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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휴가 전 막바지 조달…회사채 발행 줄이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급부터 AA급까지 기업들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휴가 전 막바지 자금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17일 삼척블루파워·KCC글라스 수요예측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17일~2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삼척블루파워(A+), KCC글라스(344820)(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 대한항공(003490)(A-), 광주신세계(037710)(AA-), GS칼텍스(AA+), 종근당홀딩스(001630)(A+) 등이다. DGB금융지주(139130) 신종자본증권(AA-), 농협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AA-), 우리은행 후순위채(AA), 롯데손해보험(000400) 후순위채(A-) 등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통상 7~8월은 휴가 기간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본격적인 로 계절적 비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기업들이 막바지 자금조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사진=삼척블루파워)오는 17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이 예정된 기업은 삼척블루파워와 KCC글라스다.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3년 단일물로 1500억원을 발행한다. 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 다만 삼척블루파워는 반(反)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고 이후 리테일을 통해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4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4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이들 6곳은 지난 2018년 삼척블루파워의 발전소 건설의 위한 회사채 총액인수확약(LOC)을 체결한 바 있다.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회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부족한 차환자금을 KDB산업은행 등 제1금융권의 한도대출(3600억원 한도, 만기 3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또 KCC글라스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공모채를 찍은 뒤 2년 만에 발행에 나섰다.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 규모로 총 1500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주관사단은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으로 초도 발행 당시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로운 증권사 두곳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줬다. 이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2년물 400억원, 3년물 1200억원, 5년물 400억원) △대한항공(2년물 500억원,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광주신세계(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 △GS칼텍스(3·5년물 1000억원) △종근당홀딩스(2년물 300억원) 등이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신종자본증권, 회계상 자본…부채비율 상승 통제자본성증권 발행도 활발하다. DG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우리은행과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간다.우선 DGB금융지주는 1000억원 규모, 농협금융지주는 21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한다. 각각 오는 18일, 20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으로 DGB금융지주는 3.9%~4.5% 수준의 밴드를, 농협금융지주는 3.8%~4.4%를 제시했다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상승을 통제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증권 조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이어 우리은행은 2700억원 규모, 롯데손해보험은 10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찍는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다.우리은행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롯데손해보험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라면 짝퉁?" 순라면의 정체는…언젠간 '불닭' 앞설 날도 [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농심(004370), 삼양식품(003230) 등 국내 라면 업체에는 수출 전용 상품이 있다. 신라면 등의 대표 상품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하거나 아예 신규 브랜드로 내놓는 식이다. 예컨대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를 넣지 않은 ‘할랄인증’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일부러 매운맛의 강도를 줄이기도 한다. K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해외 브랜드의 구색도 점점 다양화하는 추세다.최근에는 이들 라면이 역으로 국내에서 입소문을 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농심의 ‘순라면’이 대표적이다.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양파·마늘 등으로 맛을 낸 비건 콘셉트 라면이다. 현재 중동,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만 판매 중이다. 엔데믹 후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현지에서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며 유명해졌다.국내에서는 ‘야채라면’의 해외 수출용 버전으로 알려진 제품이기도 하다. 특히 순한 신라면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름 인기가 좋다. 채식주의를 하는 이들 사이서도 필수템으로 꼽힌다. 자극적인 매운맛 라면 출시 일변도 속에서 순한 맛을 강점으로 내세운 점이 신선하다.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백문이 불여일견. 모처럼 베트남을 다녀올 기회를 이용해 직접 제품을 구매해봤다. 현지 가격 기준 1419원. 현지에서도 꽤나 농심의 인기 제품에 속한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인들에겐 외관상 신라면의 녹색 버전(?) 같은 포장지 디자인이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 덕분에 국내에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순라면에 대한 여러 콘텐츠가 생성됐다.가장 큰 차이는 스프다. 일반 신라면의 빨간 스프와 달리 갈색빛의 은은한 빛깔이 돈다. 할랄 인증 제품인만큼 건더기에도 고기를 연상케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건당근과 건미역 등이 좀 더 들어가 있었다. 중량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 신라면 보다 8g 적은 112g이었다.물 500㎖, 4분 30초를 끓여 맛을 봤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다. 그러면서도 신라면의 매운맛이 살아있다. 일반 신라면처럼 깊고 칼칼하지는 않지만 시원하고 기름진 뒷맛이 없다. 국내의 야채라면과의 차이는 면이다. 아채라면은 건면은 사용했지만 순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을 사용했다. 아직 한국 라면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입문용’으로 적당해 보였다.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실제로 농심은 순라면을 전략 상품으로 해외에 전개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건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심은 이들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농심은 이달부터 프랑스 현지 유통채널인 ‘까르푸’ 등에 신라면, 순라면 등을 입점시켰다. 미국의 라면 생산량도 늘린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2공장 생산라인 추가도 마칠 예정이다. 농심은 자극적인 매운맛보다 순한 매운맛이 해외에서 ‘롱런’할 것이란 기대다. 자극적인 제품들은 보편적으로 먹기 어려워 결국 확장성에 한계가 불가피해서다.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 소비층은 호기심이 강하고 유튜브 등에 익숙한 1020세대다. 아직 이들의 지속 소비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보건에 대한 해외 각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는 전날 불닭볶음면의 일부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어린이 등 소비자에게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당 제품을 즉각 폐기하거나, 반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반년간 섭취하고 신장 결석을 주장하는 이도 나왔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순라면이 불닭보다 대세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 원치 않는 일상 속 반복적 생각과 행동... 나도? ‘강박장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 강박장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강박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면 치료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 교수의 도움말로 강박장애에 대해 알아본다.이지원 교수는 “강박장애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3만 152명이며,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강박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이나 뇌의 신경전달물질 이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박장애의 주요 유형은 오염에 대한 강박적 사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유형, 물건을 정리하는 유형, 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반복하는 유형, 물건을 수집하는 유형 등이 있다.◇ 오염 강박사고 유형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강박장애다. 반복적으로 씻거나 닦고 청소하는 강박행동이 나타난다. 손이 자꾸 더럽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번 씩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다가 아직 더러운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씻다가 1~2시간 동안 샤워를 하기도 한다. 더럽다는 생각에 문고리를 잡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잘 만지지 못하거나, 남들이 내 물건을 더럽힌다는 생각에 누가 내 물건을 만지면 발작하듯이 불안이 증폭되기도 한다.◇ 지속 확인 유형다음으로는 자꾸 확인하는 유형이 있다. 문을 제대로 안 잠근 것 같아 거듭 확인하거나, 가스를 안 잠근 것 같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지속적으로 어떤 실수나 사고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고, 확인했는데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확인해야 한다.◇ 물건 정리 유형정리하는 유형도 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물건들을 배열하거나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꼭 대칭이 맞아야 한다거나, 조금만 어긋나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누군가 흐트려 놓으면 못 견디기도 한다.◇ 특정 행동 · 언어 반복 유형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반복하는 유형도 있다. ‘강박적 의식’이라고도 하며, 특정 숫자를 반복해서 세어야 한다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특정 말을 해야 하거나 특정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다리를 반복적으로 17번 움직여야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를 3번 외치고 일어나야지만 해서, 아무리 늦잠을 자고 지각을 할 것 같아도 그 반복 행동을 해야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건 수집 유형다섯 번째로는 물건을 수집 행동하는 유형이 있다. ‘저장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물건이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강박사고에 의해 버리지 못하고 모으게 되는 증상이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눈에 띄는 쓰레기들도 주워 집에 모아두기도 한다. 누군가 몰래 버리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쓰레기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좁아지고 비위생적이더라도 그 저장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강박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로는 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사용된다. 인지행동치료는 강박사고를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시킨 후 회피하거나 강박행동을 못하게 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과 비합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지 재구조화’ 기법이 사용된다.이지원 교수는 “강박장애는 갈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와 이해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강박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료 방법을 알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학원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지정해 자율 안전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앞으로 서울 대형학원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국 교육청 최초다.(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16일 발표했다.서울 지역 학원장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전검의 날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학원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표는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업종별 특성 안전 등 6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원장은 점검표를 출입구, 안내카운터 등 반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시교육청은 시설물·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6~11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학원 중 1~2곳을 선정해 재난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학원·교습소 안전관리를 위한 리플릿도 보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학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학원은 ‘중대산업재해’ 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다.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원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3대 핵심과제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이다. 이에 기반해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점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악인 처단 준비하는 수호 …'세자가 사라졌다' 자체 최고 시청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가 왕위에 올라 스스로 악인들을 처단할 준비를 하는 위엄 엔딩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19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4.93%, 전국 시청률 4.2%를 기록했다. 종영을 앞두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휘몰아치는 스토리가 안방극장을 뒤흔들면서 3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19회(사진=MBN ‘세자가 사라졌다’).극 중 이건(수호)은 최명윤(홍예지)을 만나러 갔다가, 최명윤이 아버지 최상록(김주헌)과 부녀의 인연을 끊자는 결단을 내리고는 속상함에 눈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쉽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입궐해 해종의 상태를 살폈지만 뚜렷한 방도가 없었고, 결국 최명윤은 궐에 머물며 해종을 살피게 됐다. 이건은 서연에 가기 전 해종 몰래 입모양으로 최명윤에게 부용정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건넸다.다음 날, 이건은 최명윤을 위해 거우 선사(임병옥)를 불러 최상록이 최명윤의 친모를 죽이지 않았고, 민수련을 죽이려는 자객들에 의해 아내를 잃은 후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전말을 알게 된 최명윤은 이건에게 “제가 저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주고 또 주십니까”라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이에 이건은 최명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술을 권했고, 최명윤에게 “내가 요즘 벽이 생겼소. 그대라는 벽(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라는 돌직구 고백과 함께 아찔한 키스로 마음을 표현했다. 해종은 신하들 앞에서 실신하는 등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자, 이건에게 “내가 하려 했던 일을 이제는 세자인 네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중전과 신하들을 불러 이건에게 전위할 것을 알렸다. 이어 해종은 면류관을 이건에게 직접 씌어주고, 옥새와 국인을 건네며 “세자 건이 영명공검하고 효제관인하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므로 친히 대보를 주어 선위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즉위식을 거친 이건은 용상에 앉았고, 더불어 신하들을 향해 중전과 도성대군을 폐서인하고 유폐할 것을 명했다. 이건은 기함하는 신하들을 카리스마 넘치게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한편, ‘세자가 사라졌다’ 마지막 회는 1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메타, EU의 강력한 제재에 굴복… AI 출시 보류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인공지능(AI) 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SNS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하지 말라는 EU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사진=로이터/뉴스1무슨 일인데?지난 14일(현지시간) 메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용자가 공유한 공개 콘텐츠를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EU 내에서 ‘메타 AI’의 출시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메타는 “DPC의 요청에 실망했다”며 “지역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이류(second-rate)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메타 AI를 현재 유럽에서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공개된 SNS 개인정보, AI학습 동의 두고 갈등DPC는 메타의 AI 배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권리 센터(NOYB)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후 이뤄졌다. NOYB는 메타가 게시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동의 절차에 기만적인 디자인 패턴과 모호한 언어를 사용해 동의 해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메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시작했으며, 댓글이나 회사와의 상호작용, 상태 업데이트 등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26일부터 데이터 수집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타의 약관에서 이를 거부하려면 약 1100단어를 읽은 후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옵트아웃)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메타는 20억 개 이상의 알림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 사용 거부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다른 AI 기업에 영향..레딧, xAI 타격이번 조치로 다른 AI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픈AI와 구글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레딧과 계약을 맺었으며, 일부 레딧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레딧은 인터넷 최대 규모 공개 아카이브 중 하나로, 오픈AI, 구글 알파벳과 AI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I 기업에 가입자 데이터,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의 xAI는 X(트위터) 사용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영국 정보위원회(ICO)도 문제 해결 전까지 서비스 배포를 일시 중지할 것을 메타에 요청했다. 스티븐 아몬드 ICO 규제 위험 담당 전무는 “생성 AI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대중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처음부터 존중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메타를 포함한 주요 생성 AI 개발자를 계속 모니터링해 그들이 사용자의 정보 권리를 보호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고 10년물 입찰과 미 소매판매 발표…밀착한 금리 스프레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말 하락한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재차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페드워치 툴 기준 지난주 50.5% 대비 상승한 67.7% 수준이다.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후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예상치 대비 둔화하면서 시장의 인하 프라이싱이 점차 이어지고 있다.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금리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국 금리가 6회 인하될 것이란 기대 하에서 국내 3년물 금리가 1월 중순 잠시 3.2%대를 하회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인하 힌트가 제시되기 전까진 박스권 장세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주요 구간별 스프레드는 초밀착해 눈길을 끈다.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의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최근 급락한 가운데 미국 역시 미국채 10년물과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도 급락, 연중 최저치를 기록해 주목된다.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0~14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일제히 하락,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5.6bp 내린 3.325%, 3.252%를 기록했다. 5년물은 6.3bp, 10년물은 8.3bp 하락한 3.266%, 3.302%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6.5bp, 6.0bp 내린 3.263%, 3.200%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에도 하락해 10년물 기준 21bp 하락한 4.22%,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4.70%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FOMC서의 파월 의장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 역시 9월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올 초와는 다르다. 비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 기준 9월 인하 가능성은 67.7%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나 달러인덱스가 좀처럼 105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기 때문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12일 한 때 104선을 하회했으나 이내 오름세를 지속하며 105선을 기록 중이다.◇주 초 10년물 입찰과 미 5월 소매판매, 밀착한 스프레드주 초인 오는 17일에는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입찰 직전 거래일 10년물 금리의 낙폭을 감안하면 입찰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같은 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가 발표된다.주 후반인 오는 21일에는 장 마감 후 미국 S&P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총재 발언에선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지표들에선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지 등 여부가 중요하겠다. 시장에서는 현 레벨서 당분간 박스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전까지 한은 통화정책 완화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 금리 레벨서 추격 매수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짚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당분간은 지루한 레인지 장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이슈 등은 4분기에 부각될테고 3년물 기준으로 3.20~3.40% 정도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한 주간 주요 구간별 국고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3·10년물 스프레드는 지난주 7.7bp서 이번주 5.0bp로 축소,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2.5bp서 마이너스 10.2bp로 좁혀졌다.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다.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으로 10bp대를 기록했고 3·10년물 스프레드 5bp대는 올해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는 3년물과 30년물 금리 하락폭 대비 10년물의 금리 하락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금리 기간구조모형 상 앞선 3·10년물 스프레드를 기간프리미엄 차이와 기대단기금리 차이로 분해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기에는 장기물에 대한 선호 등으로 기간프리미엄이 축소한다는 점, 기대단기금리 차이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내포하는 만큼 기대단기금리 차이도 축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이에 최근 시장의 장기물 강세를 감안하면 기간프리미엄 축소 영향도 일부 있어 보이나 한·미 양국의 국고 10년물 금리와 물가채 금리 차이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최근 급락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2.17%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다. 시장의 정책 전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위는 %포인트. 푸른색이 한국 기대인플레, 주황색은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자료=마켓포인트,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