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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꼼수 탈당' 국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합니다.”지난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대행의 말입니다. 법과 제도가 선진화된다 해도 국회의원의 개선 의지와 문화, 관행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우여곡절 끝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10년이 됐지만, 국회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목소리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입니다. 국회의 ‘선진(先進)’이 아닌 ‘후진(後進)’을 돕는 법이 되버린 셈이죠. 최근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후진’의 주 무대입니다. 물론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움직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형배 (지금은) 무소속 의원의 얘기입니다. ◇‘양향자 카드’ 무산되자 ‘민형배 카드’ 꺼내든 민주당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된 후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안건조정위원 정원 6명은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무소속 포함)에 돌아갑니다. 민 의원이 이 중 한 자리를 차지해 4대 2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행보였죠. 더 당황스러운 대목은 민주당이 이미 같은 의도로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해당 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전략을 대폭 수정, 민 의원이 그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사진=뉴스1)◇“경악 금치 못해, 정치 희화화하는 것” 비판 쏟아져너무 의도가 뻔한 움직임이었던 탓에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당사자 격인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자신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고, 우원식 의원도 “민형배 의원의 불가피한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꼼수 탈당’은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시계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 상황, 누더기가 돼 버린 국회의 제도, 그리고 신뢰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선진 국회가 된다’는 10년 전의 말을 곱씹어볼 때입니다.
-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4선(17~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민주당 시장들이 성남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비리도시’처럼 비춰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규명해 정리하는 한편 성남시를 전국 제일의 글로벌IT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상임고문을 괴롭혔던 이슈였다. 그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인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이곳에서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중진으로 이례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는 ‘이재명의 시간’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이재명의 시대 종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데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성남시 지자체장 자리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빼앗기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동 분양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일반 분양 예정지였던 그곳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4년후에 다시 분양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그는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연은 30년 거슬러 올라간다. 1970~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기업 노동조합, 운동권 단체 등을 무료변론해주던 이 상임고문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다. 이 둘은 2000년대 들어 각자 다른 길로 간다. 의사인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에 합류했고,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 전 의원은 지역구 4선 의원을,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한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빌라단지 종 환원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철 유치와 역사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 판교 디지털밸리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오고 싶도록 인프라 구축을 튼튼이 하는 것을 들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라면서 “(당선이 된다면) 성남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전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다. -성남시장 후보로 본인의 경쟁력은? △성남에 들어왔던 때는 1984년이다. 청년기에 노동 운동을 했다.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 1990년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IMF구제금융 시기 성남은 실업 문제로 고통받았다. 많은 일을 NGO에서 하면서 성과를 냈다. 상대원 지역 의사로서 동네 의원 개원도 했다. 서민, 돈 없는 분들 위한 진료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진료도 했다. 성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 이웃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것 같다. 국회 의원이 되어 2차 고도제한을 이뤄냈다. 이후 도덕성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성남에는 호남 분들이 60% 넘게 있다. 유권자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다. 주민 통합에 역할을 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장에 나온다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시 본 시가지에서는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크다. 분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등이 굉장한 맞춤형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당내 4선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등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택한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순서를 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70년대 야학 교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 감옥도 갔다.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4선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재명 전 시장과의 인연은? △1992년부터다. 성남YMCA 이사 일을 같이 했다. 1994년 성남 시민모임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강행처리 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진보좌파를버리고 중도보수로 갔다. 그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갔다. 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사실상 운동권과 거리가 멀다. 가난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다. 변호사로 노조나 운동권 단체를 무료 변론을 해줬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던 1977년부터 순수하게 야학을 했다. 이후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을 늘 담으려고 했다. -현 86세대의 선배 격일줄은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 1982년 운동권에서 일하다 체포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셨다. 바로 제적됐다.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15년만에 졸업했다. 이후 병원도 부자동네가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했다. 거기서 병원을 했다. -20대 국회 시절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는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판교에 있는 IT기업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미래 계획도 들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성남시장 출마 이유가 첫번째는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한 규명이고 두번째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글로벌 시티를 만들고 국가의 4차산업혁명 기지를 구현하고 싶다는 데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자체가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1판교에 이어 2판교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3판교가 있는 데 공사 중이다. 판교가 더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판교의 임대료나 건물값은 너무 비싸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교통도 점차 열악해지는 추세다. 판교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나, 판교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4판교, 5판교 육성을 해야한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 중심지로 만들 천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 국회 4선을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도덕성이 나름 증명되어 살아온 내가 성남 비리 척결을 해야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성남이 전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리 척결은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장동 게이트 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두산 외) 네이버 등도 있다. 고등동도 있다.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다. 2017년도에 고등동 일반 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됐다.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남시에서 한달만인 2017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변경했다는 이혹을 받고 있다. 4년 후에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옥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제2본사 조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네이버에서 40억원 안팎의 돈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정자동 땅은 분당 병원 부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됐다. 성남FC 사건을 보면, 작년 대선 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대장동게이트는 검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구속하면서 최고 의혹대상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압수 수색도 한달뒤 했다. 시장실 압수수색은 더 늦었다. -주요 공약은? △시장이 되면 대장동, 백현동, 고승동, 성남fc 등 특혜 비리 의혹을 성남시 행정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판교를 4차산업의 선도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또 성남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복지를 피겠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한 성남시의 희망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다.
- "사실상 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檢 반발 최고조…지휘부 줄사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합의…檢 “단호히 반대”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 내 분위기를 전달했다.예 부장은 “중재안을 이해하기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년 6개월 뒤면 폐지된다”면서 “보완수사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중재안에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송치사건의 기본인 진범·여죄·무고·위증과 관련된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법조문이 구성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 검찰 판단으로는 단일성·동일성 개념으로 보완수사에 제한을 둬 사실상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 여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셈이다.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며 중재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선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과 중재안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재안을 수용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중재안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도 중재안 여야 합의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현재 과부화가 걸린 상태인데, 수사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싶으면 최소한 3년 이상 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왜 중재안을 받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범죄자 나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지휘부 줄사퇴…“무책임, 충분 해명해달라” 목소리도검찰 지휘부는 이날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줄사표를 던졌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뒤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이에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 침묵하는 상당수의 검사장님들을 보면서 누적된 실망과 좌절은 분노가 돼버렸다”며 “책임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충분한 해명과 대답도 없이 그냥 사직서만 하나 제출하고 도망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