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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개사과' 콘셉트"...尹 일정 유출, 또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일정이 노출됐다는 발언이 나왔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23일 날 오전 10시, 이것도 압수수색 당할 지 모르겠는데 10시 25분에 올라왔다”라고 말했다.김 여사 팬카페 ‘건희 사랑’에 올라와 문제가 된 윤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 전 최고위원의 단톡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또 고자질을 한다면 이 이전에 8월 10일경인가 그때도 금요일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이라고 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또 올라왔다”라며 “이건 ‘건희 사랑’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더군다나 서문시장에 가면 상가들이 한 5층, 3층, 4층 쫙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다 모여라’라는 공지가 뜨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수해 때문에 취소됐다는 걸 누가 알고 카톡방에 그런 사실을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여사 팬카페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유출 경로가 김 여사 팬클럽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런 억지 해명이야말로 이번 유출 사건이 김 여사 리스크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폐지하고 공적 기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 여사의 ‘공·사 영역’ 경계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최 전 수석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독립된 대한민국 권력자 같다”라며 ‘개 사과’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라는 등 사과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최 전 수석은 “김 여사가 “나토(NATO)부터 비선 논란, 사적 채용 논란 있으면서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까 안 보였다가 경찰학교 졸업식에 훈장 달아주고 별도의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종의 ‘개 사과’ 콘셉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치 ‘너희 그래 봐라. 나는 내 갈 길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대통령이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참모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것도 김 여사 팬카페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최 전 수석은 또 김 여사의 최근 수해복구 지역 비공개 봉사활동, 수원 세모녀 장례식장 헌화 등에 대해서도 “그런 쇼잉(보여주기식)으로 될 만한 단계가 지났다”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 유출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팬카페 해체는 ‘자유’라고 했다.허 의원은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선 해체가 된다면 좋겠죠”라면서도 “그러나 그건 자유다. 해체하라 말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이재명 “셀프공천? 의견 냈을 뿐…선거 패배는 예측 됐던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자신을 둘러싼 셀프공천 의혹에 대해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계양을 셀프 공천’ 및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박용진 후보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계양을’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는 이른바 ‘셀프 공천’ 의혹을 꺼내들었다. 그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계양을 공천이 패배 원인 1번을 차지한다. 박지현 전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셀프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건 다 예측된 건데, 더 나은 성과를 생각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천에 대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포함해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맞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느 당 지도부 리더가 선거 패배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한 적은 없다. 셀프공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결과가 책임진다고 했던 기준에 못 미치는 패배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결과가 그것(이재명 계양을 출마) 때문이냐는 것에 관해선 다른 의견이 많다. 나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 당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내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판단이 옳은지 여부는 당원과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른 세력을 배제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는 강훈식 후보의 말에 “여의도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오래 해 그 이질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도정을 하며 성과를 낸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겠느냐”며 “인재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역량이 있다면 저쪽 사람도 써야 우리도 성과를 내고 지평이 넓어질 수 있고, 이를 실천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심사위원장을 이 후보와 가장 먼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 후보의 반문에 이 후보는 “최고위원회가 있고 국민 여론과 당원의 시선이 있으니 가장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선거를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될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 `8월1일` 삼청교육대 창설..`넌 생긴 게 범죄자야`[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일 생겼다. 그해 5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만들었다. 5·16 쿠데타 직후 군부가 창설한 국토건설단을 참고했다.삼청교육대 훈련 모습.(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81년 1월25일 교육대가 해산하기까지 3만9742명이 삼청교육을 받았다. 군경은 법원 영장없이 6만755명을 체포하고 여기서 교육 대상을 멋대로 분류했다. 깡패 소탕을 명목으로 불량배가 주요한 타깃이었다. 여기에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 사범’ 등도 포함됐다.체포 기준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자, 장발이나 문신을 한 자, 전두환을 욕한 자 등이 끌려갔다. 장애인과 12세 구두닦이 소년도 있었다. 실제로 교육 대상자 가운데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됐다. 셋 중에 하나(35.9%)는 전과도 없었다.교육은 육체 훈련이 주를 이뤘다. 목봉 체조, 유격 등 군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훈련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구타와 얼차려와 같은 폭력이 만연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무한 신군부가 꺼낼 카드는 철권 통치밖에 없었다. 삼청교육은 사회악을 없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게 표면적 명분이었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이를 억압하려는 수단이 컸다.강창성 전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1973년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하다가 눈 밖에 나서 예편한 인물이다. 1980년 전두환을 면담하고 정권 장악을 반대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2006년 별세하기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보도검열을 거부한 유호 충주 문화방송 사장도 삼청교육을 받았다. 데모하다 끌려간 대학생도 다수였다.삼청교육대 입소자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전과자 취급을 받았다. 퇴소자는 경찰서에 기록이 넘어가고, 주민등록 등본에는 삼청교육대 이력이 담겼으며, 전출입할 때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1982~1988년 퇴소자 기록을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 삼청교육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뒀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강력범죄는 삼청교육대가 생기기 전후인 1970년대보다 1980년대 더 늘었다.1988년 국정감사에서 교육 과정에서 45명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훗날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까지 합하면 339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2007년 삼청교육대 설치는 불법이고,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확인했다.
- 이상민 “쿠데타” 비판에 일선 경찰 폭발…윤희근 “더는 집단행동 마라”(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일주일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일선 경찰들간 충돌은 극으로 치달았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주도·참석자에 대한 징계·감찰에 이어 이상민 장관이 ‘하나회 쿠데타’, ‘형사처벌’까지 입에 올리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폭발했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안팎 공격을 받아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더이상 국민께 우려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내부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경찰회의, 형사처벌 가능”…추가 집단행동 예고에 엄포이상민 장관이 이날 작심한 듯 쏟아낸 고강도 발언들은 경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갖고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이러한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토록 돼 있다”며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울산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한 인사상 불이익이 적법하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서 있는 대신, 이 장관이 전면에서 경찰 군기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 장관의 이러한 경고는 계급을 불문하고 경찰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반발과 집단행동을 차단하려는 엄포로 보인다. 경감, 경위 등은 오는 30일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 예정으로 경찰 일각에선 지구대장, 파출소장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가 쿠데타 발상” 일선경찰, 일주일 총력 대응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출입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장관의 발언에 일선 경찰들은 격앙됐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권을 장악해 통제하고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며 “그러한 발상을 막기 위한 반쿠데타적인 행위로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응수했다.경찰 내부망에도 이 장관 발언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경찰은 “모이면 다 쿠데타인가, 쿠데타가 어떤건지 모르시나”라며 “쿠데타처럼 느껴져서 대응을 하나회처럼, 전두환처럼 하셨나”라고 따졌다. 다른 경찰은 “전국 평검사회의는 충정에 구국의 결단이고, 총경회의는 국기문란에 쿠데타인가”라고 반문했다.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장관(壯觀)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경찰관에서 쿠데타세력이 돼 있었다”는 등의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다.일선 경찰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찰국 신설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단 분위기다.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부터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철회 촉구 등을 위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조도 가세해 KTX 오송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홍보전과 1인 시위를 연다. 아울러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류 총경은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을 갖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여야 “경찰 밥투정” vs “적반하장”…입 연 윤희근 “자리로 돌아가라”여야는 이날도 행안부와 일선 경찰 편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였다. 총경회의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 6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지키려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통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와 일선 경찰, 여야 충돌 속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는 행동이 있어선 안된다”며 “그런 유사한 집단 의사표시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했다. 총경회의와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단 것으로, 윤 후보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경찰관들에 보냈다. 서한문엔 “더이상의 혼란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달라, 지휘부 믿고 기다려달라”는 내용도 담았다.행안부에 보조 맞춘 윤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는 일선 경찰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특히 윤 후보자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은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망엔 이날도 “윤희근 후보자는 직을 걸고 나서라”는 등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뉴시스)
- 이상민 “쿠데타” 비판에 일선 경찰 폭발…윤희근 “더는 집단행동 마라”
- [이데일리 이소현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일주일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일선 경찰들간 충돌은 극으로 치달았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주도·참석자에 대한 징계·감찰에 이어 이상민 장관이 ‘하나회 쿠데타’, ‘형사처벌’까지 입에 올리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폭발했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안팎 공격을 받아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더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내부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경찰회의, 형사처벌 가능”…추가 집단행동 예고에 엄포이상민 장관이 이날 작심한 듯 쏟아낸 고강도 발언들은 경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갖고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이러한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토록 돼 있다”며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울산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한 인사상 불이익이 적법하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서 있는 대신, 이 장관이 전면에서 경찰 군기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 장관의 이러한 경고는 계급을 불문하고 경찰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반발과 집단행동을 차단하려는 엄포로 보인다. 경감, 경위 등은 오는 30일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 예정으로 경찰 일각에선 지구대장, 파출소장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가 쿠데타 발상” 일선경찰, 일주일 총력 대응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출입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장관의 발언에 일선 경찰들은 격앙됐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권을 장악해 통제하고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며 “그러한 발상을 막기 위한 반쿠데타적인 행위로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응수했다.경찰 내부망에도 이 장관 발언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경찰은 “모이면 다 쿠데타인가, 쿠데타가 어떤건지 모르시나”라며 “쿠데타처럼 느껴져서 대응을 하나회처럼, 전두환처럼 하셨나”라고 따졌다. 다른 경찰은 “전국 평검사회의는 충정에 구국의 결단이고, 총경회의는 국기문란에 쿠데타인가”라고 반문했다.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장관(壯觀)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경찰관에서 쿠데타세력이 돼 있었다”는 등의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다.일선 경찰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찰국 신설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단 분위기다.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부터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철회 촉구 등을 위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조도 가세해 KTX 오송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홍보전과 1인 시위를 연다. 아울러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류 총경은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을 갖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여야 “경찰 밥투정” vs “적반하장”…입 연 윤희근 “자리로 돌아가라”여야는 이날도 행안부와 일선 경찰 편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였다. 총경회의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 6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지키려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통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와 일선 경찰, 여야 충돌 속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내부 서한문 등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는 행동이 있어선 안된다”며 “그런 유사한 집단 의사표시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했다. 총경회의와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단 것으로, 윤 후보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경찰관들에 보냈다. 서한문엔 “ 더이상 혼란은 국가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달라, 지휘부 믿고 기다려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행안부에 보조 맞춘 윤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는 일선 경찰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윤 후보자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철회 의사가 없단 뜻을 밝힌 점도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망엔 이날도 “윤희근 후보자는 직을 걸고 나서라”는 등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