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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배상해야"…16명에 45억
  • 法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배상해야"…16명에 45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이은 두번째 원고 승소 판결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45억3500만원이다. 합계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약 42%가 인정된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은 선고 후 “설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항소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항소하진 말아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두환 정권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을 명분으로 부랑인·장애인 등을 마구잡이로 수용시설에 보냈는데 대표적인 곳이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에 잡혀온 이들은 불법감금을 당한 채 각종 강제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을 발표하며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끌려올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975년 실시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무부 훈령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은 “부랑인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묵인·방조로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86년까지 약 3만8000명에 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31 I 성주원 기자
"尹사단, 검찰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 "尹사단, 검찰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운데)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왼쪽) 북 콘서트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법무부는 30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내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공시송달은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 사유로 반송되는 등 주거, 사무실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게재한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점쳐진다.
2024.01.30 I 백주아 기자
'서울의 봄' 제작자 "史영화 객관화 중요, 잘 만들면 모두가 응답해"...
  • '서울의 봄' 제작자 "史영화 객관화 중요, 잘 만들면 모두가 응답해"[만났습니다]...
  • 김원국 대표(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영화로 잘 만들면 전 세대가 응답할 것으로 생각했다. 20~30대 관객이 좋아한다고 해서 40~60대 관객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대별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이다.”완성도라는 본질에 충실한 영화는 세대를 초월해 반드시 사랑받을 것이란 의미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을 제작한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의 말이다.1979년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해 만든 ‘서울의 봄’은 흥행 가뭄에 시달리던 한국영화에 단비를 선사한 작품이었다. 지난해 11월 개봉 이후 1297만 관객 마음에 불을 지피며 ‘7번방의 선물’, ‘암살’ 등을 제치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작 7위에 등극했다. 지금 추세면 1300만 관객 달성도 어렵지 않다.◇“근현대사 관심 커…철저한 자료조사로 객관화”하이브미디어코프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극장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 두 편을 개봉했다. 그럼에도 각각 475만명, 435만명 예상을 웃도는 관객들을 동원하며 결실을 거뒀다. ‘서울의 봄’을 개봉한 11월도 극장의 비수기로 거론되는 시기였다. 2023년은 특히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한국 대작들이 줄줄이 실패를 맛봤고, 프랜차이즈 시리즈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코미디·액션 영화 위주로 선호도가 뚜렷했다. 무겁고 비극적인 실화를 소재로 다룬 ‘서울의 봄’의 천만 돌파는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최근 종로구 사옥에서 만난 김 대표는 ‘서울의 봄’의 흥행을 지켜보며 “이런 영화도 잘 만들면 볼 수 있구나, 생각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2014년 김 대표가 설립한 하이브미디어코프는 707만명을 동원한 첫 작품 ‘내부자들’(2015)을 시작으로 ‘덕혜옹주’(2016), ‘마약왕’(2018), ‘천문’(2019), ‘남산의 부장들’(2020),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020) 등 흥행작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그중 ‘덕혜옹주’, ‘남산의 부장들’을 거쳐 ‘서울의 봄’ 등 역사적 실화를 조명한 영화들이 성공을 거둬 막강한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평소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높은 김 대표의 성향과 안목을 반영한 결과다.김 대표는 “역사책을 읽으면 그 시대를 사는 느낌이 들고 인물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게 좋았다”며 “나이가 들면서는 근현대사에 관심이 가더라. 우리가 몰랐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여서인지 여러 사건의 흐름이 얽혀 현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는 ‘잘 만들어야 본전’이란 인식이 있다. 전문가와 대중이 내세우는 고증의 잣대가 엄격한데다,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존 인물과 그의 가족, 유족들의 존엄성도 훼손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 대표는 역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하고 보편화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의 시각에 기대지 않고 사건의 흐름이나 각 인물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며 “자료를 수년간, 다방면에 걸쳐 많이 찾아보는 방안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작들을 만들며 쌓은 노하우, 당시 확보한 많은 자료의 도움도 받았다고 전했다.◇차기작 ‘하얼빈’…드라마 제작도 박차‘서울의 봄’은 올해로 10주년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처음 만난 천만 영화다. 다만 김 대표는 10주년과 첫 천만의 기쁨을 누릴 겨를 없이 다음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현재 개봉을 앞둔 작품만 7편, 준비 중인 프로젝트만 50여 편이다. 또 올해부터는 드라마로도 영역을 넓혀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주지훈 주연의 ‘클라이맥스’와 이동욱 주연 ‘착한 사나이’, 영화 ‘내부자들’의 시리즈 버전,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이 OTT 방영을 목표로 올해 중 촬영을 시작한다.새로운 근현대사 실화 영화 시나리오도 개발 중이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 회유 공작을 다룬 ‘K공작 계획’(가제)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해체 과정을 담은 ‘YS 프로젝트’(가제), 문세광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암살자들’(가제) 등이 그 예다. 김 대표는 실화를 영화화하는데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내가 먼저 궁금해야 한다”며 “영화적 확장성이 있는 소재인가가 중요하다.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란 생각이 들면 도전한다”고 귀띔했다.특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소재로 한 하이브미디어코프의 2024년 신작 ‘하얼빈’은 업계와 대중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영화 대작이다. ‘남산의 부장들’, ‘마약왕’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박훈 등 화려한 멀티캐스팅으로 주목받았다.김 대표는 “평소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고 있다”며 “그분의 정신과 가치관을 진정성있게 조명하고 싶었다. 상업적 성공을 거두겠단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얼빈’을 통해 그의 업적을 넘어 인간 ‘안중근’을 제대로 보여주고, 당시 그와 함께했지만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여러 독립투사의 고군분투를 그리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하얼빈 의거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보단 당시 안중근을 비롯한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집중했다”며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로 ‘하얼빈’에서도 의도적인 감성을 갖고 제작하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고증과 자료조사에 철저했다. 특정한 시각을 담지 않았기에 관객들이 영화적으로 감상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원국 대표는 누구 △1972년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광고 기획 및 수입배급 업무 수행 △현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
2024.01.25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민주당, 10호 인재 ‘민생 전문가’ 김남근 영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며 학생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해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대학에서 경험한 노동운동을 토대로 30대에는 사회개혁에 전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의 길을 걷었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렸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남근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항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2024.01.23 I 이종일 기자
'서울의 봄' 제작사, 여말선초 대작 만든다…역사 세계관 확장
  • [단독]'서울의 봄' 제작사, 여말선초 대작 만든다…역사 세계관 확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1281만 관객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영화 ‘서울의 봄’ 제작사가 근현대사에 이어 여말선초(고려 말~조선시대 초) 격동의 시대상을 그린 사극 액션 대작으로 거대한 역사물 유니버스를 이어간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여말선초 시대 무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 액션 영화 ‘무인’(가제)을 내놓는다. ‘무인’은 고려 말, 조선 초기 왕조가 바뀐 격동의 시대에 나라의 버림을 받고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지키려 한 무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액션 대작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대본을 완성한 상태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영화 ‘덕혜옹주’,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등 역사적 실화 소재의 영화들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막강한 K무비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시대적 배경을 확장해 ‘여말선초’ 사극으로 또 한 번 ‘역사물 신드롬’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말선초’ 시대를 조명하려 한 이유에 대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같았다. 정보력이 없던 시대로, 중앙정권은 총체적 난국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그 어느 때보다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왕권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던 만큼, 왜구의 침입이 많은 남쪽 지방에 군을 보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의 시대상을 겪은 무사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다. 새 왕권의 편에 선 사람, 고려의 왕을 위해 끝까지 충심을 지키다 죽은 사람, 부패한 호족들의 모습에 실망해 산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 사람들로 나뉘었다. 그 안을 살았던 무사들의 선택을 그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고려 말의 무사들이 왜구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대본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7인의 사무라이’, 넷플릭스 ‘푸른 눈의 사무라이’ 등 작품들을 재미있게 본 만큼 멋진 배우들과 만나 스펙터클한 사극 액션 영화를 완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이밖에 ‘서울의 봄’ 열기를 이을 다양한 역사 소재 작품들을 구상 중이다. ‘서울의 봄’에서 1979년 군사 반란을 주도한 군대 사조직 ‘하나회’의 해체 과정을 담은 영화 ‘YS 프로젝트’(가제)의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며,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회유 공작을 다룬 영화 ‘K-공작 계획’도 내년 크랭크인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 ‘암살자들’도 준비 중이다. 이 작품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지난 12월 24일 천만 관객 돌파에 이어 최근 1281만 관객을 넘어서며 ‘7번방의 선물’, ‘암살’ 등을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톱7에 등극했다.
2024.01.17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검사 꽃길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 전락"
  • 민주당 "국민의힘, 검사 꽃길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 전락"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검사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며 “친윤 사단인 두 전직 검사뿐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에 부장·차장검사 등등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 검찰’인지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게다가 (출마 지역)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미 장·차관부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업무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끝없는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3 I 한광범 기자
‘이순자→전두환’ 명의 변경 소송…李 측 “고인 상대 재판 각하해야”
  • ‘이순자→전두환’ 명의 변경 소송…李 측 “고인 상대 재판 각하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일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열리기 어려웠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을 잡는 선에서 재판을 끝마쳤다.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가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을 대표해 대리인 소송 수행자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 피고 측으로는 이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 11명 모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5~6명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의 기일 지정 신청으로 인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에게 소장 송달을 촉구하는 한편, 기일을 3개로 나눠 잡으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12월 20일, 2025년 2월 7일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재판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절차적으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을 끌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면서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2021년 4월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몰수 대상인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압류 조치를 인정한 바 있다.한편,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이 전씨에게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58%)이다. 전씨가 사망해 나머지 금액은 추징하기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 재산이 추징 대상이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가 중단된다.
2024.01.12 I 황병서 기자
'국민분노 유발자' 황정민 배우의 럭셔리 빌라는?
  • '국민분노 유발자' 황정민 배우의 럭셔리 빌라는?[누구집]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으캬캬캬캭캬캭캭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전두광 분장을 한 배우 황정민(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방배 아크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황정민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장군 역으로 압도적인 열연을 펼치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치솟게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타이틀을 굳힌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럭셔리 빌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방배 아크빌’에 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97.91㎡ (약 60평)인 이 빌라는 전 세대가 남향으로 이뤄져 있어 채광이 좋고, 활짝 트인 거실에 방 5개 욕실 2개 구조로 대가족이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방배 아크빌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17억원에 멈춰 있는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개 호실의 호가는 29억원에 달합니다. 총 세대수가 17세대로 적은 편인데다 한 번 이사 온 주민은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아 매물이 귀하다고 합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왼쪽)과 서초동 몽마르뜨언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래마을은 예전부터 고급 주택이 모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덕분에 황정민 외에도 조용필, 고현정, 한효주 등 유명인사와 재벌 일가가 다수 거주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서래마을 같은 부촌은 투자 수요가 적고 실거주 수요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현 시세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래마을은 서울시 내 어디든 30분 안에 ‘컷’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녹음이 우거진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언덕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방배초등학교 등이 가까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고로 전두광의 실제 인물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 자택에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영화 속 하나회 장교들이 문을 닫고 전등을 끄며 쿠데타를 결의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만 247평에 건물 연면적은 72평에 달해 일명 ‘연희궁’으로 불렸는데요, 손자 전우원 씨는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비밀금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생전에 뇌물로 받은 불법 재산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압류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01.07 I 이배운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영화 ‘서울의봄’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봄’의 배경은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가져옵니다.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한 시민이 영화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檢, 12·12엔 ‘기소유예’, 5·18엔 ‘공소권 없음’극중 전두광의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총장 등은 1993년 7월 전 전 대통령 등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1994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1993년 3월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하고 국회에서는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력 소모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죠. 당시 검찰은 “12·12는 소장 군부세력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장윤석 공안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 부장은 형법이론으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사진=연합뉴스)◇法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전두환에 사형 선고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 단체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범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당시 야당이던 민자당 당사로 가서 돌을 던지며 크게 항의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했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그러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같은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6·29 선언을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 시기로 판단해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인 것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부터 약 8개월 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25명은 모두 사면됐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제안했고 김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사과의 말 없이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2021년 11월, 922억원의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023.12.31 I 김형환 기자
檢,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유에 항소…“형량 가벼워”
  • 檢,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유에 항소…“형량 가벼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수십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씨에게 선고된 1심의 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 266만원 가량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전씨는 지난 3월 미국에 있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혐의 중 지난해 11월 중순 및 12월 초순경에 대마를 각각 1회씩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대마 흡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전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제시했다.또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29 I 박정수 기자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정치 및 체육 분야 회담 문서 965쪽이 28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 3차례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 4차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시 3당국 회의 제의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0차례 △1981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한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이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국무총리와 각 정당·사회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남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뿐 아니라 “제3국도 무방하다”며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같은 요지의 서한이 정치권 등 각계 인사 11명에게 함께 발송돼 판문점을 통해 우리 당국에 전달됐다. 서한의 수신인에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또 같은 달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을 시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남북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재개통에 합의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이후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소통을 끊은 후 남측의 재개통 촉구를 3년 6개월 넘게 무시하다가 12·12를 전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이 12·12 전후 ‘서울의 봄’ 시기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는 평가가 사료집에 실려 있다.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북한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8차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5·18에 대해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들”,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한 민족이, 한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력을 상실한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제10차를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끊겼다. 이듬해인 1981년 1월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제안했고, 6월12일에도 재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 등으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같은해 6월 남한은 남북한 체육교류 및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1982년), 제23회 LA올림픽(1984년) 등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남한은 1981년 7월4일 북한에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8월6일 북한은 양측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씨를 향해 “선행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 환장”, “파쇼”, “인간백정의 살인광란” 등 표현을 통해 맹비난하며 전씨를 제외한 남측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사료 2~8권을 공개했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내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목록과 공개 방법, 열람절차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12.28 I 김관용 기자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다.나머지 직권과제 16건 중 다른 과제와 비슷하다고 판단된 4건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 과제다.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앞으로 작성될 종합보고서에 실리지만, 불능 과제들은 담기지 않는다.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조사위는 전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조사위는 활동 기간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300여명 중 2857명을 만나 확보한 증언으로 조사에 나섰다. 군 핵심 관계자로 추려진 82명 중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위는 보강 증거를 찾지 못해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상임위원은 전날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2023.12.27 I 이혜라 기자
‘서울의 봄’ 천만 영화 대기록 달성…‘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서울의 봄’ 천만 영화 대기록 달성…‘아직 끝나지 않았다’
  • 영화 ‘서울의 봄’이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 CGV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4일 대망의 천만 영화의 대업을 이뤘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날 새벽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지 33일 만이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화제를 일으킨 ‘서울의 봄’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파격적인 소재와 배우들의 열연 등에 힘입어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다. 이에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 하루 전인 이달 19일까지 28일 연속 1위를 지키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마침내 천만 영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서울의 봄’은 올해 국내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 3’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만 보면 ‘범죄도시 2’(2022), ‘아바타: 물의 길’(2022), ‘범죄도시 3’에 이어 네 번째 천만 영화의 고지에 올랐다. 이 가운데 시리즈물이 아닌 영화는 ‘서울의 봄’이 유일하다. 최근 재미가 보장된 시리즈물에 관객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봄’의 선전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한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어떻게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는지 펼쳐낸 작품으로 MZ세대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흥행가도를 질주했다. 이번 작품은 김성수 감독의 첫 천만 영화다. 김 감독은 첫 장편 런어웨이(1995)로 데뷔한 뒤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9), 무사(2001), 감기(2013), 아수라(2016) 등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천만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봄’ 무대인사를 하는 배우 정우성 (뉴시스 제공)또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의 정우성 역시 1994년 데뷔 이래, ‘서울의 봄’으로 최초 1000만 영화 기록을 갖게 됐다. 황정민은 영화 ‘국제시장’(2014)과 ‘베테랑’(2015)에 이어 세 번째 천만 영화에 출연하는 영광을 안았다.향후 ‘서울의 봄’의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에 밀리지 않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성적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12.24 I 김명상 기자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전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혁신 대상은 대통령인데, 당이 도리어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졌다”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게 소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어렵고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 있게 잘 해야한다”며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의 환영과 당부에 이어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현직 장관이 후임자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이 이끌 비대위에 대해 “검사 공천을 해야 (윤 대통령) 퇴임 후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꽂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또 “잘못은 대통령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방어 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라고 비꼬았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집권여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검사출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히는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다”며 “전두환 독재정권이 군인 출신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장악한 것처럼, 검사독재정권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고 빗댔다.이어 “그러나 그렇게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도 결국 몰락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짓밟은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보시라”고 일갈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을 두고선 “비대위장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몰카공작이라 비난했다”며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여당 비대위장직을 수락했다.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정치에 입문했으니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란 사실도 되새기길 바란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장관 줄행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장으로 직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검찰 출신 비대위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돼 집권여당 ‘검사의힘’으로 사당화 할 예정”이라고 맹폭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돼 호위 무사를 자처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매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유…“마지막 기회”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유…“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수십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 266만원 가량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응할 것, 정상적인 수입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등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붙였다.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혐의 중 지난해 11월 중순 및 12월 초순경에 대마를 각각 1회씩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대마 흡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 이후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전씨는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작년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했었는데 당시 해외에서 환각제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가 많았다”며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남용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 사용은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으로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높다”며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종류를 설명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한 모습을 방송에 비춰 대중들에게 마약 경각심을 줄이고 모방범죄가 가능하게 만들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씨는 마지막 범행 이후 뒤늦게 자신의 반성을 뉘우치기 위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해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직접적 단약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와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판부의 최종적 판단은 실형 선고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기관 보호시설에서 마약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에 따를 것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2023.12.22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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