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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칠레·브라질도 중국산에 관세 폭탄…"최대 2배 인상"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멕시코와 브라질이 중국산 철강 제품 85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최대 두 배 인상한다. 칠레도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콜롬비아도 조만간 관세 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 규제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가 ‘관세 폭탄’ 이슈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이데일리DB]◇“중국 철강 반덤핑에 140만개 일자리 위협”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대규모 무역교역을 하면서 최대 원자재 구매자이자 주요 투자자가 됐다. 중국은 연간 1000만톤(85억 달러 상당)의 철강을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하고 있다. 2000년 8만500톤에 비하면 4년 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알라세로(Alacero) 라틴아메리카지역 철강 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전환과 중국의 제품 밀어내기식 수출로, 라틴 아메리카 철강 생산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 총 14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수입 철강제품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조만간 관세율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브라질이 11개의 철강 제품에 평균 수입량 30% 이상 초과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현재 12.6%)는 쿼터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브라질이 공식 발표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 출하량이 62% 급증한 290만톤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조치(관세율 쿼터제 도입)의 배경이다”고 전했다. 칠레는 이미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난달 22일 이미 발표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6차례 부여했지만,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으로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칠레로 밀려 들어오자, 업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면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멕시코도 지난해 8월 중국을 포함해 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철강에 최고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철강 생산 감소…부메랑 될 수도”블룸버그는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은 세계 시장으로 불릴 만큼 소비가 많다 보니, 중국이 반격을 할 경우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단 얘기다. 실제 중국은 2018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미국 요청으로 화웨이 임원이 체포되자 캐나다 기업 2곳의 카놀라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칠레는 중국에 포도, 와인, 연어, 목재펄프 등 원자재를 보내고 가공품이나 공산품을 다시 사들여 큰 이익을 얻었다. 세계 최고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중국으로 원료를 수출하고, 이는 다시 합금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을 하게 된다. 관세 인상시 저가의 중국산 철강 사용이 어려워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투자 규모 확대다. 전기차회사 BYD는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있고, 올 연말까지 멕시코에 또 다른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칠레에서는 BYD와 칭산이 리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136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스콧 월드론 퀸즈랜드 대학 교수는 “중남미 국가들의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효과가 제한적 일 것”이라며 “화가 난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란 걱정보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이 줄어든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10월 충남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열린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 지방정부와 NGO, 기업 등이 참가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 유치에 성공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서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공공기관 관계자와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선도 정책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장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는 호주 정부와 남호주주, 인도 서벵골주, 세계은행, 아마존 등 세계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NGO 대표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에 참석해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그룹 CEO를 접견하고, 올해 아시아 기후행정 정상회담 도내 개최를 최종 확인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CEO는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김 지사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국제컨퍼런스에 호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 자격으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후위기 문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충남도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위치해 있고, 고탄소 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화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 △에너지 시스템 전환 △산업 구조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충남도의 탄소중립 핵심 전략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각 기관별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국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소방감 상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됐다.소방청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이 됐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소방 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출범 이후 재난 현장에서 소방 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선 “이제는 지역의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소방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했고, 우선 전북, 충북, 대구, 울산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했다.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군과 경찰 등 다른 유관 기관에 비해 낮아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 조정해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 상향을 추진했다. 먼저 소방 수요가 높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했다. 이후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I서울 정상회의에 이재용, 일론머스크 참석..AI거버넌스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화상으로 열리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참석한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라며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과 에릭 슈미트,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립자 등 유명한 AI 기업 총수들도 참석해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한다. 한국 정부는 AI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한국이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같은 주제로 22일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안전, 혁신, 포용을 포함하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국 AI 담당 각료급 인사들과 함께 앤드류 응, 마크 레이버트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도 참여한다.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20일 한국과 영국 언론에 공동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과 영국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에서 AI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신·안전·포용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7월부터 우울·불안 시 심리상담 받으세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에 랭크됐다. 특히 우울증은 2022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 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사전에 도움으로써 증상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