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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울대병원, 경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희귀질환자의 국가 등록사업수행과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공모했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전국 17곳을 지정했다. 경인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선정됐다.희귀질환은 환자 발생수가 매우 적은 모든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개개의 질환 별 환자는 소수이지만 질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700여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알려져 있으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중증도가 높고 다양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 하지만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받는 환자가 많다. 희귀질환의 72%는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며 환자의 75% 이상이 소아환자로 희귀질환을 가진 소아의 약 30%가 5세 미만에 사망하고, 선진국 기준으로는 1세 미만 사망원인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병률이 낮아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쉽기에 국가 주도 희귀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정부도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그동안 각 진료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희귀질환 진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병원 내 전문 의료진 73명이 총 45개 중증-난치질환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진단 희귀질환 클리닉을 개설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 때문에 의료진 선택이 어렵거나 표준 진단검사로 정확히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첫 병원 방문 때부터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간 희귀질환 2,500여건, 극희귀질환 200여건의 산정특례 환자등록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른둥이를 분만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전 교육을 시행하고, 이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된 아기는 퇴원 후 사회복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희귀질환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자원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분당서울대병원 최창원 희귀질환센터장(소아청소년과)은 “권역 희귀질환 전문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희귀질환 발생 경향과 환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거중심 희귀질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희귀질환 진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역 내 희귀질환 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제 관련 규제 대폭 개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백호성 조달품질원장 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면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인력·설비·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했다. 또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 尹, '소아과 오픈런' 개선 약속…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석환 교육부 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수출전선은 벌써 봄…대중국도 1년8개월만에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1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완연한 회복 흐름을 탔다. 특히 최대 수출 상대국인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韓수출 완연한 반등 흐름…美·中 호조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1월 수출액이 546억9000만달러(약 73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었다고 밝혔다.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다. 우리 수출액은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줄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반등에 성공한 이래 4개월째 전년대비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월은 증가 폭이 두자릿수로 커졌다.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진 여파로 조업일수까지 2.5일(21.5→24일) 늘어난 영향이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日)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5.7% 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대중국 수출이 무려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1월 한달 전년대비 16.1% 늘어난 106억9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부진해 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산 전자·가전제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중간재 대중국 수출도 감소했으나 작년 말부터 상황이 나아졌다.대미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26.9% 늘어난 102억2000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밖에 아세안(87억6000만달러)이나 유럽연합(EU·57억달러), 일본(25억4000만달러), 중남미(21억9000만달러) 등 거의 모든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되살아난 중국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도 빠르게 반등했다. 1월 한달 93억7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무려 56.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으로는 6년1개월만에 최대다.자동차 수출도 북미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4.8% 늘어난 62억1000만달러다. 10개월 연속 증가다. 그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조업일수 영향 2~3월 일시 부진 가능성현 수출 경기 회복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미·중 경쟁, 동유럽과 중동 내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국제시세가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작년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 역시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1월 조업일수가 늘었던 만큼 2월 조업일수가 줄어든다. 올 2월 조업일수는 20.5일로 지난해 22일보다 1.5일 줄어든다. 3월 역시 휴일 변화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정부는 올 한해 70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국내 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0조원까지 늘리는 등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지난 2022년 683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7.5% 줄어든 6324억달러로 부진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수출이 다시 6671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543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8% 줄었다.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액이 73억9000만달러로 6.0% 늘었으나 가스(39억달러)와 석탄(18억9000만달러) 수입액이 각각 41.9%, 8.2% 줄며 에너지 수입 부담을 낮췄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였다. 흑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전년대비 증가)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35년까지 의사수 확대…규모는 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의사수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로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받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장소통 33회, 지역별 간담회 총 10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26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현장과 의료소비자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지역의료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 열악한 근무형태가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로 청사진을 제시했다.가장 먼저 의료인력 확충이다.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나 부족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굽추계에 따르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년 후)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의대정원) 증원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박민수 차관은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