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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서울시 "그린벨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린벨트를 보존·복구·활용·정비하는 최초의 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서울시는 154㎢에 달하는 그린벨트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보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한 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생태축으로 연결되는 훼손지를 복원하고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로나 철도,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들이 계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섬처럼 떨어진 소규모 토지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해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곳은 조사해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용역을 착수해 연말까지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이 그린벨트 안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발 압력과 해제 민원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25㎢, 강서구 19㎢ 등 19개구에 걸쳐 약 15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2010.04.11 I 하지나 기자
보금자리3차 5곳 12만가구..10월 사전예약
  • 보금자리3차 5곳 12만가구..10월 사전예약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신도시 규모의 경기 광명 시흥지구를 비롯해 서울 구로구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성남 고등지구 등 5곳이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5곳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시범·2차·3차 보금자리 비교국토부는 지구별 구체적인 물량과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을 오는 10월말쯤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쯤 본청약을 실시하고 입주는 오는 2014년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면적은 2116만1000㎡로 2차 면적(889만7000㎡)에 비해 2.5배 정도 넓다. 총 공급가구수는 12만1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8만8000여 가구다. 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 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전예약과 본청약 때 나오는 물량은 4만여 가구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는 시범·2차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져 있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입지해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역시 주변과 조화된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3차 지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성남고등과 하남감일이다. 국토부는 하남감일과 성남고등의 경우 입지여건을 감안해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성남고등은 수서, 판교와 가깝고 하남감일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편에 위치해 있다. ▲ 보금자리3차 지구별 현황(자료 : 국토부)또 서울항동과 인천구월은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공원과 연계해 입지여건에 맞는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은 난립한 공장과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이외에 물류·산업 등 자족기능을 갖춰 수도권 서남권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차 지구의 투기방지를 위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선정지(자료 : 국토해양부)
2010.03.31 I 문영재 기자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7월 본격 시행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관리제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공공관리 지원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공공관리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단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미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점차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도 7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2010.03.19 I 온혜선 기자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5953가구 `친환경 단지`로 조성
  •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5953가구 `친환경 단지`로 조성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강북구 미아뉴타운과 접한 송천동 일대가 2019년까지 총 5953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송천동(구 미아동 438번지)일대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일대는 미아뉴타운 동측의 삼양로와 접해있는 곳으로 지난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왼쪽 그림 참조)총면적 37만3724㎡, 5개 구역에 평균용적률 239.4%를 적용, 2019년까지 최고 35층, 5953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813가구는 임대, 4114가구는 일반분양, 1026가구는 존치 대상이다.  미아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친환경 시설이 대거 적용된다. 1500톤 규모의 빗물저수조를 만들어 빗물을 저장한 후 조경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 활용하게 된다.학교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송천길에는 태양광 모듈이 달린 가로등을 설치해 필요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중앙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해 현재 0.8%(3162㎡)인 공원·녹지율을 5.3%(1만9799㎡)까지 끌어올린다. 녹지축이 단절된 삼양로에 보행연결교를 설치,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삼각산까지 한번에 접근토록 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구 외곽의 솔샘길과 삼양로의 길폭을 3m씩 늘린다. 송천길은 기존 10m에서 22m, 숭인로는 종전 12m에서 20m로 도로폭을 확장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과 2013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송천길은 가로변을 따라 유치원과 청소년정보도서관, 무료 열린공부방 등이 위치한 교육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중학교 1개소를 신설하고 송천초등학교 부지는 재정비한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문화체육센터도 선보인다. 센터 안에는 영유아플라자, 분산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유키쿼터스 통합관리센터가 함께 운영된다. 미아재정비 촉진지구는 앞으로 촉진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조감도
2010.03.17 I 온혜선 기자
"조합원 1인당 6천만원 수입"..용적률 20%p↑
  • "조합원 1인당 6천만원 수입"..용적률 20%p↑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재개발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면 조합원 1인당 4000만~6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 170%, 190%, 210%에 맞춰 심의를 하고 있다.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각각 190%, 210%, 230%로 심의 기준이 올라간다.  단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모두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한다.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마포구 A재개발구역은 용적률이 20%포인트 올라가면 일반분양 물량이 46가구 늘어나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대문 B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4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표 참조)   ▲ 용적률 20%P 상향시 시뮬레이션 결과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 상향으로 최대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높이제한 등을 감안해도 최소 1만가구 이상이 공급돼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영등포 당산2구역, 당산 4구역, 구로구 고척 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 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상향 조정된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2010.03.16 I 온혜선 기자
  • 이 대통령, 지자체에 잇단 선물보따리 `논란`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잇달아 큼직한 선물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보 아니냐는 것. 이 대통령이 최근 개별 지자체에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차별적인 지원을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 ◇ 업무보고 지자체마다 큼직한 선물보따리 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지역의 15년 숙원사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강원 도민들의 민원 1순위에 올라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보류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역시 강원도내 첨예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충남지역 업무보고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개발과 당진-서산-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민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주공항 MRO(항공기정비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행정` 논란 이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선물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이유는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잡기 등 두 가지 포석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역차별 논란이 오히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의 성격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론적으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분위기에 힘쓸리지 말고 민생에 주력해줄 것으로 당부하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가 각종 지역 민원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옳다"며 "지금 이 대통령이 왜 자주 지방나들이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지방 업무보고는 정부의 일정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가 없으며 선거라는 이슈 때문에 할 일을 못해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0.03.15 I 김춘동 기자
  •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보존한다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 경복궁 옆 효자로, 자하문로, 인왕산 자락사이 서촌(西寸) 일대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지정 및 권장구역으로 관리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으로 제한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지켜야 한다.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은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층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미관지구내 3m 건축한계선을 적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 이하로 했다. 사직로 구역은 대로변으로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2010.03.11 I 온혜선 기자
`노른자위` 개포지구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 `노른자위` 개포지구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강남의 대표적인 저밀도 단지인 개포지구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포 주공1단지 등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 재건축은 지난 2002년 평균 용적률이 200%로 결정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개포지구 안에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2개 단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5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개포지구에서 단지규모가 가장 큰 주공 1단지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원동에 위치한 현대사원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1997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현재 개포주공 1단지 시세는 전용면적 36㎡는 7억2500만~7억4500만원, 49㎡는 9억9000만~10억2000만원 선이다. 현대사원은 85㎡의 경우 8억7000만~9억원 선이다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와 개포 시영은 지난 2004년, 일원동 대우아파트는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중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통상 정비계획 수립을 재건축 조합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공공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포주공 2단지 시세는 52㎡는 8억7000만~8억7500만, 62㎡는 10억7500만~11억2500만원 선이다. 개포 시영 42㎡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층 아파트 단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좀더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층 아파트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정비계획 상한 250%의 용적률이 적용받아 최고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 개포지구 저밀도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
2010.03.10 I 온혜선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저층 250%·고층 300%
  • 개포지구 재건축, 저층 250%·고층 300%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강남의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아파트가 위치한 개포지구 일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결과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는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대치동 511, 일원동 619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중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총 32개 단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포지구 32개 단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개포지구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중층 아파트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정비계획 상한 250%의 용적률이 적용받아 최고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모두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개포 주공1∼4단지를 비롯해 개포 시영, 일원대우, 일원현대, 우성6차, 우성 8차, 현대 3차, 공무원 8단지, 공무원 9단지 등 저층 아파트 12개 단지들이 포함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단지는 개포 주공 5~7단지와 개포 한신, 개포 경남, 우성 1·2차,우성 3차, 우성 4차, 우성 5차, 우성 7차, 우성 9차, 현대 1차, 현대 2차, 현대 4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선경, 미도, 개포 럭키, 도곡 한신 등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개포지구 32개 단지 2만8704가구는 3만5651(정비계획 상한)~4만2128가구(법적 상한)로 늘어날 전망이다. 녹지 비율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44만445㎡(11.2%)에 불과한 녹지를 58만8514㎡(15%)까지 늘린다. 개포근린공원과 연계된 `학교공원(School Park)`을 조성하고 양재천과 대모산에 대한 대규모 경관통로와 `전망 구간(Zone)`을 확보한다.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대폭 늘린다.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공연장을 각각 1개씩 신설한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건 기능을 합한 커뮤니티센터 4곳,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도 2곳씩 각각 새로 건립된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중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개포지구에 위치한 개별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개포지구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밀도
2010.03.10 I 온혜선 기자
  •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결정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남구는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검증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의뢰했다.강남구는 지난 3월3일 용역업체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받았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은마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점수 50.38점을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1년이 지나 구조체 및 설비배관 노후·열화가 발생한데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방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구조체 내력 부족으로 지진하중이 취약해 보수·보강보다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및 층수, 건폐율 등을 결정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조건부 재건축의 `조건`은 정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0.03.05 I 온혜선 기자
`보금자리지구` 공시지가 큰폭 상승
  • `보금자리지구` 공시지가 큰폭 상승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지역도 작년 3.05%하락에서 올해는 3.89% 상승으로 돌아섰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땅값은 13.71~15.16% 상승했다. ◇ 보금자리지구지구별로는 서초우면의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2.5% 하락했으나 올해는 15.03%를 기록했다. 강남세곡 15.05%(작년-0.02%), 하남미사 13.71%(작년 0.09%), 고양원흥 15.16%(작년 3.86%) 등도 많이 올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금자리지구는 매년 2차례씩 각각 4~6곳 정도가 지정되는데 이들 지역이 당분간 땅값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버블세븐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용인 기흥, 성남 분당, 안양 동안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평균 땅값도 지난해 3.05%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9% 상승하는 등 일제히 플러스로 반전했다.국토부는 버블세븐 지역은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삼성그룹 입주, 롯데칠성부지 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과 2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 등이 발표돼 땅값 상승폭이 컸다. 양천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신정1동 주택재개발4구역정비사업, 신월3동 주택재개발사업,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다. ◇ 4대강주변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관련 지역의 땅값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4대강 중에서는 한강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땅값이 2.09%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6% 상승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올해 각각 1.67%, 0.38%, 0.98% 올랐다.국토부는 4대강 지역 개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추가적인 땅값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의 기대감과 지자체별 개발사업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02.26 I 문영재 기자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이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공람을 통해 제시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심사를 통해 2곳은 해제하고 3곳을 추가, 최종 1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래표 참고)  서울시는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 필지, 저밀 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해당 지역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돼 있다고 판단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곧바로 가능해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공람을 거쳐 3월 중 고시된다.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대한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이다.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2010.02.22 I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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