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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노동계·MZ도 일단 긍정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사실 ‘주 최대 69시간제’를 필두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앞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혜택으로 제시한 장기휴가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금지, 근로일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 EU의 근로시간 지침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제도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일본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임카드와 컴퓨터 사용시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 신고된 시간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장기휴가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전제조건”이라며 “통장 관리가 허술하면 모아둔 돈을 쓰기 어려운 것처럼, 근로자가 일해서 저축한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기본적으로 제도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동계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다 낫다”면서 “다만 어플리케이션(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경우 퇴근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노조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통제·감시에 대한 우려보다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처벌 수위나 규제 방식에 대해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인사 체계가 부실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 업종에 한해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단독]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돼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돼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들끓었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일부 사용자(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522곳 중 749곳(29.7%, 2020년 기준)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이미 PC,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2~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포괄임금 대책을 재정립하면서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0만원씩 드리겠다" 전두환 손자, 환각상태서 방송하다 체포된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마약 투약 뒤 미국 뉴욕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우원씨는 17일 오전 5시께(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잇달아 투약한 뒤 “무섭다”며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환각 증상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도 투약을 이어갔다.갈수록 심각한 환각 증상을 보이던 우원씨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 그를 끌어냈다. 화면 밖에선 우원씨의 비명이 계속됐다.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그는 이날 방송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등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마저도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전씨 추징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난 2013년 검찰은 전씨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때 우원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또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추가 책임재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씨 삼남인 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 사업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자신의 미국 유학비 및 생활비를 경호원,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았다고도 주장했하기도 했다.그러나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주69시간제 질책에…공짜야근 대책 미루고 MZ노조 만나는 고용장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내일 발표 예정이던 포괄임금 대책도 미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유준환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이동훈 위원장,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백재하 위원장이 참석한다.이번 이 장관의 비공개 면담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 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고용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을 언제로 미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받는 수당에 비해 더 일을 하면 임금체불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이 장관은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권 부여가 본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그는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며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한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크 차이나’ 시작됐다...비상 걸린 ‘수출 한국’-모태펀드 예산 40% 깎더니...스타트업 지원금도 미루는 정부-美정부 “SVB 예금전액 보증”...‘블랙 먼데이’ 없었다-주주제안 2배로...주총 겨눈 행동주의펀드-[사설]佛 상원, 여론 반발에도 연금개혁 통과...이런 게 정치다-[사설]기우로 판명난 비대면진료 불안...반대 명분 더 있나△2면 종합-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높은 성능...‘X330’ 잘돼야 韓 AI반도체 성공-기재부 늑장에...월급 밀리고 문 닫을 위기 몰린 스타트업-‘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르면 20일 해제△3면 SVB 파산 후폭풍-중소은행 뱅크런 우려 여전...대규모 자산 매각땐 부동산 위기 번질 수도-‘금리 동결’ 기대...국고채 금리, 2008년 이후 최대폭↓-기업 부도, 은행 손실로 이어질라...‘대출 쏠림 차단’ 1년 연장△4면 대중 수출 쇼크...출구는-대만·日처럼 정치 분리해 실리외교...‘중간재→소비재’로 주력 바꿔야-현지화 전략 통했다...삼양 불닭, KGC 홍삼 매출 쑥쑥-높은 성장세, 한류 열풍...베트남·인도·중동 ‘대안’ 주목△5면 주총시즌 달구는 주주행동주의-사외이사 역할 정상화 지배구조 개선하면 대주주·개미 모두 이득-저평가 문제 해소는 긍정적...‘먹튀’ 오해는 풀어야-“자사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막아야”△6면 종합-‘친시장’ 리창 中총리 “민간기업 지원·개혁개방 속도낼 것”-조합원 절반 요구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애플페이, 21일부터 한국서도 쓸 수 있다-임금체불 사립대, 재정지원 못 받는다△8면 정치-징용해법 발표후 지지율 하락, 日 호응 기대 이하...방일 부담 커진 尹-野 기재위원, ‘K칩스법’ 긍정 선회...“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친윤 일색 與 지도부...安, 김기현 손잡았지만 특위 참여 고사-“독립성 훼손”...野, 정부 국민연금 수책위 개편 제동-軍, 北 SLCM 발사 하루 늦게 발표...왜?△9면 경제-고용, 모처럼 ‘봄바람’?...외국인 빼면 ‘찬바람’-고물가에...덜 먹고, 옷 안샀다-기업, 공정위에 자료 반환·폐기 요청 가능해져-IPEF 2차 협상 개시...14개국, 무역·공급망 머리 맞댄다△10면 금융-대출 부실 우려 크지만 충당금 충분...영향 제한적-‘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언제쯤-보험사 열에 네곳...교보·농협생명도 킥스 유예 신청-KB금융, 부동산 PF 시장 5000억 유동성 지원△12면 산업-떨어진 리튬값...K베터리, 저가형 시장 넘본다-尹과 함께 日 가는 4대그룹 총수...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감-현대차, 인도 GM공장 인수 추진...“1위 마루티스즈키 잡는다”-SK케미칼, 화장품 용기 1위 연우와 친환경 협력△13면 산업-실적 둔화 대비하라...‘팝업스토어’에 꽂힌 백화점-블록체인·웹3·메타버스 신기술 적용한 게임 한눈에-애플페이 대응...똘똘뭉친 국산페이, 가맹점·포인트로 승부-쿠팡·중기유통센터 손잡고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 오픈△14면 제약·바이오-‘두 효자’ 제품 덕에...현대약품 창사 이래 최대실적 예고-온코닉테라퓨틱스, 中에 1600억 규모 기술수출-기존에 없던 CGM 상용화땐 게임체인저 ‘우뚝’-현대바이오사이언스 CP-COV03, ‘항바이러스 효능농도 상회’△16면 증권-SVB쇼크 ‘코스피 미스터리’-‘쩐의 전쟁’ 끝나니 에스엠 23% 추락‘회장 구속, 공장 화재에도...한국타이어 사들인 개미·외인△17면 증권-M&A 시장에 해운사들 속속 정박-증시 불확실성에 다시 뜨는 리츠-금감원, 안다자산운용 대체투자자산 점검-신한자산운용, 업계 최초 성과연동형 펀드 출시△18면 부동산-둔촌주공 나비효과...송파구 집값 꿈틀꿈틀-’하이패스 먹튀‘ 지난해 600억 넘었다-“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비사업 드라이브-보성산업, 데이터센터 파크팀 신설...사업영역 확장중△20면 문화-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色‘ 연한 녹색이거나 짙은 녹색이거나-사람처럼 보이는 와인 따개...“익숙한 사물의 낯선 느낌 그림으로 표현”△21면 스포츠-’제5의 메이저‘ 제패한 셰플러, 세계 1위 복귀-유효주 “백스윙·피니시 크기 줄여요”-시작부터 꼬인 韓야구,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 수모-카타르월드컵 16강 주역 그대로 ’클린스만호 승선‘-’부상 복귀한‘ 황희찬, 투입 1분 만에 골맛△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日 반도체 몰락 전철 안 밟으려면 정부·대기업 손잡고 소부장 키워야”-“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EUV·패키징 등 중장기 과제 연구”△24면 피플-“동료 잃고 죽음 겁났지만...투신자 1년 44명 구조 ’보람‘”-’노벨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별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임명-양자경, 亞 최초 여우주연상...“황금기는 지나지 않았다”-쌍용차, 3년 만에 신규 직원 채용...경쟁률 100대 1-3월 ’엔지니어상‘ 수상자에 삼성重 방창선·엠씨티 최병선-“EU CSRD 맞춰 우리 기업 기준 바꿔야”-국립중앙극장 새 극장장에 박인건-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에 하주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카드론 규제의 역설-[기고]전기차 국내 투자에 국가 경제 달렸다-[기자수첩]접속 폭주한 ’더 글로리‘...망 사용료도 소비자 몫?-[e갤러리]최지원 ’무향‘△26면 전국-건조해지는 한반도, 솜방망이 처벌...산불 악몽 되풀이-“투자 기업에 최대 70억 인센티브”...평택시, 첨단업종 기업에 러브콜-부천시 광역소각장 철회에 부평·계양 쓰레기대란 우려△27면 사회-6년 만에...法, 학폭 피해자 손 들어줬다-이재명 측근 극단선택...불거지는 검찰 책임론-래퍼 라비·나플라 등 병역비리 137명 기소-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큰불...타이어 21만개 태우고 13시간 만에 진화-김민석 구의원 “병역 회피 아닌데, 의원직 사퇴는 부당”
-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경기 지역 집중 운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이번달 15~17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권익위)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방문해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협업기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자 개선, 민형사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서민금융지원,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용자만 잡던 노조법, 노조도 처벌하나…이정식 “법 개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저를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까지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 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앞으로 노동조합이 산하 조직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면 노동조합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처벌 조항 신설을 검토한다. 또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사 부조리 신고접수 6건 중 1건은 ‘노조 불법’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문회에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논의했다.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불법행위가 보고됐다. 한 달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01건으로 사용자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250건, 노조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51건이었다.사용자 관련 신고로는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OT 등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사측이 임협 교섭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시급 동결 동의서를 받으며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한 사례 등이다.노조 관련 불법·부당 행위도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 등이다.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지출 증빙자료, 수입·지출대장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포함됐다.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부 본부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노조법으로 노조도 형사처벌 받도록…“법 개정 추진”이날 자문회의 후 이정식 장관과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김경율 단장은 먼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으로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다.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또 김 단장은 자문회의 논의 결과 상급 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법의 규율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동계와의 부조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식의 적용은 노동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노조도 노조법으로 형사처벌 받나…고용부, 처벌 조항 신설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이 산하조직의 탈퇴를 방해 또는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6건 중 1건은 ‘노조 불법’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문회에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논의했다.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불법행위가 보고됐다. 한 달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01건으로 사용자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250건, 노조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51건이었다.사용자 관련 신고로는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OT 등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사측이 임협 교섭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시급 동결 동의서를 받으며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한 사례 등이다.노조 관련 불법·부당 행위도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 등이다.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지출 증빙자료, 수입·지출대장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포함됐다.한 신고자는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다”며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부 본부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노조의 노동3권 침해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검토이날 자문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김경율 단장은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서 3분기에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 전에도 공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 노조의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단장은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그는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노동조합의 핵심 정신인 민주성·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조선업 하청 임금 올려, 원청과 격차 줄인다…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원청은 적정 기성급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보상 수준 격차를 줄이겠다는 합의가 협약에 포함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상생 협약은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논란이 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사실 지난 30여년 간 누적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졌고,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현재 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70% 수준이다.최근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 생산직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0%가 감소했다. 이에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해지면서,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에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졌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구조다.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됐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이어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아버지 B씨는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친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명의를 빌려줬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시절(2004년경) 모친이 2번이나 코뼈가 골절되고 모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해 모친 혼자 또는 A씨와 함께 5~6차례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바 있다. A씨의 언니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의 모친은 2007년 11월경 이혼했고, 그 이후 A씨는 모친과 함께 생활했다.B씨는 그해 9월 16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를 했고, 2015년 10월분부터 A씨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2015년 11월 15일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없어 사용관계가 끝났음을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B씨는 2016년 10월 2일 기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했다.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변론종결일 기준 4909만8160원 수준이다.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로 돼 있음에 따라 원고 앞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부과됐다. B씨는 2015년 1기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5609만2419원을 원고 명의로 신고했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미납세액 귀속에 따라 A씨는 “실제 사업자는 아버지이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며 신고세액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세청은 2019년 3월 14일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국세청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2020년 2월 15일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실질 사업자는 B씨’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경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문을 제출하며 당초 국민연금 사업자 설립신고를 한 2015년 9월 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원고에서 B씨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2020년 2월 14일로 사업주를 B씨로 바꿔주면서도 이전 시기로 이를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5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국민연금보험료 4909만8160원의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11월 16일 원고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임금 체불 관련 진정 17건 가운데 13건의 상대방이 B씨로 돼 있고 원고는 사업장 신고(소재지 강원 동해) 당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B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보험 자격관리, 보혐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할 뿐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5월~2016년 11월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폭행이 두려워 강압에 의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 과정을 통해 당초부터의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를 소급해 B씨로 변경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해외 다니며 실업급여 1700만원 '꿀꺽'…14억여원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간 뒤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받게 해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으로는 14억5000만원에 달했다.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했다. 또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해 부정수급이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이어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 규모가 컸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자가 눈에 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한 뒤 해외 취업했다, 그러나 B씨는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D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용부는 올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3월에 조기 착수하고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한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 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