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872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발표…민생회복·미래희망 비전 중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전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총선 10대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이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면서 “임기 내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향후 30만호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노인에게 월세 보조금 지급하고, 저리 대출자금 지원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6080 맞춤형 주택연금도 지원해 우리 어르신들이 내 집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상황을 비교하며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 오직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내내 입법부로서의 업무 태만, 국민 대표로서의 직무 유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 기만 행태를 완전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잔혹하게 외면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처참히 짓밟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에만 몰두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호소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감소…美는 오르는데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표적인 현상은 △노동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변화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구조적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했으나 2024~2028년엔 17만명 증가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는 경활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는 평가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으나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됐을 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직종별로 보면 기술의 양극단인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음식서비스 등 저기술,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증대하고 있다.서 위원은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모두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팬데믹 이후(2020~202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취업자수 기준)로 팬데믹 이전(2011~2019년) 0.9%보다 더 증가율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6%에서 0.7%로 둔화됐다. 한은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위기의 청산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 위원은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3분기 4.0%에서 작년 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0.3~0.65%포인트는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완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약 25~50%를 설명한다. ◇ 고령·여성·외국인 활용해 노동공급 확대해야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서 위원은 강조했다.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해 부분 고용 등 탄력 근무와 임금 체계 도입, 고령 벤처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 공급을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여성 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가가 비혼·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접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1명 미만으로 빠르게 하락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급증했다”며 “주택 비용 부담이 출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기술,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보유세 인센티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산업 종사자에 보유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브리프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 2.6만건…전년 대비 38%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대비 38%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수치가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하며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지역별 거래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매매거래 급감을 체감할 수 있다.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거래가 50%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44%), 서울(-42%)은 40%이상씩 거래가 감소했고,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거래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39% 거래가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매매 거래가 늘었다.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전용면적 60㎡이하 거래가 84.81%로 압도적이다. 신혼부부 및 도심 1~2인 가구 대상의 주거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그 뒤를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해 전체 비중 중 약 15% 점유에 그쳤다.매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6억원미만이 약 97.2%를 차지했다. 이 중 1억원~2억원미만이 38.04%, 2억원~6억원미만이 32.09% 비중을 보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2023년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월~10월간 매월 3만여건 이상 거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일시적 거래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의 거래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 및 월세수익 가능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국적인 전세사기 이슈,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며 신축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규제 완화나 건설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세권 신축 수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 준공 물량이 아닌 기존 구축 소형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 구입후 임대등록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호황기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나타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