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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다 울렸다…정경호·정문성, '슬의생' 빛내는 브로맨스
  • [김가영의 View] 웃겼다 울렸다…정경호·정문성, '슬의생' 빛내는 브로맨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율제병원 5인방 못지않은 케미다. 배우 정경호 정문성의 브로맨스가 웃음부터 감동까지 책임지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빛내고 있다.정문성(왼쪽) 정경호(사진=tvN)지난달 30일 방송된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도재학(정문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는 도재학이었지만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만큼 상심이 컸다. 충격이 깊은 만큼 실수도 연발했다. 이때 도재학은 환자 보호자의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고 이는 병원 민원으로 이어졌다. 병원 측은 도재학에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리려 했다.6년 동안 사시 준비를 했는데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치프지만 실수를 연발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한 도재학은 결국 흉부외과 부교수 김준완(정경호)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끈끈한 사이라고 믿었던 김준완은 도재학을 말리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도재학은 그런 김준완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하지만 김준완은 까칠한 겉모습과는 달랐다. 도재학의 사표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과장 직을 맡기로 했다. 과장이 돼 도재학의 감봉 징계를 반려했으며 민원을 넣은 보호자와 통화해 사과를 했다. 도재학에겐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며 힘이 되어줬다. 참 김준완 다운 위로였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감동을 선사했다.정경호(사진=tvN)흉부외과 부교수 김준완, 치프 레지던트 도재학은 앞서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묘한 관계를 보여주며 재미를 안겼다. 주로 까칠하고 예민한 김준완이 덜렁거리며 실수를 하는 도재학을 혼내고 면박 주는 모습이지만, 도재학이 김준완에 하극상 아닌 하극상을 보이며 웃음을 안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재학이 휴대폰을 자주 살피는 김준완에게 “연애하시냐. 휴대폰 닳겠다. 그런데 그 정도면 까였다고 봐야한다”고 돌직구를 날린다거나, 보호자에게 수술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김준완의 말을 끊고 “선생님은 말을 두괄식으로 하셔야한다. 보호자들에게 결과를 먼저 말해줘라”고 훈수를 두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며 오히려 웃음을 안겼다. 매회 웃음을 안긴 김준완 도재학이 지난 방송에서는 감동까지 선사하며 브로맨스의 완결판을 보여줬다.김준완 도재학의 브로맨스는 정경호, 정문성의 연기가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다. 정경호는 다정한 실제 성격과 달리 예민하고 까칠한 흉부외과 부교수 김준완으로 분해 드라마의 재미를 높이고 있다. 의대 동기 이익준(조정석), 채송화(전미도), 안정원(유연석), 양석형(김대명)과 케미는 물론 환자들과 호흡, 익순(곽선영)과 러브라인에 이어 도재학과 브로맨스까지 그려내며 맡은 바 역할을 200% 소화하고 있다. 정문성(사진=tvN)정문성도 마찬가지다. 정문성은 자연스러운 연기로 가끔 덜렁대지만 인정 많고 넉살 좋은 도재학 역을 실제 인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선배 김준완에게 악의없이 하극상을 하는 모습도 밉지 않게 표현하며 웃음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두 사람의 연기가 김준완 도재학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완성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현실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케미를 완성하고 있는 정경호 정문성. 두 사람이 그려내는 김준완 도재학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2020.05.01 I 김가영 기자
이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인천 법률칼럼]이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이데일리는 새해 들어 ‘인천 법률칼럼’을 연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상식, 변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독자와 나눕니다.[편집자 주]김건우 변호사.[김건우 변호사] 최근 경기 안산, 인천 등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른바 이중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과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받는 이른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계약을 한 제3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임대인에게 월세인 것처럼 조금씩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남은 보증금을 빼돌려서 도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 사기이다. 이같은 수법의 이중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발생한 사건에서 수법 중 하나가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물은 항상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둘째, 가급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신원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현 소유주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통하여 대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인 국번없이 ‘1382’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의 작성일과 기한 등을 확인하여 위임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인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고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현재 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차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넷째,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 횡령 등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대인 역시 가급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계약하려는 상대방인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임차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리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임장 자체에 시기와 종기를 설정하여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등 위임장을 꼼꼼이 작성하여야 한다. 또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명확하게 용도를 표시하고 인감도장은 위임장 작성 후에는 반드시 회수하여 임대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 맞는지 등 임차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그 조건이 임대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셋째, 보증금 및 월세 등 모든 대금은 직접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중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계약의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김건우 변호사 이력△현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2020.04.04 I 이종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통일부 ◇승진임용 △대변인 여상기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배충남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호 ◇전보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조혜실○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조경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원영 △재기지원과장 이현조 △벤처혁신정책과장 이옥형 △감사담당관과 배창우 △기획재정담당관 권순재 △혁신행정담당관 윤영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윤우 △정책평가과장 정재훈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심재윤 △기업금융과장 황영호 △지역혁신정책과장 신성식 △지역기업육성과장 유동준 △창업정책총괄과장 이순배 △기술창업과장 김민규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윤석배 △투자회수관리과장 전세희 △기술정책과장 조희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후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나승식○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김태경 ○환경부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정섭○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함상욱○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최장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송상락 ◇국장급 승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국장급 전보 △조직정책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정렬 △전자정부국장 장수완 △인사기획관 정선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문금주 △재난협력정책관 이범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 김진해 ◇과장급 전보 △의정담당관 김종범 △회계제도과장 김경태 △자치분권지원과장 김군호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수경 ○교육부 △서울시 부교육감 김영철 △정책기획관 김문희 △중앙교육연수원장 김원찬 △목포대 사무국장 김천홍 △고교교육혁신과장 김혜림 ○BNK금융 ◇BNK금융지주 승진 △전무 정성재(그룹경영지원부문장) ◇부산은행 승진 △부행장보 강상길(리스크관리본부장) ◇경남은행 승진 △부행장보 심종철(리스크관리본부장) ◇BNK투자증권 △전무 이하영(경영기획본부) ◇BNK벤처투자 △부사장 홍종일(부·울·경 벤처투자센터)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겸 기획재정처장 엄규숙 △미디어개발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이주민 △입학·학생처장 겸 사회교육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 안성식○KBS미디어 △사장 문보현 △콘텐츠사업본부장 황의경○ 조선일보 ◇전보 △디지털 총괄에디터(부국장) 안덕기 △뉴스 총괄에디터(부국장) 선우정 △경제·산업 에디터 겸 여론독자부장(부국장) 박종세 △외교안보·국제 담당에디터(부국장) 강인선 △편집부장 이택진 △디지털 편집팀장 신영호 △디지털 724팀장 강영수 △디지털 기획팀장 전현석 △총무팀장 김봉기 △국제부 선임기자 이철민 △산업1부 선임기자 송의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김민철 △문화부 선임기자 이선민 박종인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최보식 △경제부 국제경제 전문기자 최원석 ◇승진(차장) △편집부 주영훈 △디지털 편집팀 박미정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현대 △고문 양상우 △편집인 전무이사 백기철 △자회사담당 전무이사 이상훈 △영업·마케팅담당 상무이사 김택희 △경영전략담당 상무이사 정남구 △사외이사 고영하 △사외이사 조선희 △사외이사 이창현 △사외이사 오창익 △사외이사 이혜정 △사외이사 한상엽 △감사 정태희 △편집국장 임석규
2020.03.22 I 김기덕 기자
작은 성과에도 꼭 해내야할 순간
  • [신동민의 인생영업]작은 성과에도 꼭 해내야할 순간
  • [신동민 머크 생명공학 R&A 컨트리헤드·‘나는 내성적인 영업자입니다’ 저자]미국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 반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일본은 소위 남방작전으로 유럽열강들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있었다. 미국이 지배하던 필리핀도 점령했다. 미국이 패전의 혼돈에 있는 동안 일본은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전쟁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해 나갔다. 미국은 일본에 설욕을 다짐했으나 해군력이 일본에 절대적인 열세였고, 괌과 웨이크 제도까지 잃게 되며 태평양에서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 잠수함의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정유소 포격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매일같이 공격방법을 강구하라고 채근을 했지만, 진주만의 피해도 복구 못한 상황에서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전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자는 전략이 나왔다. 미국으로서는 회심의 일타가 절실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일본 본토를 어떻게 공격한다는 말인가? 장거리 폭격기가 이륙할 비행기지도 이미 다 잃어버렸고, 본토나 하와이에서 일본은 너무 멀었다. 목표는 좋았으나 방법론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육군의 폭격기를 이용해서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하는 전략을 세웠다. 일명 둘리틀 공습(Doolittle Raid) 작전이 실행된다. 궁리를 거듭하던 미군 수뇌부는 항공모함 함재기보다 항속거리가 긴 육군의 B-25 미첼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가서 적의 수도를 폭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벼운 B-25폭격기라도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착륙하기에는 짧은 활주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미국은 최정예 조종사들을 선발하고 슈나이더컵 대회 조종사로 명성이 있던 둘리틀 중령을 지휘관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의 짧은 갑판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맹훈련을 했고, 폭격기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장거리비행을 위해서 비행하는데 최소한의 장비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를 했다. 심지어 기관총, 무전기 등도 제거하고 추가 연료통을 달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륙은 할 수 있으나, 폭격 후 착륙할 수는 없었다. 폭격기는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1942년 4월 1일, 항공모함 호넷은 개조된 폭격기 16기를 탑재하고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떠났다. 항공모함에 함재기 대신에 폭격기만 가득 탑재했으니 공격을 받을 시 방어기능이 전무했다. 호넷을 호위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하와이에서 합류하여 공격 목표인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으로 순항하던 중 원래 폭격기가 이륙을 예정한 지점에서 310㎞나 못 미쳐 일본의 순찰선에 발각당하고 만다. 순양함과 구축함이 순찰선은 격침시켰으나, 이미 항공모함의 존재를 일본 본국에 알린 뒤였다. 1942년 4월 ‘둘리틀 공습’ 작전을 펼치기 위해 미군 항공모함 호넷에서 이륙하고 있는 B-25 폭격기.(사진=미 공군 제공)미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가? 문제는 일본 본토 폭격 후 중국으로 가서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310km나 미리 발진하여 중국에 도착할 수 있는 연료가 모자랐다. 그러나 미군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 폭격기를 발진 시켰다. 폭격기는 항공모함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예정되었던 중국으로도 갈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격을 감행한다. 미군의 폭격기는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제재 없이 일본 본토에 진입을 했다. 일본군은 미군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일본에 들어오려면 최소 20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방어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항공모함이 일본 본토에 더 접근해서 함재기가 공격할 것이라 오판한 것이다. 폭격기가 일본 영공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미군 폭격기들은 대낮에 일본의 주요 도시 도쿄, 나고야, 고베 등에 폭탄을 퍼붓고, 일본 본토를 가로 질러 중국으로 향했다. 일본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사실 16기의 폭격기로 많은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일본은 그들의 수도이자 황궁이 있는 도쿄가 폭격을 받았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본토 공격을 받은 일본은 혼란 속에 이성을 잃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승승장구한 자신감으로 곧이어 태평양 전쟁에서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대전을 촉발시킨다. 일본은 미드웨이 대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으며, 태평양전쟁의 전세는 기울었다.미군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일본 공습의 전과는 소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미군은 많은 전과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연전연패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미군의 사기를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던 미국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미군이 일본의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어떤 전과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과 같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을 하게 된다. 비즈니스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마음과 자신감이다. 싸워서 이길 자신감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1942년 미국의 상황은 일본에 비하면 전력은 열세였고 군인이나 국민의 사기는 바닥이었다. 도쿄 공습은 피해를 입혀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정신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 번의 과감한 공격으로 미군은 이길 수 있는 정신을 획득했고 일본은 혼란에 빠졌다. 역사상 모든 전쟁의 승패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절박함이 승리를 만들어 주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은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할 폭격기를 탄 80명의 영웅이 있는가? 그리고 적의 심장을 공격할 용기와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둘리틀이 일본 공습을 성공한 후에도 작은 성과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국민이 돌아오지 못할 폭격기에 몸을 싣고 적진에 뛰어들 때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야 한다.
2019.08.22 I 최은영 기자
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집값 올리는 정책]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서울에 전세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A씨는 올해 초 결혼을 하면서 1년 전 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결국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서다.정부의 주택 매매시장 규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두달 째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 일종의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전세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에 빌려주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적 대출상품 8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담대를 규제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전세대출이 늘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전세대출 증가액은 정책상품 대출을 포함해 월 평균 1.5조에서 2조원 수준인데, 올해는 전세수요가 늘면서 월 평균 2조원대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담대 규제, 전매제한 강화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진데다 집값 불확실성도 커지자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선호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에선 전세가격이 2개월 넘게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7월 첫째주 상승세로 돌아선 뒤 매주 0.01~0.04%선에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구는 7월 말부터 3주 연속 0.07~0.08%로 서울 평균의 두 배 넘게 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전세대출이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처럼 1주택자라해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1억이 넘어도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별개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에 부담이다. 전세수요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강해 낡은 아파트가 많은 구도심들은 이주수요 증가로 역전세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전세시장도 매매시장 못지 않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 심화는 부채 디레버리지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수요가 서울이나 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고, 이는 전세대출 원리금 연체 등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전세를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수단으로만 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담대를 규제했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한 특정 부동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2 I 정수영 기자
조국 후보자 前 제수 호소문…'위장이혼·위장매매' 사실 아냐
  • 조국 후보자 前 제수 호소문…'위장이혼·위장매매' 사실 아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 전 부인인 조모(51)씨가 ‘부산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조씨는 19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과의 ‘위장 매매’는 없었다”며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조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하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전세금 3억50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당시 조씨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어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싼 경남선경으로 이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고 해 3억9000만원에 조씨가 구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조씨가 사들인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에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게 된 경위에 대해선 “위장매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 부인)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조씨는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면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기자단에 제공한 조씨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2019. 8. 19.조국씨 전 제수 올림
2019.08.19 I 박일경 기자
조국 동생 전 부인 "위장 이혼·매매 아냐..수치심 느껴" 호소 (전문)
  • 조국 동생 전 부인 "위장 이혼·매매 아냐..수치심 느껴" 호소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 모 씨가 위장 이혼과 위장 매매 의혹을 직접 전면 부인했다.19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 씨는 이날 “여기저기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국 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며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다”라고 밝혔다.이어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조국 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며 호소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와 조 씨간 부동산 거래를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조 씨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2005년 10월께 조국씨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2009년 4월께 합의 이혼했다”면서 “저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친정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과의 위장매매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갖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됐고 저는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의 가족이 언론에 직접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음은 조 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조국 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 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조국 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 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 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 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 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형님(조국 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000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 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 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 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000만 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2019. 8. 19.조국 씨 전 제수 올림
2019.08.19 I 박지혜 기자
‘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
  • ‘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자 집 사기를 포기하거나 ‘로또 아파트’ 청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두달째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랐다. 7월 첫째 주 36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7주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18만6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전세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을 끌어올릴 동력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내 청약 우선권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만큼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려고 임차시장에 머무는 분양 대기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강남구(0.05%), 서초구(0.20%), 송파구(0.02%) 등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반면 올해만 해도 2분기 1900가구, 3분기 5056가구, 4분기 4183가구(부동산114 집계) 등 1만여가구가 입주하는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장에서 소외돼 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도호가가 2000만원 정도 내려가긴 했어도 전셋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업소는 “방학 때면 전세 물건을 많이 찾는데 전세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전세거래도 잘 돌진 않는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 C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이 아예 없다보니 7월 들어 전셋값도 매매값과 함께 호가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전세가율 평균은 53.6%로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이 높으면 대출을 더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겠지만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져있는 만큼 매매수요가 임차시장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9.08.19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극약처방…재건축 76개 단지 직격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집값 극약처방…재건축 76개 단지 직격탄-수익 앞세워 고위험 외면한 은행 사모형상품 감독 소홀히 한 당국-소니 앞선 삼성, 1억화소 이미지센서 첫 출시-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협상은 언제든 가능”-[사설]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사설]매력 잃어가는 한국 증시, 처방은 나와 있다△줌인&-평균자책점 유일한 1점대…‘류’아독존 몬스터-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日 전범기업 제외 검토△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서울 집값 잡혀도 일시적…청약 대기자 급증해 전세시장까지 요동칠 것”-“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국토부, 추가 논의없이 세부안 발표”…여권서도 반발△춘투 끝나자마자 또 하투 예고-세계는 무역전쟁 중인데…일년내내 임단협만하다 허리 휘는 韓기업들-“교섭 주기 늘리고, 파업 요건 강화해야”-프랑스는 단체협약 최장 5년…미국은 임금협약 유효기간 4~5년△파생상품 DLS 대란 오나-중위험이라더니 원금 몽땅 날릴 판…“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 분통-수천억대 손실 우려에…시중은행들 대책 마련 골머리-곳곳에서 경고음…코스피 연계ELS, 유가 연계 DLS도 손실 징후△新한·일전쟁…백색국가서 日 제외-수출통제 강화 천명하면서도 품목 안 밝혀…‘협상장 나오라’는 압박카드-당초 계획보다 ‘톤 다운’…韓日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 고려-소재 육성 위해선 ‘일본 수준’으로 규제 문턱 낮춰야△동상이몽 한·미 동맹-자국 이익만 챙기는 트럼프…한국은 ‘혈맹 아닌 錢盟’ 인식-트럼프 “돈 많이 든다” 불평…UFG·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안보 청구서’ 남발△정치-文대통령 “日 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8·15 앞두고 수위 조절-일본 비판보다 ‘양국 미래’ 초점 대북평화 메시지는 유지 가능성-“日전략물자 1194개 중 韓 영향은 손 한줌”-5명 남은 평화당…정동영 “집단탈당은 구태정치”-한국당 ‘핵무장론’ 내세워 ‘안보 정당’ 굳히기△국제·경제-수수료 내고서라도…너도나도 ‘마이너스 금리’ 獨 국채 사재기-中 선전에 장갑차·물대포 집결…홍콩 겨누나-“美 아킬레스건은 국채” 中, 매각 가능성 거론△경제-재생에너지 한계 극복하려면…수소경제 법제화 나서야-韓·日 갈등 파장…日수출 32%·수입 19% 동반 급락-7월 구직급여 7589억원 ‘역대 최대’△금융-혁신기업에 돈 떼여도 직원 제재 않겠다는 당국…금융권 반응은 ‘싸늘-금융사 60곳 참여 ‘채용 큰 장’ 선다-우대통장·경영컨설팅…은행권 ‘자영업자 모시기’ 경쟁△산업&기업-日 보란 듯…삼성, 비메모리 초격차 속도-풀HD 영화 124편 1초 만에 처리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도 D램 개발-디스플레이업계 “日견제·中추격” 호소에 홍남기 “세제·자금 지원으로 적극 돕겠다”-넷마블 “신작·해외진출 확대…하반기 실적 개선 자신”-웅진코웨이, 이해선·안지용 각자대표 체제 전환△소비자생활-웹드라마로 웹툰으로…1020 사로잡는 ‘콘텐츠형 광고’-롯데마트 자체브랜드 38→10개로 줄인다-불매운동에도…日 무인양품, 외식사업 진출 강행-청포도 소스에 과자 토핑까지…치킨, 튀어야 산다△건강-수술 아닌 ‘시술’로 심장판막 교체…고령층 합병증 막고 회복 빨라져-운동하다 무릎서 ‘뚝’…십자인대 파열 주의보-나이는 숫자일 뿐…중년 치아교정, 느리지만 효과 있어△증권&마켓-원익머트리얼즈·코스온…日불매 수혜주 사들인 운용사들-‘한국형 헤지펀드’ 하락장서도 수익률 10%-온·오프 다 어려워…대형마트 주가 ‘반토막’△증권-‘폭락장 고공행진’ 5G 통신장비株 실적 타고 ‘2차 랠리’ 기대감 UP-외국인, 국내채권 5개월만에 자금 회수-인터파크·아이마켓코리아 장사 잘했다…주가도 기지개 켜나-부품·소재·장비 관련 국내기업 투자…‘애국 펀드’ 14일 출시△내맘대로 컬쳐가 뜬다-“나랑 짚신 엮을래?” 내가 보낸 카톡 그대로 배우가 대사를 하네-남편 이름 넣어만든 나만의 연애소설…삼각로맨스 주인공이 되다△스포츠-5년 만에 유승한 허미정 “남편과 함께해 기쁨도 두배”-리드, PO 1차전 유승 1500만 달러 향해 전진-日 무대 첫 승 배선우 “어려운 숙제 푼 느낌”-강철 체력 임성재 “하룻밤 자고나면 거뜬”-EPL 개막전…이길 팀이 다 이겼다△피플-목공기능인 특별대우…국내 최고 ‘가구장인’ 될 터-“불환빈 환불균…불공정 탈세 단호히 대처”-첨단부기 개발·수출 활성화 김지찬 대표 ‘안탑산업훈장’-안성 화재 진압중 순직한 석원호 소방위 ‘LG의인상’-강남, 일본 국적 포기한다…“한국 귀화 준비중”-석상옥·박규수 대표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오피니언-제2 외환위기‘라는 기우-보험사기 대응, 손발 묶인 보험사-2% 부족한 ‘첨단바이오법’△부동산-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투기과열지구 단지들 10월 전 ‘밀어내기 분양’ 나설까-‘결혼 10년 이내’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가능△사회-상위권대 ‘미적분·기하·과탐 응시’ 지정…‘문·이과 통합’ 취재 못살려-자사고 탈락 8곳 법정으로 지정취소 절차 적법성 쟁점-이틀에 한번꼴로 NO 집회…반일운동 집결지 된 日대사관-도로·인도 무법자…갑툭튀 ‘킥라니’ 주의보-베이비부머세대 치킨집 사장님, 허리때 졸라매도 소득 바닥
2019.08.12 I 김경은 기자
“중개자격증 대여 불법”…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사고 예방캠페인’
  • “중개자격증 대여 불법”…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사고 예방캠페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원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거래사공 예방 내용이 담긴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대학가 주변이나 사회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12만부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보호 받지 못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내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중개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주변에서 △컨설팅업체 중개 △중개보조원 또는 사무원의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9.05.30 I 김기덕 기자
수도권서 집사기 어렵네…주택구입비 연소득의 6.9배
  • 수도권서 집사기 어렵네…주택구입비 연소득의 6.9배
  • [이데일리 정병묵·박민·경계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집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기간도 7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수도권 주택구입가격은 가계 연소득의 6.9배로 1년 전(6.7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6~12월 표본주택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결혼한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기간도 처음으로 7년 이상으로 길어졌다. 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은 완화됐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도 2017년 5.9%에서 5.7%로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31.2㎡에서 31.7㎡로 소폭 증가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작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신혼부부 자가점유율이 48%까지 매우 큰폭으로 늘었다”고 자평했다.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사진=연합뉴스◇평균의 착시…수도권·광역시 내집마련 더 어려워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국 6만1000여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을 규모 순으로 나란히 세운 후 가운데 위치한 중간값을 토대로 산정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5배로 전년(5.6배)보다 소폭 내려갔다. 연소득 중간값인 가구가 전국에서 중앙값인 주택을 살 때 5.5년 걸린다는 얘기다. 전국을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평균의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도 지역 PIR이 2017년 4.0배에서 지난해 3.6배로 뚝 떨어지는 동안 수도권 PIR은 6.7배에서 6.9배로 뛰었다. 광역시 역시 PIR이 같은 기간 5.5배에서 5.6배로 높아졌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수도권 PIR은 2016·2017년 6.7배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올랐고 광역시 PIR도 3년 연속 상승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은 460만6125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44만5156원)보다 3.60%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집계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2017년 2억7898만원에서 지난해 2억8945만원으로 3.75% 올랐다. 소득의 오름폭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것이다.중간값이 아닌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한 PIR은 전국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오히려 올랐다. △수도권 7.9배→8.6배 △광역시 등 5.8배→6.2배 △도 지역 4.5배 유지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기간은 7.1년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애 첫 내 집 마련 소요 연수는 2010년 8.5년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8.0년→2014년 6.9년→2016년 6.7년 등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 6.8년→지난해 7.1년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등 풀어 줘야주택가격이 연 소득 최대 7배에 이르다보니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 가운데 자가가구의 PIR은 2017년 5.2배에서 지난해 5.3배로 늘었고, 임대료·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78.3%에서 82.7%로 많아졌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소득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뛰면서 대출 지원 없이는 내집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수요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7%)’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18.8%)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의 순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주거대책이 지금까지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만큼 중위소득 계층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급격히 뛴 상태에서 오히려 중위 소득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거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를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주거비 감면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소득이 중간쯤 되는 실소유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봤다. 함 랩장은 또 “중간에 낀 계층의 경우 정말 주택이 필요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이들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6 I 정병묵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110만원…요건 완화로 35만원↑
  • 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110만원…요건 완화로 35만원↑
  •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이틀만에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지원대상 가구(543만가구) 4곳 중 한 곳꼴이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가구당 평균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35만원 늘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으로 작년 지급액(평균 74만6000원)에 비해 35만원 많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 지급 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3000원이 지원된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고,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국세청이 소개한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이혼한 배우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은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밝혀지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신청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한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19.05.07 I 이진철 기자
“세입자·임대인 모두 속았다”…‘이중계약’으로 70억 챙겨 잠적한 자매
  • “세입자·임대인 모두 속았다”…‘이중계약’으로 70억 챙겨 잠적한 자매
  • (사진= KBS2 ‘제보자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25일 밤 8시55분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 계약서’, 알고 보니 모두 가짜?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 전세가 귀하다 보니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끝에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 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한 주연 씨.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주연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었다. 그런데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연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 계약 당시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 씨. 그런데 집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사진= KBS2 ‘제보자들’)◇피해자만 100명..세입자·임대인 모두 속인 공인중개사의 실체는? 이 지역에서 주연 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100명 이상.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전세,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세입자에겐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겐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도 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인은 자신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전, 월세 이중계약 사기.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25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2019.03.25 I 장구슬 기자
코언 폭로에 '심기불편' 트럼프.. 북미 2차 핵담판 결렬
  • 코언 폭로에 '심기불편' 트럼프.. 북미 2차 핵담판 결렬
  •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오찬 및 서명식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그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폭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 독(毒)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코언 폭로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그는 코언의 의회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본 듯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유착이 없었다는 증언만 진실이다.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그러한 청문회를 이러한 중요한 정상회담 기간 도중 진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언의 폭로가 북미 핵담판 결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오히려 미국내 관심은 코언 의히 청문회에 더 많이 쏠리면서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코언은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협잡꾼’이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10여년 동안 부동산 거래부터 언론 홍보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온 최측근의 폭로여서 미국 정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차 밝혀온 만큼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한 방’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다면 오찬도 서명식도 실익이 크지 않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이 한창인 도중 코언의 폭로에 대한 비난 트윗을 올렸다는 점도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선부터 메뉴까지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던 북미 정상의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외교가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견줘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미 비슷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미군 묘지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다. 단순히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가 방문하려고 했던 엔-마른 묘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대의 전설’로 불린 벨로 숲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이 곳에서 18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악천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미국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 마디로 ‘내키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3800마일을 날아 프랑스까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불참했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2019.02.28 I 방성훈 기자
기혼사실 숨기고 여성들에게 결혼사기 벌인 30대 남성 덜미
  • 기혼사실 숨기고 여성들에게 결혼사기 벌인 30대 남성 덜미
  •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6)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여성 3명과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생활할 전세 집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인당 최대 2억원 씩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사설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기혼으로 자녀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박씨와 교제했다.박씨는 단기간에 1000만원 미만의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돈을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한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해 박씨를 체포했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강남 이외에도 다른 월세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2.27 I 최정훈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집 Talk]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일자 등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매매와 달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내역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실거래 기반의 공정 과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은 22.8%인 153만호가 전부다. 나머지 77.2%인 520만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단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서,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는 자산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상승 불가피”vs“집주인 맘대로 안돼”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노출된다.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도 쉬워진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신고의무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아이디 ‘hy30****’은 “세금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월세 사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월세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lyou****)은 “안그래도 주택거래 절벽인데, 세금 무서워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주인들도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올려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schu****’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선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9.02.25 I 정수영 기자
檢, '깡통부동산' 사들여 13억 대출사기 벌인 일당 구속 기소
  • 檢, '깡통부동산' 사들여 13억 대출사기 벌인 일당 구속 기소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부동산’을 사들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등 혐의로 의류업 종사자 양모(55)씨와 정모(54)씨, 무등록 공인중개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1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깡통부동산을 물색해 이를 매수한 뒤 주민등록 전입상황을 보여주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빌려 빼돌렸다.이들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인 김씨가 깡통부동산을 찾아오면 양씨가 이를 매수한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했다. 정씨는 양씨로부터 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조하고 사기 대상을 물색해 위조문서를 보여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거용 부동산은 금전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데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에게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주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별도의 위조방지용 표식이 없어 위조가 쉽다는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나눠 가지는 한편 김씨에게 깡통부동산 소개 대가로 건당 50~1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양씨와 정씨가 편취 금액을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에서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20 I 조해영 기자
'친모 청부살해 의뢰' 여교사, 1심서 징역 2년…"내연관계, 범행에 영향"
  • '친모 청부살해 의뢰' 여교사, 1심서 징역 2년…"내연관계, 범행에 영향"
  •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임모(32)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은 14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임씨에게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함께 기소된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월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씨에게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 피해자 정보를 적극 제공했고 6500만원의 거액을 준 것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해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저것 때문에 늦어지니 마음이 조급하다’ 등이 적힌 메일 내용으로 봐 피고인의 청부살해 의뢰는 진지하고 확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내연 관계였던 김동성과는 무관하다며 어머니의 강한 억압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청부살해를 의뢰할 무렵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12월 14일이 16억원 아파트의 전세계약 잔금의 지급기일이었는 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어머니가 선처를 강하게 원하는 점,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점과 계획적인 범행인 점,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는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자살로 보이게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다. 임씨는 남편 A씨가 임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다가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체포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았다.내연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에 대해 임씨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도 해줘 뭔가에 홀린 것처럼 5억 5000만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내 명의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만 해도 그 정도 돈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김동성과 자신의 범행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19.02.14 I 손의연 기자
갭투자의 경고…'전세끼고 집사기' 부메랑 맞다
  • 갭투자의 경고…'전세끼고 집사기' 부메랑 맞다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 때 유행처럼 번지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가 부메랑을 맞게 됐다. 집값 하락과 입주아파트 공급과잉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갭투자는 전셋값과 집값의 얼마 안되는 가격차(갭)를 이용해 최소의 자본금으로 집을 사는 투자방식이다. 2년 전인 2017년 초만해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75%를 넘어서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000만~4000만원을 투자해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당시 무주택자들까지 갭투자 행렬에 뛰어드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급락에 전세가율이 떨어지자 2년 전 전세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일부 갭투자들은 급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게 팔리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답답한 세입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내놓거나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원에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56.7%나 급증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지난해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4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지방에서 속출한 깡통전세 우려는 서울, 경기 지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선 안산시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14.4% 빠지는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도 아파트 전셋값이 1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가 하면 강남4구의 경우 2년 전보다 0.82% 떨어져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경매는 일명 깡통전세로 분류한다”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낙찰금액이 임차인 전세금(채권청구액) 보다 낮은 깡통주택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12 I 박민 기자
금융위·금감원 예산 갈등 풀리나…한국GM 법인분리 문제도 '분수령'
  • 금융위·금감원 예산 갈등 풀리나…한국GM 법인분리 문제도 '분수령'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불거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다음주 분수령을 맞는다. 금융 당국 양대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얼굴을 맞대고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GM 사태도 다음주 당정 협의 등에서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에 “내년 업무 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인건비도 올해 수준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적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가 예산을 앞세워 금감원 조직에 메스를 대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에 당장 감사원 지적대로 인력 구조를 바꾸려면 상위 직급 직원의 대규모 직급 강등이 불가피해지는 등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작년 금감원의 관리자급인 1~3급 상위 직급 직원 비중을 전체의 45%(현재는 43%)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최 위원장이 윤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 여의도 본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면담을 갖고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윤 원장은 이달 13일 열기로 했던 송년 기자 간담회도 돌연 신년인 다음달에 하기로 연기한 상태다. 예산 문제를 매듭지은 후 언론 앞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두 기관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직전 열리는 금융위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크다. 최 위원장은 14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과)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문제 될 게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한 상태다.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문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오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협의회에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한국GM 노조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GM 측은 자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 계획서 승인 건’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산업은행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연내 R&D 법인 분리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14일 금융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관련한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가 오는 18일 나온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앞서 GM으로부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당정 협의와 산업은행의 사업 계획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은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의 R&D 조직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GM 노조는 R&D 법인 분리가 자동차 생산 공장 폐쇄와 GM 본사의 ‘먹튀’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는 17일 열리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금융위가 오는 23일 공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등에도 금융권 관심이 크다. 다음은 이번주(12월 16~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7일(월)확대경제장관회의(금융위원장)△18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5:00 2018년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9일(수)11:30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아펠가모 광화문)15: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0일(목)08:00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위원장, 예금보험공사)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은행회관)10:00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금융위 부위원장, SBS 프리즘 타워)△21일(금)11:00 2018 전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전달식(금융감독원장, 당산 그랜드컨벤션)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6일(일)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12:00 ’18.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12:00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17일(월)06:00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실시09:00 금융감독원·SK텔레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AI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12:00 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18일(화)12:00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계(KOMPAS)’를 확립12:0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발표(관계기관 합동)15:00 “보험 국제기준에 대한 워크샵” 실시15:00 2018년 금융교육협의회 개최△19일(수)06:00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12:00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개선12:00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배포12:00 금융꿀팁 200선 -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를 위한 금융꿀팁15:0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15:00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개정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20일(목)06:00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08:00 금융발전심의회 개최12:00 금감원, 위규 외국환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혁신12:0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1일(금)11:00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23일(일)12:00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2018.12.15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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