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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제4 이동통신, 기대와 현실
-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올 초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제4 이동통신에 대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므로 품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경제 상식이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은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출이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통신 요금 하락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시도된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발굴 노력은 일곱 차례나 실패했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했던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이동통신사업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 정부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했으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러던 중 2018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준다는 의미다.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 하에 2023년 7월 처음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가 있었고,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됨으로써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선정된 사업자도 언론 설명회를 자청해 자신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통신사업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사업자는 어떻게 투자 비용을 조달할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자에게 자본금, 주주, 투자계획 등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사업자는 2월 초에는 자본금이 2000억원 규모라고 하다가 급기야 5월 초에는 500억원을 먼저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이렇게 되니 오히려 시장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결국 지난주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부가 문턱을 낮춰주고, 필요하면 정책금융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조달하겠다고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했음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설사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지, 소비자들이 바라는 통신요금 인하는 이뤄지지도 못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 전기료 폭탄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목멱칼럼]
-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전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완전한 가치가 있다. 내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거나,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써야 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된다. 그런데 가격까지 비싸면 애물단지가 된다.지난 5월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골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38년까지 120기가와트(GW)를 보급하며, 신규 대형 원전은 4.2GW까지 가능하고, 소형모듈형원전(SMR)은 0.7GW(1기) 실증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발전 비중을 2038년까지 70%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나온 수치다.탄소 중립이야 시대적 사명이니 무어라 시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소비자 처지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릴 때 총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매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또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정부의 11차 전기본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대략 추산해 보면, 2038년 전기요금은 2022년 대비 최소 15% 이상 오른다. 2022년의 발전원별 발전 단가와 2022년과 2038년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차이만을 단순 고려했을 때 말이다. 원자력은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52원이고 석탄은 158원, 액화천연가스(LNG)는 239원, 재생에너지는 271원이다. 재생에너지를 8.4%(2022년)에서 32.9%(2038년)까지 확대함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를 훌쩍 넘을 것이다.전기요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겨, 서민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함에도 11차 전기본은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만을 얘기할 뿐, 당장 우리 국민과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문제는 또 있다.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다. 11차 전기본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관련 기술 수준과 돈이 전력 당국의 생각대로 갖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대비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전력 계통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정전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즉, 내가 쓰고 싶을 때 전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도대체 전기본은 누구를 위해 수립하는가. 전기본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전기를 쓰고 싶을 때, 그것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탄소배출도 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바로 원자력이다. 그런데도 11차 전기본은 원전 설비 확충을 최대한 억제하는 듯하다. 원전 건설비 절감을 위해 2기씩 짓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홀수 기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 말과 함께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 시장에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대형 공기업 위주의 전력시장 진입 장벽이 낮춰지며, 개인이나 소규모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판매가 늘어났다. 이들의 이익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그러나 이는 불공정한 처사다. 전기 공급의 자유가 있다면, 전기 소비의 자유도 있어야 한다. 즉, 전기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이 어떤 전기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제라도 전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춰나가야 한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2038년에도 전기요금 폭탄이나, 정전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
- 산업부·코트라, 롯데와 손잡고 중남미 수출 돕는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우리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2024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멕시코’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롯데와 함께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KOTRA는 롯데와 2017년부터 협업을 이어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중남미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6.2%인 6.25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6.6억 명 규모의 거대 소비 시장이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02~’22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지 한식당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1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상담회에는 현지 수요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남미 7개국 바이어 80여 개사를 유치해, 우리 중소기업 47여 개사와 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적은 총 1,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코트라는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총 20개 제품이 참가하여 전시 및 온라인 상담도 진행됐으며 현지 바이어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멕시코 1위의 온라인 유통망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의 뷰티 부문장은 “플랫폼 내에 한국의 뷰티 제품은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식품의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한국기업을 포함해 우수한 한국기업의 입점 확대를 위해 KOTRA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상순 코트라 중남미지역본부장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의 소비재 수요도 지속적 확대되고 있다”며, “KOTRA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6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참가기업 제품 판촉과 한류 이벤트가 진행됐다. △브랜드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 ‘유리’의 토크쇼 △신인 아이돌그룹 노매드(NOMAD)의 K-Pop공연 △K-푸드 시식회 △메이크업쇼 등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사진=코트라.)
- 롯데온, 계열사들과 단독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온은 오는 23일까지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과 손잡고 단독 상품 및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롯데온은 롯데홈쇼핑과 17일부터 이틀간 ‘홈쇼핑데이’를 진행한다. 롯데홈쇼핑 6월 인기상품을 모아 선보이며 각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7일 오전 11시에는 ‘투롯데이’를 진행해 롯데온 라이브 방송 채널 ‘온라이브’와 롯데홈쇼핑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 동시에 방송을 진행한다. ‘하남쭈꾸미’를 최대 15% 할인 판매하고 방송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오는 23일까지는 롯데홈쇼핑의 단독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롯데홈쇼핑 패션 브랜드전’을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이 직접 매입해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로 LBL, 조르쥬래쉬, 바이브리짓의 봄, 여름 신상품부터 폴앤조, 안나수이, 로던 등의 인기 상품들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LBL 퓨어코튼100 케이블 슬리브리스 니트 3종’을 3만9900원에, ‘바이브리짓 서머 로고 가디건 3종’을 6만9900원에 판매한다. ‘바이브리짓 슬림 부츠컷 팬츠 3종’은 7만9900원에 판매한다.또 롯데온은 롯데정보통신과 손잡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시의 푸른농장’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도시의 푸른농장은 롯데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플랫폼이다. 해당 농장에서 수확한 유럽형 샐러드 상추를 선보인다. 로메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프릴아이스 등 6가지 상추 중 3가지 상추 1kg을 무작위로 구성해 발송한다.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7730원에 구매할 수 있다.박항균 롯데온 제휴서비스상품팀장은 “롯데온이 계열사 시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단독 패션 브랜드 및 인기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제안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계열사와 협업을 강화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제19회 금융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공모작품은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총 175명(개인150명,단체25개)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11월 하순(잠정) 시상식 개최 계획이다.금감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금융공모전을 개최(총 18회)해 왔다. 금융 및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외부 금융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개 부문, 총 175명(개인150명, 단체25개)을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각 금융협회장상 등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또는 상품)이 지급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 및 프로그램은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금융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北, 오물풍선 활용한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근 남한에 살포한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겼다. 이번 오물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화학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6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강경호·김현중 신안보연구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열기구나 풍선을 통한 생물작용제 공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고서는 “생물작용제가 에어로졸화 돼 공기 중에 살포되면 기온, 바람의 영향을 받아 넓은 지역에 퍼지고, 일부 지상에 낙화할 경우 빠르게 사멸된다”며 “하지만 포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저균은 자연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아 오랫동안 지표면에 남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2차 감염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호흡기를 통해 일부 인원이 감염될 경우 코로나19나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2차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가 연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실제 북한은 탄저,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톨리눔 등의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작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생물학작용제를 특수전 부대와 고정간첩에 의한 살포와 야포, 방사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투발하거나, AN-2기(수송기)와 배낭식 분무기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때도 VX라는 신경독소를 사용했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다만 전략연은 생화학작용제를 탑재한 풍선이나 열기구를 통한 대남 공격은 풍향과 풍속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바람에 의해서 희석되면 대량살상무기(WMD)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다만 드론이나 AN-2 등을 활용한 생화학 공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략연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심리전에도 사회 전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공망의 허점을 재평가,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감시장비 추가 설치 및 접경지역 군 경비 인력을 강화해 드론 등을 활용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발(發)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전 강도를 올리겠다고 엄포했고, 우리 정부도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긴장 상태가 관리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늇,)◇“대북전단 관리 필요…장기적 대화 채널 마련해야”16일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노골적인 대북전단을 자제시키고 대화채널 마련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이 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맞냐”며 “전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경험은 대화를 하면 비핵·평화·번영이 보였고 대결을 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대화분위기 조성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북한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예측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전단에는 오물로, 서해 침범에는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권 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행동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단호한 억제정책 펼쳐야”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늦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최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북 유화책만 내세우고 평화와 종전선언 등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합의에 매달리면 안되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나가서 ‘힘에 의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괴롭기는 하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라며 “확성기를 사격하면 한국이 대응할 것이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확성기를 확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다만 남북 양측이 강대강 갈등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로 볼 때 북한도 추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없으면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2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고 전단도 자제시키려는 입장이다. 양측이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강경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문 센터장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위험이 되는만큼 (추가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심리전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만큼 정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제 교수는 “남남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보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전 원장은 “북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고려한 것이지 남측이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요소가 있는만큼 대북전단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묵인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제·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겠단 입장이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규정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주장했다.먼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이어 정부는 아예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침체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만약 완화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고가 주택의 개념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누진세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도 “종부세 폐지는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시장 침체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폐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2법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4년 전 도입됐다.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4년간 전세가격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 인상하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과 임대차2법 역시 종부세처럼 법안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등 투자 수요 유입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법 등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여러 쟁점이 될만한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폐지가 된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입지적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으로 환수받는 지역이 오히려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일부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에 집중되고 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집중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연금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는데다 미래세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