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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빼돌리기·임금 체불 막는다…공공 공사대금 지급절차 강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도급 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서 유용하거나 체불할 수 없도록 공공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에는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자료=국토부)앞으로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한 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됐는지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양시,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체계 가동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가 26일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4개반 160명으로 구성된 상황근무반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속부서와 자택에 근무하며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특히 시는 연휴기간 당번약국과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24시간 유지토록 하는 등 시민들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또 코로나19 제대본 상황반을 가동해 확진자 조기수습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 역학조사반 운영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정상 운영한다.시민생활안정 분야로는 △소외이웃 지원 대책 △민생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소통 및 수송대책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기하게 된다.또한 누수나 급수불량 등의 경우를 대비해 대행업체가 24시간 비상 대기해 신속한 복구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취약지에 대한 순찰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거 및 거리청소를 실시하고 안양역과 안양예술공원 등 9개소 공중화장실도 평소와 같이 관리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양시청 당직실 및 구청 당직실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안내 콘텐츠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종합안내 콘텐츠는 의료, 재난, 교통, 청소, 민원, 복지, 급수, 문화·관광,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포함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은 물론 직원들도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 이재명 “韓,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4.5일제 추진”[전문]
- [부천=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 전문이다.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희망을 만든 우리 국민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차별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급기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입니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습니다.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살펴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여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모두의 일 생활 균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고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셋째,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우선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여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재예방 예산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업병 상담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 상담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폭염, 혹한과 같은 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넷째,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하여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임금체불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분히 증원하겠습니다.학교 교육에 노동인권 과정을 반영해 청소년이 노동 존중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나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일자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더 높은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해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전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기간,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습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떼인 적도 많았고 왼팔이 비틀어지고 후각 일부를 상실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노동자는 그저 기계보다 값싼 노동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올해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보호 초점…상습체불 감독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 청년이나 여성, 외국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노동 관련 기본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또 대형 프렌차이즈 등이 기획감독 대상으로 우선 검토되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확대된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1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년부터 외국인까지 올해 정기감독 취약계층 보호 초점고용노동부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먼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도 실시한다.다만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이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점검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점검도 강화한다.◇대형 프렌차이즈 기획감독 대상…상습 체불 감독 확대고용부는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인 수시감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됐지만,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 의약품 제조업체는 중부청이 맡는 등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또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특별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 감독 결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지역별로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하도록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노동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헝다·스마오 등 중국 부동산 업계, 이번주 디폴트 '분수령'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헝다그룹을 비롯한 많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상환 만기일이 이번 주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Evergrande), 우주(Yuzhou ), 홍태양(Redsun), 룽광(Logan), 뤼청(Greentown), 스마오(Shimao) 등이 중국 부동산 그룹들이 발행한 다양한 채권들의 만기(이자 등 포함)가 이번 주 대거 도래한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이달 중 지급해야 할 채권 원금, 이자, 체불임금 등의 규모는 최소 1970억 달러(약 234조 원)에 달한다.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올해 1분기 부동산 대출을 늘릴 것을 지시했지만, 국외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국외 채권 만기를 연장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꼽혔던 스마오마저 위기에 몰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스마오는 매출 기준 중국 부동산 업계 14위 기업으로 이 회사의 채권은 2개월 전까지만 해도 투자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 주 역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탁회사인 중청신탁은 스마오가 작년 12월 25일까지 9억 1000만위안의 대출을 상환해야 했으나 이 중 3억 200만위안을 갚지 못해 실질적 디폴트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잔여 대출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스마오는 이번 주에도 만기 채권 이자 13일 690만달러, 15일 2800만달러, 16일 1300만달러를 포함해 총 3억 7600만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일부 투자자들은 스마오의 디폴트는 헝다보다 채권 시장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헝다는 역내 디폴트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헝다는 지난 8일 만기였던 45억위안(약 8400억원) 규모의 위안화 채권 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제안을 승인하기 위해 채권자 투표 기간을 13일까지 연장했다.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승인된다. 헝다는 역외에선 지난 달 달러화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진 것으로 선언됐으며,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 채권 시장이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유동성 위기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法&勞]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의해야 할 점은?
- [박민성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작성하는 방법은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임금 항목과 지급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나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항목과 공제액을 작성해야 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산출 식을 적어 임금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19만5000원 만큼 지급해야 한다면 (10시간 x 1만3000 x 1.5 = 19만5000)원과 같이 산정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은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시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연장·야간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를 한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와 각각의 금액 등을 계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를 李캠프 취급…정책 혼란 키운 與 일방통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정부를 李캠프 취급…정책 혼란 키운 與 일방통행-팬데믹 직격탄 맞은 모두투어…리츠 소유 명동 호텔 정리한다-창신·숭인동 재개발 ‘도시재생’ 대못 뺐다-내년 3월 서울 종로 보선, 고3도 출마 가능해져-[사설]소등시위까지 나선 자영업자들, 특단의 대책 내놔야-[사설]역대 최저치 찍은 대졸 취업률, 코로나 탓이 전부인가△종합-“국가 R&D도 성공확률 따져 지원…실패 받아들이는 문화 자리잡았으면”-정몽구 ‘주식재산만 5兆’ 1위…호랑이띠 기업인들 ‘범’상치 않네△정부 압박용으로 전락한 당정협의-손실보상·공시가격 이어 쌀값까지…李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 받는 ‘당정’-“국회가 정하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정부 속앓이-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닥…조만간 결론”△종합-10곳 중 6곳 “빚내서 영업”…‘294조’ 빚더미에 신음하는 소상공인-‘2.5만가구’ 오세훈표 재개발 첫발…서울 아파트 공급 숨통 트이나-기대-우려 교차 증시, 낙폭과대株 노려라-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때 ‘두 달 평균 시가’로 세금 매긴다△코로나 확진 Q&A-동거가족, 진료받고 약 수령땐 외출가능…생필품 사러는 못 나가요-통상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중증 -유증상자, 증상 후 최소 10일지나고 24시간 동안 발열 없어야 격리해제 △정치-‘원팀구성’ 이재명 정책행보 속도…‘선대위 다잡기’ 윤석열 전열재정비-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韓정부 “즉각 철회”-‘집권 10년차’ 김정은 주재 전원회의…北 대남·대미 메시지 주목-“이재명 부부 ‘캐롤 뮤비’, ‘나가수’ 때보다 힘들어△경제-친환경車 2배로 확대…내년 탄소중립 속도 낸다-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안착 돕는다”…일반 농가에도 자재비·컨설팅 지원-온라인쇼핑몰 ‘갑질’ 최다 불명예-내년 공무원 급여 1.4% 인상△금융-기승전 ‘디지털’…KB금융·신한은행, 빅테크 경쟁 대비 조직 슬림화-정비비부터 페인트값까지 줄인상…실손 이어 자동차 보험도 ‘꿈틀’-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가처분 소송서 완승-PLCC 전략 통했다…현대카드 회원 1000만 돌파 △글로벌-“치솟는 美밥상물가, 기업 옥죄어 잡겠다고?…바보같은 짓”-중국 자동차시장 내년부터 완전개방-美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단축…韓은 신중-오미크론 확산에 美기업 ‘긴장’…쇼핑객 금지, 부스터샷 의무화△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국내-‘이재명 vs 윤석열’ 역대급 비호감 막장대선-‘30대 0선 당 대표’ 이준석 신드롬 강타-‘5·18학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치솟는 인플레이션…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아파트값 고공행진 임대차 시장은 불안 여전-오미크론에 물거품 된 ‘위드코로나’-오락가락 방역지침에 무너진 자영업자 -메타버스·NFT 뜬다…디지털 전환 가속화-서학개미 역대급으로 몰려…코스피 3300 돌파-탄소중립시대 가속도…ESG 경영 확산해외-美 vs 中, 끝나지 않는 G2 패권 다툼-기후위기 빈발에도 탄소중립 합의 삐그덕 -연준 테이퍼링 돌입…전세계 긴축 모드로-美증시 역대급 상승…비트코인도 역대 최고가-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中경제 불안-코로나19 공급·물류망 마비…세계 인플레 비상-인류 역사상 최초 ‘민간 우주 관광시대’ 열다-미국 아프간 철군과 탈레반 재집권-도쿄올림픽 사상 첫 무관 올림픽 개최-독일 16년만에 ‘무티 메르켈’ 시대 막 내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재명의 민주당’ 만들려면…정책 접근 ‘이념→ 실용’으로 전환해야-“美정계, 李 후보가 누군지 호기심 많아”△산업-트레이딩 넘어 제조업 뛰어든 종합상사-M&A·영역확장 결실…SK, 투자전문회사로 우뚝-외계인이 또 나타났다-연말이 훈훈한 中企△ICT-“디지털 대전환 원년”…‘한국형 다르파’ 만든다-코로나 2년, 코로나 타임캡슐에 추진-KT “엔비디아와 경쟁할 것”…GPU 국산화 선언-네이버 쇼핑라이브 했더니…中企 평균 매출 48% ‘쑥’△소비자생활-“빅데이터 분석한 맞춤 화장품…피부과도 인정”-넥스트앤바이오 품은 한국콜마…“바이오 중심 미래사업 키운다”-손 놓은 택배기사…오픈마켓·편의점까지 발동동-이마트에브리데이 1월 1~2일 장터데이 쇼핑 행사△증권-올해 자본시장 달군 키워드는 ‘AI·ESG·메타버스·NFT’-박스피 아닌 해외로…증권사도 ‘서학개미 잡기’ 경쟁-섬유·의복 ‘코로나 극복’…올해 주가 상승률 ‘1위’△부동산-공시지가올리자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전국 아파트값 평당 2000만원…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거래 안되고 매물 쌓이는데…현장에는 ‘배짱호가’-현대ENG, 우즈벡서 26억불 GTL 플랜트 준공…세계 6번째△엔터테인먼트-‘예능’서 재미 못 본 넷플릭스에…반격 나선 ‘토종 OTT’-K팝 ‘메가히트’…100만장 넘긴 아이돌만 12팀△건강-근골격계 종양 ‘육종암’…손실된 뼈·근육 ‘사지구제술’로 재건 가능-허리아프면 디스크?…엇비슷 다른 질환도 수두룩-꺼리는 내시경 검사…질병 조기 발견·치료 ‘일등공신’△Book-국민 희생이 만든 ‘K방역’-공장이 떠난 도시에 남겨진 사람들-반기문 육필 회고록…유엔 10년의 기록△오피니언-시장 투명성 높인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일상속 민주주의 만드는 ‘마을 정부’-대선판에 휘둘린 전기·가스요금△피플-“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판매확대·제품 다양화’ 속도낼 것”-롯데, 70억 성금…23년째 나눔 실천-“‘지옥’ 연상호 감독이 다음엔 대통력역 하라네요”-정순택 대주교 “새해엔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변화하길”-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에 원행스님 재선출-보사硏 정영철 연구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받아-제6회 김근태상 본상에 ‘명필름’·특별상 김미숙 이사장-최혜원, 형지I&C 사장 승진…최준호, 까스텔바작 대표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준희씨 임명-임금체불 해결·취약계층 보호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사회-편파·부실 11개월 ‘아슬아슬’…‘사건처리 1건’ 공수처 무용론-“쥐꼬리 지원으론 더이상 못 버텨”…간판 불 끈 업소 20만곳-위중증 환자 여전히 1100명대…거리두기 완화보다 유지 전망-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유료게임장 운영해도 괜찮을까-서울 출생지원금 통일한다지만…강남구 등 중복지원에 형평성 논란
- 임금체불 청산 가장 잘한 김도현 등 15명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김도현 근로감독관과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한 차은아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김덕환 근로감독관(왼쪽)과 차은아 근로감독관(오른쪽).(사진=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 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근로감독관을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고용부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먼저 김도현 근로감독관(서울서부지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했다. 그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차은아 근로감독관(군산지청)은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노동현장에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도피 중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업주를 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박영한 근로감독관(중부청)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도매업, 운수·창고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 정보기술(IT)대기업의 특별감독 팀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정보기술(IT)업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김임식 근로감독관(양산지청)은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그는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박문성 근로감독관(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에 기여했다. 또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7억여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 청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계은행,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 또 낮췄다…부동산 시장 발목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은행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출현과 심각한 부동산 부분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면서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중국 상하이 고층건물. 사진=신정은 기자◇IMF 이어 세계은행도 中전망 낮춰2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제시했다. 지난 6월 8.5%에서 10월 8.1%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한 차례 더 낮춘 것이다.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도 5.4%에서 5.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전망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세계은행 예상대로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지난해(2.3%)를 제외하고 199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가 이어졌던 1990년 3.9%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제한이 이어지면 경제활동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부채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장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했지만 올해 강력한 방역 조치, 전력 대란, 원자재가격 급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했다.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 성장률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의 주요 지수 중 하나에서 제외된다. (사진= AFP)◇부동산 시장 발목…상반기 부채만 45조원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이 묶으면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 상태에 빠졌고, 또 다른 부동산 업체 자자오예(佳兆業·카이사)도 최근 디폴트 수순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이미 화양녠(花樣年·Fantasia), 신리(新力·Sinic), 당다이즈예(當代置業·MOMA) 등 많은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내년까지 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팅루·징왕 노무라 애널리스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상환해야 할 달러화 표시 채권은 1분기 198억달러(약 23조 5000억원), 2분기 185억달러(약 22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한 102억달러 어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규모다. 상반기를 합치면 387억달러로, 우리 돈 45조원에 달한다.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변수다. 환율에 따라 중국 기업의 달러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노무라는 또한 내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춘제(중국의 설) 기간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다른 건설 부문과 달리 춘제 직전에 이주노동자의 연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할 체불 임금이 약 1조 1000억위안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30일 수도 베이징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中정책 완화…“더 적극적 부양해야”중국 정부는 경제 정책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내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성’에 둔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금융 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시장에 1조20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0개월 만에 0.05p 인하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진정으로 놀라운 회복을 이뤘지만 성장 모멘텀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중국은 또한 공산당 지도부, 관영 매체 등이 나서 ‘개혁·개방’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외부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기적으로 품질의 성장을 이루려면 중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브라힘 초두리 세계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보호받는 서비스영역을 더 개방하면 민간이 더 주도하는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더 창출하며 균형을 맞추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체부 "방송·OTT 콘텐츠 제작 지원, 15억→내년 116억원 확대"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로고)[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제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방송 및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콘텐츠의 제작 지원 규모를 올해 15억 원(편당 최대 3억원)에서 내년 기준 116억 원(편당 최대 14억 4000만 원)으로 7배 이상 늘리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 대중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OTT 플랫폼과 제작사 간 제작비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한 계약지침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6종)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활성화→제작 지원 확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게임·영화·웹툰 등 핵심 지식재산권(IP)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보는 영화’를 ‘체험하는 영화’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OTT 영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등급 분류제를 도입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방송, OTT 영상콘텐츠 자금으로 올해 300억 원을, 내년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을 목표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제작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제작지원 정책의 경우 올해 15억 원 규모(편당 최대 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됐지만, 내년부터는 116억 원(편당 최대 1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OTT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OTT 실무 과정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및 OTT용 재제작 지원 예산을 22억 원 투입하고,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지원을 위해서도 3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요건에 제작사의 IP 보유를 조건으로 둬 국내 OTT와 제작사가 IP 공유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OTT-제작사 수익배분 위한 계약 지침 마련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웹툰 및 대중문화산업 등의 불공정 사례 및 방송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OTT 플랫폼과 제작사 간 제작비 및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영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접수, 중재, 법률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영화인신문고 운영 계획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