등 기능을 내세운 건설자재를 선보였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 전시된 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문중묵 ㈜우참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냄새나 소음을 막는 것도 만족스러운 주거 공간을 꾸미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인테리어의 외관뿐만 아니라 친환경·기능에 대해서도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황토 단독주택 건설업체인 구들은 편백나무로 만든 대형 실외 견사를 선보였다. 신용선 구들 대표는 “커다란 반려견과 쾌적하게 생활하려는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알아보는 고객들이 많다”며 “반려견들이 의외로 날씨에 민감하다, 고급 자재로 견사를 제공하니 고객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꾸준해 정식으로 상품화했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적용한 공간 관리시스템도 눈길을 끌었다. 집안 곳곳 가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을 넘어 스스로 최적의 작동상태를 학습하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서 한 관람객이 AI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경동나비엔은 AI 기술을 적용한 보일러를 선보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도를 스스로 수동으로 조절했지만 AI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 및 생활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난방을 작동하고 최적의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또 아이디스는 AI주차 솔루션과 CCTV 전용 AI 엔진 등을 선보였다. AI 주차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직접 차량을 감지하고 번호를 추출, 차량의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을 도울 뿐만 아니라 파손을 자동으로 감지하기도 한다. AI 기술이 적용된 CCTV는 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준다. 아이디스 관계자는 “화재, 침입, 갑자기 쓰러진 사람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CCTV가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낸다”며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공간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들어선다-“밸류업 프로그램 가동땐…국내 대표기업 주가 2배도 가능”-아이 1명당 1억…부영의 통 큰 저출산 대책△종합-모태펀드 아버지로, 중기꾼 살림꾼으로…소상공인 버팀목 자처△사법리스크 털어낸 JY-AI·6G통신 초격차 행보 가속…중단됐던 초대형 M&A 재개할수도-사법농단·삼성, 무리한 기소 논란 확산-“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기업 집단에 당연”△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10초만에 불량품 척척 걸러내…세계 1위 제련소, AI 입고 더 큰 도약-리튬 제련기술로 2차전지 영토 확장△당국, 기업밸류업 준비-1000만원 한국증시에 투자하면 30년 후 4300만원…미·일에 넣으면 1.7억-혼다, 자사주 1.8조 매입…PBR 0.4→0.6배로△종합-설 이후 ‘홍콩ELS’ 2차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도 이달 발표-지난달 회사채 발행액 11.6조원 ‘역대 최대’-서울 한복판 초고밀 개발…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정치-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든다…꼼수 택한 이재명-野 위성정당, 용혜인 합류 유력-“비례 뺏긴다”…불리해진 제3지대, 빅텐트 속도 내나-野風 잠재운다…與 기업·경제통 ‘험지’ 도전-새로운 미래 ‘흡수통합’ 논란 진실공방에…‘중텐트’도 첩첩산중-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북콘서트△경제-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오늘 ‘개식용 금지법’ 공포…업계 지원책은 하세월-OECD “중동불안·고금리…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사각지대 차주 울상-저축은행도 4%대 금리 실종…파킹통장 매력없네-‘소통맨’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열흘간 직원 1200명 만났다-KB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 구제 나선다△글로벌-트럼프 “中에 60% 이상 관세”…무역전쟁 예고-“미래세대의 돈 빌리고 있다” 파월, 바이든 재정확대 일침-中, 예고대로 지준율 0.5%p 인하…“185조원 유동성 공급”-’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리트항공 CEO “직접 점검”△산업-K배터리 올해 더 추운데…“성과급 더달라”-중처법 유예 재추진 등 현안 산적, 힘실리는 경제단체 수장 유임론-포스코 회장 후보들 면접 앞두고 입닫고 ‘열공 중’-삼성TV타감저감 기술 초격차…영국 이어 독일서 발자국 인증 -SKT, AI전략 통했다…지난해 영업익 8.8% 견인-김홍일 방통위원장 “플랫폼법 공감…부작용 최소화 협의 중”-4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압구정에 총집합△제약·바이오-존리 “국가 미래 이끌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앞서 옥석가리기 능력 키워야”-엑스코프리 앞세워 연 38% 성장…블록버스터 도전-루닛, 의료 AI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증권-밸류업 기회온다…행동주의펀드, 주총시즌 정조준-유통주 저평가 곧 끝난다…일찌감치 사들인 외국인-저PBR주 ‘옥석가리기’ 스타트△부동산-“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전세사기 당할라…월세 찾는 사람들-박상우 장관 “집값 안정세…급등락 없을 것”△문화-통통튀는 84년생 홍콩 MZ작가…탱탱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의미 알 수 없는 불친절한 이미지…그 속에서 엿본 내 마음△스포츠-한국 ‘좀비축구’…이번엔 90분 안에 끝내자-필드 떠난 양수진 “지금이 가장 행복”-이효송, 김민솔, 양호진 ‘톱10’…여자골프 미래 확인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가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 학습…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대내외 악재 속 ‘매출2위권 그룹’ 위상…“경쟁력은 혁신, 협업”△피플-의식 잃은 여성 심폐소생술로 구조…시민들이 큰 도움-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향년 90세-그래미 ‘올해의 앨범’…스위프트 “인생 최고의 순간”△사회-초1 누구나, 오후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2학기엔 전국서 시행-쪼그라드는 서울 중학교 신입생…8학군만 늘었다-‘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명동 노점 붕어빵 어묵도 카드로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