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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스만 감독 경질'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64년 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9일 한 축구 팬이 작성한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자신은 ‘붉은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작성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결같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한 한국이 연이은 연장 접전 끝에 간신히 4강에 진출해서는 유효슈팅 0개에 0-2 패배라는 참담한 내용으로 탈락했다며 분노를 표했다.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재택근무, 외유 논란 지적에도 자신만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을 저격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하고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작성자는 ‘황금 세대’, ‘역대급 스쿼드’로 꼽힌 한국 대표팀 명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허망하게 한참 아래 수준의 국가들과 졸전을 거듭하며 탈락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탓을 한다”고 주장한 이 작성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결승전 최우수선수(MOM)에 빛나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 등 말 그대로 유럽 명문 팀 선발 자원으로 구성된 황금세대를 다듬어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게 감독의 몫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위약금이 68억이라는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클린스만호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도 불안하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무색무취의 전술과 경기력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고 경질을 호소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오세훈표 저출산대책 '탄생·육아'에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양육자는 물론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함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란 새로운 이름의 저출산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산 극복이란 강한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존 양육자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핵심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1조5002억원) 대비 18.5%(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개 분야로 구성,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서울시는 올해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양육가정의 가사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마치면 시행에 들어간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올해부터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서울시는 올해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이에 시는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시)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 "사무실 출근하든지 회사 떠나든지"…美, 올해 '확 바뀐' 분위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와 관련, 올해 들어 더욱 엄격하게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연한 편이지만, 최소 3일 이상 출근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세워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사진=AFP)지난주 미국에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물류업체 UPS에 이어 온라인 양식작성 플랫폼인 조트폼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잉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전사적인 위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촉구했다. 비즈니스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약 660명의 직원을 둔 조트폼의 엘리엇 슈프레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우리 정책 뒤에 숨은 논리를 이해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 내부 인재 개발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비전에 부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번 조치가 회사는 물론 회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대다수 미 기업들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RPO(복구 위치 목표) 정책보다는 RTO(복구 시간 목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직원 반발에도 사무실 복귀를 압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UPS는 1만 2000명의 해고를 발표한 당일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렸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당할 수 있음을 에둘러 시사한 셈이다. IBM도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디로 이주했든 앞으로 주 3일은 무조건 사무실 또는 고객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레주메빌더가 비즈니스 리더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개 회사 중 8개가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석을 더욱 엄격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95%는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급여삭감 등과 같은 상응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 구조조정 분위기가 정착한 것도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형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5월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달 회사의 요구 지침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JP모건체이스, 구글, 슬레이트, 스캐든 등이 더이상 사무실 복귀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정보통신(IT)업계 해고를 추적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1월 빅테크를 포함한 118개 미국 기술기업에서 약 3만 1000명이 해고됐다. CNBC는 “여전히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향후 1년 간 경영에 있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 출근 의무화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고용부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에 포상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총 36점이 예정돼 있다.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잠정 5월28일)에서 포상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은 "올해 내수 부진·수출 개선 흐름 이어져…2% 초반 성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성장하며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개선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올해는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앞서 한은은 이날 작년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0.3%)와 2분기(0.6%), 3분기(0.6%)에 이은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1.4% 성장해 작년 11월 한은 전망치와 부합했다.신 국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인구구조적 요인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작년 3분기 설명 당시 4분기에 전기비 0.7% 성장해야 연간 1.4%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0.6%는 설명 보다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연간 1.4%가 나온 것인가.△(신승철 국장) 일전에 0.6% 성장이면 연간 1.3%가 될수도 있고, 1.4%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0.7%이 돼야 연간 1.4%가 확실하다고 했다. 성장률을 발표할 때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서 4분기 0.7%가 나와야 연간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번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가 높은 0.6%였기에 연간 1.4%가 나오게 된 것이다.-4분기 건설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신승철 국장) 4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2년부터 신규 수주나 착공,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누적되면서 건설기성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는 대규모 전력시설 건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단락되는 등 그런 요인이 집중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가 1.8%로 2020년(-4.8%) 이후 최저다. 그 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었다.△(신승철 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저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 민간소비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성장 때 민간소비가 높게 나왔던 때보단 성장률을 하회해 숫자가 낮게 나온다. 숫자는 찾아보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1.7%로 가장 낮았다.-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2%로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간소비에서 거주자 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신승철 국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것과 해외에서 소비한 것 모두 민간소비에 잡힌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했든, 해외에서 소비했든 민간소비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소비한 것은 서비스 수입에서 차감해 국내 생산 측면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면 연관된 산업들이 수혜를 본다. 팬데믹 기간 항공사 쪽 영업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항공사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해외소비 수요도 늘어난다고 본다. 경제규모 커지고 국민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주자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해외여행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6%로 1998년(-2.9%) 이후 최저치다. 왜 낮아졌는지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다. 작년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모두 줄었다. 연구개발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작년은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연구개발이 저조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는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정부소비도 1.3%로 2000년(0.7%) 이후 가장 낮다.△(신승철 국장) 정부소비의 경우 지금 증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지출이 줄면서 정부소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저성장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도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저성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작년은 2.0%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다시 발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기관들은 1%대 혹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중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이 성장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요인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같은 경우 4분기 때 전기업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타냈다. 전기업 경우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전 비중 상승으로 발전 효율 기인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 상승은 예방 정비가 많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번 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019년 2분기에도 있었다. 그때도 10% 가까운 성장률 나타난 적이 있다.-국제유가나 난방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4분기에 증가한 것은 맞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가장 큰 불확실 요인 중 하나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올라갈 경우 경상수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의외로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상보다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수입이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현재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정부 재정집행 영향으로 어떤 상저하고 흐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장 흐름을 얘기했을 때 상저하고를 말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니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고하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부분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국 11월 전망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경제가 개선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2% 초반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어려워 상반기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 성장 전망은.△(신승철 국장)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흐름대로 연간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이 개선돼 이런 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좋게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증가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 올해도 반도체 중심으로 IT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내수 부진의 흐름과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4분기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같은 경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로 갈수록 좋아졌다. 4분기는 전년동기 2.2%까지 올라온 상태다. 가장 큰 것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수출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