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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이 17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통합’의 상징인 이 전 대표의 행사를 계기로 모든 계파를 넘어 역대 민주당을 세운 인물들이 총집결한 것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날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는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부터 한명숙·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며 “퇴행의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고 전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제게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알던 이 전 대표와는 달리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며 “투사이고, 엄격하고, 냉정한 이 전 대표보다 이제는 따뜻하고 눈물 흘리는 이 전 대표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어려운 전두환 정권과 유신 시절에 모든 싸움 현장의 제 일선에서 돌파해냈던 야전사령관이 이 전 대표였다”며 “이 전 대표가 남아 있는 이 길 속에서 훌륭한 원로로서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오늘이 마침 유신 쿠데타의 날인데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며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는)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오셨고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10월17일은 제 인생을 바꾼 날로 벌써 50년이 흘렀다”며 “유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일괄해 다 무너뜨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도 이겼는데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영 수사 고리로 이해찬-이재명 관계 부각 한편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의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현재 쌍방울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영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2020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았다.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때) 배석한 변호사와 통화해봤더니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이해찬 이렇게 해서 그룹 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5공화국 시절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교체 추진
  • 5공화국 시절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교체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 노후화로 운영도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공군 2호기의 장기 임차 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호기는 1호기와는 다르게 민간항공사가 아닌 공군 소유다. 정부가 소유주라는 점에서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전용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응급환자 발생이나 1호기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호기는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짧아 사실상 국내용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왔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방북할 때 공군 2호기를 이용한바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때도 공군 2호기가 투입됐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2호기 교체 사업은 공군 1호기 교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임대한 B747-400 이후 11년만에 B747-8i 기종으로 공군 1호기를 변경했다. 747-400은 민간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퇴역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대통령 전용기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과 항공기 뿐만 아니라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5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임차비용은 3057억원 규모다.이에 더해 동남아시아나 국내 등 가까운 권역 이동시 대통령이 이용할 중형 항공기로 공군 2호기 도입 사업도 추진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군 2호기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B737-300 기종이다. 과거에는 공군 1호기로도 사용됐던 기체다. 이에 따라 공군 2호기의 장기 임차나 신규 구매 등을 위한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이전 정부에서 임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장기적으로 임대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 속에 구매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임대든, 구매든 사업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2022.10.17 I 김관용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은 누구를 가리켰나
  •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은 누구를 가리켰나[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이 말은,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탈주범 지강헌이 외쳐 유명해졌다. 2012년 영국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어 발음 그대로를 따와 ‘Yujeon mujwai mujeon yujwai’라고 싣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988년 10월 16일 때아닌 인질극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지강헌을 비롯한 탈옥범 4인이 서울 서대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인질극을 벌였다.지강헌은 목적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1988년 10월 8일 지강헌은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해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면서 지강헌은 흉악범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잡범에 불과했다. 가정집에서 556만원을 훔친 죗값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포함해 17년간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다. 지강헌은 반면 73억원을 횡령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3년도 지나지 않아 풀려난 사실에 분개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그저 구호일 뿐이었다.전경환은 새마을운동협회 중앙본부 명예회장 겸 명예총재를 지내면서 73억 6000만원 횡령, 새마을신문사의 10억원 탈세 등으로 기소돼 1989년 5월 징역 7년을 받았다. 그러나 2년 1개월이 지난 1991년 6월 가석방 됐으며, 고작 반년여가 지난 1992년 1월 사면 복권됐다. 형벌의 무게가 가벼워서였을까. 전경환은 2000년 5월 빌린 돈 2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고 2004년에도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외자 1억 달러를 유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5억원과 7만 달러를 가로챘다가 다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마저도 2개월 수감생활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구치소를 나왔다.(사진=연합뉴스)인질극을 벌이던 4명 중 두 명은 자살하고, 지강헌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경찰특공대의 저격에 끝내 사망했다. 한 명만이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강영일씨다. 그는 19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2006년에는 해당 사건을 토대로 가공 설정을 덧붙인 영화 ‘홀리데이’가 제작돼 전국 125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비록 범죄자의 문제제기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공감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반응이다.
2022.10.16 I 김영환 기자
유승민 또 때린 홍준표…"민주당과 합작해 주군 끌어내린 장본인"
  • 유승민 또 때린 홍준표…"민주당과 합작해 주군 끌어내린 장본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합작해 주군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구 어느 유력 일간지에 김오랑 중령과 유승민 관련 칼럼을 보면서 참 뜬금없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김오랑 중령은 주군(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 죽음에 이른 의로운 군인이었는데, 유승민은 민주당과 합작해 주군(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라고 했다.고(故)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인물이다. 그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상관을 지키려 신군부 병력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홍 시장이 언급한 칼럼에는 김 중령도 쿠데타 당시 반란군 진영 일부에서 ‘배신자’라고 불렸다면서 유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2011.전당대회 연설 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었던가?”라며 “그런 사람이 탄핵 때는 돌변했는데 그게 어떻게 김 중령과 부합하는지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선 경선 때 내가 한 말을 차용해서 지금의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며 “내가 한 말은 팩트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TK는 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정권교체라는 절대 명제 아래 부득이한 선택이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기자가 무슨 연유로 유 전 의원을 미화하는지는 나로선 알 수도 없고 또 나무랄 수도 없지만, 적어도 유력 언론에 실리는 기자 칼럼이라면 최소한의 비유는 적절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뜬금없는 칼럼을 본 유감스러운 아침”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홍 시장은 유 전 의원과 연일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미지 정치인은 더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없는 수양버들은 가라”라며 유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불편함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10.14 I 김민정 기자
3선 구청장의 비밀…그는 고문 수사관이었다
  • 3선 구청장의 비밀…그는 고문 수사관이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년 10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서울 지역 현역 구청장이 피고인석에 앉아있고, 법대에 앉은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현 헌법재판관)가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후 ‘주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도합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춰 항소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변명 기회를 주겠다.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너무 가혹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차 “고문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잘 알 것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간 후 수갑을 찬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피고인은 당시 3선 양천구청장이었던 추재엽씨였다. 2011년 10월 양천구청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추씨는 세 번째 구청장 임기를 겨우 1년 정도 한 상태였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추재엽씨가 2011년 10월 27일 열린 양천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문 전력’ 공격한 상대 후보, 엉뚱한 피해자 거론 ‘당선무효’사건은 우선 2010년 6월 열린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역 구청장이었던 추씨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다. 당시 선거에선 전두환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추씨의 고문 가담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맞수였던 민주당 후보 이제학씨는 선거기간 중 추씨의 고문 전력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그와중에 “추씨가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에선 이씨가 3.9%포인트차로 추씨를 이기고 당선됐다.검찰은 2010년 12월 이씨가 선거기간 추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씨는 같은달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피해자였던 유지길씨에 대해서도 “직접 고문한 적도, 고문 현장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는 2011년 4월 2심에서 ‘신영복’ 관련 발언의 허위성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같은 해 6월 이를 확정해 이씨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년 10월 26일 열리는 재·보선에 양천구청장도 포함되게 됐다. 추씨는 한나라당에 복당해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에선 다시 추씨의 고문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피해자 “추재엽, 눈·코 가리고 고춧물 얼굴에 들이부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였던 김병진씨가 선거 직전인 2011년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씨가 재일교포 유학생 유지길씨 고문에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추씨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덮었고, 고춧물이 담겨진 주전자로 입에 여러 번 빨간 물을 쏟아부었다. 숨도 못 쉬고 꼼짝도 안 하게 된 피해자를 보고 다른 수사관이 ‘죽는다’고 소리 질렀던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폭로하며 울먹였다. 그는 추씨의 법정진술이 모해위증에 해당한다며 직접 검찰에 내기도 했다.하지만 추씨는 고문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추씨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문 기술자라는 주장은 비열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폭로자인 김씨를 폄훼하며 “간첩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선거에서 추씨는 승리해 다시 양천구청장에 취임했다. 추씨는 취임 후인 2011년 11월 “고문기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고소했다.보안사에서 수사관들의 고문행위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쓴 저서 ‘보안사’. 책엔 당시 고문 행위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추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추씨의 과거 고문 수사관 전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추씨는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1년 특채로 보안사에 들어가 1985년 금괴밀수에 연루돼 의원면직되기 전까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1985년 7월 민간인이었던 유씨가 38일간 보안사에 불법구금돼 고문을 받는 동안 추씨 역시 물고문, 전기고문, 인간바베큐 고문 등의 잔혹한 고문에 가담했다.실제 피해자였던 유지길씨는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나체로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가 든 물을 코에다 부었다. 여러 차례 물고문을 했다. 또 의자에 앉혀서 몽둥이로 가슴과 다리를 비틀고 때렸다. 아침 인사가 손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수사관 모두 다 그렇게 했다. 또 나체로 전신에 물을 끼얹고 전선을 성기에 감고 전기고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고문 피해 당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유씨는 수사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법정·검찰 나온 고문 수사관들 “죽은 동료가 했다”결국 추씨는 2012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추씨는 법정에서도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유씨를 수사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행정서무 업무만 담당하며 승진시험 준비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함께 고문에 가담했던 동료 수사관들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미 숨진 동료 수사관 김모씨만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추씨와 동료 수사관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추씨가 소속됐던 수사5계 수사관 전원이 유씨 고문, 가혹행위에 가담된 것이 인정된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씨 등을 무고했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의 고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추씨는 물론 보안사 수사관 전원이 고문행위를 은폐·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후유증으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유씨는 여전히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추씨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상소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모두 추씨의 고문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법정구속에도 구청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았던 추씨는 2013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추씨는 2014년 1월 9일 만기출소했다.
2022.10.11 I 한광범 기자
전두환 노렸던 北의 테러…韓 17인 버마서 사망
  • 전두환 노렸던 北의 테러…韓 17인 버마서 사망[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6분(현지시간). 버마(현 미얀마)의 당시 수도 랑군(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소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린 북한의 폭탄 테러 범죄, ‘아웅산 테러 사건’이다. ◇韓정부인사 등 17명 사망 피해전 대통령은 당시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 중이었다. 버마는 첫 방문지였다. 이날 전 대통령의 첫 일정은 오전 10시 30분 아웅산 장군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5분전 북한의 폭탄이 폭발했다. 1983년 10월9일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직전에 찍힌 사진. 아웅산 묘역에서 수행 장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암살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인명 피해가 너무도 컸다.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등 공식 수행원 및 취재진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 측에서도 현장에서 4명이 사망했다.사건의 배후는 곧 드러났다. 북한의 공작원은 모두 3명이었는데 이 중 신기철은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으로 사살됐다. 이 때 미얀마 측에서 다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테러범 외면한 北붙잡힌 김진수와 강민철도 부상 정도가 심했다. 수류탄을 쓰려다가 김진수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강민철은 왼팔을 잃었다. 안전핀을 뽑는 순간 수류탄이 터지면서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은 것이다.김진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4년 사형됐다. 그나마 수사에 협조한 강민철은 무기징역으로 수감을 받다가 2008년 중증 간질환으로 옥사했다. 강민철은 평소 한국에 오고 싶어했으나 테러범이라는 이유로 송환이 거부됐다.테러를 지시한 북한도 이들과 거리를 뒀다. 북한은 강민철이 북한 사람이 아니며 전 대통령을 노린 ‘남조선 인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은 테러범과 약속한 귀환 루트에 배를 준비해놓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구출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군사 충돌 위기까지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순방을 전면 취소한 전 대통령은 바로 서울로 귀국했다. 전 대통령을 노렸던 테러인 데다 대한민국 정부 고위급 인사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이었다.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이 뜯어말린 때문이다. 1983년은 3차 대전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냉전 시기였다. 아웅산 테러 사건 한 달 전인 9월 1일 소련의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미소 관계는 냉각되고 있었다.다만 미소 모두 전쟁까지는 고려치 않았다. 군비를 늘려가며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북한이 돌출 행동을 벌인 것이다. 확전을 경계했던 미국이 적극적 개입으로 전 대통령도 성난 군부를 달랬다. 여담으로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개발을 포기해야 했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백곰 계획을 재추진했다. 그렇게 완성된 미사일이 현무-1이다. 최근 강릉 지역에 낙탄 사고를 일으켰던 현무-2의 시초 모델이다.◇구사일생 살아남은 전두환 대통령전 대통령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운이었다. 당시 버마 외무장관의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차량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전 대통령과의 영접이 늦어졌다. 전 대통령이 외무장관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아웅산 묘소 출발 자체가 4분 가량 지체됐다.주 버마 주재 한국대사가 전 대통령과 닮은 외양인 것도 북한의 오판에 영향을 미쳤다. 전 대통령 도착 전에 버마 의장대가 시범 연주를 시작했는데 이 소리에 맞춰 테러범들이 폭탄을 터뜨리면서 스케줄 보다 이르게 테러가 자행됐다.아이러니컬하게도 랑군은 ‘전쟁의 끝’ 또는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웅산 묘지를 찾아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아웅산 묘역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아웅산 테러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한국 각료와 수행원들을 기리기 위해 2014년 6월 건립됐다.(사진=연합뉴스)
2022.10.09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 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검찰이 그러한 대응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SNS 이용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온라인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이 대표 의혹 수사에 검사 100명과 검찰수사관 50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구독자 60만여명 규모의 한 정치·시사 분야 유튜버도 직접 이를 언급하면서 확산에 일조했다.‘검사 100명 투입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들추기 위해 전례 없는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이 대표는 결백하기 때문에 수사 성과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 조직·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난 2월 기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검사 총 정원은 2292명이며, 결원 등을 포함한 실제 현원은 2100여명이다. 이 중 4.7%(100명)를 온전히 이 대표 수사에 투입했다는 의미인데, 직접수사 부서에 속한 검사는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아울러 이 대표의 주요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검사 총 정원은 110명,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정원은 47명이다. 검사 100명을 투입하려면 소속 검사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지청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태를 감수해야만 하는 셈이다.이론상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 100명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 검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사 과정에서 혼란만 상당할 것이고 성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사한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부정부패 사건엔 일반적으로 1개 수사팀의 검사 5~7명이 투입되고, 정말 중대한 사안이면 수사팀을 합쳐 10명에 이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한 인물이나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00명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고 투입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성남FC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유민종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이 단일한 사안에 검사 30명 이상을 투입한 사례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32명 규모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5·18과 12·12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본부에 간부급 검사 3명과 평검사 13명이 투입된 바 있다.
2022.10.05 I 이배운 기자
"왕 뽑은 것 아냐, 전두환 연상"…野, `윤석열차` 논란 맹폭(종합)
  • "왕 뽑은 것 아냐, 전두환 연상"…野, `윤석열차` 논란 맹폭(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 고등학생의 그린 ‘윤석열차’ 그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제군주, 군사독재 등 강도높은 단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 관련)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만화박물관에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느냐”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대해 밝힌 의견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자세는 표리부동인 것이냐”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표현만 자유롭고, 타인의 표현은 ‘엄중 경고’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등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라며 “우린 선거에서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욕과 비난보다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체부 통해 화를 낼 게 아니라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에게 대선 때처럼 ‘석열이형네 밥집’이라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면서 격려해달라. 그게 나라의 어른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도량“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문체부가 정치적이라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군사독재식 발상이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 문제라고 하던데, 한심하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정권의 길을 가려고 한다.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국민이 멈춰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언론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젠 문화까지 탄압하고 있다“며 ”고등학생까지 탄압해서 되겠나.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05 I 박기주 기자
박범계 "통 컸던 '석열이형'인데…독재시대로 회귀"
  • 박범계 "통 컸던 '석열이형'인데…독재시대로 회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다”며 “지금은 통이 안 크신 것 같다”고 과거를 떠올렸다.5일 방송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박 의원이 출연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하니까 예전의 그 모습으로 야당과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언급하며 “옛날의 통 큰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거 같다”고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거라 의심했다.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해당 사건을 언급해왔다며 “이 사안에 제일 관심이 많고 진상규명 의지를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윤 대통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 활동에 대해 대통령실이 논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하고, 한 고등학생이 경연대회에서 그린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을 거론하며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 때”라고 표현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MBC 고발의 경우, 정작 원인 제공은 대통령께서 해놓고 MBC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갖고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쓰지 않나”라며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경고를 하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건 유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실권자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를 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헌법의 여러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더 들어가선 개별 법규에 있는 시행령 통치,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등이 혼합되어 무도한 전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사법연수원 32기 동기였던 박 의원과 윤 대통령은 과거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윤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 시기 “어려웠던 시절에 박 의원님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이 불거졌던 2020년 10월, 국회 대검 국정감사 때 법사위 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22.10.05 I 권혜미 기자
박범계 “‘윤석열차’ 고교생 탄압, MBC 고발…전두환 시대 연상”
  • 박범계 “‘윤석열차’ 고교생 탄압, MBC 고발…전두환 시대 연상”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마치 전두환 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 등을 포함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서너 가지의 액션 플랜들이 있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촛불 시위는 역풍 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그렇게 자신 있으면 계속 비아냥거려달라.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 일환의 민주당의 액션들을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했던 수사)는 소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수사, 국정농단 수사 여진에 불과했다”며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동원해 30개가 넘는 특정 사안들을 감사위원 의결 없이 하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제왕 놀음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표현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면 그러한 오만한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참사라든지 또는 실정,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은데 겸손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임기가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신분의 어떠한 상황에 처할는지 어찌 아나. 그렇게 함부로 바로 직전 정부에 대한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급의 인사를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떤 조사의 완성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질 때 아주 최후 수단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를 이렇게 예의 없이 바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5 I 박기주 기자
'윤석열차'에 "엄중 경고"...이준석, 尹 겨냥 "전두환 사형은?"
  • '윤석열차'에 "엄중 경고"...이준석, 尹 겨냥 "전두환 사형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윤석열차’에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선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기며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여기서 ‘후자’는 윤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윤 대통령이 모의재판 이후 지명수배를 받고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하기도 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올해 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서 비롯된 ‘멸공’ 논란에 휘말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표현의 자유로써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떠올렸다.당시 윤 후보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이같이 해명했다. 이념 논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것이다.‘윤석열차’는 최근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통해 전시됐다.윤 대통령 얼굴을 형상화한 열차를 부인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운전하고, 객실에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들의 모습이 보인다.문체부는 이날 이 만화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차’와 관련,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풍자만화에 대해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2022.10.04 I 박지혜 기자
권성동 "文, 북한의 무례 앞에선 얼마나 비굴했나"
  • 권성동 "文, 북한의 무례 앞에선 얼마나 비굴했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저열한 무례 앞에선 얼마나 비굴했나”라고 반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주적 북한에 분노할 때 침묵하고 고개를 숙인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무례”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그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는 수치,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의 치욕을 기억하느냐”며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등등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쪼가리 한 장을 적선 받으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아울러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 서면조사를 받았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다”며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무례했던 지도자는 더더욱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0.04 I 강지수 기자
"무례는 왕의 언어" "쫄 필요 없다"…與 '文때리기' 화력 집중(종합)
  • "무례는 왕의 언어" "쫄 필요 없다"…與 '文때리기' 화력 집중(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싶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고 이래야겠다 답변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만 성역이냐.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써 부끄럽지 않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 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하냐”며 “무례는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하여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여전히 이 나라의 제왕이라 생각하나 보다”라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시신이 불에 타 훼손되는 걸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그날의 진실을 따져보자는데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 이라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시는 걸 보니 두려우신가 보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며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마무리하기 전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국군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라며 “죄를 안 지었으면 쫄 필요 없다”고 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도망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히려 월북으로 내몰은 것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참회하며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2.10.04 I 배진솔 기자
전두환 반란군에 맞선 故김오랑 중령, '전사' 명예 회복 추진
  • 전두환 반란군에 맞선 故김오랑 중령, '전사' 명예 회복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가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이 단순 ‘순직’이 아닌 ‘전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제55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고 김 중령의 사건을 포함한 29건을 진상규명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제16호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던 고 김 중령 사건의 군 수사기록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에게 먼저 사격해 계엄군이 이에 응사함으로써 사망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망인이 피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 묘비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당초 군 수사기관에서 신병 교육 사격훈련 중 남겨 놓은 탄으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한 1970년 사건의 경우 열악한 신병 교육 환경과 부대 부조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늦은 나이에 입대한 고인은 훈련과정에서 체력적 한계로 힘들어 했고, 이를 이유로 동료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조교들로부터 모멸적 망신을 당했다. 이를 비관해 자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1987년 집안 생계를 걱정하다가 자해해 사망했다고 군 기록에 기재된 윤모 이병 사건의 진상도 밝혀내 공개했다.윤 이병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던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생계를 걱정했다고 군 수사기관 기록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 이병 가족은 당시 각자 일정한 생계 수단이 있어서 가족의 월 총수입은 대졸 기준 대기업 취업자 평균 급여의 7배에 달하는 등 생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위원회가 파악했다.게다가 윤 이병 소속 부대는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극심했고, 윤 이병 사망 후 내무반장이 부대원들에게 태권도 훈련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위원회는 윤 이병이 병영 부조리와 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숨졌음에도 사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윤 이병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2.09.27 I 김관용 기자
이건희 '레슬링', 정몽구 '양궁'…키다리아저씨 총수들
  • 이건희 '레슬링', 정몽구 '양궁'…키다리아저씨 총수들[오너의 취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80년대 초 서울올림픽 유치를 확정 지은 후 정부는 올림픽 성과를 위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두환 신군부가 이를 위해 활용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었다. 권위주의 시대 대기업이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군부는 개별종목 단체별로 각 대기업에 할당했다.대기업의 비인기 종목 후원은 반강제적으로 시작됐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오랜 시간 진심 어린 후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이끌었다. 고도성장 시기 대기업 간 경쟁이 후원 경쟁으로도 이어지며 우리 스포츠의 국제무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총수들의 열정이 결정적이었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4 아테네올림픽을 앞둔 2004년 7월 8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여자레슬링에 출전하는 이나래 선수 등 레슬링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레슬링 사랑이 대단하기로 유명했다. 이 회장이 레슬링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2년간의 일본 유학이 계기였다. 프로레슬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당시 일본에서 이 회장은 한국계 프로레슬러였던 역도산의 열렬한 팬이 되며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됐다.한국에 돌아온 이 회장은 고교에 진학해 레슬링부에 가입했다. 레슬링부 신입생 환영식에서 이 회장은 ‘지원 이유’를 묻는 선배 부원의 질문에 “일본은 물론 세계 프로레슬링 영웅이던 역도산의 경기를 많이 보고 존경했기 때문에 레슬링이 하고 싶었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는 고교 시절 2년간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입상을 하기도 했다.◇대기업 적극 지원 이후 국제무대 성적 향상서울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재학 시절 2년간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입상 경력도 있는 이 회장에게 레슬링 선수들은 말 그대로 ‘운동 후배’였다. 대학 진학과 삼성그룹 입사로 레슬링과 멀어졌던 이 회장은 1982년 대한아마추어레슬링협회(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다시 레슬링과 연을 맺게 됐다. 협회장 취임 당시 이미 삼성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던 이 회장은, 삼성이 협회 회장사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레슬링은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회장 개인도 레슬링협회장을 통해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당선되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는 양궁에 대해 진심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파격적인 포상금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선수들과의 스킨십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과 양궁과의 인연은 정 명예회장이 1985년 동생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뒤를 이어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맡으며 시작했다. 정 명예회장이 물러난 후 양궁협회는 현대차그룹 전문경영인이던 유흥종 전 현대비앤지스틸 회장과 이중우 전 현대다이모스 사장이 협회장직을 역임하다 2005년부터 그룹 후계자인 정의선 회장이 18년째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아시아양궁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6-5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안산 선수를 다독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양궁협회는 현대차그룹이 회장사를 맡으며 올림픽 등 국제무대의 성적은 물론, 체육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에서 메달리스트 우대를 없애 선수들 사이에선 “국제대회 입상보다 국가대표 선발전 통과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현대차, 두둑한 포상·협회 투명운영 호평국제대회 효자종목인 양궁은 포상도 두둑하기로 유명하다.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올랐던 안산 선수에게 7억원을 비롯해 선수단에게 총 19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선수들에게 차량을 증정하기도 했다. 안산 선수는 선수단 환영식에서 “정의선 회장님께서 개인전 아침에 ‘굿 럭’(good luck)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행운을 얻은 것 같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SK그룹은 다양한 비인기 종목 후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의 핸드볼에 대한 애정은 재계에서 유명하다. 핸드볼은 국제무대 효자종목으로 평가받았지만 국내 저변이 취약하다. 최 회장은 2008년 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후 2013년 물러났다가 2016년 다시 협회장에 추대된 후 현재까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2025년 국제핸드볼연맹(IHF) 회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대한핸드볼협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2017년 3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3연속 우승이 확정된 뒤 선수단으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최 회장은 핸드볼협회를 이끌면서 SK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핸드볼에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총 공사비 430억원을 들여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핸드볼 전용 경기장인 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남녀 실업팀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핸드볼리그 후원사도 맡고 있다. SK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핸드볼은 올해 청소년 남녀 국가대표님이 아시아대회에서 동반우승을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최태원은 ‘핸드볼’·김승연은 ‘사격’에 진심 SK그룹은 지난해 1월 프로야구 구단 SK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했다. 경영난도 없는 대기업이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구단을 매각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신세계의 제안을 받아들인 SK그룹은 “펜싱, 빙상, 장애인사이클처럼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아마추어 종목을 더욱 잘 뒷받침하고 스포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격 마니아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직접 대한사격연맹과 함께 매년 한화회장배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격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 회장의 의지에 따라 한화그룹은 2000년 갤러리아사격단을 창설한 데 이어 2002년부터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등 한화그룹은 그동안 약 200억원에 달하는 사격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우리나라 사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꾸준히 좋은 성격을 거두고 있다.
2022.09.21 I 한광범 기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지난해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씨가 5·18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2018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도 했다.이에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아들 전씨와 상속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022.09.14 I 이재은 기자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박차 가할 것”
  •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박차 가할 것”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라며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과 사법행정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경찰은 (김 여사의) 명백한 허위경력이자 사기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사이트 등을 그대로 복사·붙여 넣기 한 검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또 “국민검증단이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이 9월 1일”이라며 “검경이 먼지를 털 듯 털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에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건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2022.09.06 I 강지수 기자
민주당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
  • 민주당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을 쏟아내며 `김건희 특별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일수록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제 경찰은 (김 여사의) 명백한 허위경력이자 사기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그는 “오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에서는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 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사이트 등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검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한 건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민검증단이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이 9월 1일”이라며 “검경이 먼지털 듯 털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에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건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거친 후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털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나”라며 “경제위기, 재난재해로 국민근심이 큰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만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06 I 이수빈 기자
경찰국 설치에 '검수원복'까지…野 "尹정부 '시행령 쿠데타'"
  • 경찰국 설치에 '검수원복'까지…野 "尹정부 '시행령 쿠데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법치농단저지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기동민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법치주의 위배 정도를 넘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위법과 변칙으로 변질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꼽았다.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겉치레뿐이고 결국 가장 잘하는 정치 보복과 권력기관을 통한 사정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국회를 통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통치를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때려 대립각을 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면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떠오른다”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얼굴 마담에 불과했고, 체니 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회법이 국회에 부여하는 위법 시행령의 시정 조치 요구권을 우선 발동할 것”이라며 “이 요구조차 거부한다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탄핵소추의 권한, 국무위원 해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우려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통치는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 데 대해 “경찰이 행안부에 종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도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주도로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봤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선 국회가 직접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2022.09.0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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