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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당원 민주주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와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마무리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일당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의 규모를 가진 정당은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민주당 250만명 권리당원 현상도, 이번 총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동력도 결국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더라도 그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양하는 바, 그 뜻에 따라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 챗GPT, 이제 돈 내고 뉴스 공부…5년간 3400억원 '역대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5년간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원)”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대가다.최근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 도용 의혹 등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 사용 논란을 불식시키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 산정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미국 뉴욕의 뉴스코프 빌딩에 있는 전광판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거쉬코비치가 러시아에 수감된 지 1주년을 알리는 문구를 띄우고 있다.(사진=AFP)◇챗GPT 사용자 질문 답변·AI 훈련에 이용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뉴스코프와 5년간 2억500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뉴스코프는 미국 WSJ, 배런스, 마켓워치,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다.이번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뉴스코프 산하 10여개 회사가 발행하는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AI 기술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챗GPT 새 버전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출판물의 로고와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링크도 표시될 수 있다.또 뉴스코프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자사 기자들의 전문지식도 오픈AI와 공유할 방침이다. 생성형 AI의 급부상 속에 뉴스코프는 이번 협약이 고급 저널리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디지털 시대에 창작자의 희생으로 배급업자가 득세하면서 많은 언론사가 무자비한 기술의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는데, 이제 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우리는 AI가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기준을 깊이 존중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함께 세우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사진=로이터)◇AI 경쟁 치열…저작권 지불 계약 잇따라이번 오픈AI와 뉴스코스와 계약은 앞으로 AI가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오픈AI와 다른 업체들 간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코프와 계약은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WSJ은 설명했다.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언론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 앞서 구글도 이달 초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00만~600만 달러(68억~82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최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미국 통신사인 AP, 프랑스 르몽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속속 콘텐츠 이용 협약을 맺었다.반면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반기를 들어 법적 분쟁에 나선 곳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켰다고 고소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