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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ICC 검사,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하마스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ICC 검사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와 모하메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영장 발부 여부는 ICC 판사들에게 달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된다. 판사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하마스 지도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전망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하고 있어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이 특히 유럽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총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모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ICC 검사의 제소는 터무니없고 거짓이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ICC의 재판 진행에 반대한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뤄지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규탄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 검사의 체포 영장 청구가 “터무니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지도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체포 시도가 7개월 늦게왔다”고 지적했다.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발한 뒤 8개월째 접어들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만5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라인, 네이버에 연간 1000억 지급…글로벌 빅테크 손잡을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이 기술 지원 등의 명목으로 네이버에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등 IT인프라 상당부분을 네이버에 의존해 온 라인이 ‘탈네이버’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기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의 한국 계열사인 라인플러스. (사진=뉴스1)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라인(라인야후)을 상대로 최근 3년간 기록한 매출은 연간 1000억원을 웃돌았다. 100억원을 상회하는 라인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진다.구체적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상대로 올린 매출은 2021년 1107억원, 2022년 1232억원, 2023년 1025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대부분은 라인에 데이터센터, 보안 등의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매출이다.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상대 매출은 2021년 722억원, 2022년 546억원, 2023년 905억원이었다.네이버클라우드 측은 “라인야후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에게 IT인프라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데이터센터, 서버,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CDN, 인프라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IT인프라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고 공지했다.◇“라인야후,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을 가능성 높아”IT업계에선 라인이 기술 상당 부분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애초에 네이버 계열사였던 만큼 ‘하나의 IT인프라’가 당연시됐고, 경영통합 이후에도 사실상 계열사로 인식돼 온 만큼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압박이 계속되자 네이버와의 기술제휴 종료를 서두르고 있다.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로 통하는 신중호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15년 전부터 코어 엔진 등은 라인이 독립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이버와의 협업 요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인야후는 보안 강화를 위해 150억엔(한화 약 1300억원)을 투자한다.하지만 이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조차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지난 9일자 아사히신문을 통해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기술 격차가 커 1~2년 안에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IT업계에서는 결국 라인야후가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후재팬에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생성형 AI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업에 나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으로 ‘탈네이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처럼 비교적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네이버의 고심…라인야후 사태 논의할 국회 과방위 개최 불확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는 매각 협상과 무관하게 라인야후의 ‘탈네이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야후가 이미 탈네이버를 공식화한 만큼, 매각 여부에 대한 협의와 무관하게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 관련 매출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이사 사장이 ‘탈네이버’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인 9일 “기술적인 파트너로서 제공했었던 인프라 제공 등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정치 이슈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의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개최가 불확실해졌다. 여당은 라인야후 사태로만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방위 안건이 많은 만큼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란 대통령 사망…차기 대통령 및 국정과제는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및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향후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 추락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나르고 있다. (사진=AFP)◇라이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7월 새 대통령 뽑을 듯이란 현지매체들은 20일(현지시간)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아제르바이잔 동부 산악 지역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도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헬기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인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귀환 도중 그가 탑승한 헬기가 악천후로 졸파시 인근에 비상착륙하며 실종됐다. 이후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짙은 안개와 영하권의 극심한 추위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어진 수색 끝에 튀르키예의 도움으로 추락한 헬기 잔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장에서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잔해 현장의 헬기는 발견 당시 심각한 파손과 함께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의 정치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면 제1부통령이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재 최고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이며, 제1부통령은 모하마드 모크베르(69)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엔 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등 정부 3부 수장은 5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새 대통령은 7월에 선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보다 차기 최고지도자에 쏠려 있다. 라이시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확립된 최종 통치자로, 대통령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국가와 관련된 모든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하며 정치적 배경과 세력에 따라 국가 정책 및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 내 학계, 관료, 분석가 등 모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라고 짚었다.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AFP)◇이란 내 권력다툼 가능성…이·팔 전쟁에 대외 정세도 불안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지칠 줄 몰랐던 라이시 대통령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살얼음판이나 다름 없는 중동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우선 이란 내부적으론 히잡 시위와 경제난 등으로 민심이 분열된 가운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4)가 전면에 나서 최고지도자 세습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권력투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이란 정부 내 비선 실세로 통하고 있다.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의 대통령은 의사결정자가 아닌 실행자이기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이란의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사망이 권력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BC방송도 “그동안 이란에선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됐다”며 “유력 후계자가 사라져 권력다툼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외적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맞물려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전쟁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이 급작스레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십년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팔레스타인 등지의 무장단체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으며, 이들 단체는 현재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핵 프로그램 가속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경고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는 적대적 강경보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외신들은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적들이 격변의 순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라이시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외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