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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는 늘고, 반도체는 줄고…전체 상장사 배당금 3.3%↑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자동차 업종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다. 다만, 부진했던 반도체 업종의 배당금은 감소했다. (표=한국예탁결제원)2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현금배당(주식·현금 동시 배당 포함)을 시행한 회사는 전년 대비 16개사 증가한 1186개사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앞선 해보다 9429억원(3.3%) 증가한 29조 47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당금 규모는 증권시장이 호황이었던 2020년 34조 7827억원을 기록했다가 2021년 30조 5630억원, 2022년 28조 528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시장별로 나눠 보면 코스피 시장에선 전년 대비 7개사가 늘어난 575개사가 27조 4785억원을,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선 9개사가 증가한 611개사가 1조 9926억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연말 주가지수와 비교했을 땐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배당금 증가율은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코스피 시장에선 지수가 전년 대비 18.7% 올랐으나 배당금 규모는 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선 지수가 27.6% 상승했으나 배당금은 7.5% 감소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자동차용 엔진·자동차 제조업의 배당금이 전년 대비 1조 4317억원 늘면서 가장 높은 비율(15%·4조 40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지주회사(12.7%·3조 7384억원)와 반도체 제조업(10.3%·3조 370억원)은 배당금이 줄면서 각각 2위와 3위로 내려앉았다. (표=한국예탁결제원)코스피 시장에서 주주에게 가장 많이 배당한 기업은 삼성전자(005930)(2조 4530억원)였으며, 현대차(005380)(2조 2129억원), 기아(000270)(2조 194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리노공업(058470)(455억원)이 가장 많이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 중에선 국내 법인이 전년 대비 4788억원 늘어난 11조 3266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가장 높은 배당금 수령 비율(38.4%)을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31.7%·9조 3433억원), 국내 개인(29.9%·8조 8012억원) 순이었다. 총 배당금 중 외국인 주주에 대한 지급 비율은 31.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늘어났다.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외국인 주주의 국적은 미국이 3조 9718억원(총 외국인 배당금 대비 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8408억원, 싱가포르 5783억원 순이었다.아울러 국내 개인 주주 중에선 50~60대 주주가 전체 국내 개인 배당금 지급액의 57.3%를 수령했다. 50대가 2조 8215억원(32.1%)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60대가 2조 2201억원(25.2%), 70대 이상이 1조 7497억원(19.9%), 40대가 1조 3504억원(15.3%)의 배당금을 받았다.
- SK스퀘어, 작년 사회적가치 창출 3874억…1년새 159%↑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K스퀘어는 지난해 연간 총 3874억원에 달하는 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 창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SK스퀘어 사회적가치(1498억원)와 비교해 159% 증가한 수치로서, 성과 영역별로 보면 지난해 △사회 성과 3229억원 △경제간접기여 성과 646억원 △환경 성과 -1억원을 달성했다.SK스퀘어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개선, 동반성장, 자원봉사, 기부 활동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경제간접기여 성과에는 고용, 배당,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포함된다. 환경 성과는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 영향을 반영해 측정한다.가장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부분은 사회 성과다. 2022년 사회 성과(1246억원)와 비교해 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SK스퀘어의 포트폴리오 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중 하나인 ‘T맵 운전습관 서비스’를 통한 사고 예방 성과가 개선된 영향이 크다. 이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특히 T맵 운전습관 서비스는 지난해 협약 보험사를 기존 4개사에서 9개사로 늘려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의 98%에 이르는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이에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성과가 개선됐다. 2022년 1228억원이었던 사고 예방 성과는 1년 새 3202억원으로 증가했다.SK스퀘어는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E) 측면에서는 ‘넷 제로(Net Zero) 2040’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섰다. 넷 제로 2040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말한다. SK스퀘어는 업무용차량 전기차 전환, 재생에너지 구매 등을 통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사회(S) 부문에서는 지난해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는 등 인권경영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ESG 경영 확산 차원에서 SK스퀘어 구성원과 포트폴리오 회사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을 시행했다.또 거버넌스(G)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도 취득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ESG 요소를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하면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알리고 있다.여기 힘입어 SK스퀘어는 대외적으로 ESG 경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실시한 ‘2023년 MSCI ESG평가’에서는 지난해 8월 A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12월에는 미국 S&P Global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 ‘코리아지수(Korea Index)’에 편입되기도 했다.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업종별 상위 30% 이내 평가 점수를 받은 기업만이 DJSI 코리아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국내에서는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A+,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각각 A 등급으로 평가받았다.한명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지속 창출하는 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LS, 대학생 해외 봉사단원 27기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S그룹이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한다.LS는 7월 29일부터 10박 12일간 현지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버카시에 ‘LS 해외봉사단 27기’를 파견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원 40여 명을 오는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봉사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LS그룹과 코피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참가비용은 LS그룹에서 전액 지원한다.올해로 18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6개 기수, 12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다.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 왔다.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국내 기업의 대학생 해외봉사 파견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6기 단원들이 2023년 6월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체육활동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LS 제공이번에 파견되는 LS 해외봉사단 27기 역시 파견지 인근의 지역 초등학교에서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태양전지자동차, 자기부상열차 등을 직접 만드는 과학 교실을 열고 각종 예체능 실습은 물론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된 학교 시설들을 보수하고, 태권도·K-POP·부채춤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한 뒤 8월 9일 귀국할 계획이다.아울러 LS는 구미, 동해, 부산, 안양, 울산, 인천, 전주, 천안,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실습 교육인 ‘LS 드림사이언스클래스 20기’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를 6월 11일까지 LS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중이다. 모집인원은 각 지역별 3명씩 총 2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20회째 이어오고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LS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LS그룹 관계자는 “서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partnership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LS파트너십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우디, 아람코 주식 매각 추진…"최대 27.3조원 조달 계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식 일부를 매각해 100억~200억달러(약 13조 6400억~27조 28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번주 아람코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억~200억달러를 조달, 현재 진행 중인 ‘네옴시티’ 건설, 글로벌 항공사 출범, 전기자동차 제조 허브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경제개혁 ‘비전2030’의 일환으로, 미래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석유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경제 체질을 개선·다각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의 배당에 의존해 비전 2030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약 6.5%에 그치는 데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재정도 2026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과거에도 아람코 지분을 매각한 바 있으며, 2019년 사우디 타다울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294억달러를 조달했다. 올해 초엔 120억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이번에도 사우디 정부는 최대 500억달러 규모 주식 매각을 목표로 삼았으나, 타다울 증시 규모가 작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우디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람코 주식 매각을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심리가 호조세를 보이자 본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조달 금액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200억달러 주식 매각에 성공하면 사상 최대 주식 매각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며 “이는 알리바바의 2014년 IPO에 근접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 사우디 정부가 지분 82%를,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가 1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비전 2030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9000억달러로, IPO 때와 비교하면 2000억달러 증가했다.
- [200자 책꽂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 외
- △읽지 못하는 사람들(매슈 루버리｜408쪽｜더퀘스트)방대한 증언과 연구 문헌, 뇌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읽기’의 비밀을 파헤쳤다. 난독증, 실독증, 과독증, 공감각, 환각,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 때문에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읽기의 역사를 다룬다. 가령 영화 ‘레인 맨’의 실제 주인공인 킴 픽(자폐성장애)은 한 페이지씩 읽지 못하고 동시에 양쪽 페이지를 읽었다. 읽기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시 일백수(송재소｜484쪽｜돌베개)한자·유교·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주요한 코드로 ‘당시’(중국 당나라의 시), ‘술’, 그리고 ‘차’(茶)를 꼽을 수 있다. 세 개의 코드 중에서 차를 노래한 주요한 시를 모았다. 차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차를 소재로 시를 써 왔다. 휴정의 ‘천옥선자’, 정약용의 차시 등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차시 113수를 번역해 주석과 해설을 달았다.△대격변 AI 시대, 데이터로 사고하고 데이터로 리드하라(알렉스 거트맨·조던 골드마이어｜368쪽｜책만)수많은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준다. 조직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부터 알고리즘 이면의 수학 원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통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와 소양’을 비롯해 ‘텍스트 분석, AI의 이면에 숨은 기본 원리와 지식’ ‘데이터를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등을 설명했다.△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KAIST 기계공학과 외｜316쪽｜해냄출판사)첨단 기술의 오늘을 알려주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 적용 사례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망라했다. ‘로봇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현재와 미래를 달리는 보행 로봇’ ‘박쥐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공간을 인식할까’ 등 첨단 기술의 양상과 흐름을 상세히 짚었다.△마법 지팡이 너머의 세계(톰 펠턴｜416쪽｜문학수첩)‘해리 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드레이코 말포이’ 역을 맡았던 배우 톰 펠턴의 에세이다.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된 톰은 마법 세계의 일부로 살았던 삶과 그 너머의 인생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다. 지금의 배우 톰 펠턴이 있게 한 가족들, 마법사다운 지혜를 선사한 선배 배우들, 오랜 시간 영화를 찍으며 다져온 우정과 시리즈가 끝난 후 겪은 아픔까지 담았다.△올림픽에 간 해부학자(이재호｜408쪽｜어바웃어북)하계 올림픽 중에서 28개 종목을 선별해 스포츠에 담긴 인체의 속성을 해부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복서에게 치명적인 뇌세포손상증을 가져다주는 펀치 드렁크 신드롬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복싱협회가 헤드기어 착용을 폐지한 연유를 파헤친다. 유도편에서는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십자조르기를, 축구에서는 회전(스핀)킥과 무회전킥에 얽힌 종아리근육의 구조를 들여다봤다.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구속 김호중, KBS서 사실상 퇴출…"29일 출연 규제 심사위"[공식]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지 주목된다. 28일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규제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및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호중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를 뒤늦게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지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탑승한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결과 KBS 출연 정치 조치를 받은 상태다.
- 도요타, 전기차 틈새시장 노린다…PHV용 신형 엔진 개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 마쓰다, 스바루 등 자동차기업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와 하이브리드차(HV)에 탑재할 저배기량의 고효율 신형 엔진을 개발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PHV는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전기차(EV)수요가 둔화하자 그 틈새를 메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야드(BYD)가 PHV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이브리드(HV) 시장 1위 업체인 도요타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Subaru‘s CEO Atsushi Osaki, Toyota’s CEO Koji Sato and Mazda‘s CEO Masahiro Moro pose during a photo session at a press conference pledging to each develop a new engine in Tokyo, Japan May 28, 2024. REUTERS/Kim Kyung-Hoon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요타,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친환경차 전략’을 발표했다. 사토 코지 도요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개발할 PHV 및 HV용 신형 엔진은 바이오 등 탈탄소화 연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기량 1.5리터와 2.0리터 두 종류로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배기량의 기존 제품에 비해 엔진의 부피와 높이도 10% 줄이는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연비가 12%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량 2리터 엔진은 픽업트럭과 스포츠카에 장착할 계획이다. 사토 사장은 “이번에 개발하게 될 엔진은 직렬 4기통으로, 구조가 단순해 패밀리카에서 스포츠까지 다양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모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시장에선 최근 전기차 침체에 대안으로 PHV 및 기타 차량이 향후 25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PHV는 2030년 신차 판매의 65%, 35년 후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환경오염 우려가 큰 가솔린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 시장은 PHV 성장세가 무섭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내 PHV 차량 판매량은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25% 증가한 668만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BYD는 지난해 판매한 차량 301만대 중 PHV가 143만대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 도요타의 PHV 판매량은 14만대로 전기차 판매량(11만대)과 비슷한다.
-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윤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이 28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역동성이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수주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첨단기술·방산·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친 총수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2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양국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선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속 격인 이번 회동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력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 없는 도시를 콘셉트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7㎢로 신도시 조성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이 투입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은 스마트시티 운영과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 사업에 경쟁력이 있어 마스다르시티 건립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 협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UAE 비즈 포럼…협력 가시화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22년 UAE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II’를 수주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