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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구속, 23년 만의 두 명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18년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이 재연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구속영장 발부...23일 0시 정각 자택 앞 모습 드러내2018년 3월 22일 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구속을 이미 예견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담담히 법원의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오후 11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그의 구속을 결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3대는 22일 오후 11시 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했다. 부장 검사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팀 안내에 따라 그의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직후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이 전대통령 측근 20여 명이 대문 밖으로 나와 일렬로 도열했다. 23일 오전 0시 정각 이 전 대통령이 차고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외투의 정장 차림을 한 그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 있던 측근 몇 명과 악수한 뒤 대기 중이던 K9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 시형 씨 등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다.오전 0시 2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떠났다. 차량은 0시 18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수인 번호 716번을 가슴에 달고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그의 독거실이 위치한 12층 라인 전체를 비웠다.그의 구속영장 집행 시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초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알려지면서였다. 그러자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고 못박았다. 구속 기간은 시각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계산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영장이 집행됨으로써 구속 기간 산정에서 하루를 번 셈이었다.◇“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 없지 않았다”...1925년 3월 23일은 이승만 탄핵일이 전 대통령은 가족 및 측근들과 그의 집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22일 늦은 밤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고선 전날 새벽 자필로 미리 써 둔 심경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은 그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시형 씨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출발한 이후 그의 측근들은 근처 설렁탕 집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3월 23일의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93년 전(1925년) 이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날이기도 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신청과 입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월 28일 0시 구속 4년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7년 3월 22일. 부산 소재 전국 최대 규모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탈출 사건이 발생한다.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35명에 의해 형제복지원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지난해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선도 목적 무고한 시민들 납치해 감금·폭행·살인 등 온갖 만행 저질러형제복지원은 ‘서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을 뜻하는 복지원의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마다 창살이 촘촘히 쳐 있어 ‘철옹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은 1962년에 장인에게서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획득해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1980년대까지 개신교계 부랑인 보호시설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리며 전두환 정권에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까지 하는 등 승승장구했다.하지만 탈출자들에 의해 까발려진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납치해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키며 각종 학대를 일삼았다.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 시설었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배회하는 무연고자들은 물론 장애인,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 어린이들까지 이곳으로 끌고 갔다.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형제복지원은 이들을 가둔 뒤 강제 노역은 물론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스스로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박인근이 확인한 513명의 사망자 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강제 노역 등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죽이고 암매장을 했고, 일부 시신은 300만~500만 원에 전국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만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못지않을 정도였다. 그 참혹함에 형제복지원은 이후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기 시작했다.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그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박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에서야 박탈됐다.◇진실화해위, 35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정치 목적 활용하기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24일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 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 절차·영장 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에 시민을 수용하는 과정엔 경찰과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매년 10억~20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국가 차원의 축소·은폐 정황도 확인됐다.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늘어난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형제복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도 다수 강제 수용됐다.형제복지원 부지는 매각돼 이후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며 복지원은 단죄를 받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다. 지난해 9월 호주의 한 유력 언론 매체는 박 원장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후에 있는 가학적인 독재자에 비유하며 그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스포츠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72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심상정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뜻”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심상정(우측 셋째)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 69시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이날 심 의원은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주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게 확대해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요지다.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VB 파장 예측불허…美 금리인상 일단 멈춰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SVB 파장 예측불허…美 금리인상 일단 멈춰야”-UBS, CS 4조원에 인수 ‘블랙 먼데이’는 면했다-휘발유값 오르는데…유류세 인하 축소 유력-한달새 30만명 가입…청약통장 눈돌린 MZ세대△종합-삼성맨 ‘K반도체 생태계’ 다진다-“눈치 보이고, 감염 될까봐” 열에 아홉은 ‘마스크’ 고수△긴급진단…남북관계 어디로-중·러 비협조에 대북제재 구멍…金, 레드라인 넘나들며 ‘尹길들이기’-“남북 핵균형→핵군축 협상, 새 접근법 고민할 때”-시진핑 눈치만 보는 北…中 묵인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종합-세수확보 비상에 유류세 인하폭 줄인다는데…고물가 자극은 부담-“기온상승 1.5도로 제한하려면…지구 넷제로 해야”-찔끔 대출 금리…예대금리차 4개월 연속 상승-광주에 ‘벤처허브’ 구축 삼성, 지역경제 살린다△급한 불 끈 글로벌 금융시장-UBS, CS품는다지만…부실매각·합병심사·인력감축 ‘산 넘어 산’-은행서 빠진 자금 암호화폐로…비트코인 날았다-“CS사태에 약한 고리 될라…비은행권 모니터링 강화”△긴급 인터뷰-연준 비둘기파, 매파와 더 싸워야…최종금리, 시장 예상 6%까지 안갈 것-“은행 줄도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피해 살펴야 할 때”△정치-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속도내는 尹…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뇌관’-국회의장 중재에도…여야 ‘양곡관리법’ 강대강 대치-반일VS친일…여야, 문체위 ‘태극기 피켓’-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안돼” 선긋기…민주당 당혹-與민생특위 위원장에 조수진 임명△경제-방폐물 관리시설 이전 시점, 특별법에 못박아야-“주 60시간 근로, 과로사 조장” 민노총, 尹대통령 고발 예고-전기료 인상 발표 돌연 미룬 정부 민간 발전사에 또 책임 떠넘기나-40대 초반 산부>20대 초반 신부…‘女 연상 부부’ 사상 최대△금융-4대금융 건전성 ‘이상무’…“SVB우려 없어”-보험·카드, 실적도 상여금도 ‘역대급’-카드론 금리 15% 아래로 떨어졌다△글로벌-시진핑-푸틴 “패권 횡보 심각…美제재 대응해 협력 강화”-美 경제전망 ‘노랜딩’서 ‘침체’로-사우디-이란 정상회담 추진-마잉주, 27일 中방문…전현직 대만 총통 중 ‘최초’△산업-케미칼 떼고 ‘포스코퓨처엠’ 새 출발…이차전지 소재 ‘넘버1’ 넘본다-“LG씽큐, 집·직장·휴가지 가전 경계없이 연결”-소액주주들 반대에도…DB하이텍, 팹리스 사업 떼내는 이유△산업-온라인선 이거 못 할걸?…대형마트 ‘체험형 매장’ 승부수-강점 AI·IoT 앞세워…ESG경영 속도내는 통신사-“IBM왓슨 반년 배워도 정확도 91%…우린 2주 만에 95% 나와”△증권-파월 입에 쏠린 눈…코스피 눈치 싸움-SVB發공포에 머니 무브…‘金펀드’ 수익률 반짝반짝△증권-‘SVB發’ 금융리스크 단기 변수…성장주 투자 적기 온다-‘10주년’맞은 한국포스증권, 펀드 활성화 재정비-“압수수색이 기회”…개인, 외인 ‘에코프로그룹株’ 줍줍△부동산-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빨라진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17년 만에 KTX 경쟁입찰…현대로템 ‘낙승’으로 싱겁게 끝났다△문화-형형색색 뒤집어쓴 ‘몸’ 14m 대작으로 다시 물들다-그림이 건넨 위로…“더 많은 이가 치유받았으면”△스포츠-잊혀졌던 골프 신동, LIV서 부활포 쐈다-클린스만號의 신데렐라 될까 새 골잡이 오현규 출격 대기-이정은도 신지애도 가르쳤죠…퍼팅 일타강사 들어보셨나요△피플-데이터로 분석한 소비자 감성…메시지에 담아 공감 얻어-“모두가 즐길 ‘제2세종문화회관’ 만들겠다”-LVMH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만나 협업 논의△오피니언-中企, 다 살리려다 다 죽을라-반도체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정부 방어 급급한 여당, 민생에 집중할 때△전국-대중문화·예술 위해 제작·공연·교육 클러스터 조성할 것-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 추진…비수도권 반발 움직임-“아파도 다쳐도 갈 곳이 없다” 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사회-수업 없어도 ‘천원의 아침밥’ 먹으러 학교 간다-警 ‘전두환 손자’ 마약투약 혐의 내사-의협 비대위원장 단식 돌입 “간호법은 희대의 악법…총파업 불사”-“카페서 텀플러 쓰면 400원 할인” 서울 일회용컵 1000만개 줄인다
- 檢, 전두환 손자 폭로 수사 나설까…성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 라이브 영상 캡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우원 씨는 최근 유튜브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또 전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폭로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단은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근거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나서더라도 여러 법질서·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가 내부자의 폭로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될 만큼의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검찰로서도 충분한 내사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현시점에서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범인이 사망해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전씨 일가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난관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법 해석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형성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며 “그의 불법자금과 현재 일가 재산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은행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이고, 자금흐름 중간에 외국 은행까지 끼어 있으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 씨가 스스로 마약중독 사실을 밝힌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미 당국에 연행된 상황이다. 전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전두환 손자의 폭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 전우원씨 "5·18을 '빨갱이 반란'으로 배워…그들 피로 번 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친손자 전우원씨가 “가족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반란으로 가르쳤다”며, 어린 시절 겪었던 가치관의 혼란을 고백했다. 전씨는 자신이 가진 ‘원죄’ 의식도 수시로 드러냈다.전우원씨 유튜브 라이브가족 비사를 잇따라 폭로 중인 전씨는 16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어릴 적 잘못된 가치관, 사회관을 가족들로부터 주입받았다고 주장했다.전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제가 자라면서 가족이 저에게 주입시킨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수 있는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컨설팅 회사 일하면서, 기업들 돈버는 걸 보면서 돈버는게 쉽지 않다는 걸 배웠다”며 “(내가) 금융도 경제도 배운 사람인데 그들이 영유하는 삶이, 통장에 25만원 갖고 있는 삶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사회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알고 있던 것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스스로도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는 “저도 조사를 많이 했고 양측 의견을 계속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아는게 많아질수록 그들이 범죄자라는게 확실해진다”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광주항쟁 실상을 왜곡해 말한 일에 분개하기도 했다.전씨는 독립매체 더탐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의 희생이 없고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는 말도 남겼다.전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 조부 전두환씨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살인마”라며 전두환씨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모르고 한 친구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분들이 용기있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저의 죄악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마약 복용, 재활 이력을 직접 밝히고 방송 중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계소 보여줬던 전씨는 17일 라이브 중에도 이상 행동을 하다 경찰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을 받아 방송을 중단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도 사라진 상태다.
- "10만원씩 드리겠다" 전두환 손자, 환각상태서 방송하다 체포된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마약 투약 뒤 미국 뉴욕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우원씨는 17일 오전 5시께(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잇달아 투약한 뒤 “무섭다”며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환각 증상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도 투약을 이어갔다.갈수록 심각한 환각 증상을 보이던 우원씨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 그를 끌어냈다. 화면 밖에선 우원씨의 비명이 계속됐다.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그는 이날 방송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등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마저도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전씨 추징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난 2013년 검찰은 전씨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때 우원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또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추가 책임재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씨 삼남인 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 사업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자신의 미국 유학비 및 생활비를 경호원,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았다고도 주장했하기도 했다.그러나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