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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거부한 녹색정의당이 지역구 단일화 등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는 고양갑 지역구처럼 녹색정의당 후보의 경쟁력이 있고 접전이 예상된다면 단일화나 선거 연대 등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연대연합 방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정의당은 어제(17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치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은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녹색정의당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녹색정의당이 부응해야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연대는 열어놓되,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소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예로 김 상임대표는 ‘기후시민’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모두발언 후 김 상임대표는 좀더 구체화된 선거연대를 언급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접전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로 2016년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됐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들기도 했다. 당시 노 의원은 야권 연대를 통해 지역구 당선을 할 수 있었다. 또 “접전 지역에서는 연대 전략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부응하면 된다”며 “여의도 문법으로 의석 수는 손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되살아난 산업 체감경기…전문가 긍정평가 2년3개월만에 최대
  • 되살아난 산업 체감경기…전문가 긍정평가 2년3개월만에 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산업 전문가들의 익월 제조업황 전망치가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부터 시작된 수출 반등 흐름이 완연한 산업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135명의 전문가에게 월례 제조업황 현황·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3월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119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PSI는 세부 설무조사 항목을 긍정·부정 평가로 구분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으면 오르고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내린다.3월 PSI 업황 전망치 119는 2021년 7월(130)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당시 코로나19 조기 종식 기대감 속에 반도체 업황 호황 사이클이 찾아오면서 크게 올랐었으나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재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70대까지 낮아졌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으나 해당 지표가 100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3월 전망치 세부 지표 대부분이 긍정 우세였다. 수출이 122까지 오른 가운데 국내시장 판매(110)와 생산수준(118), 재고수준(115), 제품단가(119)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긍정 우세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로도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전망이 165까지 치솟은 가운데, 디스플레이(111), 전자(118), 자동차(119), 조선(112), 기계(111), 화학(106), 철강(120), 섬유(114) 등 주요 업종 모두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현 시점(2월)의 제조업황을 묻는 2월 업황 현황 PSI도 105로 긍정 우세로 집계됐다. 현황 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100을 소폭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103)과 재고수준(116), 제품단가(115)는 긍정 우세가 많지만 국내시장 판매(98)와 투자액(96)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업종별로 반도체(153)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자(112)와 조선(118) 등 업종이 호조 흐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좋았던 자동차(89)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잃은 채 부정 우세로 전환했다.당분간 제조업황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현물 시세가 오르면서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2% 늘어나는 등 완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앞선 14일 올해 수출 전년대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7%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고금리에 따른 투자·소비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4.02.18 I 김형욱 기자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푸틴, 살해 지시 후 사실 은폐"
  •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푸틴, 살해 지시 후 사실 은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7)가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시신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렉세이 나발니(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살해됐으며 러시아 당국이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신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발니 시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푸틴의 강력한 라이벌로 불리던 변호사 출신 러시아 반부패 운동가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와 종신형에 가까운 수감을 버텨왔지만, 지난 16일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에서 끝내 사망했다.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나발니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나발니 모친은 아들의 시신이 교도소 인근 살레하르트 마을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갔지만, 영안실은 닫혀 있었고 그곳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나발니 측근들이 전했다. 나발니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검시가 끝난 뒤에 넘겨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러시아 교도소 관계자들은 나발니 모친에게 1차 검시에서 사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2차 검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나발니의 동료인 이반 즈다노프는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나발니의 모친과 변호사가 사인이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나발니 측근들은 나발니가 살해됐으며 그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나발니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발니가 살해됐으며 푸틴이 직접 그 명령을 내렸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크렘린궁은 자신들을 겨냥한 나발니 죽음 책임론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러시아는 다음 달 15~1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나발니 팀은 지난해 12월 푸틴 낙선 운동을 위한 비밀 링크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재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컷오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화제가 됐다”며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됐던 두 사람을 울며 겨자 먹듯이 내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다”며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중구·남구 지역에,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김진모 전 검사장은 충북 청주서원에, 정상환 전 검사는 대구 수성갑에 각각 도전 중”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몇몇 검사들은 컷오프하고 양지에서 험지로 돌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검사들의 여당과 입법부 장악시도는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표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 러시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하나회 출신이 정부에 이어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했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소수 일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직위와 특권을 모두 차지했던 당시의 폐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그 폐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사들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있다”며 “라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정부 고위직 파견에, 총선 출마까지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집단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손정의도 130조 투자한다"…더 뜨거워진 AI반도체 경쟁
  • "손정의도 130조 투자한다"…더 뜨거워진 AI반도체 경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노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자 엔비디아에 대항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AI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130조원 넘는 돈을 AI 반도체에 투자할 것으로 관측된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AFP)◇Arm 상장에 실탄 넉넉해진 孫, AI 반도체에 눈독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손 회장이 AI 반도체 기업에 1000억달러(약 133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Arm을 보완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르네 하스 Arm CEO도 손 회장에게 AI 반도체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이 같은 투자가 현실화한다면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픈AI 투자를 제치고 AI 역사상 최대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AI 반도체 바람 속에 Arm이 상장 후 주가 상승을 거듭하면서 투자를 위한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 재원도 넉넉해졌다. 한 소식통은 손 회장이 소프트뱅크에서 300억달러, 중동 투자기관에서 700억달러를 조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손 회장은 AI, 특히 일반인공지능(AGI·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AI)I)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왔다. 그는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AGI는 모든 AI 전문가가 원하는 것”이라며 “나는 AGI가 10년 안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이자나기’(일본 신화의 창조신)란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자나기의 영어표기(Izanagi)에 AGI가 들어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블룸버그 보도에 관해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올트먼, 美정부 관계자와 접촉하며 AI 반도체 네트워크 속도손 회장이 가세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에만 20% 넘게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분석회사 가트너는 지난해 534억달러(약 71조원)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지속, 2027년엔 1194억달러(약 159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손 회장 전망대로 AGI가 현실화하면 AI 반도체 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선 엔비디아가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각사가 칼을 가는 배경이다.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이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다. 블룸버그는 올트먼 CEO가 AI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 허가를 얻기 위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와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AI 반도체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외국 회사·투자자와의 협력이 국가 안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반도체 회사와 접촉하는 건 물론 소프트뱅크와 아랍에미리트(UAE) AI 회사 G42 등에 투자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이자나기 프로젝트는 올트먼의 제안과는 별개라고 전했다.구글과 아마존, MS 등 다른 빅테크들도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20억~30억달러(약 2조 7000억~4조원)를 투자해 자체 AI 반도체 100만개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8 I 박종화 기자
밸류업 수혜에 실적까지…더 달리는 저PBR株
  • [주간추천주]밸류업 수혜에 실적까지…더 달리는 저PBR株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거나 최근 업황 회복을 통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다음주 주간추천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주간추천주로 현대차(005380)를 제시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7배로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저PBR 종목인데다 배당 성향 25%. 발행 주식 수의 1% 매입·소각 등 고려 시 밸류업 수혜가 기대된다. 아울러 실적 흐름이 탄탄한데다 하반기 북미 전기차 공장 완공, 아이오닉7 출시 등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나증권은 업황 개선 및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삼성SDI(006400)와 KCC(002380)도 추천주로 제시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7% 감소한 5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3118억원을 기록했다. 이차전지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불가피하나 가격적 매력은 충분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KCC는 유기 실리콘 업황이 바닥을 통과함으로써 투입 원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사주를 17% 보유하고 있는데다 삼성물산 지분 가치 2조원 중후반대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통신주인 SK텔레콤(017670)을 주간추천주로 꼽았다. 통신업종 내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5세대이동통신(5G) 및 이동통신망 사업자(MNO)시장의 1위 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는데다 최근 인터넷TV(IPTV)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4분기 배당금을 주당 1050원, 지난해 연간 배당액을 주당 354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 가운데 2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주주환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더블유게임즈(192080)도 주목했다. 지난해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슈퍼네이션 연결 편입(11월) 효과도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론칭한 스킬게임과 아이게이밍 론칭으로 새로운 성장도 기대된다.테크윙(089030)도 유안타증권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외 기업과 HBM 고속 핸들러 개발 중이며, 연내 양산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온도 조건 변화로 극저온 칠러를 통한 SoC 핸들러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을 통해 C.O.K 등 소모품 판매 성장도 전망된다.
2024.02.18 I 이정현 기자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에 큰 포부"…힘 실리는 네이버
  •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에 큰 포부"…힘 실리는 네이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관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인 ‘네옴시티’ 조성과 관련해 또다시 ‘디지털 트윈’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1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한 네이버로선 사우디 사업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사우디 현지 매체인 사우디 가제트(Saudi Gazette)에 따르면 알 호가일(Al-Hogail)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스마트 시티 포럼’에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큰 포부를 갖고 있다”며 “2025년까지 도시 정책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긴급 상황 및 재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기관과 주민을 연결해 도시 공동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사진은 2022년 11월 29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해 로봇팔 앰비덱스와 포옹하는 모습. (사진=네이버)알 호가일 장관은 “스마티시티를 목표를 위해 사우디의 모든 역량이 투입될 것”이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경험을 찾고 뛰어난 모델을 유치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는 도시의 서비스와 경제 혁신을 촉진한다”고 말했다.독보적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1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미래형 도시 구축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5년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디나, 제다, 담맘, 메카 5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세계에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 사물, 시스템 등의 물리적 객체를 디지털 세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가상 모델이다. 사우디는 네이버가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 서비스에 디지털 혁신을 가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MOU 체결 모습. (사진=대통령실)알 호가일 장관의 이번 발언은 네이버가 수주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향후 사우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네이버로선 향후 사우디 내에서 추가적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사우디 디지털 트윈 시장은 전망이 밝다. 블루웨이브 컨설팅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에 따라 정부 및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가 2023~2029년 사이 연평균 63.1% 성장해 2029년엔 5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이 총망라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우디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AI, 로봇 등의 기술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미래 기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AI, 로봇, 클라우드 기술에 투자해왔는데 디지털 트윈을 수출을 계기로 이들 기술역시 해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네이버는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수주를 계기로 사우디 현지 법인 설립과 중동 지역 클라우드 리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일등공신인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가 사우디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채선주 대표는 올해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사우디 법인 수장을 맡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4.02.18 I 한광범 기자
서경덕 "日 공항서 속옷까지 샅샅이 뒤졌다…이런다고 쫄겠나"
  • 서경덕 "日 공항서 속옷까지 샅샅이 뒤졌다…이런다고 쫄겠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들렀다가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6일 일본 공항에서 저지당했다고 밝혔다.(사진=서경덕 인스타그램 캡처)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SNS에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자칭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한다”며 “이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왜곡을 하는지 미리 조사한 후 향후에 늘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요나고 공항에서 2시간이나 나를 붙들고 내보내 주지 않았다”며 “무슨 조사서 같은 것을 주더니 5장이나 빈칸을 메우고 나와야 했고 가족 이름, 성별, 나이까지 상세히 적어야 했다”고 전했다.이어 “내 트렁크는 완전히 해체해서 속옷까지 샅샅이 뒤졌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다.그러면서 “이런다고 내가 쫄겠나. 나를 많이 두려워하나 보다”라며 “이제 공항에서 나와 버스 타고 마쓰에시로 침투 중이다. 잘 조사하고 일요일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한 바 있다. 이후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행사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정무관(한국의 차관급)을 파견하고 있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제2의 푸이그 나오나…쿠바와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제2의 푸이그 나오나…쿠바와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통해 농수산물, 신재생 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 등에 걸친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또 한류에 기반한 문화 교류는 물론, 스포츠 교류 확대도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22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야시엘 푸이그처럼 쿠바 출신 선수들의 국내 프로스포츠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카리브해 중심국가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중 하나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2256달러 수준(2022년 기준)이다.쿠바는 다채로운 수산물 자원(해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련 농수산물 대(對) 한국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수교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많다. 미국의 제재 해제시 신흥시장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쿠바의 통신, 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큰 상황으로,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 협력도 기대된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2만8000명의 쿠바 의료진이 약 60개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아울러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이 활발하다”면서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한국문화주간 행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바는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으로 친선 경기 등 양국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우수한 쿠바 선수들의 국내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푸이그는 2년 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이밖에 체계적 영사조력 제공으로 우리국민의 안전 강화와 동포, 주재원, 한인후손 대상 신속한 영사 민원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한편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 달러, 수입 7000만 달러로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꾸준히 증가한 자영업자…평균 소득 이 정도일 줄이야
  • 꾸준히 증가한 자영업자…평균 소득 이 정도일 줄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1900만원 가량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식당 모습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반면 2022년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전년(1952만원)보다 0.7% 줄었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는 악화한 것에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한다.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다.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은비 기자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통과 여부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근(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까지 보름을 넘지 않았다. 이런 관례를 들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양당 정치개혁특위는 어떤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야 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 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는 이유다. 여야는 20~21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 입법독주’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박스권서 상승세 탈까…성장주에도 '투심' 기대
  • 박스권서 상승세 탈까…성장주에도 '투심' 기대[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최근 증시를 리딩한 가치주와 반등을 노리는 성장주 간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리스크 수위가 올라오긴 했으나 외국인 수급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가 급등에 따라 증시 낙관론을 이어갈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박스권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3월 주총 시즌을 앞둔 만큼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96포인트(1.34%) 오른 2,648.76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원 상승한 1,335.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9%(28.44포인트) 오른 2648.76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1월 CPI 쇼크로 주 중반 출렁이긴 했으나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3.75%(31.02포인트) 상승하며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시장은 이달 들어 6조원 넘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미국 CPI 충격에 따른 영향력이 제한되며 93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한 15일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 중립 이상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자동차와 은행, 보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책 수혜가 기대되는 저PBR 업종에 투자심리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등 성장주로 순환매가 이뤄지는 모습이다.이번 주 증권시장의 주요 모멘텀은 오는 26일로 예고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강도 여부와 21일로 예정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가까워지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줄고 있는 만큼 정책적 이슈와 글로벌 업황에 영향을 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대응전략이 유효하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증시가 대체로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금리가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데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초중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까지 예상치보다 더 오르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는 금리와 크게 상관없이 이익 모멘텀, 성장에 대한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성장 기대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하거나 엔비디아의 어닝이 강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계속 보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성장주 중심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인공지능(AI) 시장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거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실적발표 일단락에 따른 모멘텀 공백은 리스크”라 진단했다. 3월 주총 시즌을 겨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주주환원 언급 빈도가 늘고 있는 만큼 기대이익이 높아지는 추세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수익률 상위 종목군 중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상장돼 있는 주주환원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정현 기자
‘8시까지 돌봄’…신학기 늘봄학교 2741개교서 운영
  • ‘8시까지 돌봄’…신학기 늘봄학교 2741개교서 운영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신학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전체 초등학교(6175곳)의 44.3%에 달하는 비율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는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돌봄 공백을 메꿔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조치다.교육부는 1학기 전국에서 총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44.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경남은 예상치로 오는 19일 확정 발표한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 학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늘봄학교 운영 학교 수는 경기가 975곳(예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425곳 △부산 304곳 △경남 159곳(예상) △경북 152곳 △충북 100곳이다. 관내 초등학교 참여 비율로는 부산·전남이 각 10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73.3%, 제주 48.2%, 세종 47.2%, 충북 39.2%, 경북 32.1% 순이다. 교육청별로 10% 이하 비율로 참여하는 곳이 1곳(서울)이며 10~20%가 참여하는 곳은 2곳(울산·전북)이다. 이어 20~30% 참여하는 교육청은 4곳(인천·광주·강원·충남)이다. 나머지 10곳의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의 30% 이상이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한다. 종전까진 초등돌봄을 참여를 신청해도 탈락, 대기하는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늘봄학교 운영 학교에선 초1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준비 중인 학교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대학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자료: 교육부)
2024.02.18 I 신하영 기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부산 사직구장 찾은 유인촌 장관, 재건축 추진 논의
  • 부산 사직구장 찾은 유인촌 장관, 재건축 추진 논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사직야구장을 방문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부울경을 넘어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민 스포츠 향유와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직 야구장의 재건축 지원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1년 부산시는 롯데자이언츠와 재건축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사직야구장은 1985년 개장 이후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돼왔으나 낙후된 시설로 시민들의 불편 및 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재건축 논의가 지속돼왔다. 부산시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부지에 2만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짓고, 여기에 상업시설과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더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18 I 김미경 기자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바와 수교를 단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로 봐야한다.”쿠바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가격의 5배 인상을 연기하자 사람들이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차에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쿠바 전문가인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쿠바와 교류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크다”며 북한과 형제국인만큼 우리가 북한과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이후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수교를 맺지 않았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그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 체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 교수는 “쿠바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는 현재 엘리트 집단이 가져야 하는 리스크는 체제의 불안감”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국교정상화를 들 고 나온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쿠바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쿠바는 체제 불안감보다 식량·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량난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작년 12월에도 쿠바를 다녀왔다는 하 교수는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공급받는데,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지면서 현지 주유소에서 8~9시간씩 걸려야 주유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기본인 배급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어 하 교수는 “쿠바는 현지 화폐와 외국인 화폐를 따로 쓰다가 2018년에 화폐 단일화를 했다”며 “1달러에 24페소(CUP) 하던 것이 이제는 1달러에 200페소를 넘어간다. 블랙마켓에서는 300페소에 거래가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 교수는 “쿠바 아바나 대학을 가보면 과거에는 평양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1명도 없다”며 “예산이 없으니깐 그런 거다. 쿠바에서도 서로 평양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평양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함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쿠바는 과거 한국전쟁에 물자지원을 했던 국가다. 1100여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오래 지속하다보니 한국과 실질적으로 무역 등을 하기에는 경제 격자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 교수는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하기 전에 중남미 전문가들은 쿠바를 제안했다”며 “미국과 가깝고, 북한과 혈맹인만큼 상징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쿠바를 제안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쿠바와 수교 정상화가 되면서 앞으로 영사관 등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때 좀더 안전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쿠바로 들어가는데 미국, 유럽 등을 경유해야해서 40시간이 걸리는데, 멕시코 노선 등이 열린다면 20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윤정훈 기자
한-중 통화정책 전환 기대…하락 압력 커질 환율
  • 한-중 통화정책 전환 기대…하락 압력 커질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중국의 통화완화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며 환율 하락은 거세질 수 있다. 지난주 설 연휴 동안 차분했던 역외 시장을 반영해 주초 1320원대에서 머무른 환율은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장중 1340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시장이 그 의미를 축소하여 추진력 얻지 못하고 환율은 반락했다. 또 미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며 환율 하락을 제한했다. ◇中대출 금리인하·韓인하 힌트 찾기사진=AFP이번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춘절 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중국 주식시장과 인민은행의 정책 대응에 모일 것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및 5년물의 10bp(1bp=0.01%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지급준비율 인하에도 시장 기대보다 중국 정책당국의 부양 조치가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면 3월 양회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또 최근 발표된 중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폭이 추가로 확대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대로 금리인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2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 간 디커플링에도 경기 회복이 완만한만큼 당장 금리인하에 대한 명시적 신호가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하 소수 의견과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이 있을 시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1월 FOMC 의사록 공개사진=AFP22일에 공개되는 1월 FOMC 의사록에서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가늠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물가 경로 전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조건으로 물가 안정을 거론한 만큼 물가 안정폭 확대가 나타날 구간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언급이 중요하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등 금융위험 부상 대응 위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 논의 구체화 부분도 포함될 지 관심이다. 주 후반 미국과 유로존의 2월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선진국 재화 수요의 바닥 통과로 제조업 PMI의 상대적 개선 흐름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유로존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환경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기 회복세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FOMC 의사록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하고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며 “중국 춘절 전에 정부는 경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는 반응이라 이번에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마냥 호재는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20~1340원대 박스권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외 긴축 경계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업종 전반에 걸친 외국인 자금 순유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월 금통위 회의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화에 영향력은 중립적”이라고 했다.사진=NH투자증권
2024.02.18 I 이정윤 기자
“내가 살해된다면”…푸틴 정적 나발니, 의문사 전 남긴 말은
  • “내가 살해된다면”…푸틴 정적 나발니, 의문사 전 남긴 말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여겨지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7)가 돌연 사망한 가운데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살해당했을 경우 남기고 싶었던 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다큐멘터리 ‘나발니’(Navalny) 캡처)나발니의 정치적인 행보를 담은 ‘나발니’(Navalny) 다큐멘터리에는 그가 2020년 8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독극물 노비촉에 중독돼 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직후부터 2021년 1월 러시아에서 체포되기까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노비촉은 냉전 시대 소련이 썼던 신경작용제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자전적 다큐멘터리에서 “만약 당신이 살해된다면, 러시아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었다. 이어 “마치 내 죽음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 것 같다”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인 그는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우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우리는 이 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의 이같은 말은 결국 그의 운명을 예견한 듯 의문의 죽음 앞에 재조명되고 있다. ‘나발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다니엘 로허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22 선댄스 영화제에서 “2020년 11월 8일 오스트리아에서 크리스토 그로제프(탐사전문기자)가 던진 말 ‘누가 나발니를 독살하려 했는지 단서가 잡혔다’는 그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러시아 정부가 저질렀던 부당한 행동에 연관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이름이 계속 헤드라인을 장식해 구금 중인 그가 의문사를 당하지 않도록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다큐멘터리는 2023년 열린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나발니는 노비촉으로 인한 의식 불명에 빠졌다 회복한 뒤 2021년 귀국했으나 횡령 등의 혐의로 이듬해 1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가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30년 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나발니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했다.이들은 러시아 교정당국의 말을 인용해 “나발니가 산책 뒤 의식을 잃었으며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던 중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부패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발했다. 이후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반부패재단 FBK를 설립하며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떠오르며 푸틴 정권과 각을 세워왔다.
2024.02.17 I 강소영 기자
“의료계 단체행동 일정 투표로…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종합)
  • “의료계 단체행동 일정 투표로…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4년만의 총파업을 위해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을 8만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는 존중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함께 행동하기보다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외각에서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업 일정 아직…3월 10일 서울 대규모 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11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회원 투표로 결정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시작 △전공의 깊이 공감 지지 △의대생의 결정 존중 △면허박탈 협박 유감- 법적 조치 나설수 있음 경고 △무책임 일방적 대규모 증원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책임 △전국대표자 비상회의, 규탄대회 25일 실시 등이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방법은 전자투표다. 이 때문에 연락처 등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동의 문자 등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른 시일 내에 파업 일정이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전체행동 시작과 종료를 유료·무료 떠난 8만명의 전체 회원 대상 투표로 정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전체회원의 과반으로 할지 2/3으로 할지 등도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는 500~600여명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서울로 예상했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대비해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해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업무지 이탈 움직임에 대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후배 의사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거다. 대형로펌과 접촉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력 대응 정부 발언에 유감…법적 검토도결의안에는 정부를 향한 규탄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썼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선금 계좌도 개설한다.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7 I 이지현 기자
의협 "정부 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 간주 행동 돌입"
  • 의협 "정부 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 간주 행동 돌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정부를 향한 불만과 경고가 담겼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의협 비대위는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의 줄 사직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자, 의협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이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기로 했다.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정도를 예상했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파업을 위해 비대위는 선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2024.02.17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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