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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한강변 최고 입지"…신반포2차, 49층·2057세대 재건축
  • "한강변 최고 입지"…신반포2차, 49층·2057세대 재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위치도(사진=서울시)대상지 일대는 한강변에 입지하고 고속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해 최상의 주거입지 여건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돼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강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은 용적률 299.94%, 최고 49층, 15개동, 2057세대를 건립하는 것이다. 한강 주변 열린 경관 형성과 바람길을 고려해 신반포로23길(폭원 20m)과 연계한 단지중앙 통경축(30m)을 확보하고 통경축을 따라 한강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와 나들목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춰 반포대로 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전재욱 기자
코리안리재보험 사옥, 클래식 공연장 갖춘 복합건물 탈바꿈
  • 코리안리재보험 사옥, 클래식 공연장 갖춘 복합건물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준공 40년 가까이 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갖춘 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동 80 일대는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이다. 코리안리재보험 건물은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해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었고, 내부 설비 노후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에도 한계가 있었다.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연면적 3만9357㎡, 지하3~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복합 건물로 탈바꿈 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녹지 도입, 문화인프라,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라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약 11만㎡로 정하고,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가칭 코리아 체임버홀)을 도입한다. 실내 관현악단(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중규모 공연장이다. 대상지 동측에는 약 6000㎡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한다. 도심 내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녹지는 인접한 수송공원과 대상지 내 개방형녹지를 통합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시는 또 종로구청(수송구역 제1-3지구)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신설해 공연장이나 조계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역에서부터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송 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서울도심 내 부족한 문화인프라와 녹지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최고 35층, 총 1170세대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세대(임대주택 225세대 포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역명도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서 ‘시흥1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편의성을 더했다.조감도. (자료=서울시)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시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는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 인접한 학교와 관악산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보행환경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단지 주변 독산로28길과 독산로36길은 확장 및 보도와 차도를 분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또 정비구역 내 시흥4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재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인접한 저층 주거지, 관악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남대문로4가 일대에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녹지·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구역계 변경돼 현재 구역계 내 총 15개 지구(9개소 완료, 5개소 미시행, 1개소 존치)로 계획돼 있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남대문구역에 대해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600여 년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했다. 또한 국가상징거리·서울로7017·신세계 앞 분수광장 등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지역 필요시설의 확보를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 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미시행된 정비사업지구(13·14·15지구)의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정비 촉진을 위해 일반정비지구(전면철거형)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수법을 변경 조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낙후된 남대문 주변 공간이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개선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GS리테일, 현충원 찾아 묘역 환경정화 봉사 진행
  • GS리테일, 현충원 찾아 묘역 환경정화 봉사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GS리테일(007070)은 지난 2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부회장)가 지난 2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단장 및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기념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과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등 전 사업부의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GS리테일 임직원은 국립현충원과 자매결연은 맺은 제39묘역에 안장된 총 1123기의 묘비에 태극기를 꽂고 헌화하는 활동과 함께 시든 꽃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39묘역에는 양구군 1090고지 부근 전사자를 포함한 6·25전쟁 순직자들이 모셔져 있다.GS리테일은 매년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분들을 알리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2018년부터 GS리테일이 전개한 △독립운동가 알리기 도시락 스티커 캠페인 △100명 고객과 함께하는 임시정부 역사탐방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를 기억하고자 기획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 △삼일절 기념 캠페인 ‘대한민국 만세대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공로를 인정받은 GS리테일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제21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훈문화상(단체)’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오는 현충일을 기념해 현충원 봉사활동과 애국심 캠페인 등을 중점 전개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선한 영향력을 확산 시키는 등의 ESG 경영 활동에 더욱 주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정유 기자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전재욱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한화 방산3사 임직원 현충원 합동 참배
  • 한화 방산3사 임직원 현충원 합동 참배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29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소재)을 방문해 합동 참배와 헌화 봉사를 비롯한 묘역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방산 3사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충원 참배는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대표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한화그룹은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원 참배와 묘역 정비·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현충원 묘역 정비에 참여한 한화 관계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 충정(愛國忠情)에 존경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 방산계열사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초 국립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열고 있으며, 현충원 묘역 정비 활동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전 유공자 대상 명절 음식나눔 위문 봉사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화.)
2024.05.29 I 김성진 기자
롯데건설,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수주
  • 롯데건설,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수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트리니티컨벤션에서 열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사진=롯데건설)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총 1283가구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315억원이다.롯데건설은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전면부 동에 커튼월룩 및 옥상 조명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 럭셔리한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리트형 프리미엄 상가, 센트럴 플라자(중앙광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조성한다.해당 구역은 북측으로 관악산·삼성산이 위치한 숲세권이자 안양종합운동장과 평촌신도시 등도 인접해 교육 여건, 교통 여건, 강남 접근성, 주거 인프라 등 우수한 생활권을 자랑한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반경 3km 내에는 4호선 평촌역과 인덕원역, 1호선 안양역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단지 인근에 GTX-C 및 동탄인덕원선(인덕원역), 월곶판교선(안양운동장역) 개통도 예정돼 있어 철도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롯데건설이 안양 도심에 20여년만에 선보이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대단지로 그동안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며 “안양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오희나 기자
“다시 부상하는 원도심”…전국 곳곳 분양 인기몰이
  • “다시 부상하는 원도심”…전국 곳곳 분양 인기몰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도심 일대가 핵심지로 다시 부상하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거 도시의 부흥을 이끌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원도심이 된 일대가 다양한 개발을 통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동북권 신흥중심지로 환골탈태에 나서면서 대규모 청약 쏠림 현상을 보였다. 실제 이곳에서 잇따라 분양을 알린 ‘휘경자이 디센시아(평균경쟁률 51.7대 1)’ ‘래미안 라그란데(평균 79.11대 1)’ 등은 수만 명의 청약 속에서 단기간에 완판에 성공했다.지방권역에서도 원도심 새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전에서는 서구 숭어리샘재건축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4.8만명의 청약이 이뤄지며 완판에 성공했다.올해 역시 2월 분양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서신 더샵 비발디’가 3.5만명의 1순위 청약이 이뤄지면서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완판을 알렸고 울산에서는 이달 남구 신정동에 공급된 ‘라엘에스’가 3년 만의 울산 최대 청약접수 건수(5389명)를 기록하며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 업계관계자는 “원도심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곳을 말하는 만큼 기본적인 인프라가 탄탄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풍부한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주거생활이 편리한 가운데 개발을 통한 미래비전도 확보된다는 점에서 자연이런 상황 속 남은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이목이 쏠린다. 특히 원도심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지방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6월 부산시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더샵 리오몬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305가구 규모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72·84㎡ 866가구다.사상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도보권에는 사상~하단선 엄궁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인근에서는 주변으로는 교통 산업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개발호재가 많아 주목된다. 엄궁초 동궁초를 도보로 통학 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또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5월말 견본주택을 열고 부산진구 양정3구역을 재개발하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도 분양한다.서울에서는 대우건설이 6월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1637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718가구다. 청량리 이문휘경뉴타운을 잇는 서울 내 동북권 원도심 개발지역인 장위뉴타운에 속해 이목이 쏠린다. 또 강동구에서는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그란츠 리버파크’도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고 42층 총 407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일반분양 물량은 327가구다.이 밖에 경기권도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는 6월 경기도 성남시 원도심인 산성동 일대 산성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3487가구의 ‘산성역 헤리스톤’을 공급할 예정이다.또 신동아건설은 같은 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세권에서 총 15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평택시에서 평택역 인근 원도심 일대 합정 주공 재건축을 통해 총 1918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선보인다. 일반분양 물량은 599가구다.
2024.05.29 I 박지애 기자
HUG 분양보증 시 사후관리 제외…금감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 HUG 분양보증 시 사후관리 제외…금감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일부 반영한다.금감원은 29일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보완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굴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이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예외 사유도 반영된다. 만기 연장 3회 이상이라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PF 보증, 분양 보증 사업장은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사업성 평가를 할 때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협의해 평가하기로 했다.부지 소유권 확보 외에 토지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 등을 포함해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도 조정한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 기준(유의:분야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50% 미만)해 적용하기로 했다.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원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 기간 산정 시점은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가진 제2차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요청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반영했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컨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라떼는…' 왕년 인기 제품 재소환하는 식품업계
  • '라떼는…' 왕년 인기 제품 재소환하는 식품업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식음료 업계가 과거 인기 제품을 다시 소환하는 ‘재출시’ 전략을 펴고 있다. 한때 인기를 끌던 제품에 최신 유행을 접목해 신선함과 익숙함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음료부터 스낵까지 여러 분야에서 재출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식품업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비 시간 등 부담을 줄여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다.크리스피크림도넛,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데일리DB)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도넛 프랜차이즈 브랜드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과거 인기 제품을 엄선해 재출시할 계획이다. 총 20종의 도넛을 후보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크리스피크림 도넛 국내 진출 20주년 기념 도넛으로 다시 선보인다. 롯데GRS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추억 속의 도넛 재출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투표 대상 20종은 과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단종된 상품들이다. 롯데GRS는 ‘리얼 초코 도넛 ’, ‘크림 듬뿍 도넛’, ‘프레시 프룻 필링 도넛’, ‘크림치즈 필링 도넛’, ‘베이직 도넛’ 총 5개의 카테고리 내 20개의 도넛을 선정했다. 투표 참여시 상품 교환권 등 경품도 내걸었다. 이처럼 식품업계에서 과거 제품을 소환하는 것은 일상이 되고 있다.오리온(271560)도 최근 ‘포카칩 스윗치즈맛’을 8년 만에 재출시했다. 2014년 출시한 포카칩 스윗치즈맛은 감자의 담백한 맛과 치즈 맛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16년 생산제품군 재정비 과정 중에 단종했다. 오리온은 과거 맛과 식감은 재현하면서도 치즈의 풍미를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리온은 앞서 ‘태양의 맛 썬’, ‘치킨팝’, ‘배배’, ‘와클’ 등 스낵을 재출시해 왔다.오리온 포카칩 스윗치즈맛 제품 이미지 (사진=오리온)카페 업계에서도 재출시 열풍이 거세다.공차코리아는 이달 ‘자몽 요구르트’, ‘레몬 자스민티’, ‘자몽 주스’ 등 과거 인기 메뉴 10종을 재출시했다. 앞서 이디야커피도 지난 3월 과거 판매한 플랫치노들(얼음과 과일 커피를 갈아 만든 음료)을 ‘돌아온 플랫치노’란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2012년 출시한 피스타치오 매직팝 플랫치노, 2016년 나온 자두 플랫치노, 2017년 판매한 배 플랫치노 등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화제 상품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업계의 재소환 출시의 목적은 소비자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데 있다. 과거 향수를 떠올리게 해 다시금 소비로 연결하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호기심이 강한 MZ세대에게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불황에서 소비자들은 신제품보다는 기존의 익숙하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낯선 것은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업의 비용 효율화 측면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리스크가 큰 신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과거 한차례 흥행했던 제품을 재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해석이다. 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마케팅과 제품 개발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성공 확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쉽게 말해 ‘모험’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현재 식음료업계는 원부재료 가격 인상, 고환율, 임금과 제반비용 인상 등 요인으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원부자재 인상 등 힘든 시기에 직면하면서 기존 제품의 후광을 활용하려는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황 등 경기 침체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로 기존 소비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돌아온 플랫치노 3종 (사진=이디야커피)
2024.05.29 I 한전진 기자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한강변 경관 특화 단지 재탄생"
  • 한남4구역 건축심의 통과…"한강변 경관 특화 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지상 최고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2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보광동)’은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 350세대·분양 1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하여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도 조성했다.또한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하고,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남산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이윤화 기자
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2024.05.29 I 이정현 기자
3.9만호 동시 철거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
  • 3.9만호 동시 철거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최대 3만 9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부터 철거·이주에 따른 전·월세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선 정부가 권한을 주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지난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 최대 1만2000가구, 고양 일산 9000가구, 나머지 평촌·중동·산본 등에서 각각 6000가구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년 새로운 정비사업 지구가 추가로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면 임차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체되는 주택이 공급될 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공 시기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이주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남시를 비롯해 산본, 중동, 평촌 등인데 이 지역의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의왕, 군포, 안산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별로 요구하는 대책도 제각각 이라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으로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는 “성남, 분당은 도시 밀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할 부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토부와 LH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은 과잉상태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일산은 인근에 3기 신도시 공급도 앞두고 있어 임차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선도지구 선정시) 도시 기능 활성화에 배점이 있듯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지 않으면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의 경우 3기 신도시가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지만 분당 주민이 의왕, 군포, 안산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평수를 줄여서 옮기지도 않을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각각의 요구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주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29 I 박지애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OTT대표들과 첫 만남…"방송과 동일규제 생각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OTT대표들과 첫 만남…"방송과 동일규제 생각없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티빙 최주희 대표, 웨이브 이태현 대표, 쿠팡플레이 김성한 대표, 왓챠 박태훈 대표가 참석했다.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사업자들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했다.이태현 웨이브 대표(왼쪽부터), 박태훈 왓챠 대표, 김홍일 방통위원장, 최주희 티빙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참석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OTT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의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OTT에 대한 최소규제·최대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등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법, IPTV법을 제정비하는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성장기인 OTT 업체들이 규제에 들어가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OTT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생각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2024.05.28 I 임유경 기자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겪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서 신산업 성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PR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직역 단체와 갈등·플랫폼법 제정 등 우려…“규제막아야”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협회는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산업을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성 회장은 “직역 단체와 갈등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도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며 벤처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신산업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다.성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중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벤처기업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규제 개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선진 금융제도 도입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재혁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하는 6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금 유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2대 국회 향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입법 강화”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자료=벤처기업협회)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가 최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등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벤처기업들의 경영 전망이나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1.5%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28.9%)보다 높았다.성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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