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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포인트, 0.23%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지만 늘어나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
  •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 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췄다. 강남4구 재건축단지는 2달째 정체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반아파트도 준공 20년 이상 기축아파트가 소폭 등락을 보였을 뿐 여전히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의 간극이 유지되며 시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반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거래 및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12월보다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고 고금리 부담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매수 회복에 대한 판단은 좀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동대문(-0.02%) ▽성북(-0.02%)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23개구는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군포시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지며 산본이 0.01% 떨어졌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3%) ▽고양(-0.02%) ▽파주(-0.02%) ▽이천(-0.02%) 등이 떨어졌고 △인천(0.02%) △화성(0.01%) △평택(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직전 주 약세 전환됐던 서울이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신도시도 6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은 작년 12월 중순(12/15 -0.01%)이후 10주만에 0.01% 떨어지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서울은 동북권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0.02%) △노원(0.02%) △광진(0.02%) △서대문(0.02%) △관악(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1%)는 2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는 고양시 마두동 백마2단지극동삼환 강촌2단지한신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향 조정되며 일산이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6%) △인천(0.05%) △수원(0.03%) △고양(0.02%) 등이 오른 가운데 ▽이천(-0.06%) ▽안양(-0.04%) ▽과천(-0.02%) ▽파주(-0.02%) 등은 떨어지며 지난 주 3곳에 불과했던 하락지역이 7곳으로 늘었다. 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변동금리 대출차입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상환부담과 대출금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자산에 대한 여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결정을 관망하는 시장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4 I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값 13주째 떨어졌다…“전세가격 상승폭은↑”
  • 전국 아파트값 13주째 떨어졌다…“전세가격 상승폭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2월 셋째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내려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 내려 지난주 (-0.03%) 하락폭을 유지했다.구별로 구로구(-0.08%), 강서구(-0.05%), 서초구(-0.05%)가 내렸고, 강북에서는 서대문구(-0.08%), 도봉구(-0.08%), 강북구(-0.07%) 등이 하락했다.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하락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지만 매도희망 가격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0.05%)는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인천(-0.02%)은 지난주(-0.02%) 하락폭을 유지했다. 경기는 고양 덕양구(0.18%), 여주시(0.04%) 등은 상승세였지만, 안양 동안구(-0.16%), 과천시(-0.16%), 안성시(-0.15%), 시흥시(-0.14%) 등은 떨어졌다.인천은 부평구(0.01%)는 올랐지만, 중구(-0.19%), 계양구(-0.05), 동구(-0.05%), 남동구(-0.02%) 등이 하락세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0.05%)와 같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7% 하락하면서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수도권(0.05%→0.06%)도 상승폭이 늘었고, 서울(0.05%→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하락폭(-0.03%)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됐다”며 “지역 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대출 갈아타기' 덕분에…토스, 월평균 사용자 증가율 30%↑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지난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 출시에 힘입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와이즈앱)22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작년 토스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1818만명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81분으로 52.8%, 1인당 월평균 실행 횟수는 260회로 74.5% 늘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이는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토스)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의 경우 각각 5.8%, 1% 감소하며 주춤했다.토스 측은 이번 성과는 대출 갈아타기 등 신규 서비스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해 5월 대출 갈아타기를 론칭, 현재 30여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와이즈앱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달인 2023년 6월 사용자 수(1903만명)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361만명 증가했다.토스는 대출 중개 서비스에 강점을 보이는 플랫폼 중 하나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 합산 대출 중개 금액은 9조8000억원이고, 이 중 토스 거래액이 5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토스는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등 서비스를 필두로 사업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이미 서비스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 연구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한 지난달 토스의 확보 고객 비율이 전체 금융 플랫폼 가운데 50% 이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확보 고객 비율은 금융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설문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용한다’에 답한 이용자를 집계해 나온 수치다.
2024.02.22 I 최연두 기자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 등 6곳과 ‘수소 통근버스’ 인프라 구축 MOU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롯데SK에너루트는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주), 롯데케미칼(주), 롯데정밀화학(주), SK케미칼(주),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기관과 함께 ‘수소 통근버스 운영 및 친환경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롯데SK에너루트‘제5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통근버스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울산시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소 버스의 보급 확대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책 사업인 만큼, 이번 MOU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합쳐 울산의 수소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사는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 전환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확대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 협력 △ 유기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한다.그중에서도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난 22년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롯데SK에너루트는 작년 7월부터 H인천수소충전소의 사업권을 인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롯데SK에너루트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울산시 내 수소 통근버스가 적기에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통근버스사의 수소버스 전환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충전소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롯데SK에너루트 심영선 공동 대표는 “수소버스는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인 넷제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빌리티 전환이다”라며 “에너지 3사가 합쳐진 롯데SK에너루트의 다각적인 역량을 집중해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 SK 에너루트 김용학 공동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롯데SK에너루트도 울산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2024.02.22 I 김경은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 A씨는 보증금 3억원, 월세 75만원에 집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로 2년간 거주하고 퇴거했다. 그런데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2억9500만원만 돌려줬다. 바닥재가 훼손됐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빼고 반환한 것이다. A씨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도 지급받고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64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309건(47.8%)이 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다. 전년(188건) 대비 64% 증가했다.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사무국장 겸임, 변호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유형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이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신청이 여전히 더 많기는 하지만 추세를 보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빌트인으로 설치된 세탁기를 고장냈다거나 벽에 낙서를 해놓고 간 것에 대해 수리비용,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 등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퇴거 후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잦아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단위: 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최 위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례는 이미 형사사건화한 것이라 조정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다.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7년째 활동중인 최 위원은 “시기별로 주택임대차분쟁 유형의 트렌드가 나타난다”며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2년 뒤인 2022년에는 손해배상 유형이 폭증했다가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줄었다”고 설명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차인은 최장 4년간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집주인의 실거주 시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다. 이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었거나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유형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편이다.최 위원은 “법정 손해액에 양 당사자의 사정을 각각 고려해 적정한 조정액을 권고하면 80~90%는 받아들인다”며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판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정은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최근 3년간 임대차분쟁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21년까지 매년 오르던 집값이 2022년 정반대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임대차시장에서도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커졌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해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분쟁해결률은 70%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처리 소요일수도 36.2일로 전년대비 6일 길어지는 등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특히 어려웠던 한해였다. 최 위원은 “다행히 지난해에는 분쟁해결률이 73.9%로 회복되고 평균처리소요일수도 34.9일로 개선됐다”며 “조정은 대부분 사건의 수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면제되는 사유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단위: %, 일,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2024.02.21 I 성주원 기자
직방, 지킴중개 계약때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한다
  • 직방, 지킴중개 계약때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직방 지킴중개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홍보 이미지 (사진=직방)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려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이밖에도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서 전문인력의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2024.02.21 I 이배운 기자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지난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로 하락하다 지난해 상승 전환됐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 5606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297건으로 아파트 비중이 94.5%을 기록했다.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대전 80.7%, 경남 79.9%, 부산 79.4%, 충북 77.9%, 전북 77.2%, 충남 76.9%, 경기 75.5%, 강원 72.8%, 경북 70.7%, 전남 69.9%, 인천 67.5%, 서울 56.6%, 제주 34.0%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 비중을, 빌라 매매 거래량은 8만5593건으로 15.4%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매매 거래비중이 41.3%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의 재개발 도입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로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 줄었다”며 “당분간 아파트와 비(非)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의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서울 비아파트(단독주택,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7922건으로 전년 4만623건 대비 31.3% 하락했고, 역대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6439건으로 전년 1만5384건 대비 136.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건설시장, 회복 예단 일러…2분기 이후 점진적 턴어라운드”
  • “건설시장, 회복 예단 일러…2분기 이후 점진적 턴어라운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주택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으나 아직 회복을 예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현대차증권)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대출 금리 상승세도 멈췄고, 매매 거래량과 신규 분양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도 “지난해 초가 주택경기 침체의 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통계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는 3.66%로, 지난해 11월 4%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지난해 10월 4.56%에서 12월 4.16%까지 하락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분양물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초 COFIX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당시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올해 초 매매 거래량 역시 반등이 예상된다”며 “이후 매매 거래량이 지속되느냐에 따라 2분기 턴어라운드 가능 여부와 분양 증가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져 매매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지난 호황기 때와 같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내다봤다. 이전과 달리 금리 레벨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선 시장 수급보다 정부 정책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란 예상이다. 신 연구원은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실시 직후 신청액은 총 지원 규모 약 27조원 중 10%에 달하는 2조4765억원을 기록했으나 신규 매매·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은 각각 4884억원, 1608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논의된 분상제 지역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은 급매물 출현을 막고 시행·시공사의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지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2월 21일 국토법안소위,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통과 시 4만9766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건설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이후엔 건설사 주택 부문의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외 부문 업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당장 주택시장만 본다면 아직 건설주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치행위 나선 검사들…사명감 되찾아야"
  • 박성재 법무장관 "정치행위 나선 검사들…사명감 되찾아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신임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따듯한 법치행정’ 구현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의 경우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자”며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I 백주아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시장 감시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권한이 있는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이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협회는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협회는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한 법정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간자격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교육 현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협회가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교육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운영된다.협회에 따르면 미국부동산협회(NAR)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유형·업무를 주거용, 상업용, 토지 등 종별에 따라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문교육을 진행해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협회도 미국 NAR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밴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협회는 2022년 9월부터 내부 민간자격사 운영규정에 교육 훈련 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 자격사별로 현장 전문 강사진 구성에 공을 들였다. 각 분야별로 9주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까지 기 배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53만6000여명에 달하며 2023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936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4.7명당 1명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협회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예방 등 국민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5만8653가구로 2015년 5만6654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40.16% 감소한 수치로 동기간 전국 입주 물량이 21.9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감소 폭이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착공 실적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30.5%(10만1605가구→7만614가구) 급감했다.상황이 이렇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3.18로 같은 해 1월(63.70%) 대비 무려 46.28%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지면 공급보다 세입자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이에 청약 시장도 알짜 단지 중심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같은 달 안산시 일원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 계약 이후 8일 만에 100% 완판됐다.주택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세대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주민등록세대는 597만8724가구로 2018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8.49%), 서울(4.82%), 인천(11.35%)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인구 50만 이상 지역도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총 11곳으로 5년 전 9곳에서 2곳 더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수원시 119만7257명 △용인시 107만5566명 △고양시 107만4907명 등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업계 전문가는 “경기도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경기도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이 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2블록 일원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4~122㎡ 총 85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DL건설은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이들에게도 유예 기간이 생긴 셈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당겨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해결에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19 I 조민정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갭투자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19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이도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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