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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토록 했다.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토록해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의료특화거점 조성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된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는 이와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도 나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이데일리DB)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상급지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과 과천이다.먼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 이미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편입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또 과천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는 청약을 노리고 이주해 왔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청약 이점도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 과천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과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이 대거 이주한 상황이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재건축 시 서울시보다 절차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서울 편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비율 등이 과천시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 ‘10%룰’도 과천 본 도심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가구 ‘0’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보기술(IT), 제약 및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이미 판교테크노벨리가 형성돼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서울 편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 생활권보다 더욱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성남시는 곧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보여 특례시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도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실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미 서울 상급지를 웃돌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20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03㎡는 같은 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편입 없이도 이미 ‘메가 집값’을 실현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지역의 ‘서울 프리미엄’은 무색할 것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판교 등지는 강남권과의 접근성, 재건축 호재이슈, 또는 지역 내 테크노밸리 등 자족기능이 풍부함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서울 편입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가 제시되고 구체화할수록 이뤄진다”며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의 정비 사업안이 결정됐다. 공공주택 1547세대를 포함한 총 5000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도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장위8구역12만1634㎡, 장위9구역 8만4248㎡)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반지하 주택 축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이데일리DB)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