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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우주항공청 외경.(사진=우주항공청)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우주청 개청으로 R&D서 산업화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기존 산업 육성 강화부터 파격적 변화까지 주문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 황우여 "與, 투쟁해서라도 대통령에 민심 전달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이 집권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끊임없는 설득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정하도록 돕고, 정책 뒷받침을 하는 것이 여당 본연의 역할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당은 망하고,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 9단’으로 평가받는 황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고도의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해 사랑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시로 대화 채널을 열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하거나, 투쟁을 하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민심을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면서 여당으로선 윤 정부 5년 내내 험난한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오는 6월 이후 원 구성 협상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 마지막 통과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체제에서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다”며 “다수당이 독식·독점하면 국회의원은 필요 없는 존재다.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측면에서 (권력을) 나누고 국회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보수 정당이 다수당일 때 의석수가 198석, 민주당은 89석이었지만 우리 당이 스스로 살기 위해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내주는 지혜를 발휘했다”며 “우리 당도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존중하지만, 민주당도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존중해야 한다. 그게 국회”라며 힘줘 말했다. 실제로 당시 황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미디어법, 반값 등록금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민주당과 협의해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여당에서 진행 중인 백서 작업에 대해선 “과거 심판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하는데 백서 성격이 과거 심판론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 패배의 주어를 당으로 하고 대안을 제시해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담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딸기·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항공운송보다 비용은 80% 가량 저렴하면서 갓 딴 것 같은 신선함은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죠.”지난 24일 전북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에서 만난 장민선 원예원농업연구사는 커다란 CA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뒷부분에 보면 커다란 팬과 제어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장 연구사는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이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4일 장민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전북 전주 원예원에 있는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컨테이너 조절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최근 CA기술을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접목한 ‘CA컨테이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 CA는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 농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농산물이 호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 신선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처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장저장고와 접목해 사용했었다. CA컨테이너는 이를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결합한 것으로, 일반 컨테이너보다 산소 농도는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여 농산물이 보다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산물 수출 때 물류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항공을 주로 이용했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됐다. 따라서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을 하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실제 CA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상운송을 하면 항공운송 대비 80%나 비용이 저렴하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는 동남아시아나 홍콩까지 비행기로 옮기려면 1톤(t)당 200만원 가량이 든다. CA컨테이너를 이용해 배로 옮기면 4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CA컨테이너는 항공수송 시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항공수송 시에는 빠른시일 내에 보낼 순 있지만, 내부에서 온도 조절이 어렵다. 활주로의 뜨거운 지열에 농산물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쉽게 물러져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CA컨테이너에서는 적정한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딸기의 경우 CA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송할 경우 부패율이 50%에서 1%로 급감했다. 또 최장 15일까지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 딸기 수출이 많이 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까지 선박으로 최대 10일이 걸린다. 이 외에도 △참외 2주 △배 3주 △포도 3주 △감귤 3주 △새송이 버섯 7주 등 수송기간에도 신선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농가에서는 아직 적용사례가 적어, 효과에 대한 불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신선 농산물 수출 중 CA컨테이너를 활용한 비율이 40%에 달한다. 일본도 CA컨테이너 활용률이 13% 수준이고, 약 30개 품목을 CA컨테이너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 도입 이후 수송횟수가 아직 100여 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CA질소발생기 구매·설치비 등을 지원해 기술 보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예원은 각 품목별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딸기의 경우 물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계란판 같은 형태의 용기를 제작해 부딪힘을 방지했다. 또 용기 아랫 부분은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딸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3주 이상 장기간 운송이 많아 곰팡이가 많이 피는 포도의 경우, 포장 박스에 별도 필름을 씌우고 유황 패드를 덮어 곰팡이를 방지했다. 장 연구사는 “품목별 최적의 CA조건, 수송 가능 기간, 혼합 품목 조합 등을 연구해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CA컨테이너 농산물 수출용 박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다. 노사정은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각 부대표자급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노정 간 타임오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2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조연맹과 정부 간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노조가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노정 갈등이 일단락되며 심의위는 다음달 초 꾸려지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특위 외에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본위원회에서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단독]황우여 "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하이브리드' 체제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도전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가 커 당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도 (여러 당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선거 2~3등이 최고위원회의에 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8월 중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와 8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열어야 하는데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40일 정도 필요하고 후보자의 형평과 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에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마지막 당대표로 기록된 황 위원장은 지금 여당 상황을 “부모가 없는 집안 같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당대표)를 6번 바꿨고 구심점도 없다”며 “내가 일할 땐 험한 얘기 오갈 때도 있었지만 그 밑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이번 (뽑힐) 당대표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황우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래 얘길 해야 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데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대조해야 하는데 심판론에 매몰됐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그 핑계로 안 나올지 고심할 텐데 국민의힘에 인물난이 좀 있다. 나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 (당이) 비상시기여서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넓은 마음이 당에 흘러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전당대회 룰(규정)은 손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밋밋할 것 아닌가. 그에 비교해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이고 인물도 다양하고 재밌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당대회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을 걱정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도 제발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단일도, 집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 2, 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있으면 어떤가. 한두 명 이상 묵직하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나. 청년최고위원도 한 명만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과) 차이나서 그것도 고심하고 있다. -룰을 바꾸는 데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가.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했고 30일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으는 등 앙케트(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회답을 구하는 방법)를 계속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보수 가치는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대중에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를 만들려 한다.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 말이 다르다. 당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유, 공화, 민주화를 상징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의힘 기본 사상에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다. 작게는 가정과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국가체제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창당 이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혁신하려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지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모으자. 지금 극단적 행동파부터 공론만 하는 분까지 갈라져있어 그 마음을 묶어야 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당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려 한다. 둘째는 교육·연수 기능,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 즉 홍보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웃으며) 끌어안지 말고 그냥 (중도·보수층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라. 양당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화두를 정당에 맡겨 보수는 보수 얘기를, 진보는 진보 얘기를 각각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만 생각해 자신의 가치를 희미하게 한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영국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데, 보수당이 자꾸 노동당 얘길 하면 노동당은 어떡하라는 말인가. 보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지만 돈 쓸 줄 모르는데, 진보가 (집권당으로) 와서 쓴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환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후배 국회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국회의원 선서엔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훌륭한 법을 만들도록 엄청난 권력이 부여된다. 국회가 자기 본분을 놓치면 무법지대가 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UAE, 아랍권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9건 협정·MOU 체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은 경제·투자와 에너지 분야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랍권 국가와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이날 체결된 19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도 경제와 에너지, 원자력발전(원전) 분야에 집중됐다. 아울러 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양국 관계 최상” 모하메드 “한국과 관계 자부심”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9개에 이르는 문건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안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며 한국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문화와 기후변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UAE 간 CEPA’가 도출됐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對) 한국 투자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감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UAE 관계에 대해 1980년 수교 이전 인프라 중심 협력 단계를 1단계로, 2009년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2단계, 지난해와 올해 상호 국빈 방문을 3단계”라고 평가했다. ◇ UA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매년 200만 달러 공여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도 확대 MOU를 체결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엔진(SMR)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정부 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결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강화,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양국은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양국은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 ‘문화 분야 협력 MOU’,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UAE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내년까지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공여를 추가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MOU를 각각 체결했다. 대표적으로 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석유화학 협력 MOU’를 체결해 베트남 내 화학공장 공동투자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제3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진출은 국토교통부와 UAE 에너지인프라부 간, 원전시장 공동진출은 한국전력과 에미리트원자력공사 간 MOU를 맺었다.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돈줄 마른 플랫폼업계…와디즈·클래스101 자금조달 성공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이 자금 조달에 나섰다. 와디즈는 기업공개(IPO)로, 클래스101은 시리즈 투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시장 혹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업계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떨어졌지만, 외부 투자를 유치해 ‘위기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사진=각 사)◇ ‘인고의 시간’…5년 기다린 와디즈의 상장 추진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와디즈는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연내 IPO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동현 전 KDB캐피탈 사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진도 보강했다. 와디즈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 사업의 성장과 이용 거래처의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와디즈는 2016년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 펀딩 인가를 최초로 받으며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9년 신한·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일찌감치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와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상장 시기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 기간 와디즈가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도 악화됐다. 2019년 98억원 수준이던 영업적자는 2020년 245억원, 2021년 207억원, 2022년 338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와디즈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와디즈는 올해 2분기 흑자전환을 통해 실적 개선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와디즈 측은 “광고 사업 성장과 마케팅 비용을 70% 이상 절감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프로젝트 수도 늘고 있어서 IPO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2021년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에서 기업가치 5000억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지주가 80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섰고, 신한벤처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등이 이전 라운드에서 와디즈에 투자했다. 향후 공모 과정에서 얼마의 몸값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위기 버티는 클래스101…수익성 개선 이룰까클래스101은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160억원 규모 시리즈B 브릿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반년 만에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다. 당시 투자자로는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굿워터캐피털, 메이븐그로쓰파트너스, 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580억원이다. 클래스101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출신 학생들이 지난 2015년 8월 설립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다. 출시 3개월 만인 2018년 6월 네이버 투자회사인 스프링캠프로부터 5억5000만원을 투자받았고, 이듬해 4월엔 12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 9월엔 굿워터캐피털, 스트롱벤처스, KT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시리즈B 투자로 3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과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 수요 감소로 클래스101의 경영 위기는 본격화됐다. 사업모델을 구독 모델로 바꾸고, 총 3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직원 수를 3분의 1로 낮췄지만 영업 적자는 이어졌다. 2022년 영업손실 290억원을 기록했고,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27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입주한 위워크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 클래스101 입장에선 이번 자금 조달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반전을 위한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VC업계 관계자는 “클래스101은 구독 모델로 바꾸면서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한미일 통합 구독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으로 증명해야 할 것”고 설명했다.
