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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靑 강경화 강행시 내일 의총 열고 대응책 마련"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응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임명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것은 국회와 특히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가 엄중한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으로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북핵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고 처리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인사청문회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서도 논의를 한바가 있는데 모든 사안은 분리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마치 강경화 후보를 임명강행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연계된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투표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헌재소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의원들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일제히 도덕성·자질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평생 쓴 논문이 고작 3편인데 이마저도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고,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 공동 창업한 회사에 임금을 상습 체불한 바 있으며, 노동전문가라고 했지만 노동 연구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산업체 자문료로 매월 800만원씩 수령 △자녀 국방부 산하 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송 후보자가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인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국방비리 수사대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자진사퇴로 물러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만일 아들이 퇴학당했거나, 학생부 기록에 남아 있었다면 서울대 합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제2의 정유라 사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 후보의 아들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17명 가운데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 정부에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이런 인사검증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순실 유탄' 맞은 공공기관, 줄줄이 경영평가 하락(종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무더기로 등급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1~2단계씩 모두 내려갔다.지난해 A 등급을 받았던 마사회, 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각각 C, B, B 등급으로 떨어졌다. 문화예술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B 등급에서 C 등급으로 하락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영진위는 각각 B·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1~2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 두 기관은 부진한 실적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 9곳에도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었던 곳이다. 마사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문화예술위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 김세훈 영진위원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을 맡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례적으로 7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제공한 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로 드러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는데 연루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과거보다 성과급이 내려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D 등급을 받은 영진위·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가 내려가는 등 페널티도 받게 된다. 경영개선 계획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C 이상인 나머지 기관들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게 돼 작년보다 성과급이 내려갈 전망이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지침 위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구환 경영평가단 주요사업 비계량 간사(한남대 교수)는 최순실 여파로 인한 직접적인 등급 하향인지 묻는 질문에 “(평가 기준인)편람에 근거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도는 경영평가 발표 시점 기준. A(최고점), E(최하점). [출처=기획재정부]한편 올해 1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 중에서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부진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 9명은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이다.
- 최순실·삼성 연루 마사회·국민연금, 경영평가 등급 하락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무더기로 등급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의결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경영평가 등급이 1~2단계씩 모두 내려갔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았던 마사회, 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각각 C, B, B 등급으로 떨어졌다. 문화예술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B 등급에서 C 등급으로 하락했다. 영진위도 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1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영진위는 부진한 실적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 9곳에도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정치적 논란이 크게 일었던 곳이다. 마사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문화예술위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 김세훈 영진위원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는데 연루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과거보다 성과급이 내려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D 등급을 받은 영진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가 내려가는 등 페널티도 받게 된다. 경영개선 계획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C 이상인 나머지 기관들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게 돼 작년보다 성과급이 내려갈 전망이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지침 위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구환 경영평가단 주요사업 비계량 간사(한남대 교수)는 최순실 여파로 인한 직접적인 등급 하향인지 묻는 질문에 “(평가 기준인)편람에 근거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도는 경영평가 발표 시점 기준. A(최고점), E(최하점). [출처=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