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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싹쓸이' HUG…빌라 낙찰 16년만 최다, 낙찰가율 들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법원 경매에서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이 2억 4788만 4000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 2위와의 입찰금액 차이는 1010만 4000원. 낙찰자는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셀프 경매’를 받은 것이다.HUG가 지난달에만 무려 300건의 빌라(다세대·연립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를 낙찰받는 등 경매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전국 빌라 낙찰 건수는 1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HUG가 전세사기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생긴 일이다. HUG가 평소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했을 물건까지 싹 쓸어가면서, 일반 경매 시장 낙찰가율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5월 7일~31일) HUG가 경매시장에서 직접 낙찰받은 빌라는 302가구다. 4월까지만 해도 HUG는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시장에 물건을 넘기는 역할만 해왔다.HUG가 직접 낙찰에 나선 이유는 매입임대주택인 ‘든든전세제도’를 도입하면서다. 든든전세는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장 8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HUG는 ‘공공주택 사업자’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HUG 관계자는 “HUG가 직접 경매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보증사고에 따른 경매물량 증가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과 과도한 낙찰가율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HUG는 올해만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겠다는 목표다. 흥미로운 점은 HUG가 경매 시장 큰 손으로 나서며 벌써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HUG가 경매시장에 넘긴 주택 중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받은 낙찰건수는 월 100여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당장 올해만 봐도 HUG가 경매 시장에 넘긴 물건 중 일반 참가자들이 낙찰받은 물량은 155건(1월), 132건(2월), 77건(3월), 4월(113건) 등 총 477건(낙찰가율 68.3%)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총 844건, 2022년에는 모두 합해 459건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지난달 300건이나 되는 숫자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다. 평소였으면 당장 소화가 안 됐을 물건까지 HUG가 셀프 낙찰로 쓸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실제 지난달 전국 빌라 경매 낙찰건수는 1005건(낙찰률 25.7%)으로 2008년 3월(1013건) 이후 1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4월 낙찰건수는 632건(낙찰률 17.7%), 3월은 522건(낙찰률 18.7%)에 그친 것에 보면 확연히 대비된다. HUG가 낙찰받은 300건이 전체 빌라 낙찰건수와 낙찰률을 동시에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낙찰가율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69.7%에 불과하던 낙찰가율은 66.2%(2월) → 71.0%(3월) → 75.0%(4월)에 이어 지난달 77.3%까지 올랐다. 경매학원을 운영 중인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예전이면 물건 10개 중 10개를 모두 도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중 3개는 HUG가 가져가는 분위기”라면서 “수강생들도 최근 들어 패찰하는 경우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HUG의 경매시장 교란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다. 올 연말까지 3200건, 한 달에 무려 530여건을 낙찰받아야 올해 든든전세 목표치(3500가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HUG가 낙찰받는 물건 중에는 단독입찰도 많다”면서 “일반 참가자들이 입찰을 안 할 물건까지 HUG가 가져가면 자연스레 경매시장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중견기업 올라선 중기 세제혜택 7년 더 준다-토론 가장 못하는 곳 국민이 가만 안둘 것-9·19 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軍 훈련 가능해진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종합-엔비디아 新무기 ‘루빈’에 올라타라…삼성·SK ‘HBM4 전쟁’ 불붙는다-최태원 회장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 잡겠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유망 中企 100곳 뽑아 3년간 밀착 지원…투자 늘린 기업은 상속세 감면-“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도 놔주길”-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종합-‘140억 배럴’ 韓, 세계 15위 산유국 오르나…“내년 상반기 부존량 윤곽”-‘종부세 완화’ 띄우고…당내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맞불…접경지 긴장 고조될 듯-고금리 못버틴 1.8만건 우르르 경매물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부동산 투자 양극화-이자 비쌀 때 돈 빌려주자…기관들 ‘알짜 부동산 PF’에 과감한 베팅-부진 사업은 손절…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매각 추진-“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아직 부동산 투자 나서긴 불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꼬리 잡는 정치권, 3대개혁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한국사회 잘못된 토론 인식 바꾸고 싶어”△정치-관리는 선관위, 룰은 특위…국민의힘 당대표 7월 25일 뽑는다-원내 최대 조직된 ‘혁신회의’ “당원권 강화” 목소리 커진다-법사·운영위 지킬 대안 없어…與, 22대 첫 의총서도 ‘빈손’-‘김정숙 특검’ 꺼낸 與…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탄용”△경제-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종부세 납세자 66%↓ 노원·도봉구 대거 포함-“체계적인 취업 상담으로 잃어버린 자신감 찾았죠”-“공정위, 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금융-진옥동의 日벤처 첫 투자는 ‘AI 차량광고 플랫폼’-국민銀 펀드서비스 자회사 출범-업황 악화에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 당국, M&A 규제 완화카드 ‘만지작’-‘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Global-‘선업튀’ ‘범죄도시’에 빠진 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200년 만에…‘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학교 급식서 소고기 실종…“日, 엔저 탓에 가난해져”-고물가에…“무조건 싼 거” 미국판 다이소가 북적인다-토요타·혼다 등 인증 사기…판매 중단△산업-이달 화물사업 매각…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속도낸다-“10월 내 美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수출 덕에…완성차 5개사 판매 소폭 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경쟁력 갖춰야 생존”-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삼성전자, 지용킴과 협업 액자형 스피커 한정 판매△산업-IPO 통해 시총 ‘톱4’ 게임사 노리는 시프트업-보이스피싱·스팸 잡는 AI 나온다-MBK, 홈플러스 분리매각…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판다-대상, 베트남 제2공장 완공…김·김치 점유율 확대 나서△제약·바이오-약값만 수백억에도…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대규모 임상 결단-지놈앤컴퍼니, 스위스에 5860억 규모 기술이전-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승소…2031년까지 권리 확보-케어메디·지투이 당뇨 관리 ‘맞손’△증권-반도체 ETF,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 갈랐다-배터리 물린 개미들 ‘눈물의 빚투 물타기’-‘KBSTAR 머니마켓액티브’ 올 개인순매수 1000억 돌파△증권-외국인도 7일만에 ‘사자’…‘8만전자’ 시동거나-잘나가던 화장품 수출주 ‘운임 인상’ 된서리-‘동해에 석유 있다고?’…박스피 속 ‘산유국 테마’ 급부상-“美 부동산펀드 투자…연 9% 목표”△부동산-착공식 앞둔 서울아레나, 현장은 벌써 분주-치솟는 분양가…6개 지자체 신고가-“野 주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실상 불가능”-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문화-이건희 컬렉션에 용기 낸 기증작…뒤쳐졌단 비아냥 이겨냈던 그 그림-몸치장 수단서 예술 장르로…‘선’ 넘은 장신구△스포츠-저공비행 독수리 군단, 달빛 아래 다시 비상할까-사소 유카, US 여자오픈 최연소 ‘2승’ 3년 전엔 엄마, 올해는 아빠 위해 번쩍-김도훈 “한국 축구의 방향, 그라운드서 보여줄 것”-황선우 ‘2관왕’…파리올림픽 모의고사 합격점△피플-에너지 많은 배우, 깊이 있는 감독…일상서도 작품서도 서로의 팬이에요-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실장-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 내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괄-SC제일은행, 여성기업가 지원 앞장-BC카드 말레이시아 QR결제 가동-유재훈 사장 “금융 안정 계정 입법 속도”-류호창 한금 회장, 철의 날 ‘은탑 산업훈장’△오피니언-카드·캐피털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22대 국회서 열어야 할 제약강국의 길-산업현장에서 반기는 유연근무제-유희진 ‘새로운 챕터’△전국-주민 반대에 구리시 불참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유정복 시장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위기감’-하루 1만9900원에 경기도네 85곳 관광-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층간소음 중재현장서 신변위협도 받지만…해결 땐 보람 느껴△사회-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초강수 카드 꺼낸 정부-‘집단 유급 방지’ 머리 맞댄 대학 총장들…대책 협의회 만든다-내 고향 원하는 사업에 ‘직접기부’된다-얼차려 받다 죽고, 수류탄 터져 죽고 입대 앞둔 부모들 “내아들 못보내”-서울시, ‘출산 친화’ 中企에 인센티브
- 서울시, 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제도 재조정 및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통 및 빌라 거래 급감 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주택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취지다.‘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70%는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 협력을 약속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